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1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의안 접수사항입니다. 6월 18일에 정낙진 의원외 2인으로부터 해안철조망철거및해군전투수영장이전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3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항(묵호항)남북항로지정촉구 건의안, 해안철조망철거및해군전투수영장이전 건의안, 동해고래화석박물관운영조례안, 동해시주민투표조례안,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식물류폐기물(공동주택, 음식점)수거·운반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항(묵호항) 남북항로지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우리시에는 2개의 무역항인 동해항과 묵호항이 있으며 동해항은 '70년대에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박탈 등 집단이주를 강행하면서까지 동해항을 대북방교역과 동해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한 거점항만 건설을 위해 '75년에 착공하여 '79년 2월에 개항하였고 단계별 확장공사로 동시 접안능력 5만톤급 9척 등 15척 53만톤과 하역능력 23백만여톤이라는 국제규모의 무역항으로서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또한 금강산관광선의 첫 출항지이며 아울러 용천역 폭발사고에 따른 복구지원용 시멘트를 비롯하여 경수로, 쌀, 비료 등의 지원물자 수송선이 수시 출항할 뿐만 아니라 또한 최근에는 동해·묵호항을 통한 러시아와 북한의 수산물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290척 2만여톤에 이르고 있어 남북교류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등 상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남북교류의 중심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남북한의 해상항로 개설 대상 항만에서 동해항과 묵호항이 제외된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개발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에 가장 뛰어난 입지요건과 항만시설을 보유한 동해·묵호항이 남북항로 개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북평산업단지를 포함한 동해항 일원의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해·묵호항이 남북항로 개설항으로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요로에 건의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어느 지역이나 차별없이 국토의 불균형을 없애고 지역간의 생활환경과 수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21세기 무한국제경쟁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2개의 무역항인 묵호항과 동해항이 있고 동해항은 '70년대에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박탈 등 집단이주를 강행하면서까지 동해항을 대북방교역과 동해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한 거점항만 건설을 위해 '75년에 착공하여 '79년 2월에 개항하였고 단계별 확장공사로 동시 접안능력 5만톤급 9척 등 15척 52만톤과 하역능력 23백만여톤이라는 국제규모의 무역항으로서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해항은 '85년 수해때 북한에서 보내온 지원물자의 첫도착지이며 지난 '98년도에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금강산관광선 취항을 비롯하여 용천역 폭발사고에 따른 복구지원용 시멘트 수송선과 경수로, 쌀, 비료 등의 지원물자 수송선이 수시 출항할 뿐만 아니라 최근 환동해권 공산국가의 시장경제 도입 등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해·묵호항을 통한 러시아와 북한의 수산물의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290척 2만여톤에 이르고 있어 점차 남북교류의 무역항으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남북교류의 대표적인 무역항이기도하나 수도권을 비롯한 과밀지역은 지속적 투자로 포화상태인 반면 그동안 정부의 무대접으로 인하여 당초의 남북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개발계획과는 달리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서해권은 인천지역을 남해안권은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본격 개발할 계획이나 동해안권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요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에서도 다가오는 동북아시대에 동참할 동해안 벨트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리적, 전략적 중심에 위치한 동해항을 복합 허브항 육성, 환동해권 물류지역의 거점항만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연계도로 건설, 동해항과 인근 북평산업단지를 포함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남북한의 해상항로 개설대상 항만에서 동해안 최대의 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남북교역의 중심에 서 있는 동해·묵호항이 제외된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개발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미개항 항만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궁색한 합리화만 한다면 굳이 특정 해상항로를 남·북간 합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금번에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내용대로 항로개설대상에서 동해·묵호항이 제외된다면 이 곳을 이용하던 선박들도 입·출항이 편리한 남북항로 개설항으로 변경하여 그동안 자구적인 노력으로 쌓아온 남북교역항의 입지도 일시에 잃게되어 동해항의 활성화는 또 다시 후퇴하고 지역경기도 퇴보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에 가장 뛰어난 입지요건과 항만시설을 보유한 동해항(묵호항)이 남북항로 개설 대상 항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북평산업단지를 포함한 동해항 일원의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질서에 부응하고 동북아 경제협력라운드에 기여하며 정부의 균형개발의지 및 동해·묵호항이 갖고 있는 남북간 화해·협력 및 평화통일에 대한 상징성을 정부가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표출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동해·묵호항이 남북해상항로 개설항으로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11만 동해시민의 의지를 담아 건의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 제안설명은 대통령께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6월 23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항(묵호항)남북항로지정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안철조망철거및해군전투수영장이전 건의안(정낙진 의원외 2인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해안철조망철거및해군전투수영장이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는 인구 11만의 소도시로 특별한 생산시설 없이 어업과 관광으로 주민생계와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무릅쓰고 관광개발사업에 전행정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관광개발에 대한 욕구와 의지를 가로막고 있는 시설은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해안철조망과 해군제1함대사가 망상관광지 내에 설치 운영하는 전투수영장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안철조망은 관망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심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의 해안출입과 관광객의 해안출입에 대하여도 군부대의 협의와 통제를 받아야하며 또한 이러한 협의도 부동의로 일관하고 있어 바다를 주 생계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 서로 불신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망상해수욕장내 백사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해군전투수영장은 관광 피서객들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출입구 1개소를 전용출입구로 사용함에 따라 피서철 차량통행 개선에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우리시의 많은 배려로 대진해수욕장 인근에 금년초 전투수영장 시설을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내 부지사용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군의 위상 실추와 군·민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망각한 집단이기주의 내지 횡포가 아닌지 보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잘 살피시어 우리주민이 편안히 생계를 유지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안철조망철거, 해군전투수영장 부지 반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는 인구 11만의 소도시로서 특별한 생산시설 없이 어업과 관광으로 주민생계와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무릅쓰고 관광개발사업에 전 행정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망상, 추암, 한섬 등 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에 치중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리시의 관광개발에 대한 욕구와 의지를 가로막고 있는 시설은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해안철조망과 해군 제1함대사가 망상관광지 내에 설치 운영하는 전투수영장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안 철조망을 살펴보면 이 시설물은 아름다운 해안을 관망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심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안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가 군작전과 해안경계구역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의 해안출입과 관광객의 해안출입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해안에 나무토막 하나를 설치하려 하여도 군부대의 협의와 통제를 받아야하며 또한 이러한 협의도 부동의로 일관하고 있어 바다를 주 생계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상생을 모르는 군에 대하여 적대와 이질감으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근원은 해안 철조망으로부터 비롯된 사안으로서 조속한 시일내 해안철조망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선적으로 관광지와 주요 항구주변의 철조망부터 철거하여 주민생계와 관광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망상해수욕장 관광지내 설치된 해군 전투수영장 부지로서 이 부지는 백사장내 설치된 시설로서 우리시 관광개발에 암적인 존재로서 명목상 전투수영장 부지이고 사실상 해군 하계휴양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매년 여름철에 관광지내에 대형 군용텐트를 수십동 설치 운영하면서 구역내에 관광 피서객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어 자유로운 관광지내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이전시키고자 해군에서 요구한 망상동 1-3번지 시유지를 전투수영장 부지로 매각하였으며 이 부지 전면 백사장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대규모 반대집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해군은 금년초에 전투수영장 시설을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내 전투수영장 부지사용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군이라는 특수집단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군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각과 실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집회가 발생한 대진해수욕장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운영되는 해수욕장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던 개장면적을 축소하며 해군에 전투수영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기까지에는 우리시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하여 하천복개 2억원, 몽골텐트지원 2천만원, 방파제연장 약 50여억원을 약속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이러한 우리시의 재정적 출현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운용에 큰 무리를 감내하면서까지 군을 위하여 우리시는 전투수영장 부지를 매각 및 사용토록 협조하였으나 이러한 부지와 면적을 확보하고도 망상해수욕장내에 전투수영장 명목의 해군가족휴양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군에 대하여 우리주민은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망상관광지를 연결하는 7번국도의 확장지연으로 피서기 교통대란이 예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출입구 1개소를 휴양소 전용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작태를 바라보았을 때 바로 이러한 부분이 군의 위상 실추와 군·민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망각하고 주민의 집단행위 내지 질타를 받게 되는 집단이기주의 내지 횡포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잘 살피시어 우리주민이 편안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안철조망철거, 해군전투수영장 부지 반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11만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2004년 6월 24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여러 의원님께서는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역시 6월 23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해안철조망철거및해군전투수영장이전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