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승일 의원과 박영수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반갑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전 직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암군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영암의 미래와 희망을 안고 영암을 가꾸고 계시는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선조들이 물려준 자연의 보고 속에서 이 고장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자연의 아름다움은 개발이라는 하나 때문에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자연훼손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연을 보존해 나가고 잘 가꾸어서 자손만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자연의 풍요로움은 자원입니다. 생물산업도 자연에서 얻어져야만 발전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 양규열 부군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가치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인재양성이야말로 앞으로 지방발전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들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발전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지방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호 군수님, 양규열 부군수님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가치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기혁신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스스로 살아남아 지역발전에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광단체장 약 의회의 의미가 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상호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룰 때만이 지방자치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치단체장은 그 리더십에 개인의 열정과 자신감이라는 내재적 행동양식이 수반되어서 합니다. 좀더 진보한 자치기능역량을 발휘하여 잘사는 영암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중요성은 그 지역에 역사적인 가치라고도 할 수 있으며 보존해야 함은 물론이고 잘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만 우리군이 실천하는 푸른영암21과 함께 푸른산 가꾸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보존계획과 보존인재의 관리체계는 잘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산림파괴의 주범인 각종 불법개발과 허가규제는 이루어지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의 근무환경개선은 하고 있는지 또한 순회 진료를 통한 방문간호사사업이나 CBR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자 분들에 정기적인 관리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보건서비스와 순회진료, 방문간호사 사업등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군 관내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조사는 하였는지 또한 행정에 손이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누구나 맑은 물을 접하고 살고자 하지만 생활환경의 질이 높아질수록 물의 사용이 많아짐은 물론이고 수질개선의 방향과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정비를 해야 하므로 금후 하수도정비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해서 오수도 중요합니다.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영산강 주변에 고대역사는 새로운 고대문화탄생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청동기문화 마한문화 고분문화 성틀봉 토성 많은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유물이 아직도 발굴복원이 안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왕인박사의 재조명을 통한 실증적 인증을 해야 합니다. 도선사상은 불교사상과 풍수지리를 통한 탄생지에 역사복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생활입니다. 지금에 지방자치는 경제적 가치 창출입니다. 기업도시니 문화도시니 하면서 지역발전에 총 매진하고 있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계획이나 성과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계획의 효율성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재정계획에 대해서 무얼 어떻게 결정하는지 각 실과소에 중요한 정책수립과 실시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상호작용을 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불분명한 쓰임을 바로잡아서 NGO단체를 발전시켜 군민의 귀와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올바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모적인 예산지원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각 단체마다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올바른 보조금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고효율 저비용이라는 농업농촌은 농업기술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TA 파고가 실감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과일농협의 심각성은 농협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기후에 맞는 과수재배법이나 또 다른 품종개발을 위해서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은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FTA 부분에 민감한 과수품목에 특별지원대책이나 경쟁력향상을 위한 중점지원 가능한 품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듣고자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 계획등은 구체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집행 관계에서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예고제의 성과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조직에 핵심역량을 위해서는 정예화해야 하면서 담당제 형태의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담당제의 근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제 역할 강화와 각 실과소 상호교류를 통한 군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수평적인 사고를 통해서 속도와 시간을 중시하는 그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하는 방식을 180도 바꿔서 조직슬림화해서 조직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의 재활은 주로 시설보호 차원에서 인식되어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 촉진이 아니며 장애인들의 고립을 초래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시설중심의 재활보다는 새로운 재활접근법인 CBR의 목표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재활방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업의 위기는 대단합니다. 행정과 농협이 공동투자해서 농업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 농민들에게 소득기반사업에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농협과 행정에서 각각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통은 농협에서 생산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은 행정에서 각 읍·면에 3개정도의 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상품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길러 유통구조를 통한 안정된 소득기반을 위해 지원할 뜻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에 따른 지방도정비방안과 농어촌도로에 테마를 부여한 지명을 통한 이미지를 통해 관광자원화 하는 실천방법과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관광이미지 홍보를 통한 관계 개선사업을 이루었으면 하는데 농어촌도로개선을 통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사업기본법개정안중 하도급 관리계계획안과 시공유지평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로 생기는 부작용은 우리의 생활민원이 되었습니다. 주민편익인지 개발편익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각종 허가에 제안적인 요인과 제도개선을 통한 인허가의 제도개선을 하는지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개발과 상반기 추진업무중 중요한 정책개발시책을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준지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반기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인허가부서 공무원교육을 통해 사전예방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중이거나 진행소송사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실과소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통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에게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청사내 주차장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사외 지역의 주차는 물론 대동센터 앞 주차장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매년 많은 재산을 취득하고 있지만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자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군정재정을 위하여 매각처분할 것을 과감히 정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이 7억원을 집행하면서 사업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장묘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실적과 비지원 일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장묘시설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화과 시설재배지원 교육과 시장성확보 및 올해 판매목표와 수익에 대해서 얼마나 예상되는지 또한 농업대체작목으로 투자가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광역브랜드사업 추진실적과 군비를 투자하여 직접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5일시장 기반시설 및 지역특산물판매는 물론 시장을 확보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독천먹거리축제 전용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추시고 열 번째, 간이승강장 설치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지방도 819호선간 IC설치 건의에 따른 지금 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랍니다. 열두 번째, 사업장발주로 인한 인접농로 파손시 행정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재발방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엄길리 지석묘 주차장 및 쉼터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네 번째, 농기계순회수리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용중인 CRT 모니터는 몇 대이고 LCD 모니터로 교체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그린환경추진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주변에 고대역사에 대한 유물유적발굴문제하고 도선국사 탄생지 역사복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동기문화 마한문화 고분문화 성틀봉 토성 이런 것들이 전체일괄해서 마한문화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한문화유적 발굴복원이 안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군은 월출산과 영산강이 마주하여 일찍이 문화고 발달되었던 까닭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많은 유물.유적이 관내에 남아있습니다. 특히 시종면지역은 옥야리 고분군, 신연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서 마한문화의 중심지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입증된 고대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마한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제사유적인 남해당지는 1999년도에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서 2001년부터 신당복원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분등 매장문화재는 매장된 상태 그대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거나 학술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형태가 원형대로 남아있는 시종면 지역 고분유적은 발굴복원하지 않고 현 상태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선국사 업적 선양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선승 도선국사의 업적을 재조명해서 탄생지인 영암을 성지순례지로 널리 알리고 도갑사를 중창.복원해서 불교문화 관광지로 활용하는 등 도선국사 업적 선양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03년까지 전남·북지역에 대한 1차 도선국사 문헌조사 충청, 서울, 경기지역에 대한 2차 도선국사 문헌조사 및 학술회의와 도갑사 중창기본계획수립 도갑사 사적비 건립 도갑사 종각이전 등 총5건에 810백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대한 3차 도선국사 문헌조사 및 학술회의 도선국사 성보관 증축 30평 도갑사 종합안내판설치 월암사지 발굴 등 4건에 673백만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2006년까지 북한.중국편 도선국사 문헌조사 및 학술회의 도갑사 대웅전 중창, 적멸보궁건립, 산신각 건립 도선국사 업적 선양사업을 위한 전국 불교계인사 초청행사 도갑사 석조이설 지하공동구 설치사업 2차 도선국사 업적 선양사업등 총6건에 2,095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엄길리 지석묘 주차장 및 쉼터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375-1번지에 위치한 엄길리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무덤으로서 1986년 2월7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82호로 지정되어 선사시대 문화유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석묘 입구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국내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10월 지석묘 입구에 있는 서호 중앙교회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된 부지내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200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국비 35백만원 지방비 35백만원 총 70백만원을 문화재청에 지원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사업을 금년 8~9월경에 문화재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때 방문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대역사문화사업탄생 이라는 영산강개발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마한문화복원이나 개발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회에서 마한문화공원1차,2차 사업계획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은 현재 내년까지 1차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시종에 있는 성틀봉 토성은 훼손되었다고 하던데 가 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영산강유역에 마한시대고분이 전라남도나 국립광주박물관 조사자료에 의하면 영암, 함평, 나주권역에 현존하고 있는 마한시대 원관묘 고분 250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150여기가 영암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고분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 토지가 150여기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남라도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전라남도하고 영산강고대문화권 보존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금년에 특별법입법절차를 도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관이 들어나면 의원님들께 전라남도의 자료를 가져다가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발굴된 것만이라도 보존하게 그 지역을 고시해서 개발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사업비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마한시대문화유적들은 전부다 국비지원대상입니다. 우선은 왕인공원이 끝났고 마한공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마한공원을 끝내고 성틀봉 토성이나 마한공원 옆에 옥야리 토성이 또 하나있습니다. 자라봉 고분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계획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도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30억원을 요청했는데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관심 있게 합니까?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는 남해당지복원이 총사업비 21억 옥야리 토성이 72억 장천리 선사주거지 확대개발 30억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영산강고대문화권에 지원해야 되겠다 중앙정부방침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에서 용역은 끝났는데 그 자료를 발표할 시기가 되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본역사책에 몇 군데에 나와 있어서 입수해서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왕인박사에 대해서 사회책에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니까 역사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정식 교과서에는 안나오고 참고서에는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외교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부분을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초중고 국사책에 향토사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영암쪽 아이들이 배우는 향토사에는 도선국사와 왕인박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일본어 교과서에는 들어 있습니까? 일본어 교과서에는 실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선국사 중창사업이나 선양사업이 도갑사 옆에 있는 성보관이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함양에 있는 합천 해인사에 가보았는데 성보관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국사를 모시고 있는 지역에서 성보관이 그렇게 적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역사유물을 가질 수 있는 기념관 도선국사를 길이 선양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종단을 불문하고 큰스님들이 도갑사에 모여서 도선국사 기재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각 사찰에서 헌상하는 꽃이나 향이나 과일을 모두 가지고 영암에 모여서 종파별로 전통예술공연을 해서 전통불교문화를 계승창달하고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갑사 조계종 해남 대흥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돌탑이 비보라는 도선에서 쌓은 겁니까?

돌탑은 원시시대에 짐승을 쫓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행주산성에서도 외군들하고 돌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통무기가 된 것입니다.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돌탑을 가지고 무속화 종교하고 연결 지어서 인터넷에 한때 소란스러움이 있었는데 돌탑은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고 인간이 맹수로부터 자체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갑사, 삼포천 정비사업 이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모르시는지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영산강복원사업이 삼포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산포천이라면 영산강이 유입되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국보 231호를 보면 청동거푸집이라고 하는데 학산에서 출토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발굴하는데 사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진척이 없습니까?

돌아가신 숭실대학 교수님께서 영암에 오셔서 도갑사를 보고 독천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장날 거기를 가셨는데 엿장수가 엿판에 활석으로 된 청동기제작 거푸집을 일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분이 사가지고 숭실대학교 국보로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보다 더 오래 됐습니다. 마한문화공원이 되면 거푸집을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 마을에서 청동기제작하는 모습을 재현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가치를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있는 천지북놀이라는 놀이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고증이나 자료를 정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출전합니다. 책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상태 그대로 보존해서 현재는 양쪽에서 줄을 서서하고 있는데 원래 한국의 춤이나 군무는 2열종대나 횡대로 줄을 서가지고 추는 춤이 별로 없어요. 원을 움직이는 모양인데 현재는 그렇게 복원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대로 놔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원상이 있다면 원상을 찾아주어야 되는지 자문을 받아보고 습니다. 더 좋은 고증자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출전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나주시에서는 자미산성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석산 지역하고 대비해 보면 과거에 고려시대 견훤과 왕건이 격전한 곳인데 자미산성이 복원되면 여석산도 복원되어야 할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엄길리 지석묘 정비사업계획을 답변하셨습니다. 교회가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주한 다음에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장마철에 넘어질 수 있는 것도 보이고 물론 사업은 2005년으로 지연되었더라도 이 부분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두 번째는 그 부지가 200평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입구에 경운기 수리센터가 있어요. 쉼터로 들어 갈 수 있는 포장 노폭이 2m로 해 가지고 엄길마을 뒷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농기구센터에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정비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농기구수리센터를 정비할 때 군비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옆에 밭이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탐방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지방재정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계획의 효율성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재정계획에 대해서 무얼 어떻게 결정하는지 각 실과소에서 중요한 정책수립과 실시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과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5개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편성할 때에는 과거 2년 동안의 예산편성내역을 분석하여 향후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통해서 투자가용재원과 판단결과에 대해서 관계 실과소에서는 세수 및 세수확충이 늘어가고 있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비절감계획에 의해서 5~10% 절감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원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이 2~3% 이므로 감안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규모를 조정하고 부득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지방채로 충당하는 계획수립은 지양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신청등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의 불분명한 쓰임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NGO 단체를 발전시켜 군민의 귀와 소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올바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모적인 예산지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각 단체마다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올바른 보조금 관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회단체가 보조단체로 지정되고 있고 보조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소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현 실정을 개선하고자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지원근거와 취지 등을 감안해서 군에서 각 분야별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별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 및 결정되도록 함으로서 보조금의 균등배분 및 선심성 지원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계획 등은 구체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과 해결하기 위한 집행정책집행단계에서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예고제 성과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제 성과는 군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며 분쟁가능성을 사전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제도 및 기타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업계획의 수립은 입안단계에서부터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3년에 297건 2004년 5월말 현재 94건 총391건의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예고대상은 도로 및 공사계획,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영암군 그린환경센터 추진등이며 예고결과 총20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계획수립시 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예고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예고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실시 및 관리하고 제한된 특정수단에만 의존하는 예고를 지양하고 인터넷, 신문, 방송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고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이 정책등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자세히 함과 동시에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쟁송사건에 대한 인허가부서 공무원교육을 통해 사전예방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중이거나 진행소송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쟁송사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인허가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자치입법실무교재를 발간하여 년2회 행정절차 등 법률교육실시와 매년 도 단위이상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해 법률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수시로 바뀌는 제도나 판례 등 법률 상식지를 구입 배부등으로 최선정보를 제공하여 법규연찬을 통한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쟁송상 사건에 대한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수시 소송수행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수행요령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을 받아 대응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계류중이거나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별표에 있는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4건, 행정소송 6건, 행정심판 2건 총 13건입니다. 별첨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소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각 실과소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은 기획예산실 6,165천원, 자치행정과 5,833천원, 재무과 3,452천원, 문화관광과 187천원, 군립도서관이 2,164천원, 보건소 564천원, 위생환경사업소가 2130천원, 읍면 23,790천원이 지출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준지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은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국가재정계획은 참고할 만한 숫자만 참고하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수립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2004년도 일반수용비하고 인건비가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용비,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이나 정책개발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어촌기반사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재정계획에 포함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 재정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우리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지역발전전망과 과제, 부분별로 발전지표, 중기재정전망, 재원별 투자사업현황, 사업별 총괄 등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이 튼튼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삼호권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도시기능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침체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삼호나 서영암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상당부분 용역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기반개발사업에 대해서 재정재원배분을 많이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셔가지고 수용비나 공공시설기관에 대한 관리비나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다보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실장님께서 재정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어촌소득개발사업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NGO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년도 사업내용이라든지 금년도 보조금신청내용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있도록 주관 실과소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정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당을 주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안나가게 되어 있지요

예.

농어촌 증대를 할 수 있는 농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해서 전문 경실련이나 전문 NGO단체를 육성할 방안은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그런 사안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행정예고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건이나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391건입니다.

행정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 예고하셨지요.

대부분 사업예고가 많습니다.

각종 인허가로 발생하는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예고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대부분이 1건에서 2건입니다마는 가장 많은게 공사입찰관계 그 다음에 종토세, 과표조정고시 관계 등입니다.

삼호읍에 헬기격납고 허가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발생하다보니까 예고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민원은 막을 수 있었겠지요

삼호 헬기장을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행정예고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 실과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만 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세워서 왔을 때 실장께서 자금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할 것 같으면 실과에서 답변하라고 하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군의 모든 행정상 재정상 문제는 기획예산실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진행중인사건이 총13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았습니다마는 올해 신규로 원고하고 영암군을 상대로 8건이 소송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건에 대해서 인허가부서의 잘못인지 여러 가지 업무미숙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우 증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에 소송을 안했던 것도 요구하다보니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서는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정보나 판례나 법률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주민들의 욕구는 많지만 되도록 이면 행정소송으로 말미암아 군비나 인력들이 소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3월달에 업무보고시 소송사건에 대해서 체육시설업을 말씀하셨는데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실과소별 시간외근무수당지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주요부서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그 외 다른 과에서는 시간외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겁니까?

사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매일같이 당직실 가서 달아야 되고 장부정리도 해야 되고 실제 야근을 하면서도 그런 절차 때문에 기피하는 실과도 있고 일부 실과에서는 자체보유하고 있는 여비나 부대비를 활용하고 있는 실과도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시간당 금액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지급단가가 6,304원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차원에서 현실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저희군만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수당규정으로 시행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저희군만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정책개발과 상반기 추진업무중 중요한 정책개발실적을 답변바란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22일자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대 해양레저디자인혁신센터에 3년간 2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사업중에 산학연관 서로 힘을 합쳐서 지역을 개발해 가는 시책사업으로 대불대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중앙기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3년 동안에 20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사업연구내용은 무엇입니까?

책으로 한권인데 우선 디자인 부분을 혁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군에 향토산업개발계획은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향토산업은 氣컨텐츠사업을 전라남도에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산업은 시군단위사업이기 때문에 氣컨텐츠 개발사업이 전라남도 전략산업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산자부에 제출되면서 한차원이 높게 변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과에서는 산업크로스터 쪽으로 주로 하십니까? 관광마인드로 하십니까?

우리군의 기획예산실 기획계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하는 기획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정책개발과에서는 지원산업육성계획이나 전라남도 혁신 5개년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하고 관련된 국가기능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22일자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업도시육성이나 중앙공공기관유치사업이나 영산강6-4공구 개발이나 영산강3-1지구 개발 이런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도시육성방안에 따른 우리군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가시책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업도시나 중앙공공기관 유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군에 미치는 효과 개발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개발과는 지역개발에 대한 뚜렷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영암군 전반적인 개발시스템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면서 4개월이라는 빌미로 아직 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정책개발과의 중요성은 아주 절실한데 군민한테 내놓은 플랜이 없어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영암군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이런 것을 정책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기획계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정해져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한테 정해진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 업무가 성과를 거둔다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도 역점을 두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공기관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집단이전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로 200여개의 공공기관을 약 35,000명과 가족들에게 쾌적한 주거와 교육여건을 제공할 미래형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10개 광역시와 도에 한두 개씩 10개 이상을 이전할 계획으로 도시규모는 약 50만평을 예상하고 인구 2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비용은 약 4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구상은 신행정수도에서 고속철로 한시간이내의 지역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지난 2월달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3개 공공기관 유치의향서를 제출 했습니다. 농업하고 관련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산물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요청했고 지난 5월11일자로는 이 공공기관을 집단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집단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덕진면 장선리 농업기술센터 잔여부지 약 6만평하고 삼호읍 산호리 영산강6-4공구 미개답 지역하고 영암읍 회문리 도시기본계획지역하고 대불국가산업단지내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 4개소를 보고를 드렸는데 정부에서 자꾸 방향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대상기관을 선정해서 보고해라 했는데 6월중순에는 혁신도시를 만들겠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혁신도시대상후보지로 삼호읍 나불리 6-4공구일원에 영산호관광지주변 총337㏊중 181㏊ 54만평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난 6월20일자로 각 시도간에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미래형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될 도시는 중앙부처에서 강제 배분하겠다 각 시도에서는 유치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뭔가 방안이 서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도시 유치계획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기업도시를 전라남도에서는 지금까지 무안 일로읍 몽탄리 하고 나주 동강면 일원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일자로 정부하고 전경련에 전라남도에서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지여건을 지난 5월14일날 전라남도에서 전경련에 다시 보고하면서 전라남도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재보고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6월15일자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정책개발과에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른 시군에서는 팜플렛이니 인센티브니 혈안인데 우리군은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국가시책을 보고하는 형태 아닙니까?

사실은 영암군에서도 이런 것을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됩니다. 처음에 기업도시가 발상될 때 전경련에서 작년10월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1개 기업도시를 만들겠다 거기에 발표를 2003년10월에 발표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운영해 가면서 얘기가 되어 왔는데 여기에 LG나 삼성이 참여하면서 자꾸 수도권만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기업도시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들어갈 기업체가 필요해서 위치를 선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나주시 같은 경우 생물산업, IT산업, ET산업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군에서는 뭔가 가시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고 예를 들면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시나 도 단위로 4개 전략산업을 주겠다 영암군에 관련된 곳이 2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산업크로스터 부분에 영암군이 포함되어 있고 氣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전라남도 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자지 말고 우리도 다른 시군처럼 하고 아까 말한 해양산업은 해남화원으로 뺏겼지 않습니까?

전체를 묶어서 합니다. 큰 부분의 저희 영암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책개발과를 이끌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가 기업도시유치, 미래형 혁신도시, 6-4공구 문제, 3-1지구 문제, 氣프로젝트 사업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 사업이 한계가 지어진다면 또 다른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한 앞으로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더 내실 있게 인센티브를 주려면 과감하게 주고 자치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에 유입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못 온다하면 의원들이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결과는 다른 시군에 다가버리고 공공기관이니 산업시설이니 다른데로 다갔지 않습니까? 이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시책이 결정되는 대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이 무엇이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방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지방자치근본이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의 이념이라 하면 각종 서적이나 논문 등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방자치의 이념 또는 가치를 논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주민참여와 공개, 책임의 원리를 행정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사회경제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을 키워 가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민주성과 자율성에 의한 주민자치하에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이념이라고 하면 워낙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내용은 생략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을 슬림화하고 조직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대 들어 세계화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조직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던 조직의 위계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도 가장 큰 문제점은 수직적 의사결정구조 때문에 고객의 요구와 경영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해결을 위해 조직의 슬림화, 플랫화가 요구되었고 그 일환으로 중간관리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계장제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장제 폐지는 과장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이 직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승진기회의 박탈로 여겨지고 나아가 사회적 신분상실감으로 확대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슬림화든 플랫화든 그 목표가 조직역량의 극대화에 있는 만큼 의사소통의 원활화, 결재단계의 축소, 조직비대화 방지등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유사기능의 통폐합 전결권의 확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기하고 공무원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6급 중간 관리층의 사무분장 등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 및 공간 활용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대폭개선하고 민원업무담당자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화면떨림이 없고 비발광체로 눈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2003년부터 LCD 모니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6월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용중인 컴퓨터는 총46대로 CRT 모니터가 32대, LCD 모니터가 14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LCD 모니터 교체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장비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부터 교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4년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교체되어야 할 컴퓨터는 13대입니다. 컴퓨터 교체시 LCD로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컴퓨터는 2005년 예산에 반영 교체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종합민원처리과 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 읍면도 컴퓨터 보급시에는 LCD 모니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답변이 충실하니 좋다고 봅니다.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업무를 공유하자는 의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를 공유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핵심역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장제 폐지가 군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안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장제를 폐지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하면 행정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분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에서 관장하는 사무중에서 사무분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들이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직결민원은 전부 전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광범위하게 권한을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최근에도 전결규정을 개정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들 보수가 자율권을 부여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CRT 모니터를 LCD 모니터로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개를 숙이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찾아와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 오해의 송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읍면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우선순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민원처리과 민원대에 우선 지원을 하고 읍면민원실 민원대까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환경개선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발표를 안 하시더라도 답변 자료를 가지고 회의록에 삽입하면 동의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료의원의 질문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공무원 주차에 대한 효율적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해하신다면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유재산에 대해 매각처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청사내가 비좁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청사에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다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민원들을 위해서 공간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에는 민원인 전용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정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각종 삶에 대해서 많은 재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매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토지활용도나 공공용지를 전부 감안해서 박 의원님 말씀대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인허가의 제한적인 요인은 해당 인허가 관련 개별법에서 그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답변내용과 같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허가사안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하면 강한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약하게 하면 융통성을 너무 많이 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완충작용을 적절히 배합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인하 건의로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기발급에 따른 민원처리시간지연 등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발급 프로그램 조기개발시행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의견반영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담당직원들이 복합민원, 건축민원에 배치되어서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은 아직 안 들어와서 없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사전심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3건했습니다.

삼호헬기장 건축민원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지되어 있습니다.

당초 허가해 주실 때 주민들하고 접촉해 보셨습니까?

건축협의건 이었습니다. 공공용 청사를 짓는 다는 의미로 허가 나간 것입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과 신고시설에 대한 조사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우리관내는 미신고시설로 조사된 시설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소로원에서 아동은 영애원에서 입수 조치하여 보장시설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계획은 보건복지부국고지원은 신고시설에 국한되어 있고 현재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실비요양시설등은 자부담률이 50%까지 확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비정규사업은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는 별도 지원 근거가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좋은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중앙에 지원건의 또는 지방비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새로운 재활접근법인 CBR의 목표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은 현재 보건의료 재활 서비스로 중증재가 장애인에게 가정방문하여 위생, 욕창, 체위변경, 관절운동, 건강검진, 합병증예방등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자를 활용거동불편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동목욕 및 세탁, 간병도움과 말벗을 해 드리는 등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참여능력발달과 장애인의 자활기반도모를 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삼호광명자활자립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제도적 지원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나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면 지역사회중심의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우수자치단체 및 법인 등을 벤치마킹하여 각종 재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애인 관련정보 및 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앙 및 민간단체 등 연계된 복지전달체계를 갖추어 장애인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후견기관위탁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군 지역에 2002년7월1일 영암자활후견기관이 개관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자활사업을 위탁 추진하였으며 연도별사업비 내역과 실적 성과는 2002년도 322백만원, 2003년도 601백만원, 2004년도 71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2004년 현재 일자리창출로는 집수리 등 5개 위탁사업 연인원 5,214명 고용되었고 소득보장은 1인당 월평균 근로소득 672천원정도가 보장되고 기술습득은 도배, 장판, 보일러시공 등 집수리기술, 간병기술, 영농기술 등 5개 업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수익금적립은 62백만원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집수리 700가구, 간병서비스111명, 자활농장 11,000평 경작, 오골계 등 가축 731수 사육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연대강화 및 자활자원동원활용은 자원봉사단체 1개 22명, 지역사회단체 4개 단체와 체험농장1개소운영으로 연대활동 강화하고 후견기관위탁사업성과는 서면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장묘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실적과 비지원 일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장묘시설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장묘시설 개선시범사업으로 납골시설지원사업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실시하여 우리군에서 총사업비 15천만원을 지원하여 31기를 완료하였고 2004년도는 시범사업이 끝남에 따라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보조금을 기당 250만원 하향 조정하여 22기를 지원하여 현재10기가가 완료되었고 12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지원 사설납골시설은 지원사업53개소에 비해 7개소로 저조하나 차츰 납골시설신고처리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납골시설 설치후 2,000여기에 달하는 매장묘지가 정비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향후 장묘시설로는 무질서한 납골묘 보다 안치능력이 훨씬 뛰어난 납골당 설치로 사업을 전환하여 종중제각 종교시설을 개조 이용한 납골당이나 자치단체의 공설납골당설치, 법인납골당사업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장묘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CBR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까지는 IBR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중심의 재활사업인데 CBR 사업은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으로서 사회에서 참여하면서 재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나 일상생활로 돌아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십니까?

국가중앙정부에서도 2003년도까지는 시설중심하고 지원중심의 사업에서 2004년부터 CBR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건립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완공되면 프로그램을 중앙장애인협회에서 벤치마킹해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은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앉아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새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관내 기업체중에서 %별로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고 계십니까?

아직 기업체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업체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기준에 미달된 부분은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형평성이 있는데 구제방법은 있습니까?

장애인에게 수당으로 올해까지는 1급에서 2급까지 월6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3급까지 지원해서 6억원정도 지원가능하고 그리고는 장애인수당, 학비지원, 의료비지원 등 실질적으로 보장적인 업무를 충당하는데 예산을 거의 쓰고 재활분야는 예산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복지회관건립이 되면 재활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재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도를 합니까?

지금 현장방문하면서 지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한번씩 가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일을 보기 위해서 면사무소까지 찾아오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로 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장날이나 볼일이 있어서 나오신 김에 면사무소에 오셔서 업무를 보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의원이 보는 시각은 이것은 잘못되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처벌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되다보면 공공기관의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세부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요구를 해야지요.

시정요구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한다거나 시정조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설중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이 잘 되었던 것이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신고복지시설이 전라남도에 56개소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없습니까?

우리군은 없습니다. 김판성씨라는 분이 복지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고해서 하실 것인지는 나중에 개관했을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은 그 지역의 역사적 가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산림자원의 보존계획과 보존유지의 관리체계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23,558㏊이며 그중보전산지 11,390㏊, 준보전산지 12,168㏊입니다.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 8,392㏊, 공익용산지 2,998㏊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보전계획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0년 단위로 영림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우리 군에서는 98년도에 수립하였으며 이후 2008년에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산림가꾸기사업으로 지금 까지 미입목지, 수종갱신지 등을 대상으로 매년 평균235㏊씩 6,613㏊에 대한 조림사업을 시행하였고 조림후에는 3년간 풀베기를 실시하였고 10년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어린 나무가꾸기사업인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성목이 되었을 때 간벌작업을 하는 등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산지 관리체계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정된 산림으로 조림 등 산림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용산지는 재해방지, 수원확보등과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림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파괴의 주범인 각종불법개발과 허가규제는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은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중 준보전산지는 타용도개발을 원칙으로 허용한 임지이나 경사도가 45도 이상이나 ㏊당 임목축적의 150% 이상 평균나이 50년생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상 임지에서는 토석채취, 산림형질변경, 입목벌채, 나무굴취행위 등 허가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산림으로 보존할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지로 농림어업용시설, 광물, 지하자원탐사, 묘지, 종교시설, 공공용시설의 설치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불가피한 행위만 부분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된 총 건수는 40건으로 불구속송치가 38건, 타기관 이송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허가지역과 불법행위발생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코자합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그린환경사업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사업개요는 2만평 규모에 소각장 1일처리능력 40톤과 매립장 17천평 면적으로 소요사업비 330억원을 투입 착공후 2년 이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군 추진방침은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일부지내에 종합처리장으로 설치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주변지역마을에는 주민지원기금등 60억3천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상향으로는 2004. 4. 11일까지 부지선정공모를 마쳤으며 공모결과 미암면 채지리 1개소만 응모하였고 우리군에서 적지로 판정된 영암읍 농덕리와 군서면 도장리 2개소를 직권으로 선정하여 현재 3개소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4. 7. 25일까지는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 되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2004. 8. 1일부터 9. 5일까지 주민열람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4. 9월중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종합처리장계획은 무산하고 해당읍면에 소각장 1개소를 설치하여 자체 처리할 계획도 조심스럽게 검토중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자연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개발로 인해서 많이 황폐화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영암군도 백두대간보전법 적용받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지역은 해당 안 됩니까?

확실하게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굴취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나무에 대해서 저도 애착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굴취가 많이 되고 있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허가를 할 때는 저희부서와 꼭 협의해서 굴취허가가 될 수 있도록 허가부서와 구두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보존관리하고 난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산림훼손 면적하고 비례가 됩니까?

옛날에는 우리군이 야산개발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묘지도 납골묘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림훼손으로 인한 면적이 감소된 현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독 국도변에 대한 지방도나 군도 주변에 대한 산림훼손은 안 되어야지요.

산림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한 평도 훼손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개발차원에서 허용범위 내에서는 산림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신북면 행정리 앞에 허가한 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직접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허가부서에서 6,900평정도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보았는데 소나무굴취는 560본을 다해 갔고 2,450평정도 훼손을 했고 나머지는 훼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782천원의 복구비를 예측해 놓고 이미 복구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생육상태에 따라서 복구비 예치금도 반납해 줄 것인데 생육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있게 계속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복구비가 782천원정도 책정됐는데 산출액이 맞습니까?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이 사안의 부당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허가구역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불법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조치는 안했습니다.

굴취허가를 할 때 차량이나 장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실어 나르려면…….

그러면 허가사항에 없으면 불법이지요.

허가가 안 나면 불법차량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분명하게 처리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금년에도 40건을 고발했습니다.

납골당으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적한 사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축산분뇨부분에 대해서 성공불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처리공법이나 기법이 독특한 특허가 된 부분입니까?

성공불제사업은 민자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공법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했습니다. 2개 회사가 후보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달 중에 공법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술공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소나무굴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굴취허가가 나면 바로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심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업자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림보전차원에서 보전할 것은 판단하셔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암군 쓰레기문제 때문에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시로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진척이 없습니다. 미암에서 선정된 지역도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절대반대, 결사코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나 공감대형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각 읍면별로 선진지 견학이나 시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주 각 읍면에 40명씩 선정해서 7회에 걸쳐서 금년에 현지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전 읍면에 40명씩 분리배출이나 쓰레기처리장 시설의 필요성 선진지 시찰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암면 채지리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안하겠다고 발송했습니다. 이유는 타당성조사에서 가장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점수가 주민동의사항입니다. 일부 95명 정도가 날인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암에는 안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적지로 판정한 2개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면장님들과 의원님께서 협조해서 각 읍면에 1개소씩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관계직원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영암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색하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종합쓰레기장이 올해 꼭 유치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북면 출신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기후에 맞는 과수재배법이나 다른 품종개발을 위해서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소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FTA 문제점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FTA 부분에 민감한 과수품목에 특별지원대책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점지원 가능한 품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FTA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과수개방화에 대응한 배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주시를 거점으로 한 8개 시군 나주, 순천, 영암, 장성, 구례, 함평, 장흥, 강진으로 광역 생산유통종합계획을 수립 농림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서 7월경에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군 사업내용으로는 향후 7년간 2004~2010년까지 440㏊에 7,854백만원을 투자해서 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한 친환경생산시설을 장려육성해서 고품질과실생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중앙추진사업은 과원영농규모화,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과원폐업지원 등을 추진하게 되며 그중 영향을 미치는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는 과원폐업지원 추진품목으로 재배현황을 조사중에 있으며 향후 5년간 폐원, 양도를 희망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마는 우리군은 전체 10㏊로 작아 피해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배현황 16호 10㏊에 포도 7㏊, 키위 1㏊, 복숭아 2㏊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행정과 농협이 공동투자해서 농업생산기반을 다지기위한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농민들에게 소득기반사업에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농협과 행정에서 각각사업비를 투자해서 유통은 농협에서 생산기반시설과 행정지윈은 행정에서 각 읍면에 3개정도의 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상품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길러 유통구조를 통한 안정된 소득기반을 위해 지원할 뜻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생산력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우리군에서 매년 138백만원 출연, 22개 시군이 공동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설치해서 농업인의 소득기반사업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고 나름대로 매년 생산기반시설은 우리군 자체예산이나 국비, 도비 연초에 농림사업예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년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기반공사, 건설과 농업기반시설까지 포함된 1조2천5백45억원을 농림부에 신청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기반시설사업은 농협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금을 설치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사업에도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인삼, 녹차, 뽕밭, 한약재 등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2004년 4개 사업 780백만원에 보조 457백만원, 자담 323백만원을 투자하여 29㏊에 대해서 재배면적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부터는 특화작목에 소권역별로 무화과는 삼호읍, 서호면에 인삼은 시종면, 도포면, 신북면에 녹차는 금정면, 덕진면에 집중육성해서 3년간 100㏊ 3,880백만원 투자해서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대책작목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氣@영암브랜드를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도입해서 건강의 상징인 氣의 개념으로 승화시켜 소비자에게 환영받고 조례제정 및 이미지 제고 등으로 명품브랜드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있는 포전매매와 산지직거래로 인하여 규격화와 표준화가 안되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물류표준화 사업에 계속지원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화과 시설재배지원계획과 시장성 확보 및 판매계획에 대한 답변은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표 브랜드가 매력한우로 되어 있고 광역브랜드 사업이란게 대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 여서 안정적으로 판매해서 소득을 높이자는 사업입니다. 관내 70여 한우농가 10,000여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 112백만원으로 도비 50백만원, 군비 50백만원, 자담 12백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사양관리, 특수사료개발, 브랜드홍보입니다. 관내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브랜드개념, 한우브랜드사업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우리군 전 한우 농가가 광역브랜드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인근 강진맥우, 경기도 개군한우, 강원도 대관령한우처럼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FTA협상에서 배, 사과, 감 관세가 언제 까지 철폐됩니까?

한·칠레협상에서 사과, 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포도는 협상을 했는데 노지포도가 유통되지 않는 시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만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될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이번 협상에서 타결된 사항입니다.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종면에 있는 배 연구소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제가 시종면장으로 있을 때는 가끔 가보았습니다마는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배를 재배하는데 있어서는 농가들이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봅니까? 행정에서 기술지도하는 분이 우수하다고 봅니까?

행정은 어디까지 행정이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보다 훨씬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해 과수재배를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기술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행정지도를 바라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지시하는 것도 없고 개선안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볼 때 농산과에서 복합적으로 행정 지원할 때는 기술지원도 유도해야 하고 상담을 해서 시범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 주셔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농어촌지역개발 10년 계획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중앙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도 계획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했는데 용역을 주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 계획이 나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현실에 맞게 만들어 보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올리브사업은 합니까?

제가 기회가 있어서 이탈리아를 가보았는데 우리지역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라봉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농가에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시험재배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하고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난방비 문제가 있어서 경쟁력에 취약합니다.

농민들은 행정의 지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업소득기반사업으로 예산이 매년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氣@영암 브랜드는 포장재만 지원합니까?

농산물 포장재 일부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대대적으로 물류표준화사업에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달맞이쌀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농산과에서 공헌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경영인들을 고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해서 경영인들의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군은 지원방안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서 50~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농업인후계자가 어느 특정사업을 하고 자할 때는 보조가 대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협하고 관계에서 본 의원 생각은 각 읍면의 특화사업을 2~3개 정도는 행정지원하고 유통에 대해서 농협에서 책임지고 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농민이 하고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춰주라는 뜻입니다. 과장께서는 농협이나 행정하고 검토를 하셨습니까?

농업부분의 예산은 거의 군에서 하고 있지만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미비합니다. 농협에서 유통부분이라도 적극 나서서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무화과 시설재배 면적이 8㏊로 협의체를 만들 어가지고 서호 농협 중심으로 올해 매출액을 20억원 정도로 보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하우스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서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화과를 노지에서 재배했을 때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데 서호 농협에서 시설재배를 해서 작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삼호농협에서도 아이스박스에 낱개포장을 해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올해 시설하우스 부분에 획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부지원하고 농협에서 5톤 냉동차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력한우가 백화점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한우 브랜드를 개발한지 10년이 넘었고 축협에서 했던 월출한우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늦게나마 매력한우가 영암을 대표해서 시장성을 확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료 과정이나 일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협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 이었는데 덕진 농협에서 늦게나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단위농협법에 농협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관할 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영암군 축산농가들이 사료를 공급할 때는 조건에 걸린다고 합니다. 기 덕진 농협에서 시작했으니까 잘 협의해서 꼭 성공해서 영암축산농가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내에 기업도시 문화도시에 총 매진하고 있는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계획이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생략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나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는 정책개발과에서 여러 차례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서도 우리지역 3-1지구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형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영암군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9-10월중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서울경인지방경제인과 재경향우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 오사카 경제인 및 중국 호주시 경제인을 초청해서 우리지역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투자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코트라나 각종 컨설팅 투자매니저를 위촉해 가지고 투자위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위치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국도변 2개소 신북에 있는 초입하고 목포권에서 들어온 초입에 대형홍보간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지역투자유치여건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의 성과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대불에너지등 8개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중에서 3개 업체는 대불산단에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현대미포조선이 대불산단내에 제2공장을 입주시키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투자유치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일 시장 기반시설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5일 시장은 영암읍을 비롯해서 5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마다 이용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기반시설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2002년도에 영암읍 5일 시장에 사업비 22백만원을 들여서 시장내 노후장옥을 보수하고 하수구정비와 노면포장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45백만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종, 구림, 독천 5일시장내 화장실을 신축하고 하수구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있습니다. 금년도 5일시장 정비계획으로 독천 5일시장을 먹거리촌과 연계하여 현대화 재래시장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추경에 반영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은 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천 먹거리촌 전용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천 먹거리촌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주차난 해소와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어코자 구 우시장 일대에 15백평을 매입해서 150면의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활용의 극대화와 시가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상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해서 지난 5월말경에 주민들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현재 학산 중심차로를 가변차선제를 운영해서 3차로로 만들어서 1면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양면을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홍보단계이고 이후 가변신호기등 시설이 완비되면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주차장을 많은 학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산 독천 먹거리촌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승강장 설치기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간이승강장 군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교통편익시설입니다. 별도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치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용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10개소가 반영되어 상반기 5개소 하반기 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개소가 요구되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근거리에 간이승강장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의 흐름도나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이용자수용인원들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이승강장설치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주 요지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일단 기반적인 조건을 선정해서 보고하게 되면 그 부분이 설치가 어렵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서호쪽에 보면 성재리에서 월평다음에 학파 서동 도로가 있는데 물론 군도입니다마는 도로 옆에 학파1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용수로가 있습니다. 이 3개소 지역은 3~4㎞인데 한군데도 승강장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설치하려고 보면 옆에 용수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해서 안된다 용수로가 있어서 안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일부복구를 해서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곳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파동 같은 경우 150~200호가 살고 있는데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우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에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는 주민들의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수로가 지나가고 거기에 대한 난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용주차장 준공현장을 가 보았습니까?

예. 독천이 영암에서 시내가 가장 활기차고 많은 인원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주차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저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고인데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 고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장애인 차량 주차면입니다. 또 관수로가 10m 밖에 안되는데 거기하고 연계하거나 항시 물이 고여 있으니까 돈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놓고도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여러번 들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이후에 비가 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면정도가 물 빠짐이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보완해서 물 흐름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구 쪽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 기반시설은 자세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일시장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암의 중심권은 왕인박사입니다. 어제도 왕인박사소장님께서 관광객수가 많이 증가했다 그 이유가 관광코스로 넣어서 증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서해안시대라든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밑에 주차장도 있고 풍물시장 식당이나 농산물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사적으로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을 365일 동안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하시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투자된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군 재정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5일 시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예. 금년계획으로는 55천만원 특별교부세로 받았고 내년계획으로 10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도에서는 자체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중기청자금을 지원받아서 중장기계를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또 다른 재래시장 개선정비사업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별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있고 강진 병영이 개선사업입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중기청에서 시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정비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 2~3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지요

우리군에서는 독천 5일 시장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권에서는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5일시장이고 상설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여건이 안 되어서 그 자금은 이용을 못하고 있고 5일 시장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가져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정보공유를 하십니까?

기업도시는 업무의 성격상 정책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도나 산자부에 방문할 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농산 정책 도시개발 중복되는 복합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를 하시는지 서로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보공유를 하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도 타과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론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포조선 사원아파트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계별로 고용인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900여명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근로자들 사원아파트 문제를 거론합니다마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근로자들 입주아파트가 비어있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주거단지 금호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는데 매입해서 사원아파트를 영암에 지어라 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사원아파트 하는데 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일정규모이상 되면 당연히 해 드려야 지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우리지역에 입주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제시만 해 주었던 것뿐이지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실행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무에 대해서 단체장이 하십니까? 과장이 하십니까?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부사장하고도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목포시장은 만나서 직접상담도 하고 무엇이 필요 하느냐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목포시에서는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 말을 들었을 좀 그렇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남권 도시개발계획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문화 예술적문화 기반공간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문화나 서비스분야에 많은 인구 유입하는데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입주여건들이 구역적으로 나눠질 겁니다.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치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례로 대불산단내에 오피스텔도 들어 올 계획입니다.

과감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공유할 수 있게 빨리 그런 것은 지방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행정행위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마무리 되면 저희들도 3-1지구나 6-4지구 여러 가지 개발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실현되고 가시화되면 그 부대시설들은 우리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와 미팅하고 있습니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코스모회사하고 영암군은 MOU을 체결에서 빠졌던데요

그것은 그 회사가 상수도 부패를 방지하는 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목포시에서 상수관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그 회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OU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조건하에 우리지역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으로는 대불산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능이 약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 상하수도관 일체를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지역민이 볼 때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나 경애하는 마음은 대단한데 그런 부분이 훼손됐을 때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과장께서 잘 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도로에 테마를 부여하여 지명을 통한 이미지를 통해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은 매넌 중장기계획에 의거 총공사비의 80~86.5%를 양여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 1월부터는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 재원이 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이 어느 정도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시 도로별 테마구역 및 휴식공간조성 등은 지금 까지 매년 1개소씩을 도비 50%를 지원받아 폐도부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휴식공간 및 소규모공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농어촌도로개설 사업비가 지방교부세로 총괄 지원되어 자치단체의 자율이 어느 정도 보장됨에 따라 실시설계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 휴식공간 조성 등 도로별 테마부여가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지방도819호선간 IC설치 건의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영암IC 설치문제는 우리군 주요현안사업으로 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암IC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까지 군에서 추진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3월에는 영암군 민간사회단체연합회등 7회를 건의 했고 2003년11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방도 819호선 교차지점에 IC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받아냈습니다. 2004년1월부터 3월까지는 7만 영암군민 서명운동을 각 사회단체에서 전개해 가지고 전체서명운동을 받아놓았으며 서명받은 결과 31,163명 49.1% 서명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거의다 받은 것입니다. 2004년3월에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군수님과 같이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고 2004년6월에 전문기관과 IC 설치지점 향후 유발 교통량분석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행정행위를 거치면서 현재까지는 IC설치에 관한 당초 부정적인 시각에서 IC설치 필요성을 건설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의식이 전환됐습니다. 도로공사와 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I가 쉽게 설치될 것인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는 현지점에 업다운 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군의 요구는 정식 IC를 설치하는 것이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군수님께서 강력히 그 사항을 주장하셔 가지고 계속 강력하게 정식 IC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 교통량 가지고는 도저히 여건이 안되고 향후 영암군이 발전하는 추세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가속화 될 것인데 10년후나 20년후 영암군의 발전상을 가상해서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강조해 가지고 교통량분석데이터를 빼주면 좋겠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못되기 때문에 교통전문가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교통량분석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하고 서명서하고 같이 동시에 이 사항을 건설부와 도로공사에 제출해 가지고 IC설치문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장발주로 인한 인접 농로파손시 행정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고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공사추진시 복구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발주로 인하여 인접농가가 파손되어 행정조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는 포장단계에서 인근농로, 마를 진입로 등 접속도로를 일정구간포장을 실시하고 있어 인접농로 파손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하천공사추진시 부득이 콘크리트포장도로를 대형장비가 통행하여 도로의 일부가 파손되는 경우 파손부분을 철거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진입하는 대형장비는 가급적 우회도로를 사용하고 소형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왕인축제에서 지나다가 본 것입니다마는 벚꽃주변 도로공간에서 사진찍고 그런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로에 차로가 교통량이 많다보면 벚꽃이 좋게 피었는데 사진도 찍고 쉼터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다행히 영암~독천간 우회도로가 개통된다면 현재 있는 벚꽃도로는 교통량이 한산해 질 것이고 그런 주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계속 도로유휴지에는 도로휴게소를 설치합니다마는 영암~독천구간도 차가 우회되어서 교통량추세를 봐서 주변에 휴게소나 벚꽃을 테마로 경치가 좋은 곳이 있다면 잘 가꾸어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도 설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존도로지명이 있습니까?

테마를 부여하는 도로명은 없습니다. 시종점명 그런 식으로 도로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도로명에 이름을 부여해서 신비감을 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라는 개념이 도로의 기능만이 아니라 볼거리나 여러 까지 사항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답변서에 보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입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정도는 크게 테마를 부여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방도 819호선 벚꽃이 있는 도로 예를 들면 벚꽃로라든지 앞으로 도로노선이 정리된다고 할지 관광지에 소개할 때는 그런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관광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관광도로화해서 자원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IC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819호선 교차지점이 서울석재부근입니다. 서울석재교차지점이 설치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 또한 천씨들 제각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비용이 적게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만약에 설치한다면 어느 지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고속도로 IC는 본선과 교차지점에 바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본선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서 인입해서 지방도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이나 도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치를 생각하고 구상단계입니다. 영암으로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은 없는데 가능하면 도로가 보이는 곳에 IC가 설치되어야 영암으로 가구나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쉽게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도로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잘 설치해도 오니까 떨어져도 관계없을 것이고 그런것은 전문가들이 더 분석하도록 맡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농로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길을 파손해 버리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현장만 해도 4개소입니다. 과연 복구를 시키자니 사업비가 많이 들것이고 많이 망가진 곳은 철거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을 것인데 대형장비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고 농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관리도 우리군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존콘크리트포장을 이용해서 파괴하는 행위가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 새로 사업시행하는 것도 우리군에서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대형장비는 콘크리트포장사용을 못할 수 도록 사용을 하더라도 규정을 해서 보호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로로서 파손의 가치가 없다면 분명하게 복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준지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은 하고 있는지 또한 순회진료를 통한 방문 간호사 사업이나 CBR사업에 일환으로 장애자 분들에 정규적인 관리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하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보건서비스와 순회진료, 방문간호사 사업 등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참고하시고 보완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저희군은 ‘99년 이전에는 보건소가 숙소가 일반의사 숙소하고 치과의사 숙소 2개소가 있는 곳이 있고 1개소만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한의사가 배치되면서 한의사 숙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올해 도포지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도포시설은 3동을 설치했고 금정시설은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신축하게 되면 3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삼호보건지소는 한방진료실을 설치한 관계로 아파트 3동을 얻어서 그쪽에 배치시켰습니다. 작년에 지소 뿐만 아니라 진료소 전반적으로 시설개보수사업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를 통한 방문간호사사업이나 CBR사업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CBR사업에 대한 관리적인 방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재활치료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방문보건팀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 내용중에서 재활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동불편자, 뇌졸중환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1회씩 장애가족을 방문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CBR사업이 장애복지관이 완공이 안되어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방문해서 치료하고 그러시는데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환자가 149명입니다. 주로 교통사고나 농기구로 인한 사고 이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저희들이 직접 일주일에 한번씩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진료기록카드는 가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예.

신북에 가서 일하신분들을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하고 있지만 잘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개안수술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곡성에서 읍면동에 개안시술이나 안과질환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도록 신청해서 직접 보내 주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시던가요.

저희들이 직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공문만 보내고 직접 곡성군에 연락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한방의사가 두분이죠

아닙니다. 현재 5명입니다. 김승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숙소문제가 연관되고 있는데 신북치과나 도포한방의사 이런 숙소들을 본소에 있는 의사들을 농어촌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방편으로 배치해 놓았고 이번 추경에 확정될 겁니다마는 미암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호에 한의사를 2명 배치했는데 1명을 미암으로 보낼 계획이고 또 보건소에 2명이 있는데 1명은 금정에 한방시설이 설치되면 한의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추가로 한의사를 더 배치 받아서 최소한 한방실이 만들어지고 장비가 갖춰져야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진료업무량이 많습니까?

예. 도포지소 같은 경우는 우리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환자를 보조하는 직원이 커버를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 혼자하는 형태이고 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공중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약하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내일은 김수호 의원께서 물리치료장비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할 겁니다마는 물리치료장비를 보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옆에서 환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한방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한의사가 직접관리를 해 주고 전문적인 치료를 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한방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OECD 회원국 중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구축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대도시로만 의료시설이나 모든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종사하는 우리들이나 주민들도 그런측면에서는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마는 보건업무를 맡은 소장님께서 분발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김승일 의원님은 농업기술센터는 오전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과일농업의 심각성 농업이 기로에 서있다 우리기후에 맞는 과수재배법이나 다른 품종개발을 위해서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기술센터는 연구가 아니고 실증재배입니다. 연구소에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품종을 가져다가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수 중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하우스 포도입니다. 작년부터 입식했던 무화과 관계 하우스재배로 작목대체해서 약8㏊가 보급되었고 금년에도 보급될 겁니다. 다음은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해 보려고 올리브 관계를 현지 출장 가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올리브 재배하는 곳이 무화과 재배하는 곳하고 같은 곳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재배 중에서도 냉해에 강한 품종을 내일모레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겁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가서 실사를 해 보고 연구소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고 검증하겠습니다마는 무화과도 열대과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응시키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올리브도 기술적으로 검토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고품질을 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실시했던 시범사업중에서 파풍망 시설이나 배 꽃가루 계약실 운영이나 인공수분기 또는 발효퇴비 EM퇴비 액비제조 석회볼등 이런 것들이 어울러져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호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순회수리 추진실적입니다. 1년에 1,500대이상 18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15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지금 까지는 751대를 수리했습니다. 마을은 85개 마을에 47회 순회했습니다. 문제점은 토요전일근무제가 되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토요전일근무제가 된다면 봉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기능직화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고 7월부터는 농기계헌장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배 품질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저장성, 당도, 육질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질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장성도 길어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검증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게르마늄을 처리하면 좋은 것으로 작년도에 나주나 경상도 일부에서 하는 것을 직접 구입해서 먹어보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르마늄이 흡수율이 좋습니까?

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배는 농약을 많이 합니다. 천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생물학적 방재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정착단계에 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고 농가들하고 실증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흥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100%는 안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물학적 방재방법으로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제초제하고 농약입니다. 제초제는 여러 가지 포미를 심어서 갈아엎는 방법 배에는 액비의 여러 가지 침출수를 내서 하는 자연농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과대학에서 정착되지 않고 해 본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정립을 시켜서 농가에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면에 있는 배 연구소에 가보았습니까?

시종면 배 연구소를 제가 여러 차례 갔는데 나주 원예연구소 여기에다 농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군에 온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영암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육종도 하고 친환경적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특한 재비기술을 도입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웰빙 농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살도 안찌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힘도 좋아지고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인데 웰빙농산물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일부농가에서 웰빙액제를 만들어서 하신분들도 계십니다. 자연농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웰빙 농산물인데 어디까지인지 한계는 없습니다.

농산물도 유행 따라가니까 이런 부분도 도입하셔서 웰빙 농산물에 대한 가치나 기여도를 살펴서 인기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수리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서비스헌장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픈 곳을 만져주고 찾아가는 행정이 서비스라고 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농촌에는 노령화로 인하여 고장이 나면 고치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직접 순회수리하는 것은 바람 직한 사업이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장비는 받고 있습니까?

출장비는 안받고 부품대를 원가만 받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서 부품을 사오는데 원가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헌장이 제정되어서 실시되면 3천원까지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가서 수리하면 물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용직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좋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수입을 조금씩이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가를 방문할 때 출장비로 1만원씩 받아서 이러한 일용직 관계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하게 농어민들을 위해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상향해 가지고 진정한 서비스농기계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요청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조치까지 해서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2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