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담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회 전반의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4조2항에 비밀엄수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비밀엄수조항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신설하는 것이며, 제13조항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기간 등 기간보충을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5시로 되어 있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오후 6시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토요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종무시간은 원래 17시였습니다만 13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16조2는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병행하는 것을 전일근무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요휴무제로 하는 것입니다. 제18조는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보충을 위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연 1～2일 축소하는 것이며 별표3은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휴가기간을 당초 1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을 신설함으로써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되어 있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 축소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공통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사회 전반에 주5일근무제 도입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를 단계별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4조의2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6조의2에서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금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3조, 제16조의2, 제18조에서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에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그 동안 행정자치부가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단계별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과 함께 관련제도의 보완방향을 정립한 후 금년 5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시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의장단선거에 임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 의장단 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의합니다.

의회는 물론 다수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개진된다면 어차피 표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의했던 양삼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보충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제가 먼저 이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양삼기 의원님이 먼저 건의를 드렸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의장단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심도 있는 의논을 나누고자 하는 뜻은 4기출범 전반기 원구성때에 정말로 1, 2, 3기에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후반기 의장단구성도 좋은 방향으로 지금까지 모든 잡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 전에 좋은 안을 내실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최용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외부에서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좋은 분위기로 원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꼭 오늘 투표해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투표로 결정 안하고 만장일치로 추대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투표로 한다고 봤을 때 다소 분열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잠시 정회해서 여기에서 논의하여 그냥 추대식으로 모양새 좋게 의장단 선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것이지, 정회에 어떤 목적이나 무엇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양새 좋게 후반기 전체의원들이 “아, 이렇게 추대해서 의장단 선거를 투표 없이 했다”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투표를 해도 사전에 우리 12명이 추대해 합의해서 투표하면 더 낫죠.

저도 양삼기 선배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의회 다수결원칙이라고는 합니다만 각 개인의 의사표시는 분명히 투표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회를 선언해서 한 목소리로 일괄적으로 만장일치로 한다는 것도 민주주의방식에서 어긋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일사천리 처리해 나가는 것도 모양새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투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를 하되 사전에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추대식으로 투표에 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추대한다는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투표를 해야 한다면 추대가 되든지 안되든지 투표의 절차는 거쳐야 되죠? 그런데 정회를 해서 추대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는지 그것이 걱정이네요. 마치 추대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갈등요인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는 이야기는 속기록에 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사과 직원들도 잠시 밖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실은 지금 무언가 서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종석 의원께서도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이심전심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특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거기 일부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지금 표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의 어떤 결과라는 것은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예견하면서 기왕이면 밖에서 잘못된 오해로 보는 시각들을 일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잠시 정회해서 공론화하여 그 결정된 사항대로 후반기 원구성을 한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론도 없이 투표로 결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국은 일방적인 의견들 일방적인 소수의, 소수가 아니겠죠. 결정된 사항은 다수겠지만 전체의원들의 뜻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론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후반기 원구성을 다수가 생각한대로 간다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문제되고 오해되고 있는 소지들도 우리가 깨끗이 벗어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깊이 생각해보시면, 항간에는 저도 놀랠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의장님도 조금 다른 오해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고 살려고 노력해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일부에서는 정회를 하자, 일부에서는 결심이 서있는 만큼 투표를 하자 이런 양론이 있는데 어느 안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박춘식 의장님께서 전반기만 이끌겠다 하고 후반기 지금에 와서는 앞뒤가 안맞다 이런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장님께서는 전반기 의정을 대과 없이 잘 이끌어 주셨고 집행부 견제와 의회내 민주적인 화합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전반기만 이끌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의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법리적으로 볼 때에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정회한다고 해서 좋게 되면 몰라도 바로 투표를 실시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심을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의장님 말씀도 듣고 이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인 이 좌석에서 어떤 사담을 통해서나 공론화를 통해서나 더 이상 거기에 자기 의정을 버리고 끌려갈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하실 분들은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선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실은 제가 의도하는 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밖으로 이동해서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실은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몇 몇 의원들과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실은 제가 아까 속기록에도 넣지 않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서로 의논한, 지금 이야기가 이미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도 없이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올라왔을 때 실은 최화삼 의원하고 양대수 의원하고 몇 분들이 이동하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식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럴 필요가 뭐있느냐.

다 됐으니까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사안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공론화해서 같이 일사천리로 한다 이 이야기도 좋지만 계속 이야기가 난무되다 보면 서로간에 좋은 모습도 아니고, 물론 양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되어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 목소리로 자평을 하시고 이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최용기 의원님이 상담실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장단 구성문제에 대해서 오늘 의장단이 구성되고 안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가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흘러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용기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 혼자의 소신으로는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최용기 의원님께서는 다수 의원님들의 뜻은 어떤가 이것을 토의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용기 의원님께 양해말씀 구하자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번 4대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도 얼마든지 후배의원들이랑 5대때 이런 부분들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도 논의가 되었노라고 흘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공론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뜻은 이대로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느꼈던 부분과 우리가 이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갔으면, 변화되어갔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공론화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그 뜻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기 전에 양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얼떨떨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정회를 해서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가졌던 뜻을 여러분들한테 밝힐 수 있고 대신 그것은 저 혼자 개인의 뜻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감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소신 있게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갖고계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 후반기 원구성 의장단 선출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식구들끼리 뭘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론도 듣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반론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마 의회민주주의에 조금 반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급합니까? 여기에서 치고 패고 싸울 것입니까. 정말 의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제가 발언한 이후부터라도 속기록에 삭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12개인지 확인해주세요.

12개 맞습니다.

12매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전반기에 이어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니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전반기에 이어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니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저는 전반기와는 다른 다소 차별화된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저와 경합을 벌여주신 동료의원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