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석재
이석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아홉분 위원님들 중에 아홉분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인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인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원하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하 부위원장님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인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번 심사하게 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증감된 예산과 1국3과 증설과 관련하여 증액 및 조정된 예산,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사업등에 대하여 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내실있고 심도있는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각 실·과별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2004년6월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6월17일 제128회 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행정도시위원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위원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상의된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행정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반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42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의원명패제작 11개 올라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11개를 주문제작하는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하반기에 원구성이 새로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맥시멈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님 한분, 부의장님 한분, 상임위원장님 세분, 가수원 1선거구 새로 선출된 의원님 한분 이렇게 하면 열한분이거든요. 전체가 다 교체가 되는 경우에 11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좀 남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부위원장까지...,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위원장까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까지가 어떻게 11명이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부위원장님까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부위원장까지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42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회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감됐죠. 이것 내용이 뭡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1국 증설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저 뿐만이 아니고 전부 조금씩 감됐습니다. 새로 생기는 국장님의 업무추진비...,
기준
이기준위원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각 실·국에서 줄인 것이다, 그러면 평균 얼마를 줄인 거예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적게는 100만원이고 제일 많이 줄인 데는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비슷한 도시국에서 한 국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국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고 나머지 국은 100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공기청정기 이것이 어디에 쓰려고 한대가 올라왔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회실에 전부 한대씩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실만 없어가지고 운영위원장실에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실에 한대씩 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장실에 구태여 둘 필요가 있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도 공기가 탁하다고 항상 오시면 문을 열어놓으시고 해서 민망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한대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422쪽 201-01에서 서구의회 안내책자를 지금 500부 하신다고 계상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500부 용도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우리 의회홍보자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초의회에다가 하나씩 배부해 주고 나머지는 여기에 두고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하는 그런 홍보용 책자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기초의회 수가 얼마나 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245개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본 위원 계산으로 따지면 500부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만드는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2년간 죽 쓰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내용이 안바뀌고 2년간을 써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왜냐하면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의회 홍보이기 때문에 죽 쓸 수 있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의원이 아니고 의회..., 500부 가지면 충분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전반기도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의원에 대한 책자는 이것하고는 별개고 이번에 계상 안됐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본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몇 부 제작 예정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500부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0부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주로 의원님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외부로는 주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에 많은 부수를 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늘리든지 하는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간 두고 쓸 사항이 아니거든요.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500부 나누기 21인 하면 1인당 의원 할당이 한 20부씩 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상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대로 드리고 저희 사무국에서 갖고 있으면서 의원님 동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한부씩 드리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런 계획이라면 숫자가 좀 적은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사용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인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한번씩 보셨죠?
경근
고경근위원
한번 봤는데 그것이 의원들마다 일률적으로 똑같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홍보용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간 의정활동한 사항을 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천상 전반기가 끝난 2년간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편집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전부 의원님들 취향대로 편집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의 의원님들마다 내용이 다섯가지면 다섯가지 똑같게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원 홍보자료로를 쓸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2년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의정활동을 했다 그런 것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누가 봐도 의원들끼리 똑같게 만든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방안이 나오면 그것은 아직 하지 않고 좋은 의견 있으면 들어서 해야죠. 우리 사무국에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현재까지는 우리 회의록을 전부 의원님들별로 뽑아가지고 그것을 함축해서 만들었거든요. 더 좋은 어떤 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제작하면서 전반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이 앞장에 죽 실렸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제 후반기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전반기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전반기 활동사항 2년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반기 것 가지고는 다시 만들어야죠.
경근
고경근위원
하반기 것 가지고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내년에 만들어야죠. 한 6개월이라도 뭔가 활동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경근
고경근위원
오히려 이게 더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후반기에 원구성이 다시 되는데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책자를 쓴다고 봤을 때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래도 2년간 활동사항이라는 것이 어딘가는 기록으로 한번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은 책자는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총망라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게 만들다 보니까 누가 봐도....,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어떤 고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근
고경근위원
구민들이 봐도 의원들끼리 똑같게 만들어 놓은 것 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어떤 자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2년간 의정활동을 어떤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고 한 전체적으로 볼 때 자료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 편집에 관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면 협의된대로 저희는 그렇게 수용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충분히 후반기에 원구성이 되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구요, 그 자체는!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천상 직위가 있으니 저희 사무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한번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따르지만 그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안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1층, 2층, 3층에 분산돼서 사무실을 사용하다보니까 어떤 의원이 와서 사무실에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표시등 이것을 좀 부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안서서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실 일이지 안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고 방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를 불러서 그대로 제작을 해 놓으라고, ‘10만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20만원, 30만원 들여도 수용할테니까 해 놓으시오’ 그러니까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의원님 오시면 내가 딱 누르고 들어가면 불 켜지게끔 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전선만 하나 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다마 하나 달고 스위치 달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도저히 안된데요. 안되고 회선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한다고 해도 견적을 받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1분 판을 하셔야 하니까 판자체가 워낙 커 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자료를 한번 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1명을 다 해 놓으면 판 자체도 크고 해서 그냥 졸속으로 예산요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 의장하고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돼 있지 않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판에다 전부 같이 해야죠.
택근
유택근위원
면적이 모자라서 못하지는 않을테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스물한분을 한다면 상당히 커야 되고 선로 하나를 뽑아내려면 예산이 약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총액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몇천대로 들어가죠. 그것은 제가 업체한테 그것을 다 내라고 해 가지고 자료로 간담회에다 내겠습니다. 내면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가부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된다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번에는 재원이 아주 적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된 내역이 많은 금액이 와 있어요. 이것은 아직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기까지는! 그런 예산이 지금 잘못 세워진 예산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십수억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럴 때 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편하고 잘 하게끔 해야지, 우리 3층에 가서 있는 의원들은 소외된, 제도권 밖에 있는 의원같은 예감이 들어간다구요.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 살펴서 간담회가 누차 있었는데 이럴 때 좀 제안을 하시든지 또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든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해야 되고 우리 구 예산 실정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 토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몇마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들으신 점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의제외 발언을 삼가 주시고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임기가 지난 뒤에 의회의 홍보자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임기중간에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런 혼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응답을 해야 될텐데 준비가 안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96쪽에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제작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제작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내용이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 제작 예산하고 인터넷방송을 위한 시스템구축하고 방송을 위한 송출장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억8,000이 올라왔는데요. 인터넷방송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방송서비스가 들어가려고 하면 현재 있는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 가지고는 방송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서람이방송국센터 구축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홈페이지간에 상호 연계성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것은 가능한데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이 사람이 시스템에다 탑재해서 방송서비스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위한 전용홈페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인터넷방송을 위한 홈페이지!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나로 구축은 못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든 시스템들이 각각의 서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기왕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10여군데를 저희들이 현지견학을 하고 왔는데 모든 시스템들이 인터넷 방송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한가지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서람이대학를 운영하고 있죠. 구민들한테 내용적으로 호응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시적인 효과만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의 질도 높고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95쪽에 01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을 할 때 2인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법무법인하고 고문변호사계약을 했거든요. 한밭법무법인이라고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각각 두분의 고문변호사를 두다 보면 각각의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법무법인하고 고문변호사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사실상 1인의 사용료가 세이브가 돼서 절감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인원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인원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법무법인에 대부분이 보면 한 대여섯명의 변호사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 같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안마다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법인에 소속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잘 알겠구요, 96쪽에 보면 시설비 01 인터넷방송센터 스튜디오 제작 실시설계비하고 그 아래에 인터넷방송센터 스튜디오 및 제작 1억7,500만원, 이것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도시위원회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길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중장기기본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정보쪽에는 상당히 자치단체간에 경쟁도 심화되는 이런 분야인데 생각지 않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1억9,000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약 2억8,000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 4억7,00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가면 이 사업이 종결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8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억7,500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500만원은 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8,000중에서 조금전에 이기준위원님께서 물어본 4,000만원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홈페이지구축비용이 4,000만원이고 송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2억8,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우리 홈페이지는 구민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해서 찾아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읽어내는 어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이 되면 정보환경을 그래픽이나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직접 제공을 해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구정의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e-서람이 교육 같은 이런 좋은 교육들을 동영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안방에 앉아서도 주민들이 여기에 오시지 않고도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들을 수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동영상과 음성이 직접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번 추경에 꼭 해 주셔야 저희들이 금년 12월중에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기본계획을 토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질높은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한 상당히 발전된 이런 인터넷 서비스인데 꼭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위원님들,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제일 뒤에 심의부속자료라고 표시돼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에게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기금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그 계획서를 지방의회에 독립안건으로 올려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뒤에 심의부속자료라고 표시해서 올리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심의부속자료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예산안 뒤에 이렇게 붙여서 올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얘기를 합니다. 기획정보실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동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11쪽 업무추진비를 보면 갈마2동만 나와 있거든요. 120만원이 더 추가돼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업무추진비 계상을 위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동 거주 인구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갈마2동이 이번에 3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 동안 40만원씩 해 오던 것이 5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120만원을 더 인상을 해 주게 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215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유독 삼천동 한동만 지금 5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느 동도 도서구입비는 다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천동만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물론 문고운영이 각 동별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삼천동에 마을문고가 상당히 많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역사도 좀 깊고요. 그래서 삼천동에서 활성화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500만원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각 동 평균쳐서 1년에 도서구입비로 반영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1개 동에 200만원정도씩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1개 동에 200만원에 플러스된 금액으로 500만원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동장이 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동에 일부 다른 예산을 500만원정도 삭감하고 이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를 그런 예산요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예산에서 동에서 꼭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동예산이 삭감해도 될만한 예산이 간 데가 있고, 동예산으로는 10원도 안들어가 있는 동도 있는데 왜 그런 동에는 모자라는 도서구입비 좀 반영을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동간에 형평성의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동간의 형평성을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예산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도서구입비가 더 가는 반면에 어느 동에는 헬스기구를 더 하려고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조그마한 포장사업 하나 더 했으면 하는 이런 부서도 있기 때문에 동을 운영하는 동장이나 지역 의원님들의 관심이 좀 집중된 분야에 아무래도 좀 가다보면 동간에 전체적인 형평성을 똑같이 유지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한 애로는 있었으리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마을문고 예산은 어떤 다른 분야하고 금액을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고 그것을 떠나서 반영되는 예산이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마을문고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요, 어떤 마을문고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서 1개 동에 200만원밖에는 안가는데 500만원씩 별도 예산을 세워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으로 다른 예산을 핑계삼아서 이렇게 형평성 없는 예산을 반영하실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형평성을 최대로 존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고같은 경우 매년 평균적으로 200만원정도 각 동에 지원이 되고 있다구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예산은 형평성을 안맞추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전에 3대 때도 각 동에 풍물단을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 헬스장 등등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예산을 갖고 가다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많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죽 동예산을 보다보니까 한가지 한가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좀 형평성이 없는 게 도마1동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인터넷 사용료라고 해서 7만2,000원 올라왔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인터넷사용료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만들기 시작하면 각 동이 인터넷 설치 다 돼 있고 인터넷 교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 다 해 줘야 되요. 그 전에는 이 요금을 어떻게 내고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예산은 사실 도마1동이 본예산에서 누락된 동이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각 동이 7만2,000원에서 10만원꼴이 나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이 마을 인터넷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동만 대상이 됩니다. 전 동이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마2동, 변동, 용문동, 탄방동, 둔산2동, 가장동, 내동, 갈마1동, 만년동만 대상이 돼 가지고 이미 반영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도마1동에서 요구가 없다보니까 누락돼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몇 개 동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홉 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금방 질의 마치고 나가서 확인해 보는데 22개 동이 인터넷이 다 돼 있습니다. 인터넷 교실이 다 있다니까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구청의 전용회선을 다 사용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터넷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동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인터넷방이 돼 있다니까요. 기성같은 데도 인터넷방이 따로 돼 있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틀림없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인터넷방이 돼 있는데 사용료가 나가지 않는 것은 구청의 전용회선이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마2동에 보면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 홍보물 수선비해서 300만원 올라왔죠. 이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해서 각 동에 500만원 간지가 한 8개월 됩니까?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일괄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배부를 연초에 했을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서갖고 연초에 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500만원 들여서 만든 뭐를 수선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6개월만에 부서져 갖고 다시 수선한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이 조달청 입구에 있는 복음로얄아파트 벽면을 이용해 가지고 구봉산 전경을 벽면에 천으로 된 데가 그림을 그려서 부착을 했는데 물론 관리소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손이 좀 닿지 않는 높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요구가 많이 됐지만 전부 다 반영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인데 동에서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월평2동에 보면 청사현관 자동문 설치 월평2동 1식해서 올라와 있죠. 이것이 보면 재미있는 것이 380만7,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미리 견적 받은 것처럼, 7,000원까지 딱 떨어지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동에서 요구될 때 동에서는 해당 업자들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다 보니까 7,000원까지 맞추어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구태여 월평2동 현관문만 자동으로, 일부는 돼 있고 한데 이것이 장애자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꼭 자동문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자동문을 설치하고 있는 일부 동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동들이 장애자나 노약자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군데 설치한 동에서 보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해서 수리비가 자주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동문이 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상당히 편리함을 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만 그것 좀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답변은 이따 하시고, 둔산1동 같은 데 보면 구내식당 용품 해서 가스렌지, 밥솥, 냄비, 후라이팬, 예산보면서 무슨 시장보는 것인지, 나 이런 예산은 처음 봤어요. 밥솥, 냄비, 후라이팬 이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기 달아갖고 올라와야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풍물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장구, 북, 징, 꽹과리 이렇게 올라와 있죠. 각 동에 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풍물단을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4대 의회 들어와서 거의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22개 동을 전체적으로 공히 똑같이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또 올라오면 본 위원도 양쪽 동에 다 풍물단이 있는데, 다음 2차추경에 다섯군데, 여섯군데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필요하니까 요구는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풍물단 가보면 ‘장구가 깨졌습니다, 북이 찢어졌습니다’ 하고 다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딱 해 주면 22개 동 공히 경쟁적으로 죽 올라옵니다. 이것 다음에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다 반영시켜 줄 용의 있으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해 주고 다음에 안해 주면 또 문제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할 때는 둔산1동에 풍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가 풍물교실이 활성화가 돼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풍물교습을 받는 사람들이 한 30명이 계속 받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장비가 14대 밖에 안돼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4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우선 2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돼 있다니까 운영을 해 봐라 해서 사실 했습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식이 200만원 정도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한대에 17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13개 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도 가격이 연출용은 좀 비싸고 그렇죠, 연습용은 싸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수강생들 교육용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서 사려는 것은 연습용이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12쪽에 05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갈마2동 하나만 4,5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갈마2동이 통 정비계획에 의해서 통을 정비하다보니까 14개 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데 따른 통장들의 나머지 연간 나가야 될 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기본수당해서 4,500만원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 시설비 01 좀 봐 주세요. 복수동에 청사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720만원 이것이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복수동이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비가 오면 옥상에서 3층으로 누수가 돼서 사무실 공간자체가 상당히 얼룩이 지고 미관도 그렇고 해서 이번 우기를 대비해서 조금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현장 가서 별도로 우리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옥상층에서 누수된 부분에서 3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벽면이 얼룩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요구가 돼서...,
용만
김용만위원
실장께서는 설명을 여기서도 간단히 끝을 내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마철입니다.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일이거든요. 일단 비가 저렇게 샐 정도 되면 우선 전기합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불편문제가 있는데 그냥 청사방수공사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을 상임위에서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여쭈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청사가 누수가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답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대로 현장답사를 할텐데 일단 기획정보실 회의를 어느 정도 종결하고 석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심의과정에 집행부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내용중에 예산의 편성 및 요구의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차·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편성권자가 편성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사업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억원으로 고속도로가 뚫리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뒷골목 포장도 안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형평성 논의를 했는데 포괄적 예산은 그 지역에 맞추어서 총괄 예산은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동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장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편성권자가 반영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문고니 뭐니 하는 것, 어떤 동에는 마을문고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이 특성화사업으로 육성해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풍물단을 육성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그 동의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문고는 똑같이 해라, 풍물단도 똑같이 해라, 풍물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하는 것도 보면 댄스교습소를 육성하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그 지역특성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특수사업을 선정해서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요구할 때 우리 서구에 필요한 예산은 뭐 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 예를 들어서 서구 기성동에 다리공사 하는 데 예산을 해 줬으니까 중구에도 그것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문제를 다루고 편성하는 문제, 집행기관 관계자들은 이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좀 해 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맞은 말씀이시구요, 그렇지만 좁은 지역안에서 비슷비슷한 동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동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족시켜서 그 동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일반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간 형평성 유지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편성 담당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각 실·국에서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그것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분석을 하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요구인가를 먼저 분석하고 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우리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조성을 한 것이면 우리 구유재산이 되겠구요, 또 어떤 공익공간에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면 시장에 공공시설을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한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 아니에요. 구 재산이 아니냐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구자산에 대해서는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해서 그 시설이 파손되든지 뭐가 되든지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구요, 감독해야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 예를 들어서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어느 동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줘야지, 막연하게 조사도 안하고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예산요구해 왔다고 해서 그대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누수가 된다면 지금 장마철인데 지금 예산편성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1회 추경의 시점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4.15 선거로 좀 늦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시설사업비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현장 가서 사진촬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 것이었다면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미 시설보완이 됐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 그런 예산들은 사실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뭡니까? 급한 상황에 써야 될 그런 비용들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까? 잘못됐다고 빨리 시인을 하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텐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13쪽에 보면 월평1동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시스템 보강공사가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월평1동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작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구입을 해서 월평1동이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네 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갖다 놓고 실질적인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시스템을 보강시켜서 활성화시키자 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방영될 수 있는 것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사무소에다 갖추어놓고 또 이 카메라를 고정식으로 한번 시설하면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을 이동시키면서 설치를 해 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여타 동도 있습니다만 전부다 고정식이고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지 모니터를 해 가면서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강하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구입한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뭐 보강공사다, 유지보수비다 해 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214쪽에 보면 중앙감시시스템 보강 업그레이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216쪽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 중앙감시시스템 설치용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내내 월평 1동 것인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216페이지에 있는 것은 네군데 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카메라로 촬영이 되는 것을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216페이지에 있는 중앙시스템설치용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구요, 이것은 160만원이 소요가 되고 중앙감시시스템보강 업그레이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일정 지역을 보고 고정돼 있는 것을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기능은 따로 있는데요. 그 위에 기능이 또 있는데 상하좌우 회전용은 또 있는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60만원하고 160만원하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현재 네 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160만원이 지금 내내 업그레이드 시키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동사무소에다가 시스템을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군데에 나가 있는 것이 전부다 동사무소에 앉아서 촬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앙처리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동사무소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파출소에 그것이 있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뿐만이 아니라 범죄예방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파출소에 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온라인망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에만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불법쓰레기투기감시에는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동에다가 그 네군데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160만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작년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평1동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구요, 217쪽에 탄방동 문고설치공사라고 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탄방동이 1층 민원실 옆에 한 2～3평정도 공간에다가 문고를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문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확보가 안돼서 아직까지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3평 되는 이 공간을 2층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서 2층에 실질적인 문고형태의 공간을 확보해서 시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예산에 이 탄방동쪽에 문고설치비가 따로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요, 탄방동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 놓고 지금 그것을 확정하지 못해서 지금 활용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아직 설치를 안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2,000만원은 문고구입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비가 아니라!
경근
고경근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다 도서구입비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런데 일정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층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를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도서구입비로 올라왔으면 문고가 설치도 안돼 있는데 책만 산다고 하면 말이 안맞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시설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소선정이나 이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착공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근
고경근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설치비가 별도로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일부 있습니다. 지난번에 책 2,050만원 빼놓고 책장구입을 위한 것이 500만원, 의자가 400만원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는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에 책장구입비나 의자가 기 있기 때문에 공간을 이동해서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2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만 반영해 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 추가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공간을 구획을 하려니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장님, 이것을 정확히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 400만원을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예산에서 설치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설치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설치비가 문고설치를 위한 책장구입비가 500만원, 또 열람을 위한 의자가 400만원 이것이 시설비목으로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섰던 설치비가 책장을 어디다 놨느냐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직 그 시설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도...,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어떤 장소선정이나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2층공간을 확보를 해서 책장이나 의자도 구입하고 책도 구입해서 2층에 문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할 때 동장입장에서는 일정 확보된 장소로 갈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책장이나 의자나 도서나 이 예산만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되다보니까 동사무소 2층 공간을 이용해서 문고를 운영해야 되겠다해서 2층을 문고로 시설하기위한 시설비가 4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에는 이런 비용은 안들어갔었죠.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알았구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볼께요.
석재
이석재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좀 똑바로 하세요. 지금 문고설치공사가 시설비에 예산편성돼 있고 먼저 본예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니죠, 제가 구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본예산에 구분돼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장
똑같이 다 자산취득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물론 도서구입비도...,
석재
이석재위원장
위원님들, 현장확인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마쳐야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현장보고만 하고 말까요?
석재
이석재위원장
현장보고를 하시고 이따 계수조정때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수동 동청사를 현장답사했는데 3층까지 다 답사를 했습니다. 실지 우레탄 방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해 놨는데 군데군데가 다 떨어져 가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2층도 물이 새서 가에 댄 것까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동직원들도 사실상 누전에 의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을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제가 봐서 자료 다 올라오면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및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서구역사재조명 망이·망소이봉기 연극공연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뭔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서구역사재조명 망이·망소이봉기 연극공연은 우리 탄방동 지역 남선공원 주변에 명학소가 위치한 것으로 고증한 바, 명학소가 탄방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구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우리 서구 역사의 정체성을 홍보 또는 교육을 하고자 연극공연을 계획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자료가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망이망소이봉기의 재조명이라는 것을 작년에 학술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고증을 한바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실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 좀 줘 보시고 112쪽에 구봉도서관 설치 해 갖고 구봉고등학교내에 보조금이네요. 이것은 도서관설치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봉고등학교는 관저동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여기에 한 124평정도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과 우리 서구청이 협의를 해서 주민한테 개방을 한다는 조건하에 도서관을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구봉하고 지역주민공동활용 학교도서관 해 갖고 돼 있는데 위에 것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봉도서관은 갈마도서관을 본관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도서관이구요. 그리고 지역주민 공동활용 학교도서관 구축은 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매년 구별로 2개 학교씩 연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남초등학교와 변동중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13쪽에 학교운동장내 조명시설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학교 조명시설을 하는데 학교의 조명시설이 구로 넘어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줘 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이 사항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해서 구별로 매년 두개학교를 선정해서 야간에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별로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 교육청으로부터 만년초등학교, 동방여자중학교가 그 대상학교로 선정이 돼서....
희창
박희창위원
학교 운동장내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 사업이 아니라 시 교육청 사업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다만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 특정교부금으로 100%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한테 시설위탁을 했다는 얘기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시설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구예산은 없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사만 대행해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공사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을 해 주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자료를 전달하면서 의석을 마음대로 오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답변석과 의석의 구분은 지금 답변석에 나와 있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앉아있는 그쪽은 답변석이고 이쪽은 의석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석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합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봉도서관설치가 아까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봉도서관이 아니고 학교에 도서관구축을 위해서 지원되는 학교당 3,000만원씩 지원되는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봉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가수원도서관처럼 저희가 시설을 해서 운영할...,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도 특정교부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구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독서하는 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학교에다 시설은 하지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그러한 일반 도서관 형식을 갖추고 운영할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문고도 예산지원이 안돼 가지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굳이 학교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구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히 해서 다 보급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소홀히 하고 왜 그런 이상한 방법을 택하냐 이런 얘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상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저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및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중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출·퇴근용차량임차료가 있죠.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출·퇴근용임차료는 저희 구청이 주변 상황, 을지병원이라든가 또는 날로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해서 주차장이 대단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 10부제 운행토록 하던 것을 5부제로 강화시키고 또 2키로 반경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자동차를 지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 일환으로 공무원들 출·퇴근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하도록 조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있는 버스, 본청 두대, 의회버스 한대, 그리고 임차하는 버스 두대를 해서 다섯 대를 지금 노선을 확정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도 상승이 되고 주차장도 폭주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들도 가능하면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두 대를 임차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몇 명정도가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운 공무원숫자로는 셔틀버스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337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순회를 여러번 해야 되겠네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노선은 우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웠구요.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에서 다섯 대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가능한 우리 차로 1, 2회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랑 연계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5부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서 걸어나와서 시간맞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우리 청사내에만 못들어오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5부제는 차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인근 우리 청사 주변에 대는 데는 관계가 없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관세청 부지에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꼭 우리 구청직원만 대는 것은 아니고 여타 다른 기관 직원들도 댑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매공원 주변 이런 데에는 부제차가 다니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부제운행한다고 해 가지고 청내만 안들어오고 주변에 가지고 와서 댄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멀리는 확인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시청앞에서부터 보라매공원, 주변에 있는 관세청 부지, 우리 청내는 물론이구요, 그런 정도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만일에 5부제를 어겼을 때 청내자체에서만 제재를 가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어떤 제재...,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제재는 휴일날 숙직을 시킨다든가 또 다른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위반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차량을 임차해서 운행했을 때 장점을 몇가지만 정확하게 해 주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동차를 사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리스를 거의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운전기사를 둬야 되고 낮에는 놀릴 수도 있고 항상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차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는 경제적으로 낫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교통비 나가는 것이 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통근버스로 과연 300여명이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성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통량도 많이 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 337명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80%만 거두어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83쪽에...,
석재
이석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어떻게 의석에 위원장 승낙도 안받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83쪽에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협력학교 자원봉사활동지원 명목으로 예산이 400만원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이익, 효과를 설명해 주세요. 꼭 해야 할 필요성!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동네만들기 협력학교 자원봉사활동지원인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수 있고 커나면서 이런 봉사활동하는 자세를 갖추는 일환으로써 시에서 전액으로 기존 예산에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다섯 개 초·중·고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당 200만원씩 주도록 했는데 이번에 400만원도 시에서 내려보낸 예산입니다. 다만, 시에서 200만원씩 학교당 주던 것을 이번에는 예산관계상 100만원씩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은 관내 학교장 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돼서 추가로 내려온 것인데 형평성을 맞추려면 우리 구비를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관계상 그냥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시비에 100만원씩 맞추기 위해서 400만원을 지금 구비로 세우신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다 시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구비로 세우신다는 말씀은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네 개 학교를 100만원씩 주고 기존 예산으로 다섯 개 학교를 1,000만원을 주도록 계획이 됐는데 이번에 시에서 보조된 것은 400만원만 주고 네 개 학교를 지정했어요. 그렇다면 먼저 주기로 지정한 학교처럼 2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구비로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데 구비충당을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이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총 거쳐간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교장선생님들 스승의 날 같은 때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또한 그것 말고 대개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서 대학진학 하는 데 이롭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초등학교까지 주도록 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전에는 초등학교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다른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초등학교, 중학교...,
택근
유택근위원
공히 같이요. 그런데 한번 지정된 학교가 연속 재지정되는 예도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구요. 우리도 그것은 대개 형평성을 맞춰서 돌아가면서 해야겠죠. 그런데 또한가지 문제는 이것이 학교에서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받아보면 요구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학교운영하는 곳을 한번 지켜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좋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와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한학교가 지정됐으면 다음에 다른 학교로 바꿔야 되는데 연속으로 지정돼 가지고 불평불만이 있는 그런 학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좀 의사진행 방법을 바꿔 보겠습니다. 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과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끝나면 다른 과로 넘어가는 의사진행방법에서 총무국 전체를 묻고 답변해서 끝내는 방법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별로 통틀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83쪽에 과목정정한 것이 있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갖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과목정정 해 가지고 01에서 02로 과목정정한 것 있죠.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부녀회하고 남자 새마을지도자하고 합해서 수혜의 혜택을 주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성 새마을부녀회가 총 몇 명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717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남자 새마을지도자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남자는 21명밖에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1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통장하고 복합하다가 전부 일괄 사표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한개 동만 분리해서 한 데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한개 동이 어디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갈마2동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에 전체적으로 다 할 때 총 몇 명이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에 있던 수치를 제가...,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지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돼 있는데 전에 남자새마을지도자가 풀로 있을 때 세웠던 예산이죠? 2004년도 본예산에 풀로 세웠던 것 을 부기정정하는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사표내기전에 했던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자, 여자 새마을지도자수가 평균적으로 75%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일괄 사표내면서 여자 새마을지도자는 각동에 거의 다 있는데요, 지금 풀로 티오가 안찼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의가 아니라 그것도 제가 몇 개 동만 보니까 70%정도 이렇게 차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학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100% 다 찼을 때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다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산이...,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협력학교 자원봉사활동지원 해 갖고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에 했다고 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3대때부터 푸른숲가꾸기 협력학교 지원학교 이것이 이름만 바뀌었지, 작년, 올 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름만 바뀐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사항하고는 좀 틀리구요. 취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환경국 예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친환경 한우 집산화단지 조성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위치변경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초에 평촌동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땅 매입과정이라든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에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번에 예산이 승인 안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사업이 지연되고요, 행자부의 교부세를 10억 교부받았습니다만 교부목적대로 사용이 안됐을 때는 행자부에서 반납지시도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거든요. 우선은 반납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 계획된 사업이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인만큼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 가지고 집산화 단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사업을 늦게 할 경우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려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국장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겁니까, 신청하지 않은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예산도요, 우리 의회의 고유권능입니다. 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우리 구의 사업은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으로 구성돼 있고 의존재원, 자주재원 다 포함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자주재원 40%밖에 안되는 그 부분을 의회의 고유영역으로 자꾸 축소시키는 그런 고의적인 의도가 없기를 다시한번 기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289쪽 401-01 시설비 친환경농업특화단지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 안내판이 어떤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를 어제 선골부락에서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단지조성 해가지고 영농의 소득이라든가, 우선은 친환경을 육성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든가 홍보문제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화단지 교부금 6억이 행자부에서 교부가 결정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친환경이나 국화양약재배단지를 할 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하라는 지시도 있고 우리도 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서구 구민은 물론 대전 전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기 6억중에 홍보판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중에서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보일 수 있는 대형 홍보판을 하나 하고 소형홍보판을 다섯 개 이렇게 여섯 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널리 홍보하고 또한 친환경단지를 쉽게 구민이나 대전시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홍보가 되면 판매에 유리하다는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친환경농업해 가지고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파트단지라든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 우선 안내판이 필요한 것 같구요, 어제도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 와서 교육목적으로 했습니다만 홍보판 중에는 유기농, 쌈채소라고 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홍보내역을 해 가지고 구민이나 애들이 교육목적상 갔을 때 그 홍보판만 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3쪽 401-01 변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이것은 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마동 공영주차장조성 6억 말입니까?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마동 136-1번지 외 8필지인데요. 도마동 시장에서 유천교쪽으로 옛날 구학교에, 충남고등학교에 붙은 위치입니다. 현재 공지로 돼 있구요, 주차장부지로써는 아주 적합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면수가 몇면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면수가 59면, 1,671.3㎡로 한 60면정도를 우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 위에 201-01 한민시장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80만원인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행정자치부 교부금을 교부받아가지고 한민시장 1차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준공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준공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구요. 주차장내에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8개월분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것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당장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구요, 우선은 번영회에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번영회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재래시장의 전용주차장이 아니고 구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은 우리 구에서 꼭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물론 어느 특정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 서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다음은 332쪽...,
석재
이석재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변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도마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셨거든요.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제가 질문은 그렇게 했는데 저쪽 답을 제가 듣는 것으로 승낙해서 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도마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바꾸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다음은 332쪽 재활용품 전용봉투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재활용분리수거 문제는 우리가 두개의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실명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일반 봉투에 재활용과 혼합쓰레기를 혼합해 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금고동매립장에 재활용혼합쓰레기가 11.6%가 증가하는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재활용 분리수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활용과 혼합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고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재활용봉투실명제를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월평1동과 도마2동에서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요. 단, 월평1동과 도마2동의 실명제 봉투는 현재 광산기업과 오성자원에서 스폰을 해 가지고 추진한 결과 아주 반응이 좋고 또한 혼합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을 전지역에 실시해 보고자 6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단, 6개월분 중에는 50%는 구비로 부담하고 50%는 기업체나, 큰 대형매장의 스폰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월평1동과 도마2동에서 추진한 결과 아주 실적이 좋고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우리 구는 모든 것이 앞서가는데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평가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올해 시에서 시의 시책으로 종합적인 청소행정평가를 4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11월까지 실시해서 5개 구청에 인센티브시상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등한 구에는 5억, 2등은 3억, 3등은 2억 이런 시상제를 실시하는데 그 서류심사표를 보면 재활용분리수거문제, 또한 아파트 시상문제 이것이 점수가 이렇게 배정돼 있기 때문에 기 재활용실명제도 추진하고 또 시상제도 추진하고 해서 우리가 연말에 1등을 해 가지고 5억의 시상금을 받고자 적극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1등은 못하더라도 3등안에는 들 자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4월, 5월, 6월까지 3개월을 평가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1등으로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유성이 2등으로 나와 있는데 서류 평가만 잘 받는다고 하면 1등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예산액에 비해서 시상금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12쪽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설치비해서 특정교부금 내려온 것 있네요. 1억3,000!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4월13일 교육정책협의회 그러니까 시의 간부와 교육청 간부와의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자, 그런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데 학교에 대한 시설비를 이렇게 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관내에 총 살펴보면 학교가 120군데구요, 우리 서구는 3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 걸쳐서 전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 주는데 금번에 우리 서구 13개 학교에 1,000만원씩 1억3,000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 간부하고 교육청 간부회의때 얘기가 돼서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이 예산을 내려준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의견은 우리한테 물어왔는데요. 방과후 교육이라고 하면 좋다, 그런데 교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교육청과 시청의 예를 들어서 부시장, 여성정책복지국장 이렇게 해서 정책협의회를 하더라구요, 부시장주재하에!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을 준다고 막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하는데 그 시설비를 이렇게 시의 교부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도 좋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도 1차적으로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 국장님하고나 구청장하고 심의를 했다든지 협의를 한 적은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직접적인 정책협의는 없습니다만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온 과정에서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전 결정된 다음에 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한테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요, 13개소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 사항은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설이라는 것이 어떠한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리기교실이라든가 전통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16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구입비 해서 2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뭐 사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구요, 지금 172개 경로당에 그간에 우리가 냉온정수기도 구입해 준 바있고 운동기구도 구입해 준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노인분들이 노인회장님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우리 가 현재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해 본 결과 주로 김치냉장고, 에어컨, 일반냉장고, TV, 공기청정기등 해 가지고 172개 경로당에서 예비조사한 사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의결해 주신 다음에 확정이 되면 다시 이 사항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꼭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사 가지고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을 사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작년에는 노인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액수가 또 문제되더라구요. 그래서 1개 경로당에 110만원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비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것을 다시 노인회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노인분들이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333쪽 천연가스청소차 부족분 8,200이 섰는데 차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부족분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체를 하는 것인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현재 운영하는 차는 96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래서 근 10여년에 지났기 때문에 차가 낡아가지고 대체해야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환경부에서 두 대분을 살 예산이 우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액 국고가 교부된 사항은 아니고요, 국고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구비 1억3,200만원 해 가지고 2억5,400만원이 확정돼 가지고 두 대를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에 환경부에서 압롤차라고 해 가지고 11톤차, 압롤차가 뭐냐면 뚜껑을 폈다 올렸다 해 가지고 위에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차인데 지금 이런 차는 잘 사용치 않습니다. 압축진개차는 뒤에다 쓰레기를 넣으면 자동으로 압축돼 가지고 아주 싣기도 편리하고 양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압축차를 사려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압축차를 사다보니까 개당 4,100만원이 필요해 가지고 두 대에 8,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압축차가 올 6월1일에 조달청에 모형이 등록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회해 본 결과 8,2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3,600만원가지고 두 대를 구입해서 하나는 도시개발공사에 대체를 해 주고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한대당 얼마씩이나 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대에 1억6,800만원입니다. 톤수가 11톤 차로 굉장히 큰 차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8,200만 서면 두 대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사면 한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통 10년 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통 10년 쓰는 게 아니라 법으로 돼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년정도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334쪽에 민간이전,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가운데 있는 그것인가요, 8억9,377만6,000원짜리 그것인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334쪽에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오성자원과 광산기업, 일반업체에 주는 사항이구요. 그 밑에 청소위탁대행사업비는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형폐기물위탁대행사업비도 도시개발공사와 1년단위로 계약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위탁대행사업비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밑에 대형폐기물위탁대행사업비하고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두가지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분해서 위탁을 줬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라든가 대형폐기물위탁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기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윤위원님 말씀을 실무 국장으로서 동감하구요. 우리가 지금 청소위탁사업비, 대형폐기물, 재활용, 또 음식물 금고동매립장수수료, 대형폐기물수수료 해 가지고 총 114억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76억을 반영해 가지고 이 예산이 9월까지 밖에 사용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을 반영해 주시면 10월까지 사용하고 2회추경에 또한 26억을 해야 12월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 지금 세워진 예산도 부족하고 또 2회추경이나 3회 추경가서 26억이라는 돈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은 국장께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오성자원하고 광산기업에서 하는데 예산이 전보다 많이 증된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사회건설 위원시 심의할 때 보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만 실시할 때 액수고요, 우리가 올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공동주택 할때는 2억씩인가 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처음에는 2억5,000 주다가 3억5,000,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올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재활용사업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수지타산도 점검을 했었는데 엄청난 예산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개인주택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2억하다가 2억5,000하다가 지금 3억5,000을 준다는 얘기인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올린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도 참고를 했구요, 우리 직원이 실사도 했고 여러모로 우리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을 공인회사에다 줬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용역을 한번 했구요. 또 우리가 대행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사를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세부적으로 한 사항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원가산출내역을 유인물로 지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의석에 자꾸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게 만들어요, 위원장 승낙도 없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잘못 말씀하시는데 10년 같으면 아직도 구입하는데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7년 아니에요? 10년 같으면 지금 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답변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 5년, 중기같은 경우는 7년 아니면 8년이어야 맞지...., 10년이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규정이나 법적으로는 6년인데요, 보통 우리가 한 10년정도는 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맞는데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본다고 하면 내구연한 미만되는 것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법적으로 6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6년 같으면 이해 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하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면 정정 안받으면, 하여간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333쪽 자원재활용경진대회 시상금 해 가지고 800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구에서 경진대회를 잘 치러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로부터 잘 받아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의도도 있구요, 이 자원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는 우리가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자원재활용을 잘 하는 아파트나 단체에 계속 우리가 시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시상재원을 작년도까지는 시비 50%, 구비 50%를 들여서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 종합평가해서 시상금을 시에서 10억을 산출하다보니까 경진대회 시상금을 5개 구청에 교부를 안해 줬어요. 그래서 자체 구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개최해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2001년도부터 실시해 온 사항이고 또한 청소종합평가에서 이 항목의 점수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원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도 필요하지만 청소행정종합평가에도 이렇게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꼭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5억원의 시상금을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 동안에는 구하고 시하고 시상금을 같이 했었는데 시상금제도로 인해서 구비가 전액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작년도까지는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으로 했는데요. 청소행정평가시상금을 10억을 떼어놓고 보니까 일반재원이 부족해서 400만원을 교부 못받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기 서 있는데 신형차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당초에 11톤짜리 차를 구입하는데 압롤차는 우리 도시에는 맞지 않는 차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국장님,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골이나 비포장도로에 쓰는 차가 맞구요, 우리 도시에서는 압축진개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축진개차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두 대 사는데 8,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조회를 해 보니까 압축진개차를 구입하는데 8,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두 대를 사 가지고 96년도에 산 차를 이렇게 대체하려고 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현재 압축진개차는 우리 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압축진개차를 사용하고 있구요, 압롤차는 현재 96년도에 산 차가 몇 개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차는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현재 압축진개차를 사용하고 있으시냐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차종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국비를 보조내시 할 때 환경부에서 천연가스청소차를 보급해라 이 얘기거든요. 할때 환경부에서도 실질적인 조사를 않고 그냥 청소차 업체의 설명만 듣고 예산을 내시한 겁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인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압롤차량은 사실상 굉장히 뒤진 차예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금에 맞은 압축진개차로 이렇게 사려고 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보충질의까지 다 했는데 국장께서 차량에 대해서 지금 대차를 하신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관저동 같은 데에 인구도 많이 늘고 사실 아파트도 많이 늘었는데 증차는 안해도 충분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증차를 안해도 현재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두 대만 대차하면 충분히 청소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어떻게 생각하면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가구가 느는만큼 쓰레기가 감량되더라구요. 왜냐면 재활용으로 분리되구요,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분리되고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대로 분리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가구수가 는 만큼 양이 줄기 때문에 현재 차량을 대체한다고 해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대체를 하는 차는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그냥 대체를 하는 겁니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대체를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이 차가 96년도에 산 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교체할 때도 됐구요, 10여년 되기 때문에 보수비도 많이 들고 차량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기 환경부에서 천연가스 청소차로 대체할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가 올해나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대체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대체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331쪽 서구건강체련관 기능보강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건강체련관은 우리가 96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다가 2001년도에 민간위탁해서 계속 운영했습니다. 민간위탁시부터 지금까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일체 우리가 증액을 안해 주고 1억9,500만원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계약금액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1억5,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일체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끝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과정에서 10여년간 운영하다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쇠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과기 교체는 수영장에 활성탄으로 해 가지고 여과기 교체를 2001년도에 하고 안했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사항이구요, 런닝머신 수리도 이것이 9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낡고 수리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런닝머신 수리비, 또 보일러세관, 샤워실 커텐 설치 그래가지고 최소한 기능보강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서구 건강체련관은 이용 가능한 사람이 어떤 범위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건강체련관은 대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층 전용 장애인시설은요! 2층에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이 월평균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영장하고 헬스장에 1일 220명정도 이용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220명중에는 서구 주민하고 타 구 주민하고 비교해서 한 반반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에 통계도 냈습니다만 80% 이상이 서구주민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20%는 서구 외지인이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그 사항을 파악하려고 우선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만 장애인이 오시면 당신 어디 사냐고 주민등록증을 내놔 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안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하면 거기서 직원들이 조사하기에 애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로 보면 80%이상은 서구주민이 이용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장애인의 신원을 파악할 때 불편을 느낀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을 잘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련관에서 신원을 확인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그분들한테 어떠한 자료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구하고 체련관하고 어떠한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용하는 사람의 주소는 회원제라고는 할 수 없는 관계지만 이용하는 사람정도의 신원은 연이면 연, 월이면 월 한번정도는 체크가 돼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대개 국비 80%, 시비 20%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요. 이 체련관 시설은 우선 부지가 행정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용 장애인시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전용장애인 시설로만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능보강차원에서 헬스기구, 런닝머신을 우리가 가 보니까 도저히 낡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공동모금에 의탁을 해 가지고 3월달에 320만원짜리를 우리가 스폰을 받아가지고 설치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워낙 낡아가지고 이번에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얼마정도의 보조를 받아서 장애인들이 더 재활치료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몇 분 만나 봤더니 운동기구가 그분들 표현대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바삭바삭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외부에 돌을 붙인 것을 가지고 걱정하시더라구요. 외부에 그렇게 시설을 잘할 일이 있느냐, 내부 런닝머신 하나를 가 봐라, 어떤가?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애인들이 재활치료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설치비 특정교부금 내려온 것은 아주 바람직한 정책의 하나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교부금은 잘 아시다시피 총량이 있습니다. 10억이면 10억, 그러나 시예산은 교육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교육청예산으로 만약 갔다면 우리는 특정교부금을 다른 명목으로 더 받을 수 있어요. 10억중에서 1억3,000이 빠져 버리면 그 몫이 그만큼 빠지잖아요. 그러면 바람직한 예산이 아닐텐데 어떻게 바람직한 정책의 하나라고 보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텐데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365쪽 401-01 시설비입니다. 괴정동사무소 주변 도로정비 사전사용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괴정동사무소 주변 특별교부금으로 3억이 시설된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 한민시장통 그쪽으로 도로가 복잡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걸친주차장으로 돼 있는 복잡한 도로를 인도를 좀 축소해서 한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처음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현재 주민들 일부의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 현재 걸친주차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마무리짓고 동사무소 주변 다른 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사전사용했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전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 사업을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사업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결정을 앞으로 할 겁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미지수네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사업결정이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9쪽 401-01 시설비인데요, 운전자푸른쉼터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도 교부금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현재 위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위치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치는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이기 때문에 차량진입이 용이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아울러 운전자들이 거기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파고라라든지 화장실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457쪽 주정차위반과태료, 2003년도 총 주정차스티커하고 과태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만8,000여대정도 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체납액은 약 53억정도 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주 이유는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 이유는 건수가 한두건으로 단속돼 가지고 한두건 단속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항상 30억이상, 35억정도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건 정도의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한 사람이 3건에서 5건정도 체납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항상 35억정도는 미납돼 있는 실정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미납액수는 항상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35억에서 40억정도는 항상 미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 345쪽 샛강살리기사업입니다. 어제 현장까지 다녀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기존 돌망태를 한 시점 거기서부터 빨간 것으로 해 가지고 표시를, 여기를 지금 해서 예산 세운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장답사했을 때 붕괴된 데, 자연석으로 쌓고 또 꼭 이 지점이 아닌 더 올라가서라도 샛강살리기를 할 수 있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샛강살리기운동의 기본 목적은 재해로부터 하천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해가 우려되는 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자연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곳은 현 자연상태로 두고 나머지는 환경적으로 시설을 하라는 뜻으로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상류에 올라가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쪽에는 돌망태 시설로 보완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친화적으로 시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돌망태를 끝쪽에서 부터 계속 한다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상위로 올라가 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이 자체는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65쪽에 401 시설비, 괴정동사무소 주변 도로정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정확한 위치는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다만 괴정동 주변에 한민재래시장 쪽으로 도로가 복잡하고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도를 확장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1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보행권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사전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다 사전사용이라고 써 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우기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이 결집이 안됐기 때문에 착공을 안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78쪽에 시내버스승강장대기소설치 두개 설치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저동쪽으로 두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시내버스승강대기소가 우리 서구지역에 아직도 없는 데가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내권은 많이 돼 있는데 서남부권 개발과 관저동 쪽 개발로 인해 가지고 미비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보면 주차장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특정교부금을 받은 모양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단속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적과 390쪽에 새주소부여사업 있죠. 01 부분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관저지구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적인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아울러서 현재 기존 주택가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부 새주소부여사업의 지번을 정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주식 명판과 건물번호판이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내여비라는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를 얘기할 것이고, 밑에 시설비는 신설되는 도로에 다시 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만든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하고 기존에 훼손된 부분도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391쪽에 변동청사이전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비 이것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변동청사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가 약 271평에 건물이 약 640평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금액이 현재 추정금액이 18억2,400인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하려면 한 6억 이상이 소요돼 가지고 총 사업비가 24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억8,000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계약금을 지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총예산이 얼마라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수까지 하려면 약 24억정도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78쪽 시내버스승강장대기소설치인데요. 이것이 두군데 하신다고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두군데만 우선 할 계획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승강장에 모델이 있던데 모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모델은 현재 저희들이 유지보수 때문에 두 가지를 갖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두가지를 하는 데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모델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한가지로 할 때와 두가지로 할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도가 좁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도에 자전거도로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형태에 따라서 도로폭이나 여건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지금 모델이라는 것이 전체 모델입니까, 지붕모델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붕모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시설은 항상 할 적에 보면 깔끔하고 잘 돼 있는데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서구의 의원으로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설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다음은 462쪽 201-01 일반운영비에서 공영주차장이용안내 간판제작설치가 있죠. 규격이 얼마에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규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사업비 산출할 때 규격없이 산출이 됩니까? 그냥 30만원짜리로 만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이용안내간판은 주차장 위치나 그런 데에 따라서 약간 크게 하고 보통 1미터에서 80정도의 크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지금 내용에는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단가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산출해서...,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왜 규격을 제가 물어봤냐면요, 차를 타고 휙 지나가고 휙 나오는데 글씨가 적으면 안보여요. 그래서 좀 글씨를 크게 해 가지고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읽어보라고 해 놓은 것이지 모양으로 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는 색상을 선택하셔야 되고 위치도 잘 선택하셔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준수사항 내내 그런 내용을 써 놓은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간판설치의 효과가 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에 부합되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465쪽에 402-02 불법주차견인 소요비용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불법주차 견인할 적에 차량을 견인하는 운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법주차된 것을 파손안되는 범위내에서 견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합법이라고 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합법이라고 조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견인하게 돼 있는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견인하는 과정에서 남의 재산인 차의 문을 내마음대로 열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문을 열라는 조항은 없지만 견인하는 조항은 있거든요.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니까 문을 열고 견인해 가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문을 열어야만 핸들을 틀 수 있는...,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니까 견인해 가는 과정에서 문을 여는데 그것이 합법이냐, 합법이 아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견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견인하려면 문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석재
이석재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좀 의제에 벗어난 발언은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적법 문제는 다시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66쪽에 시설관리, 성천초교주변 통학로설치하고 문정초교주변 통학로설치 3,000, 4,000해서 삭감했데 그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학생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통학로설치공사를 여러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변의 학부모들과 학교쪽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성천초등학교하고 문정초등학교는 주민들의 반대와 학교측의 반대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본예산 올리기전에 사전설명회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산 세워놓고 설명회를 한 겁니까? 설명회를 하고 예산 세운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의 의견을 일단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요청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이후에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갖는 과정에서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두개소는 저희들이 집행을 포기한 위치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심도있게 살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선 처음 국장으로 진급하시고 의회에 참석하셔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또 업무전체를 꿰뚫으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을 대신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한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국시비는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비를 신청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일반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한 경우에 국·시비가 신청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도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구는 국·시비 신청하는 것을 의회에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시되는 금액도 알리지 않습니다. 일단 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그때 알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사업부서 장으로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관저보건지소 지금 다 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완공은 돼 가지고 완공날짜는 어제인데요,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몇일 더 있어야 완전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준비하는 데 예산이 다 편성됐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바로 개관식도 할 테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월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08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진짜 희귀하고 잘 낫지도 않는 질병입니다. 현재 만성신부전을 포함해서 11종 질병에 한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기준은 저희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5명정도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가져오면 통장입금을 시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요새 희귀난치성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희귀난치성이 한 1,000종인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그중에서 많고 더 위중한 열한가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등 협의를 하고 능률적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한 뒤에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32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격론을 벌이며 심사숙고하면서 협의한대로 조정된 계수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전에 간담회 당시 복수동 동청사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을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된 내역은 계수조정해서 감액이 16억616만2,000원, 증액은 16억616만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에서는 4건에 2억8,0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공보실에서는 9건에 5억4,7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1건에 2,0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1건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예산에서는 복수동에서 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마2동에서는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둔산1동에서는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월평1동에서는 전화 LAN공사 225만원과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시스템 보강공사 580만4,000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이동설치비 80만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불법투기감시카메라 데이콤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124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월평2동에서는 1건에 380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둔산1동에서도 1건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수동에서도 1건에 7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6건에 1억6,3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1건에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5건에 1억2,60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1건에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1건에 250만원이 감액되었고 2건에 2,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비비 15억8,60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및 수정발의한 수정안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