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9일 제1차 본회의 폐회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위원장에 김지호 의원, 간사에 송정문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1일부터 6월23일까지 3일간 2004년오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현장방문 활동과 각종 안건을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심사하였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21일부터 6월23일까지 3일간 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활동 및 자료수집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6월8일 및 6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5건의 의안을 제6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상북면 석남사 공중화장실 신축과 웅촌면 곡천리 울주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부지매입, 온산읍 청사 신축, 두동면 봉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온양읍 동상리 상서경로당 신축, 삼동면 조일리 지랑경로당 신축, 두동면 하월평 중리경로당 신축,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지 부지 매입 등 8건에 대하여 토지 11필지 4345㎡와 건물 8동 1684㎡를 취득코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두동면 하월평 중리경로당 신축건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등 복무관련 제도 개선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조항과 토요일 휴무제 실시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사항 등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비밀엄수 조항 내용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기타 개별법령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준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민의 투표와 관련한 투표 청구인의 수, 대상, 절차, 방법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구성에 관하여 7인 이상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로 상한 기준을 정하여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1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신설과 지방분권 등과 관련 9명의 증원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무소에 두는 과와 대강의 사무분장 중 위생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당부하면서 사회복지사무소장 업무 분장에 관한 사무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범사회복지사무소와 지방분권 특별법 등 3대 특별법 및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9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