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예.

대학교를 유지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투자나 땅 투자를 많이 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운동장 부지만 제공을 해 주고 있고, 각종 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대학교라도 여기에 존치시키기 위해서 이것이라도 투자를 해서 건물이야 학교측에서 도에서 짓겠지만 그래서 이것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과학대학교를 여기에다 계속 유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먼저 관리계획 세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라도 투자 해줘 가지고, 그러나 다만 등기는 우리 군수 앞으로 하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라도 투자를 해서 과학대학교를 여기에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먼저 관리계획 세울 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학교가 설령 가더라도 운동장도 우리가 환수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다 환수 받으면 타용도로도 사용이 많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금효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려요?

지금 박찬웅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댐지원사업비가 목적외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대청댐 지원사업비는 목적외 사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댐관리본부에서 주는 그 전액을 댐주변마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박찬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어제 저한테 얘기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대청호 수몰면적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배분된 금액이 박찬웅 위원님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배분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러한 불편 부당하게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옆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느 특정지역만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청댐에서 지원되는 경비는 그 목적대로 해서 공정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중간부터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예산으로 정보화교육장운영 용품구입비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중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산하공직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4월6일부터 10회에 걸쳐서 정보기술자격 취득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시험을 봐서 122명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군 산하공직자의 자격증 취득률은 62%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홈페이지 메인그래픽 공모 시상금과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3쪽 중간부터는 정보통신 자체사업으로 전산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정지용 사이버문학관 홈페이지 재구축비 1,0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용 한글2002 구입비 부족분 900만원, 홈페이지 검색용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다 기능정보이용센터 시설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컬러프린터 1대 구입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시군정보화추진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받은 시상금 2,000만원 중 일부를 계상하였고, 모바일 행정정보화시스템 서버 1,500만원, 정보화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450만원, 홈페이지 백업장비 1,300만원, 다기능정보이용센터 컴퓨터 구입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85쪽부터는 주민자치 사업예산으로 자치센터 운영비 부족분 일부와 안남 어머니학교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금년 말에 개최하게 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전 및 홍보물 제작비, 참석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주민자치센터 전력부하분리 공사비 250만원과 청성면과 군북면 냉난방기 구입비, 농악기 보관함 구입비 등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문의가 되셔서 저희들도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읍면에도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본 하우스를 복구를 한 농가든, 안 한 농가든 일단 시설복구비를 보상차원으로 보상금으로 주고, 또 폐원하는 경우 거기에 작물인 포도를 폐원할 경우에도 폐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기술센터 앞에 200평 규모로 해서 이미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가는 아직 감정을 해야 정확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건축비, 농지조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평가, 또 등기비용 해서 법정경비, 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거기에 집기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류가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8억으로,

아니, 건물 속에 집기류까지 해서 도지원 하고도 협의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바로 우리가 감정해서 그 차액은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경 끝난 다음에 사업발주가 되고 하면은 11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품질관리원 청사가 시내버스 주차장에 있거든요. 그 가격하고 또,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감정을 해 보면 차액이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서 신축을 하는 건축비, 또 법정 제비용을 다 포함해서 차액이 생긴 만큼은 군에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양쪽의 건물 부동산을 서로 서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 외에 초과되는 금액은 품질관리원 도지원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보전을 해 주는, 지금 부지매입 금액 같은 것은 모르지요. 건물이야. 그런데 일단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 설계비가 당초 보다 좀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 그렇게 되지요.

활용 필요성이 있으면 사용하고, 아니면 매각처분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행 협약서를 쌍방간에 다 작성을 해 가지고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어차피 기반공사 소관만 다를 뿐이지 사실 내내 우리 군내의 농업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인데기반공사 소관 내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민원을 해결하려면 거기에 재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의존을 하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도 4개소에 여러 가지 배수로 신설, 보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억원을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아니, 기반공사, 그러니까 옛날에 수리조합이었는데 수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받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자기네 계통 중앙으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비는 어차피 관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인데 단, 소관 관할이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행을 시키는 것인데, 어차피 그쪽 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타당성 검토해서 안 해줄 수도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지구당 30억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지구 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72쪽에 있는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옥천소식지 배부 개선을 위해서 아파트 입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배부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하고 전자팩스는 문서 작성 후 결재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행정장비로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회의실에 회의 및 교육용으로 빔프로젝트 1대 1,25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를 다시 군정활동 및 행사기록용으로 650만원, 마이크는 상황실과 회의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있는 문화관광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용생가에 지용홍보물 팜프렛 제작에 30,000부를 제작해서 오시는 모든 방문객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30,000부를 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도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67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도진흥기금입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추천해서 그 분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옥천문화원 사업활동비는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04년도 문화인물로 지정돼 있는 조헌 중봉선생의 기념사업비로 해서 3,1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는 관성회관의 민간위탁을 위해서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지용생가 볏짚 이엉 씌우기로 당초에 3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6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다음에는 문학공원 조성사업으로 염재동씨 집이 저희들 군으로 이전 등기됐기 때문에 철거대상 폐기물로 8,100만원을 계상했고, 지용문학관공원 부지매입은 재감정해서 추가 요인이 발생된 1억6,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집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집은 저희들이 완전히 매입을 했고, 한 집은 추가로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회관 프린터 1대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서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및 자문보상금 일부증으로 105만원을 증액했는데, 저희들 지역에 있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재 주변에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일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학술용역비로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2,000만원으로 지역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유적을 지도에 제작할 그런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은 포괄적으로 세워 놨다가 증액, 감을 해서 세부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102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있는 자체사업으로 군북 석호리에 있는 청풍정 보수사업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둥 목재 방부처리하고, 방충처리, 그 다음에 미장, 창호문, 실내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에 일부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국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비율은 국비가 57%, 군비가 43%로 저희들 현재 2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명이 개인사정상 그만 두고 지금 현재는 1명이 일본어를 통역을 해서 장계관광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보험료와 관계되는 것은 그 다음 장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있는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문화관광자원 개발용역비로 해서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문화유산 및 또 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 등을 총 일제조사 해서 우리지역을 관광 옥천으로 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용역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향토전시관 냉·온수기하고 난로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계관광지에 현재 공사중인 물놀이장에 자동청소기를 1,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법적부담금과 청소용역비로 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정구(테니스)경기장에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107쪽부터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정수기하고 현판제작, 청소용품, 귀빈실 옷걸이, 사무실 게시판, 쓰레기통 구입 해서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센터 공공요금은 2,995만원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체육관 바닥 타익프레스 임대로 각종 경기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임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감이 됐기 때문에 타익프레스라는 것은 게임할 때 임차하는 것으로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에 있는 유니트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계상됐고, 행정장비는 체육센터에 컴퓨터, 복사기, 팩스기, 전화기 등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군청실업팀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육상팀, 정구팀 숙소에 정수기 2대의 사용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구팀의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해서 74만7천원, 또 숙소에 ADSL 사용료 21만원, 그 다음 장 109쪽에 있는 정구공 일부를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시합용은 일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타스 12개짜리가 48,000원입니다. 그래서 몇 번 치면은 공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라켓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번 사줬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추가로 사는 것으로 계상됐고, 거트와 그립, 정구공 가방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대한실업연맹 가입비는 실업연맹에 선수로 대회에 출전할 때는 실업연맹 가입비가 있어야 출전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 가입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협회장기, 도지사기에 당초 계획된 것 보다도 추가로 2개 경기씩 더 하는 것으로 봐서 각각 2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개최경비는 현재 저희들이 10월8일부터 있을 남자 배구 48개팀 약 900명의 선수가 오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천체육센터 개관행사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체육센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개관하고 기념행사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개관기념을 위해서 교육감기 태권도 도내대회를 유치해서 초중고생 약 1,000여명이 우리 군에 와서 시합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군운동경기부 일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구선수의 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1회추경에 전국체전 예산으로 다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하고 도비가 확보되면은 우리 것은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감액된 부분도 군비도 같이 해서 877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당초 저희들이 약 9억7,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도로라든지, 휀스, 본부석 설치, 관리실 등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우리가 생활체육관 짓는데 부족한 금액 약 7억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고 생활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행사관련 시설비가 전국체전 시가지 안내소 설치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공설운동장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는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과 복잡성 이렇게 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서 현재 시설물과 연계해서 총 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체육센터 버티컬, 경고문 등 해서 300만원을 세웠고, 운동장 관련된 것은 화장실 정비, 가드레일 도색, 단상도색 등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천국궁장 과녁정비로 3개의 과녁이 있습니다마는, 3개 정비하는 것으로250만원, 군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바닥정비하고 경계석 설치, 여러 가지 주변정비 차원에서 게이트볼장 5개를 정비하는 것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센터 커튼 설치는 저희들이 약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체육센터에 각종 경기를 하면 외부 햇빛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커튼 차광막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확장부지 매입에는 저희들이 현재 문화유씨 종중 3필지하고, 배 밭 있는 임순분씨 해서 4필지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 4억5,000만원 하고 추가 2억2,000만원이 되면 거기에 15개 있는 분묘하고, 그 다음에 문화유씨 종중 배 밭을 다 이번 기회에 매입해서 그 지역 일대를 우리 군으로 다 매입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육상팀 숙소 정비공사로 현재 육상팀이 묵고 있는 숙소가 지금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보일러시설, 화장실 등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구팀에 차량구입 1대를 15인승 구입하는데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개인차량이나 공공차량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구팀에 차량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동부 캠코더 구입비로 해서 육상과 정구팀에 2대를 구입해서 700만원, 운동부 숙소 전자레인지 각각 1대씩 4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정구팀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구팀 숙소물품, 현재는 정구팀 숙소에는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나 사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히 사줘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거기에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보은밥통, 옷장, 화장대, 거울 등 해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센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또 구입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바닥 보호깔개, 배구세트 구입, 이것은 당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배구세트구입 일부 증액하고, 기록석탁자, 대기석 선수의자, 그 다음에 114쪽에 있는 선수교체 번호판, 심판 경기용품, 진행부자, 난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서 4,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센터에 있는 사무실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팩스, 컴퓨터, 응접세트 등 해서 1,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센터 내에 있는 체육관에 있는 숙소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숙소에 신발장구입, 침구, 개인사물함, 책상구입, 의자, TV 등 해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귀빈실 물품용품비는 TV 등책상, 의자 해서 70만원을 계상해서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휄스기구가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간에 꼭 필요한 기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더 해서 총 6,000만원을 가지고 기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무실이 되겠습니다. 칸막이 구입, 침대, 의료기구대, 환자들것, 개수대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형태극기, T테이블, 고급의자, 접의자 해 가지고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쓰레기통하고 행사용 마이크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활동지도인부임 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합니다마는, 여기에 부족한 금액 3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청소년증 발급비로 5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13세에서 18세 이하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써 대중교통 할인이라든지, 문화예술공연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청소년공부방이 옥천과 이원에 있습니다마는, 각 공부방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 2대를 계상했는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전기시설과 본관 및 체육관 도색사업,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이원·청산문화의집에 무인카메라 각 1대씩, 그 다음에 청산청소년문화의 집 앞에는 그 앞에가 너무 훤하기 때문에 휀스 설치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옥천청소년수련관에는 디지털카메라, 벤치, 복사기 해서 825만원을 계상했고, 이원청소년문화의집에는 행사용 천막 3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 청산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용품하고 벤치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청소년자립기금이 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기금에서는 작년 본예산에 넣었을 때 이자수입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자수입 860만원을 더 넣은 것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도 860만원을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개소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5개 지구를 신청했는데 2구 지구만 선정이 되고, 3개 지구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3개 지구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

지금 금년도 사업지구가 동이면 석탄리 석탄지구하고, 안남면 도농리 도농지구가금년도 사업지구이고, 금년도에 선정이 안 된 지구는 청성면 장연리 장연지구, 동이면 현동 현동지구, 청산면 예곡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맨 위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흡착포·구직포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그린카드적립금, 동이 학령2구 하수구정비 사업 5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자연발생유원지 비치용 6개소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불법투기신고 테이프판독용 TV대체구입과 녹화기 구입 50만원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인부임 68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전국체전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옥천고와 옥천체육센터 2개소 3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용품 화장지, 비누 구입비 20만원과 전국체전 가로변 쓰레기통 제작비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재활용선별장 폭설피해복구 사업비 2,51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255만5천원, 군비가 1,25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인접주민 해충구제약품비 302만4천원, 쓰레기장 방역약품 구입비 240만원, 쓰레기장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인상분 1억4,60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위탁처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약빈병 수거함 제작비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 축산농가 인근 지하수 오염도 수질검사수수료 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옥천상수도 배수처리시설 개량공사 폭설피해복구비 국비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보수비 7,446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북면 대정리 자구티마을 관정개발 사업비와 관로 설치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금전출로 155쪽 정수장내 도류벽 설치공사비 5,500만원과 노후개량 공사 후 재포장공사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류벽 설치공사는 정수장 내 도류벽을 설치하는 것이고, 정수지 용량에 대한 도류벽을 설치하는 것이고, 노후개량공사는 옥천 2구간, 청산 1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6억9,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일부 증가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비, 이게 세입예산입니다. 증가분 7,700만원,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증가분 도비 3,7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증가분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유인 부족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재원대체분 군비를 깎고 도비 7,700만원, 기금에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재원대체로 군비 3,700만원을 감하고, 도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재원대체로 군비 9,700을 감하고, 도비 9,800과 기금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옥천읍에 하수도 뚜껑 보수 및 교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고속프린터기 구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일부 증액 2억7,7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금 중 인건비 증가분과 옥천하수처리장 내 세목 세진기 고장 교체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예비비로 원인자부담금 증액분 6억2,49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4,1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일부 증액분 2억7,721만8천원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수계관리기금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일부 증액분 5,200만원, 금년도 주민지원사업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44억6,81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인상분 1억5,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물 유지관리 수선비로 협작물처리 세목 세진기 고장수리분 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로 278건에 기금으로 27억7,45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2,80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24건에 16억6,55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물이용부담금 증액분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일부 증액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232만2천원, 금강수계관리기금 녹조방지사업 반납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장 위치를 금강유역청에서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내에다 녹조방지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침수돼 가지고 거기다 녹조방지 식물을 심으면 금방 죽고 가치가 없어 가지고 그때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온 것을 사업이 거기에 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장소를 일방적으로 그 분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곳이라 거기다 녹조방지 미나리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 봐야 금방 죽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일부 변경사항하고, 수산종묘 매입 사항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3월5일날 폭설로 기이 지원사업 된 것을 1회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216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방역소독 및 방역장비 보관시설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축산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병이 발생되면은 검문소가 없어요. 초소. 그래서 그 초소를 4개소를 만들어서 컨테이너박스를 만들어서 발생당시에 갖다 놔가지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일반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젖소 검정료 지원사업으로 1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젖소 검정료 지원으로 산유량 및 건강체크 등에 필요한 두당 1,8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무궁화나무 관리인부임으로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에 무궁화나무동산을 5개소, 그리고 식재를 30,000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인건비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용산휴양림 전기요금이 300만원 증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이 3,969만원입니다. 또, 시설비에 큰나무 공익조림 전액감,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33쪽입니다. 233쪽에 경관림조림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조림사업 일부 증 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 일부 감, 수원함양 조림지 풀베기사업, 이것도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입니다. 234쪽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옥천군 산림관리 전산화 D/B 구축사업에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면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군만 안 되어 있어요. 보은이나 영동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청성 산계∼묘금간 가로수 식재, 이것이 지금 청성 산계∼묘금간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옻나무 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비가 1억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대에 75만원, 문서세단기 1대에 110만원, 235쪽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일부 증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휴양림 야외수영장 관리요원 배치 일부 증 78만원입니다. 휴양림 청소 및 세탁인부임 일부 증, 이것도 지금 휴양림에 입장객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세탁이라든지, 휴양림 청소하는데 인원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조수보호원 산재보험료하고 조수보호원 고용보험료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236쪽 휴양림 예약시스템 관리비가 1달에 20만원씩 7개월 해서 140만원, 연료비로써 장용산휴양림 온수보일러가 200만원을 증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저희들 숙직비 같은 것을 말하며 증 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조수보호원 산재보험료 전액 감, 이것도 전부다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의 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237쪽 산림병충해 방제 및 약제 용품구입 일부 증,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해보상금 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 복구사업은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배정됐는데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도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 1개소 일부 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보다 1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내시에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238쪽 시설부대비도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군북 환산등산로 개발 전액 감이라는 것은 300만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것이 사업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감 조치시키고, 등산로 개설 및 체력단련시설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성 능월∼만월간 산촌도로 개설 1.4㎞에 2억8,000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억8,000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4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2억8,000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장용산자연휴양림 보완공사로 조경공사 1식에 2,000만원, 전기공사 1식에 1,500만원, 포장공사가1식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용산휴양림에 청소용 론롤박스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삭아 가지고 사용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이원에서도 지금 두 군데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이 면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원까지 합해 가지고 군북하고 이원 것을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에 넣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제대로 안돼서 1,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지금 이원에서 올라온 것이 보면은 대성산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해 가지고 750이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 사업이 또 올라왔길래 제가 담당계장한테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과연 들어갈 수 있나 실제 협의를 해봐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 등산로라고 하면 예산이 잘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등산로의 시설 같은 것은 안 하고 기본만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하여튼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사업비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 소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쪽인가요, 보니까 청성 산계 가로수 사업이 있어요. 거기 가로수 품목은 어떤 품목을 합니까?

벚나무 식재를 할 것입니다.

벚나무죠?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장님들이 3개월치 봉급을 전부 반납해 가지고 벚나무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을 위해서 써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3개월치 봉급을 반납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저도 반대를 하고 해서 결국은 한 달치씩만 반납을 해 가지고 벚나무 조성사업을 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벚나무 조성사업을 한 데는 우리 옥천군에서 무궁화를 심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림축산과 사업 중에 보면 무궁화동산 관리 인부임으로 예산도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무궁화 동산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심어 놓은 것도 지금 방치해 놓은 실정이고, 거기다 다시 벚나무 벚꽃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지역의 이장단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1개월치 봉급을 반납하고 사업을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수 백만원 어치 갖다가 심은 데가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벚길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추가비용은 우리 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가로등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1,500만원, 181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용역 및 토지적성평가에 10억6,400만원,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비 부기경정 2억 감입니다.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일부 증 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공사 3억1,800만원, 이것은 원각에서 군남초교, 성암리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가화육교 가설공사 용지보상금비 이게 부기경정 1억입니다. 청산 백운도로 시설비 부족분 2억원, 문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진달래아파트에서 문정아파트까지 부족분 5,000만원, 183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편의시설 일부 증 4,200만원, 시가지 도로보수 1억7,500만원 일부 증, 마암∼양수간 도로개설 사업 이것은 양수리 예비군훈련장입니다. 2억원. 강청도시계획도로 부족분 일부 증 3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화육교 가설 일부 감 1억원, 군서 월전교 부족분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증입니다. 187쪽 시설비 장연리 진입로 1억원, 자체사업 시설비 청정농로포장공사에 4,000만원 이것은 도 지원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당 1억5,000씩 14억이 되겠습니다. 193쪽 하단까지입니다. 193쪽 맨 하단 증약 소교량 설치 부족분 1억5,000만원, 194쪽이 되겠습니다. 이백마을 안길정비 사업에 5,000만원, 안남 연주리 소공원 조성 사업에 1억원입니다. 195쪽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기경정입니다. 2억 감이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문정사거리 외 2개소에 3억5,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등기소 앞에 1억원, 전국체전 경기안내표지 설치공사 24개소에 1,207만원, 군도 확포장공사 부기경정입니다.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첫 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부기경정입니다. 197쪽에서 199쪽까지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시설비 모산진입로 확장에 2억, 조천진입로 확포장에 1억, 북부간선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3억원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오지개발사업 일부 감입니다.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 구일소하천과 소도소하천 일부 증에 6,479만원,242쪽이 되겠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에 옥천 소정소하천에 2억원, 그 밑에 윤정소하천 정비사업 부족분 2,000만원, 243쪽에 건설관리 경상적경비에 도로하천 측량 등기수수료 1,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안내 월외 버스정차대 설치에 2,00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245쪽 댐주변 지원사업에 화계소교량 설치 외 26개소에 4억2,084만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에서 2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 민간보조로 영세도선 사업자 지원에 3,807만원, 치어생산 시설지원에 2,000만원, 가덕 고무보트 구입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는 우리 옥천군 전체에 29.7㎢입니다. 이것은 면적비율 대로 정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나가고 있고, 10원 한 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박찬웅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청댐 피해면적 대로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면적비율로는 수몰면적으로 57%가 많습니다. 많지만 옥천읍, 동이, 안내, 안남, 청성, 군북 해서 지금 6개 면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면적비율 대로하면 군북면에 줘야 될 것이 39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배정된 것이 46억이에요. 지금 제가 대충 따져도 7억 정도가 군북면에 더 배정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절대로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문 온 비율대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박찬웅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만은 틀림없이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는 4억2,000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그것은 면적대로 똑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 91억은 글쎄 따지면 수몰면적으로 따지면 군북면이 57.12%예요. 그런데 도에 온 지침에 의하면 수몰면적 40%, 인구비율 30%,행정구역 면적비율 20%, 지사님 권한사항 10%입니다. 이것 비율대로 하면 군북이 42.72% 하면은 39억이에요. 그런데 준 것이 지금 얼마를 줬느냐 하면 46억을 준 것이에요. 지금 배정된 것이. 그러면 대충 따져도 7억이 더 갔지 않습니까.

아, 쓰레기매립장도 다 마찬가지지요. 어디는 수몰지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2억5,000을 더 세웠잖아요. 군비로.

그러니까 군북에 금년도에 선 것이 2억5,000이 별도로 섰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 2억5,000은 왜 얘기를 안 하셔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회가 예결특위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일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은 예산결산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빗나간 듯 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편성을 직접 하시는 예산부서에 정확한 자료요구를 우리 박찬웅 위원님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면적비율 대로 해서 일전에 박찬웅 위원님이,

과장님! 그 자료를 박찬웅 위원님한테 의문 나시는 점을 지금 이 자리를 떠나셔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초과근무 지문인식 시스템 수수료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콤 자동경보기 외에 초과근무자에 대한 확인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표지 및 속지인쇄에 250만원, 또 우편요금은 당초에 부족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일·숙직수당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당이 먼저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민박임대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계부터는 동해에 수련원하고, 남해에 한 군데, 그리고 서해에 한 군데씩 저희들이 수련시설을 마련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휴가 때, 또는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 활용할 수 있겠금 민박을 6평짜리 2실을 1년 동안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지사기 시군공무원 배구대회는 작년에 도지사기차지에서 저희 군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한 시군에서 다음 해에는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중에 옥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로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 작년에는 1,500만원을 넣었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넣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는 이것은 저희들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기동대 상황판 350만원, 읍대 상황판에 64만원, 목진지 구축에 448만원, 그리고 향방우의를 9개면에 50명씩 해서900만원, 훈련장 선풍기하고 배식대 각각 60만원하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잔반 처리대 30만원, 살균소독기 30만원, 향방무전기 이것도 9개 읍면에 3대씩 해서 945만원, 검문소 바리게이트 9개 읍면 해서 170만원, 냉온수기 42만원, 사무기기 150만원, 사무기기 운영보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향토부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노조사무실에 냉장고 1대와 선풍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하계휴양시설 간이숙박시설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동해에 해수욕장하고 남해의 해수욕장에는 고정식 천막을 1동씩 설치를 해서 휴가 때 공무원들이 사용하겠금 그렇게 양시군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여기에 텐트를 현지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사역으로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이 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년씩 휴직을 내서 여성 행정도우미를 1년간 두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인원도 좀 늘어서 늘었습니다. 업자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단가가 조금 변경이 돼서 22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공무원 배낭여행 계획을 해봤습니다. 150만원씩 5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팀별로 약 10명씩 해 가지고 반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타시군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정우수 유공자 연수비는 전년도에 지정특별교부세 시상금 받은 것이 있어서 올해 다녀 온 것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보수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보수 인상과 가족 사망자가 늘었기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제작은 경계지역에 게양을 하는 새마을기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가 올해는 제주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품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5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약 70만원씩 그렇게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유급직원이 한 사람뿐입니다. 이것이 도에서부터 한 사람 더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인건비하고 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지원액이 좀 늘은 것입니다. 8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을 저희들이 당초에 5개를 계획했는데 두 군데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전국체전이 10월달에 개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간식비하고 인건비, 인건비는 하루에 10,000원씩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인데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보상이 일반급식비의 2분의 1로 계산을 해서 440만원, 방범차량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군서하고, 청산에. 그래서 여기 가스 유류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가스분사기가 지금 2개면은 있는데 지금 7개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35만원씩 구입을 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이번에 반천만 우선 구입해 주는 것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인데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당초에 세운 것이 조금 모자라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시설 유지비도 조금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2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일부 남는 것 국·도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를 저희들이 3개 마을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훈련을 할 때 1개 마을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범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은 이원면사무소에 경보시설 설치하는 것인데 재원이 일부 대체가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대로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경비는 시범마을에 대해서 3개 마을에 장비구입비로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을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금으로 장학금이 일부 증액이 돼서 100만원, 또 피복구입 일부 증 해서 부족되는 것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시에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원면에서. 그래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청산파출소 신축에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 4억, 도비 4억 해서 8억이 내시가 됐었고, 이번 추경에 도비로 2억이 더 내시가 돼서 10억을 가지고 하반기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나 도로에서부터 300m입니다. 대청댐이 하천 아닌 유지로 지목상에 돼 있는데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강으로. 그러다 보니까 300m가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납골묘는 읍면마다 하나씩 배정하는 형태로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관계는 조례를 정할 때 좀 완화하는 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