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예, 그러십시오.

지금 부기 내용을 보면 모든 불법감시카메라가 동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가정집이 아니고 동사무소 모니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불법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테잎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테잎을 돌려서 투기사항을 발견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용이라든지 48시간이라든지 테잎을 넣어놓고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모니터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데이콤 초고속 인터넷사용료라는 것이 동사무소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하고 지금 다섯 대가 현장에 설치돼 있잖습니까, 그 다섯 대를 동까지 연결하는 인터넷 사용료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5대의 현황, 그 현황에는 설치장소, 설치시점, 실적, 실적이라함은 불법투기자를 1년에 몇 명 적발했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얼마만큼 했는지 그 내용입니다. 실적이 안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삼천동에 설치하려다 저희도 다른 고민을 하고 다른 대안으로 불법투기 현장을 개선했는데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중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집행이 있었나요?

이 시스템보강 공사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료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요?

자료는 확보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초점은 그동안 실적이 없었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삼천동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동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을 아주 완벽하게 개선한 바가 있었는데 또 올라왔기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혹시 관할 경찰서의 방범과 또다른 문제의 협조요청에 응하는 정책적인 배려아니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에요.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공사비는 약 4억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 따른 저희 구재정이 1차추경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예.

64만8,000원은....,

예.

구봉고등학교는 관저동에 있습니다.

예, 관저동에있는데 대전교육청과 서구청이 협의해서 구봉고등학교 내에 약 124평정도 되는 필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으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을 해서 관저동 인근주민한테 개방하고 또 학생도 아울러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 도서관은 갈마도서관 분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재산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시설비는 교육청쪽으로 보조해주고 시설이 되면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무상 사용승낙을 10년 이상 받는 것으로 협약을 할 것입니다.

관리는 저희가 해야지요.

인원도 저희가 할 겁니다.

그것은 지은 다음에 다시 거기에 따른 사서직내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해줘야지요. 저희가 이것은...,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내야지요.

현재는 구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나 특별교부세라든가 또는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 설계를 끝내놓고 2차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사업비에 국비내지는 시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저동 1,152번지에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정책협의에 의해서 조율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구별로 2개교씩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서로가 의견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타구도 2개교씩 똑같이 지원되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시에 그러한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 여건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할 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다만 교육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떠어떠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순위를 정해서 선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내 조명시설 설치사업의 건인데요. 본래 취지는 학교운동장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새벽 또는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체력향상을 도모한다고 돼 있지요?

예.

실제 선정된 학교가 두개 있지요?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 도서관 구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가 됐든 우리 구에서 본래의 목적인 앞서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부합되게끔 선정 주관부처인 교육청에서도 선정됐으리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의사전달이 잘 안되었는지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청, 즉 서부교육청에서는 심사기준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운동부라든지 육상부라든지 하는 운동대회 실적이 있고, 학생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선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기준에는 교육청에 일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해놓고 실제 서부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 심사기준은 운동부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면 시비가 됐든 구비가 최초에 목적한대로 사용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정된 학교가 만년초등학교, 동방여자중학교인가요?

그렇습니다.

선정사유도 혹시 아세요?

저희가 서부교육청에 대상학교 선정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 거기에 적합하게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선정학교 통보를 받은 후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선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남달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아니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약 1년전에 삼천동 소재 문정초등학교내에 조명시설이 부족해서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둡고, 청소년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야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장으로부터 조명시설설치요구를 받아서 당시 시로 가셨나요, 건설과장과 학교장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까지 가서 고민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당 주무과장은 학교시설내에 우리 구비로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장밖에 조명기둥을 세우고 등은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끔 굴곡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세월지나서 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나는 그 학교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제가 건의도 시에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건의해서 학교조명시설 설치에 돈이 편성된 모양이다 해서 이렇게 생각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의 내부결재자료까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의 본래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선정이 되었더라구요. 예를 들면 대전만년초등학교 선정사유는 당해 교육청의 내부 결재서류까지 보면 육상부 육성학교로 대회 실적이 있고 이렇게 나가고, 동방여자중학교도 운동부 육성학교로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함, 결국 뒷부분에는 지역주민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서구에서 요구해서 그냥 붙여진 용어일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학교의 운동부 육성 대회실적이 있는 데를 선정했어요. 육상부 운동 실적이 있는 학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육상부의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운동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바람직한 또 여건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예산은 또다른 방편으로 있구요,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학생운동부를 위한 조명설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데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결과는 나타나있다, 이렇게 분명히 자료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구의 의견이 교육청쪽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육성하는 선수들의 성적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조건을 첫째조건으로 해서 학교 선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바람직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교육청은 우리 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니까, 차라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데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시도해 봄직한데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 딱부러지게 대답하기는 어렵고 시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전시에서 돈 내려보내면서 이학교 저학교 줘라 이렇게 내려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교육청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각동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같은 경우는 1년전부터 고민을 하고 해당 과장과 현지 방문까지 하고 필요하다고 건의까지 하고 시에 협조요청도 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면 꼭 필요한 학교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는 필요가 특별히 없는데도 그냥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는 형태가 된다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와 같은 것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구의회의 이러한 의견을 시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없기 위해서 본인의 삼천동 소재 학교에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학교는 이번에 포기를 하고 학교장 재량사업비 3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하고 서부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러한 훌륭한 학교장을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교육청에서 많은 전화가 왔던데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115쪽에 탄방 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의 건은 이것이 12억인데요, 이것은 1년전에 서구의회 예결특위에서 현장 방문까지 해서 부결시켰던 같은 장소에 다시 하려고 하는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시비를 2억 내려보내면서 관련 시의원이 됐든 관련 단체가 됐든 이미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니 구에서 하시오, 이런 형태로 내려온 것이지요?

아닙니다.

장소 선정은 누가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1년전 서구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해보고 아무리 봐도 주변 주거여건이라든지 그 건물에 여러 가지 현황으로 볼때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단체에 특혜성으로 그저 도배하고 페인트칠 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도움만 주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리고 그 분들의 마인드가 전혀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취지와는 다른 그래서 다른 좋은 장소에 대안을 마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서구의회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부결시킨 것을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서구의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면서까지 판단한 결과가 적절치 않았다고 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시비 2억 내려보내면서 조건을 붙인 것인지 궁금한데요.

작년에 갈마청소년 문화의집을 저희가 개관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도솔청소년문화의집도 개관을 했는데 현재 탄방동 청소년 수련실로 돼 있는데 99년도부터 청소년수련실이라 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문화의집으로 개조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집도 갈마수련실로 돼 있던 것을 당초에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에 투자를 하려던 것을 갈마청소년 문화의집에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시설을 개·보수해서 인근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간을 만들자는 뜻이지, 시에서 이 장소를 지정했거나 또는 다른 어떤 쪽에서 이러한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짧게 하세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서구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해서 부결시켰는데 왜 또 올렸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 수련실로 돼 있는 것을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동네만들기 협력학교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시비 4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년초등학교, 샘머리초등학교, 서중학교, 관저고교에 해당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200만원씩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데요,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식제고를 하고 참여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학생들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연계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하는데....,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1,000만원을 세워서....,

예.

예.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CCTV를 보시는 공무원들 계시면 이미 질의 답변이 끝난 부서는 퇴근하시라고 하십시오.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공무원들께서는 퇴근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본래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하기를 국장과 사무관급만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6급이하가 우리도 참여를 해야겠다는 의지로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의 진행하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공무원들 붙잡아 놓은 기분이 들어서,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지금도 성명서가 하나 떴다고 연락이 왔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를 시작하면서 집행부하고 어떤 안좋은 사유로 회의를 야간에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근무시간에 6급이하는 참여하지 말라고 했고, 또 야간에 근무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참여하면 어떠냐고 하길래 그러면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누가 붙잡아 뒀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만 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백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실·과장님들까지는 참여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CCTV화면을 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답변이 끝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도 속히 퇴근들 하세요. 차분하게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같이 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할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