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정보실·동,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13쪽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중앙감시시스템 건인데요. 그런데 삼천동의 경우에 똑같은 현상 때문에 5, 6년동안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을 개선하지 못해서 민원이 지속되어 왔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개선해야겠다 본 위원이 제안해서 진행중에 해당 동장이 상당히 효과성면에서 걱정이 된다, 시간을 달라해서 시간을 줬더니 한달만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다 잡아들여서 10명이상 넘는 반복적, 연속적 범법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깨끗해져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7, 8년동안 쓰레기불법투기 현장이 지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저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이 결국 이러이러한 이유를 많이 대면서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똑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실상 효과측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것을 모니터해도 사람을 잡기가 쉽지않다보니 효과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월평1동의 불법투기 카메라시스템 보강, 이동, 유지보수비는 월평1동은 그쪽이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와 아울러서 월평1동이 원룸지역으로써 상당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세워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섯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다섯대에 대해서 한 장소에만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렇다 해서 우범지역으로 이동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동시스템보강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각각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월평1동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년에 몇 번씩 이동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동 횟수는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작년에 예견할 수 없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번에 4회 이동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04도 본예산 편성시에 예견된 사항이면 할 수도 있었겠군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당시에도 물론 예상을 했으면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작년에도 몇 번 옮기고, 재작년에도 몇 번 옮기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활용도 측면에서 분석해서 이번에 이동시키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해당 자료가 아니라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상반기중에 불법쓰레기투기자 몇 명을 검거해서 실적을 거뒀고 하는 수치가 나와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자료는 별도로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특별히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적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동설치를 한다 함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감시카메라가 불법투기자가 있을때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그 현장을 보고 즉시 나가서 붙잡아야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아니면 모니터를 해서 그것으로 판독해서 추적해서 잡은 수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위원님, 제가 좀 보충질문해도 되요?
구우회부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김형식위원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월평1동 감시카메라 5대가 움직이는데 1,040만8,000원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가장동에도 한대가 있어서 그러는데 불법감시카메라를 고정해놓고 남의 집을 빌려서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월평1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부기를 보세요. 그래서 인터넷사용으로 해서 5대를 하나로 동사무소에서 집약해서 잡아들이는 거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든 안가든 24시간 감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두분 다 접근이 잘못되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부기 내용을 보면 모든 불법감시카메라가 동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투기 현장에 감시카메라를 달고 거기서 가정집에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가정집이 아니고 동사무소 모니터....,
김형식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런 예산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을 빌려서 쓰고 있다가 사람이 직접 봐야 돼요. 여기에 부기된 것은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이동설치비 이것은 뭐냐면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6월달인데 6월에 예산승인이 나면 7월부터 가동할 것인데 전부 8개월로 잡혀있어요. 금년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214쪽 밑에서 네 번째를 봐요. 그 위에 유지보수비 8월, 시스템보강공사 또 있고,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눠서 1,040만8,000원이에요. 지금 각동에 있는 감시카메라 하나 두개씩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중앙집중으로 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불법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테잎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테잎을 돌려서 투기사항을 발견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용이라든지 48시간이라든지 테잎을 넣어놓고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모니터가 되는 것이지요.
김형식위원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는 뭐예요? 초고속 데이콤 인터넷 사용료, 대당 3만1,100원, 5대 8월 124만4,000원! 지금 말씀하는 것과 틀리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데이콤 초고속 인터넷사용료라는 것이 동사무소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하고 지금 다섯 대가 현장에 설치돼 있잖습니까, 그 다섯 대를 동까지 연결하는 인터넷 사용료라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동같은데 있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없고 이것을 새로 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면 말이 맞는데 조금전처럼 그렇게 구우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하면 안맞는 얘기가 213쪽 제일 밑에 봐요, 감시카메라 시스템 보강공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580만4,000원이에요. 그것은 동에 쉬운 얘기로 동에 구축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동사무소에서 시스템공사를 하고 이것을 옮겨도 램사용으로 하니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비용을 20만원씩 네 번 한다는 것 아니에요? 80만원!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서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범실시를 월평1동에서 처음하는 것 같아요. 5대를 사장시킨다고 서구청 감사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서구청 감사계에서 지적한 사항에 있다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5대의 현황, 그 현황에는 설치장소, 설치시점, 실적, 실적이라함은 불법투기자를 1년에 몇 명 적발했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얼마만큼 했는지 그 내용입니다. 실적이 안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삼천동에 설치하려다 저희도 다른 고민을 하고 다른 대안으로 불법투기 현장을 개선했는데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형식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03년중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집행이 있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시스템보강 공사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자료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자료는 확보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초점은 그동안 실적이 없었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삼천동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동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을 아주 완벽하게 개선한 바가 있었는데 또 올라왔기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혹시 관할 경찰서의 방범과 또다른 문제의 협조요청에 응하는 정책적인 배려아니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에요.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총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개소를 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견문결과 춘천시청은 장비비 10억, 연간운영비 5,000만원 소요 예상이고, 인제군청은 5개년 계획에 총 20억을 예상하는데 2004년도에 2억을 예산에 반영했고, 2003년도에 2억을 집행한 것으로 출장결과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3년동안 인터넷방송국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현재 2004년 상반기까지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터넷방송 관련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억9,000을 지금 예산에 확보시켜 주셨구요.
김학원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얼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2억8,000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3차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소요예산액을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계획상으로는 2억1,000만원 정도를....,
김학원위원
2006년도에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2006년도에도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억1,0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4억7,000하고 2억1,000, 2억1,000해서 8억8,000만원!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인건비는 제외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등 관련사업 해서 8억8,000, 총 3년간 계획으로 인터넷 방송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8억8,000이면 중장기계획에 포함안시켜도 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2006년까지 종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된 사항이니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11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구봉도서관 설치...., 구봉고등학교 1,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덧붙여서 부속자료에 보면 관저동 1,155번지 구봉고등학교 내에 2004년도 9월에 1,2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9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공사비는 약 4억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 따른 저희 구재정이 1차추경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억2,970만원인데 거기에 4억2,160만원의 3%해서 설계비만 한다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1,264만8,000원인데 1,200만원만 세우면 됩니까? 설계비를!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1,264만8,000원 산출한 것은 뭐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64만8,000원은....,
김형식위원
깎아도 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봉고등학교는 관저동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관저동에있는데 대전교육청과 서구청이 협의해서 구봉고등학교 내에 약 124평정도 되는 필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으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을 해서 관저동 인근주민한테 개방하고 또 학생도 아울러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 도서관은 갈마도서관 분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학교 단독재산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재산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교육청 재산입니다.
김형식위원
10년, 20년씩 무상사용을 계약해 준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말하자면 저희가 시설비는 교육청쪽으로 보조해주고 시설이 되면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무상 사용승낙을 10년 이상 받는 것으로 협약을 할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관리는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관리는 저희가 해야지요.
김형식위원
인원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인원도 저희가 할 겁니다.
김형식위원
관리인원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은 다음에 다시 거기에 따른 사서직내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사서직을 배치하려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야 하는데 가능하냐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정원승인을 그냥 해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타당성이 있으면 해줘야지요. 저희가 이것은...,
김형식위원
행자부 승인사항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노력을 해도 거기서 안해 주면 못하는 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반드시 해내야지요.
김형식위원
뒤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순수 구비에요? 5억2,000만원이?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구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100%?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나 특별교부세라든가 또는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 설계를 끝내놓고 2차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사업비에 국비내지는 시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서남초등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관저동 1,152번지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특정교부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이것을 연차적으로 서구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정책협의에 의해서 조율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구별로 2개교씩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서로가 의견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타구 지원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타구도 2개교씩 똑같이 지원되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물론 해주는 것은 좋은데 각 학교를 다 해주면 좋은데 해주지 못하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학교의 그 지역 의원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관계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시에 그러한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 여건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할 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다만 교육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떠어떠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순위를 정해서 선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공보실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학교운동장내 조명시설 설치사업의 건인데요. 본래 취지는 학교운동장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새벽 또는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체력향상을 도모한다고 돼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실제 선정된 학교가 두개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까 김위원님께서 도서관 구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면 대전시가 됐든 우리 구에서 본래의 목적인 앞서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부합되게끔 선정 주관부처인 교육청에서도 선정됐으리라고 보는 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의사전달이 잘 안되었는지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청, 즉 서부교육청에서는 심사기준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운동부라든지 육상부라든지 하는 운동대회 실적이 있고, 학생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선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기준에는 교육청에 일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해놓고 실제 서부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 심사기준은 운동부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면 시비가 됐든 구비가 최초에 목적한대로 사용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정된 학교가 만년초등학교, 동방여자중학교인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선정사유도 혹시 아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서부교육청에 대상학교 선정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 거기에 적합하게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선정학교 통보를 받은 후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선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남달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아니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약 1년전에 삼천동 소재 문정초등학교내에 조명시설이 부족해서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둡고, 청소년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야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장으로부터 조명시설설치요구를 받아서 당시 시로 가셨나요, 건설과장과 학교장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까지 가서 고민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당 주무과장은 학교시설내에 우리 구비로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장밖에 조명기둥을 세우고 등은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끔 굴곡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세월지나서 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나는 그 학교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제가 건의도 시에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건의해서 학교조명시설 설치에 돈이 편성된 모양이다 해서 이렇게 생각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의 내부결재자료까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의 본래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선정이 되었더라구요. 예를 들면 대전만년초등학교 선정사유는 당해 교육청의 내부 결재서류까지 보면 육상부 육성학교로 대회 실적이 있고 이렇게 나가고, 동방여자중학교도 운동부 육성학교로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함, 결국 뒷부분에는 지역주민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서구에서 요구해서 그냥 붙여진 용어일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학교의 운동부 육성 대회실적이 있는 데를 선정했어요. 육상부 운동 실적이 있는 학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육상부의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운동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바람직한 또 여건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예산은 또다른 방편으로 있구요,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학생운동부를 위한 조명설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데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결과는 나타나있다, 이렇게 분명히 자료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구의 의견이 교육청쪽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육성하는 선수들의 성적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조건을 첫째조건으로 해서 학교 선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구우회부위원장
바람직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교육청은 우리 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니까, 차라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데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시도해 봄직한데 어떠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 딱부러지게 대답하기는 어렵고 시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전시에서 돈 내려보내면서 이학교 저학교 줘라 이렇게 내려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교육청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각동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같은 경우는 1년전부터 고민을 하고 해당 과장과 현지 방문까지 하고 필요하다고 건의까지 하고 시에 협조요청도 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면 꼭 필요한 학교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는 필요가 특별히 없는데도 그냥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는 형태가 된다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와 같은 것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구의회의 이러한 의견을 시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오해없기 위해서 본인의 삼천동 소재 학교에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학교는 이번에 포기를 하고 학교장 재량사업비 3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하고 서부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러한 훌륭한 학교장을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교육청에서 많은 전화가 왔던데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115쪽에 탄방 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의 건은 이것이 12억인데요, 이것은 1년전에 서구의회 예결특위에서 현장 방문까지 해서 부결시켰던 같은 장소에 다시 하려고 하는 그것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것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시비를 2억 내려보내면서 관련 시의원이 됐든 관련 단체가 됐든 이미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니 구에서 하시오, 이런 형태로 내려온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장소 선정은 누가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년전 서구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해보고 아무리 봐도 주변 주거여건이라든지 그 건물에 여러 가지 현황으로 볼때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단체에 특혜성으로 그저 도배하고 페인트칠 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도움만 주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리고 그 분들의 마인드가 전혀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취지와는 다른 그래서 다른 좋은 장소에 대안을 마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서구의회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부결시킨 것을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서구의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면서까지 판단한 결과가 적절치 않았다고 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시비 2억 내려보내면서 조건을 붙인 것인지 궁금한데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갈마청소년 문화의집을 저희가 개관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도솔청소년문화의집도 개관을 했는데 현재 탄방동 청소년 수련실로 돼 있는데 99년도부터 청소년수련실이라 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문화의집으로 개조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집도 갈마수련실로 돼 있던 것을 당초에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에 투자를 하려던 것을 갈마청소년 문화의집에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시설을 개·보수해서 인근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간을 만들자는 뜻이지, 시에서 이 장소를 지정했거나 또는 다른 어떤 쪽에서 이러한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구우회부위원장
짧게 하세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서구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해서 부결시켰는데 왜 또 올렸느냐 그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현재 수련실로 돼 있는 것을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07-04입니다. 서구역사 재조명 망이·망소이봉기 연극공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중봉기항쟁의 역사적 사건장소인 명학소가 우리 구 탄방동 지역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탄방동이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적인 근거에 의한 재조명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서구문화총서 15번 서구의 역사발굴 망이·망소이 봉기 재조명이라는 연구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현재 탄방동 명학소 우체국 부분이 그 당시에 봉기의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추정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왜곡된 역사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지역보다는 공주지역에 더 가까운 사건이었고, 또 굳이 탄방동이라는 지명내지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가지고 역사재조명 운운하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좀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지역의 역사적인 소실로 남고 그것으로 역사적인 의미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탄방동 지역은 고려시대에 향, 소, 부곡 이것이 천민집단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소단위, 이 부락에서는 숯을 궈서 생업을 하는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방동 지역이 숯을 많이 궜던 지역이고....,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한 추정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것은 탄방동 지역의 명학소 우체국 부근에서 명학소라는 부락이 형성돼 있고, 그런데 공주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봉기를 해서 그당시에 관아가 공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공주쪽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망이·망소이 재조명이라는 책자에 보게되면 전부 추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하면 민중봉기기념탑까지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소요예산이 3억3,000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12쪽에 학술용역비 둔산도서관건립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비가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구자체로 안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청장 승인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청장께서 승인하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것을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액수가 이렇게 2,500까지 해야 가능한가 1,000만원 갖고는 안되나해서....,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소요액을 판단한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사업비에 비해서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 환경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입되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계산해 보니까 2,500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런 것은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토목직 직원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11쪽에 일반운영비, 문화재 일반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둔산 선사유적지에는 담장주변에 나무도 심고 제초도 하고 비료도 구입해야 되고, 안내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폭설피해 문화재 복구사업해서 둔산 선사유적지 폭설피해를 얼마나 입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청동기 움집이 전부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고증을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움집 1기를 복원하는데 2,250만원, 인물모형을 만드는데 1,200, 소품 및 생활상 연출, 조명 및 전기시설 등등해서 3,95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집이 몇 개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3개가 있는데 청동기 움집이 전복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15쪽,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사업 2개소했는데 어디 공부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제1청소년 공부방은 한밭종합 사회복지관에 있고, 제3청소년 공부방은 서남부 새마을금고에 있는데 이 두개소에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체적으로 디지털화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EBS교육방송이 실시됨에 따라서 EBS방송을 볼 수 있는 TV하고 컴퓨터, 1공부방에는 두 대, 3공부방에는 3대, 그리고 공간개조와 방음벽 시설을 해서 EBS교육방송을 듣는데 문제점이 없이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께서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가수원분관 3층 휴게실에 휀스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안됐던 이유가 뭡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옥외휴게실인데 높이가 1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동안에는 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1미터가 넘으면 설치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었는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부터 옥외휴게실을 개방하면서 의자를 내놓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걸터앉아서 1층 난간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한 사업인데 그런 이유로 그동안 높아서 안한 사업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로 여름에 밖으로 이용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31분 회의중지
0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40쪽 출퇴근용 차량임차라고 했는데 170만원씩 두 대 6개월을 임차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내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해서 45인승 버스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직원들 주차계획을 수립했는데 10부제에서 5부제로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을 도모코자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번에 의회버스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본 적이 있다고 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시범적이 아니고 전에부터 하고 있는데 사무감사 결과보고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과 같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직원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현재 을지병원에 들어와있고 날로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두 대씩이나 임차해서 차를 운행했을 때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10부제하고 반경 2키로 거주하는 직원들을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직원들은 철저하게 위반한다든지 하면 숙직도 시키고 이런 규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현재 입장으로서는 홍보가 안된 상태라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직원들이 차 두 대가 가동되었을때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홍보보다 직원들에게 강요성을 띤 노선별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 거주지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승차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 이것은 잘 이용이 되리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70만원이라는 것은 출·퇴근시에만 가동하는데 한달에 170만원을 준다는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43쪽에 1국3과신설에 의한 전화기 구입이라든가 교환기 내선카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사전사용한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전조치를 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국3과에 의해 직원이 늘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하고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올린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183쪽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협력학교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비가 400만원 들어갔네요?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름다운동네만들기 협력학교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시비 4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년초등학교, 샘머리초등학교, 서중학교, 관저고교에 해당됩니다.
김형식위원
기정 1,000만원이 있던 예산안도 시비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얘기한 4개 학교에 1,400만원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200만원씩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200만원씩 5개학교에 주는데 이번에 400만원가 지고 4개 학교를 주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안맞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차이가 나는데요,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형식위원
활동내역이 뭐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식제고를 하고 참여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학생들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연계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형식위원
시에서 지정해서 주라는 거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200만원 주고, 어떤 학교는 100만원을 주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하는데....,
김형식위원
신청한 학교는 더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1,000만원을 세워서....,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5개학교는 1,000만원을 세워서 거기는 200만원씩 주는데 이번에는 400만원 갖고 4개 학교를 주니까 그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것이고 또 신청학교가 서구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 학교밖에 없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김형식위원
확실하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CCTV를 보시는 공무원들 계시면 이미 질의 답변이 끝난 부서는 퇴근하시라고 하십시오.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공무원들께서는 퇴근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본래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하기를 국장과 사무관급만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6급이하가 우리도 참여를 해야겠다는 의지로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의 진행하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공무원들 붙잡아 놓은 기분이 들어서,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지금도 성명서가 하나 떴다고 연락이 왔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를 시작하면서 집행부하고 어떤 안좋은 사유로 회의를 야간에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근무시간에 6급이하는 참여하지 말라고 했고, 또 야간에 근무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참여하면 어떠냐고 하길래 그러면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누가 붙잡아 뒀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만 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백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실·과장님들까지는 참여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CCTV화면을 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답변이 끝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도 속히 퇴근들 하세요. 차분하게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같이 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할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국장께서는 서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시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정확히 6,006명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상해보험 대상자는 몇명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 749명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예산서상 1,000명을 계상했는데 나머지는 여분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749명이 가입되었는데 12월에 만기가 되는 자원봉사들이 있어서 일부 여유있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6,000명의 자원은 어떤 사람이고 749명 자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팀이 각 분야별로 20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련되는 팀에 대해서 발췌하다보니 749명 정도 나왔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자원봉사자 중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줄 정도로 자원봉사의 역할이 문제가 되는 분만 상해보험을 넣어 주는 것이지, 6,000명 중에서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즉 자율방범대원, 시민경찰, 어떠한 업무를 자원봉사함에 있어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비한 대비의 보험이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수첩제작에는 500권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속해서 나갔거든요. 계속 신규로 등록되는 자원봉사자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신규가 500명이 온다는 것이 쉬운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주먹구구식 계산법이 아닌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주고 또 2년후에 일괄적으로 만들어 주고 해서 체계적으로, 나는 자원봉사 어느 팀에 나가는데 수첩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어느 팀에 나가는데 못받고,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국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안을 계상할 때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6년전 제가 선거에 나가서 낙선할 때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남달리 관심이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건인데요,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어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변동사무소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신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33쪽 307-02 민간경상보조 시범노선옥외광고물 정비보조금이 있는데 8,000만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난립한 옥외광고물 기본 메뉴얼 개발용역이 6월말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기본 매뉴얼의 기초자료로 시범적으로 정비, 확산보급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범노선 1키로, 계룡4가에서 E마트 사이 간판 100개를 정비하는데 시민정비 참여확산을 위해서 간판 금액의 약 80%를 보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노선 100개 간판을 100만원씩 하면 1억인데 거기에 대한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은 401-01 시설비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게시대가 있는데 그중 4개를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500만원씩 해서 4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것이 좀 과다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프랜카드 게시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된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신설한 곳이 어디 어디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복수동 불티구름다리 맞은편하고 둔산2동 갈마공원 앞, 관저동 느리울초등학교 앞, 샘머리4거리 해서 4군데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광고게시대, 그러니까 이것이 현수막게시대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할때 잘못 설치를 해서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지 않게 장소를 잘 지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동에서 위치를 받은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너무 남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게시대가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는데 아주 적절한 곳에 세운다고 하겠지만 남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251쪽 시설비, 삼천동 상징공원 조성이라는 뜻이 공원을 하나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삼천동 시설녹지내에 상징적인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기 조성이 돼 있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시설녹지로 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변형을 줘서 쉽게 표현하면 모양새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징공원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만든다는 것인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설녹지내에 파고라, 등의자 등 쉼터를 설치하고 연산홍, 백철죽, 이런 것들을 식재하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공원내 불법건축물 철거용역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엊그제 얘기한 그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집행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대집행비입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대집행비!
용대
윤용대위원
4,000만원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뽑아낸 숫자이고 정확한 것은 용역을 주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대략 그정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33쪽, 옥외광고물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인데 이후에 따르는 추가적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광고물이 지금 6만개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무허가간판에 대한 양성화를 할때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디로 용역을 주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직 용역업체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서면 집행하는 단계에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만개정도 되는데 간판하나 조사하는데 1,500원 정도해서 9,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33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9,000만원 건인데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지적사항에서 언급되었던 옥외광고물 기본메뉴얼용역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방금전에 제가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광고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약 6만개 정도 무허가 간판을 일제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옥외광고물 양성화때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양성화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9,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요, 잠시전에 자치행정과정에서 다루었던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에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간 지 아세요? 구비 1,568만원밖에 안줘요. 이런 데에는 그렇게 인색해요. 그런데 이런 데에 9,000만원 하는 것이 우리 재원의 측면에서......,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본 예산이 이미 확보된 예산이고 이것이 광고물계가 허가민원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얘기는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예산의 효율적배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제4대 전반기 행정도시위원회를 함께 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도시위원회까지 한배를 타고 저으면서 때로는 순풍에 기뻐하고 때로는 역풍에 격정을 태워왔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주어진 위원장의 임기를 마치면서 그동안의 모든 공과는 뒤안길로 남기고 동고동락으로 맺어진 위원님들과는 형제지정의 우정을 느끼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대과없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전반기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운영사항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구정현안 문제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고 14회의 회기를 통하여 8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우리 위원회를 돌아보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의 수범을 보였다고 자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4대 전반기 행정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도 오늘로써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동료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11분 회의중지
0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 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세출 총 삭감액은 29건에 8억8,5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내역 >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