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전반기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김성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는 전체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보고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3페이지 저희 국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1,816억 4,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 7%인 4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5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2,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624억 1,6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1% 감소된 19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운3동 청사 매입비로 5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2003년도 교육우수자 해외연수 비용 1,600만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400만원,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따른 추경성립전으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과 2대 국제행사 비용으로 예비비에서 26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이월금해서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분 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있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이 아니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이나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해서 잔액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4만 1천원이 삭감이 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국비에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는 삭감 조정됐고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비로 350만원 민방위 교육 입교자 여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에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로 도비에서 48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드렸습니다.

세출까지 설명하세요.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외여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1,61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앞에 세입분야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도비에서 483만 2천원 보조를 받고 나머지 시비에서 1,12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각급 연수원이나 교육원에 가서 1위 성적을 거두어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산은 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앞에 세입분야에서 국비 700만원 보조를 받고 저희 시비 700만원 더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운동으로 20세대를 선정해서 가구당 약 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배를 해 주거나 장판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운3동사무소 청사 매입비 5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나운3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낙찰에 참여해서 당초에 9억 3,000만원의 시가인데 6억 057만 8천원에 저희가 낙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외에 나머지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훈련경비로 도비 170만원 삭감이 됐고 시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비로 도비에서 350만원 시비에서 350만원 도합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은 47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로 도비에서 400만원 삭감되고 시비에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에 지원사업으로써 마을당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구 오산마을, 회현 신기촌마을, 대야 고척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이월금에 세웠던 9만 1천원과 129페이지와 130페이지에 이어지는 새마을자녀장학금 집행잔액, 여비잔액,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방독면 구입비, 훈련비 잔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예산안 4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앞서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나운3동사무소 전세 임차금 1억원을 회수 조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국·공유재산을 합해서 우리가 2만 4천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경상적 운영경비를 매년 도에서 순도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금년에 3,264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방금 도비 보조 3,264만원을 4개 유형으로 분산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로 일시사역인부 448만원, 일반운영비로 측량이나 감정평가수수료, 공고료,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7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현장관리 등 출장경비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와 컴퓨터 구입비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고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54억 3,000만원 증가한 320억 4,000만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262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8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4억 7,000만원이 증가한 509억 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51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8억 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내역 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및 대야시장 현대화사업비로 9억 3,000만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비 8,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 1억 2,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및 현대화사업비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야도항 보수비로 1억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3억 2,000만원, 금광동 삼성아파트 뒤편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로 2억원, 산업전시관 부지 매입비로 35억원과 건축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안별 구체적 사업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위원님들께 저희들 많은 충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시기적으로나 예산면에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시의 경제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부품 엑스포 준비에 따른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비가 3억 3,1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비 2억5,100만원을 편성해야 합니다만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4억 6,84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억원이 왔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7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대야시장 전신주 이설에 1억 3,15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도서지역 전화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한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발전소용 각종 부품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한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시비부족분 2,3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도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산 자동차부품 엑스포 추진위원 수당 450만원과 자문위원 수당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투자통상업무추진에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각 업체를 방문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동차 엑스포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으로 1만 5,000원씩 식비와 교통비만 계상해서 100명에게 5일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홍보대사 보상금입니다. 우리가 각 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서 사진촬영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팬사인회를 갖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김수미, 김성환, 이경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대야시장 설치용역비 잔액반납,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잔액으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옥구농공단지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7,48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서수농공단지에서 3억 5,000만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공단지 분양금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서수농공단지에서 3억 5,000만원을 차입한 것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기법상 우리가 예산분기를 맞추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최대한 이것을 받아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옥구농공단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옥구농공단지 현황판 정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 6,87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성산농공단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26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에 4억 6,87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서수농공단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862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예비비에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로 3억 5,00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164페이지 예비비에서 4억 5,862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입니다. 저희 소관 세입관계는 생략을 드리고 99페이지 세출관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6,858만 5천원이 당초에 학비지원 대상이 1만 평방미터로 결정됐는데 추가로 1만 5천평방미터 확대로 인해서 국비가 변경 지시가 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PC 현대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RPC 현대화사업으로 군산쌀 미질 향상을 위한 군산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도비 시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개 RPC에 싸이로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4,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유압지원사업 1,5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도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식품영양 분석비용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12개 품목에서 꽃게장 1개 품목이 더 추가되어서 42만원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농산물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배 농가를 재배하는 8개 희망 농가에 한해서 43만 8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비료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신규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관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소득금고융자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7,643만 7천원을 3월 결산으로 인한 세입이 발생되어서 예비비로 7억 7,643만 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세출과 특별회계관계에 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4억 3,600만원이 증액된 104억 2,2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제1회 전라북도 수산인 경영인대회 개최비 1,600만원과 지방어항인 개야도항 보수비 1억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2개소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전라북도 수산인 경영인대회 시책추진보전금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산시 연합회 주관으로 치르는 제1회 경영인대회는 다음 달 7월 2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북대회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전으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동대회를 통하여 2006년도에 전국 수산업경연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개야도항 보수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어획물 운반로가 없어 어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에 지방어항관리청인 도에서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시설사업비 7억 1,560만원 중 1억 9,1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부기를 변경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1억 9,100만원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휴게실, 조명, 전망대 시설비 5,100만원과 수산물센터 환풍기 시설비 7,000만원, 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휴게실, 조명, 전망대 시설 5,600만원은 당초 옥상에 휴게실 전망대를 시설하기로 했으나 부지 협소로 옥상을 건어물 건조장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물센터 환풍기시설 7,000만원은 당초 환풍기시설을 건어물 매장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건어물 매장을 이전, 신규로 증축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센터주차장 조성비 7,000만원은 수협 제1공판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타과 입찰차액 예산을 활용해서 긴급공사로 기 완공하였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진흥예산 1억 9,1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매장 이전 증축 부족분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점포 30개소를 4개 블록으로 구역 설정해서 설치하려고 했으나 센터 본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관광객 편익 등을 고려하여 단일 건물로 건축함에 따라 건축면적이 77평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당초 철기둥에서 철골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철골 가격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종합센터 방충망 설치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여름철 창문 개폐에 따른 수산물 신선도 유지 및 방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종합센터 B동 2층 직통 계단 설치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면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진 B동은 상대적으로 영업이 부족한 2층 B동의 활어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B동측 주차장에서 B동 2층 활어매장으로 직통 외래객 손님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 배수 배관연결공사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센터 내 기 개발된 지하 해수를 매장 내로 유입 배관 연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종합센터 옥상 곤도라시설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건어물 건조를 위해서 옥상에 운반할 때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옥상에 곤도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내 도난방지방범 셔터설치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산물센터 2층 이용시 내부계단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 각 매장별로 영업시간이 상이해서 도난 발생 및 피해로 방범셔터 설치가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유기산 구입 지원사업비 1억 4,215만 5천원 목 변경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변경에 따라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사업을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적보조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3억2,000만원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 기 지원한 어촌계 중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청도 어촌계가 우수, 말도 어촌계가 장려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시설비에 있어서 1억 9,100만원을 삭감하고 또다시 목을 바꾸어서 1억 9,100만원을 증액시켰죠?

예.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닥트 시설이나 환풍시설 등을 할 때 저희들이 많은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수산물종합센터에 관한 종합적인 것을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6개월만에 나온 것입니다. 1억 9,100만원을 단 10원도 본예산 심의에서 승인받았던 대로 그 목대로 단 10원도 집행을 못하고 1억 9,100만원을 똑같이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과장 하실 이야기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인해서 1억 9,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1억 9,100만원을 목을 바꾸어서 그대로 다시 줍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금광동 삼성아파트 뒤 공영주차장 시설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은 33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건설과로 예산이 올라왔던 사업비입니다. 그때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예산안에만 올라와 있고 예산이 안됐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예산 목이 집행부 편의대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시 국비 6억 7,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시비 4억 7,400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됐습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산업전시관 건립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엊그제 현안사업 보고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산업전시관 사업예산 시설비로 산업전시관 건축비 28억 2,900만원, 산업전시관 건립 건축, 전기, 소방 감리비 6,200만원, 산업전시관 부지 매입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엊그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장산업단지 3만평 부지 내에 주 전시관 1,120평과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서 예비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특별교부금 13억원이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행자부에 저희가 4월에 특별교부세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공문은 도착을 안 했는데 13억원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각 지방으로 공문을 보낼 때 일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안을 짜서 보내기 때문에 이달 말경에 저희 군산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번 설명하실 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심의가 세입 없는 세출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올 것을 가상해서 세출을 잡은 것이 죠?

예.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유선으로 약속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간 대화속에서 유선으로밖에 약속이 안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솔직히 우리가 공문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를 주려는데 누구는 안 준다고 하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행자부 시스템이 바뀌어 버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에 잘못해서 인사가 있으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된 원인은 국회에 원 구성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 구성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본 위원 말은 세입없는 세출이 어떻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상해서 세출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은,

과장님, 지금 세입없이 예산계에 돈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문해서 이런 사항은 구두로만 약속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방문해서 예산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바뀌면 결재 나는데도 한달은 걸릴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번에는 지금 짧은 공기 두고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돕겠다 하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입없는 세출을 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철새나 산업전시관 국비 얼마나 많이 온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푼도 안 오지 않습니까? 별도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잡을 때 특별회계 유념하시고 사실 13억원 세출 삭감해야 합니다. 나중에 3회 추경때 해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것이 전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국가에서 오기로 했어요.”하고 세출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에서 오기로 했어요.” 하고 세출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남기면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527억 9,500만원보다 3.9%가 증가한 548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32억 2,9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3,1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903억 2,900만원보다 3.2%가 증가된 932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15억 9,3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 3,100만원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총액은 19억 8,800만원이 증가된 532억2,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재정보전금이 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5,6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87억 7,300만원보다 28억 2,000만원이 증액된 915억 9,3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억 5,800만원, 경상적 경비는 2억 3,800만원, 보조사업비가 27억 5,500만원, 예비비 800만원, 제지출금 3,2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비는 3억 7,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 15억 5,500만원보다 세외수입만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 3,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15억 5,5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 3,100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인건비 30만원, 자체사업 800만원, 예비비 등이 800만원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가 5,8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은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복지과는 군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3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 9,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오염총량제 실시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도서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거 경비를 도비 지원 받아서 1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궁도장 이전사업비 3억 3,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재가모자가정 지원비로 3,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금강철새관리사무소는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장 확장 사업 등 보강사업비 12억 1,7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12억 4,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수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22일에 위원님들과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내용으로 관광버스와 직행버스,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는 물론 금년에 처음 추진하고 있는 세계철새페스티벌 행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93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봉고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지역봉사사업 산재보험료로 국비 내시변경으로 2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비 로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도 1억 3,000만원을 내시변경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도 내시변경으로 6,24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도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9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도비부담금 불입금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군산 사이버 가정생활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이미 시행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인데 공공사업은 시에서 직영하고 사회형은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한 것이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앞에 지금 보고드리는 6,500만원은 시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개소는 1억2,870만 4천원도 국비지원내시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600만원은 노인복지관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6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2억 65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6,998만 4천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사업비 1개소에 도비 7,0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운3동 원당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4개소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억원 외 시비 8,000만원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비를 삭감하고 앞에서 국비 온 것을 제하고 나머지 삭감한 액이 2억 33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비로 3,500만원이 세워졌던 것을 목 변경해서 나운3동 금호아파트 경로당 매입비로 3,500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0만 9천원을 당초 의료급여 업무관련 여비 2,069만원을 삭감해서 인부임으로 30만 9천원을 세웠고 176만원을 신규자 직원에게 필요한 직원 책상 및 의자와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의료급여 미부담금 도 불입금 8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4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총 불입액이 6,688만 1천원인데 예비비에서 8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사업 4개소에 도비가 1억원 시비가 8,000만원이 세워져서 1억 8,0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평상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이면 본 위원이 알더라도 2,000만원이 남는데 어디가 더 지출이 됐는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경로당 사업비가 6,000만원이 소요되어서 2,0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피 양주 시비가 2,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입니다. 나포 등동에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이고 개정 아촌은 도비만 4,000만원이고 시비는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아무리 도비가 1억원이 오고 시비를 8,000만원을 세우고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일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읍면동은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6,000만원 어디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그것은 맞습니다.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은 맞습니다. 개정 아촌은 도비 4,000만원인데 이런 식의 예산을 하다보면 아무리 도의원이 가져왔더라도 우리 시에서 복지과장이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은 토지 매입과 건물을 같이 해 주고 농촌지역은 토지 매입은 자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현의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이 더 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른 곳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 경로당 신축비가 올라야 합니다.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일괄성 없는 예산을 세운다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추후로 이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2,870만 4천원이 2곳인데 어디입니까?

소룡동에 행복한 집과,

행복한 집은 뭐하는 곳입니까?

전문요양시설로 바뀌어서 요양소입 니다. 또 하나는 개정 정다운 요양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시비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시비로만 지출이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94페이지의 2억 334만7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것이고 그래서 93페이지에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까지 집행잔액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 쓴 집행잔액이 2억 334만 7천원이고 2억 652만 6천원은 앞으로 12월말까지 써야 될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뒤에서 2억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앞에 증액은 2억 600만원이 됐으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일 삭감시키고 동일 증액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을 저희에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나가는 돈인 1억 2,800만원이 적은 돈인지 큰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자료를 저희에게 깔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안습니까? 자료를 저희에게 깔아주시든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든가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설정관리를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국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320만 8,028만 2천원을 제지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관련업무가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술용역비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부담금인데 지금 금강은 군산만 부담금 1억원을 내야합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조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시비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시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채범석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원을 받아서 용역관계가 무엇 무엇을 하는지 설명이 없으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어떤 용역이냐면 군산시 전체적인 환경오염원, 수질배출원 기본적인 자료 조사부터 나중에 목표수질을 설정할 단계적인 기초적인 자료조사가 전부 이루어집니다. 산업장 아니면 축산폐수, 축산시설 전반적인 환경수질오염과 관련된 사업장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사가 학술용역으로 실시됩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환경배출업소를 전부 파악하고 이것이 수계가 어디냐 하면 금강과 만경강 수계인데 도에서 6월 30일까지 용역을 하면 기준이 되고 기준수치가 설정이 되면 우리 것을 조사해서 그 기준 수치에 맞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될 그런 용역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청에서 그 돈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로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인부임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 4,400만원 시비 3,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23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받아서 2,000만원을 도서지역 쓰레기처리 장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관로 및 조정조 준설공사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관리동 바닥 보수 및 도색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으로 18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가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KBS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를 유치하고자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민간적자본보조로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 2,000만원 받아서 요구했습니다. 학생종합회관 자료구입비 역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보호비로 국비 610만원 받아서 요구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등에서 4,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6월말에 대야에 건축 중인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운영할 운영비입니다. 우슈 선수권대회는 민간경상보조금 도비를 받아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궁도장 이전 건립비 부족분 3억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3억원이 서있는데 부족분 3억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국어통역 안내원 사업비 국비를 1,596만 3천원 받아서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신시도 새만금전망대 설치공사 부족분 1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비가 2억원이 되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억원이 서있고 이번에 1억원해서 2억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집행잔액 31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40만 4천원, 제84회 전국체전 환경정비사업비 427만 9천원, 문화재 보존관리 962만 3천원 이것은 작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열린 음악회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단체 어디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주최합니까?

예.

그러면 왜 민간행사 위탁이라고 했습니까?

이 예산은 한번 하는데 저희가 2억5,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KBS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돈은 그쪽에 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KBS에 위탁했는데 한번 열린 음악회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죠?

예.

갑자기 이렇게 위탁해서 열린 음악회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뜻으로 합니다.

시민들이 열린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정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몇 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게릴라콘서트와 열린 음악회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후반기에 세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린 음악회를 5년 전에 군산월명체육관 야구장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하려면 연초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즉홍적으로 이런 것을 세운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열린 음악회 방송이 KBS에서 일요일 6시인가 7시에 방송되는 것입니까?

6시에 방송됩니다.

이것을 즉홍적으로 세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본예산에 올려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무슨 근거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가 착오가 있어서 돈이 더 들던가 조금 들던가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소리도 없고 우리가 간담회 한번도 한적 없고 상의 한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이 사업한다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 봤습니까? 이 사업한다고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외국어통역 안내사업 통역을 배정하는 분이 몇 명이며 또 보수는 얼마씩이며 몇 개월을 하는 것인지 사업 내역서를 알고 싶은데 유인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예.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한 부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열린 음악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린 음악회 행사 시기는 언제 할 것입니까?

10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까지 열린 음악회에 협상 진척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죠?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예.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협상 실무팀은 누구입니까? 열린 음악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한 2년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의 시청율이나 인기도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열린 음악회 유치를 못 한다고 밑에 참모들이 굉장히 혼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5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경에 긴급히 올라온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의도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대충 짐작은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과정과 진척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 음악회의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님 결정만 해 주신다면 바로 날짜까지도 확정지을 수 있는 체계까지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경은 10월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군산에 다른 때와 달라서 무엇인가 시민에게 더 마음이 와 닿는 것을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본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구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사를 통해서 군산을 전국적으로 새로운 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산투쟁을 할 때 예산의 필요성이나 적결성 그리고 그 예산이 우리 군산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철저히 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엑스포를 수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데 이 행사를 치르고 났을 때 우리 군산시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이 도표로 나와 본 적이 군산시에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 10년 하는 동안에 그런 것을 수도 없이 요구했지만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열린 음악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따져서 본 위원이 유추해석을 해 보면 자동차엑스포 기간 내에 열린 음악회를 유치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철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들을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기간의 문제점과 또 실무협상팀이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은 어디 특정 기획사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는 이제는 안 해야 합니다.

이것은 KBS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KBS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 실무 협상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모 기획사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KBS와 연줄 닿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추진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KBS에 위탁을 하려고 협상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KBS가 7월1일자로 폐쇄를 한다는 것 때문에 엊그제 본 위원이 KBS 서울 본사도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 7월1일자로 전주 총국으로 이름이 바뀌어 진다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방송국이 없어지느냐 존재하느냐 기로에 서있는데 KBS가 이것을 위탁받아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본사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엑스포나 철새페스티벌 같은 대형적인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는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큰 행사를 이렇게 하면 내용도 부실하고 내실이 없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 3,198만 6천원 증액된 5,65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소득 모자가장자녀 고등학생 수업료로 국도비 배정이 적게 되어서 50여명에 대한 2/4분기 수업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우선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정산시 국도비 보조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는 국도비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와 133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외국어 홍보팜플렛 및 금강호 새 책자 발간 등으로 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설명으로는 78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초청인사 및 초청인사 버스 임차비로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78페이지입니다. 페스티벌 캐릭터 공모로 최우수상, 금상, 은상 등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장 확장 보강사업비로 신체탐험전시관 및 조류공원 등으로 12억 1,774만 6천원을 계상했으나 여기서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새신체탐험전시관 2,470만원과 조류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3,087만원 등 이에 따른 공사감리비 2,5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시 및 구조구난 조류 사료 구입 및 치료용 의료도구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철새탐조회랑 설치비를 당초 우리가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규모의 축소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2억 2,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탐조기본조사 실시설계와 감리비는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류관찰소 보강공사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페스티벌 행사시 사용할 무전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새조망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무전기 구입으로 200만원이 있는데 무전기가 산림공원과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고 자체 내에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는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차용해서 그때 기간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줄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류관찰소 시설 등 보강공사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강대교 밑에 농업기반공사부지 내에 시 건물인 조류관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철새조망대를 관람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거기서 관람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시설이 아주 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저희 것이고 대지는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조류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원형으로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시행은 누가 합니까? 조류협회로 주는 것입니까?

예. 우리 재산만 같으면 저희 시설비로 하는데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인 7억4,300만원이 감소한 459억 4,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70억9,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의 0.14%인 1억 4,600만원이 감소한 1,016억 6,6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28억 2,200만원 특별회계가 88억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보다 6억 3,400만원이 증가된 370억 9,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당초예산 1억 6,100만원에서 금동절개지 개량 복구사업비와 수해복구 사업비 등 2억 9,300만원이 증가한 4억 5,400만원입니다. 보조금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중앙분리대 설치사업비 2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어촌빈집정비 8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이 증가한 153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2,200만원이 증액된 928억 2,2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시특법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미이행시설 정밀점검 등 인건비가 900만원이 증액된 38억 7,600만원이고 재난안전시설물 점검 민간인 실비보상과 안전캠페인 및 교육실시 보조금 등 이전경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37억 7,800만원이며 도로중앙분리대 설치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비와 관련 부대경비 등 자본지출은 10억 3,800만원이 증액된 798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내용은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비 5억 4,000만원, 금동절개지 수해복구공사비 5,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9,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는 등 총12억 3,200만원이며 금회 감액 계상 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과 세출이 당초 보다 13%인 13억 7,800만원이 감소한 88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증액된 19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이 감액된 1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이 증액된 34억 3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을 14억 6,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수산물종합센터 공영주차장사업비 등 13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1억 1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금동절개지 수해복구사업 특별회계 2억 8,700만원이 지원된데 대해서 시비5,5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600만원이 시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적립금으로 1억 7,5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재난대책사업으로 시민안전봉사자 등 교육강사 수당 100만원, 재난안전시설물 점검 민간인 실비보상비로 252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전캠페인 및 교육실시에 540만원, 122페이지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 6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건설행정 시설비로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국고 2억 7,0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 해서 5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끝으로 13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으로 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134페이지 가스개선사업으로 143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특법대상 안전점검 미이행 건축물 정밀안전점 검비로 2개소에 대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5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267만 2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진성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국비 4,600만원 시비 4,600만원 총합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부분 수산물종합센터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시설비에서 13억 6,967만 1천원을 삭감하고 170페이지 예비비에서 9,408만 8천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 동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미국 해외연수 견학 중이어서 제가 대신 2004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역소독 약품 구입을 위한 과목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사업비 변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 326만 4천원 세출은 3,1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22억 9,773만 8천원에서 0.14%인 326만 4천원이 증액된 23억 1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0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5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국비 1,75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도비보조금 75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5억 6,623만 9천원에서 0.36% 인 3,155만 8천원이 증액된 85억9,779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역약품 구입을 위하여 인건비 중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재료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보조사업 국내여비 102만원, 의료 및 구료비 132만 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770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낳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업이 됐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인부임에서 삭감해서 방역소독약품비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소관으로 128페이지와 129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77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131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5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금번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사흘에 걸쳐서 160여미리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지역 농사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서 저희들은 농작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평소 우리 군산농업 발전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성곤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억6,9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35억 5,15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보조금 22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내역은 사업예산 44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입니다. 세출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재료비로 편성된 작업환경개선 보조구 1,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다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1,000원이 누락되어 1,000원을 계상한 4억 8,996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벼보급종 종자 차액지원분을 도비 220만 6천원과 시비 220만 6천원이 감액된 4억 1,4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희망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예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588억 6,700만원으로 1회추경의 세입예산 537억 4,800만원 보다 9.5%인 5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35억 4,3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의 581억 8,000만원보다 9.2%인 5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 세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과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개량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과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2억 2, 900만원,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총 15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송택지 하수처리자 원인자 부담금 45억 5,000만원과 하수도 순세계잉여금 4억 4,600만원,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전입금 1억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 순세계잉여금 9,200만원이 감액되어서 특별회계 세입은 총 48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원과 수도 단수용 밸브봉인기 구입비 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45억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억 2,300만원, 시내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공사비 6,000만원, 은파펌프장 내 시설공사비 1,200만원,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 예비비 2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출은 총 48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보다 741만 5천원이 증액된 359억 9,8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단수용 밸브봉인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8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암동 주변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도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해서 세입에 계상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당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보조사업에서 5억 3,4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다시 분류해서 특별교부세 5억 3,400만원과 시비 2억 2,900만원을 합한 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도비보조금 중 작년에 집행된 집행잔액 7만 6천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은파펌프장 지반보강공사 600만원과 은파펌프장 내 급수설비공사 600만원, 시내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공사 6,000만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2,302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3억 5,464만 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성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으로 국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2억 6,2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52억 9,2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와 시민문화회관은 금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억 500만원 보다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 증가한 21억 3,500만원으로써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으로 도서관 자료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21억 5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감한 21억 3,500만원으로써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임피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