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예산현액 12억 3,079만 8,000원인데 11억 3,523만 8,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255만 9,05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2,457만원인데 985만 4,740원을 지출하고 1,471만 5,260원이 남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다소 늦어짐으로 인해서 집행 미사유가 발생했고, 예산절감 10%, 공공요금 등이 작년 5월 27일 개소함으로 해서 반년이상분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예산액이 200만원에서 109만 2,500원이 지출되고 90만 7,500원이 남은 것도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늦어져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068만원에 1,8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6만 8,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비 100만원에 9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 남은 것도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2,700만원에서 2,511만 9,300원을 집행하고 188만 700원이 남은 것은 이것도 정원대 현원이 적은 관계로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990만원에서 174만원을 집행하고 816만원 남은 것도 주민자치센터의 개소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남았습니다. 96페이지 보험금 500만원에서 39만 5,300원을 쓰고 460만 4,700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는 전체 건물 2층 3층까지 보험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 2층은 재무과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3층만 보험가입 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이 2억 3,679만 5,000원 예산에 2억 3,179만 4,320원을 집행하고 500만 680원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도비보조금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그에 상응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시설비 2억 1,406만 1,000원 예산에 2억 1,406만 320원을 집행하고 68만원이 남은 것은 시설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1억 1,220만원 예산현액에 1억 494만 190원을 집행하고 725만 9,810원이 남은 것은 익년도 이월의 오타로 오른쪽에 집행잔액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결산서 오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민간행사 위탁에 있어서 120만원에서 7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남은 것은 주민자치 활동의 불우이웃 김치 담아주기 활동 등 해서 사업기간이 6개월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100만원에서 1,052만 7,000원을 집행하고 47만 3,000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 1억에서 9,371만 3,190원을 집행하고 628만 6,810원이 남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물품구입에 따른 조달구입 및 입찰구입 함으로써 시중 가격보다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총액은 4억 1,364만원에서 4억 368만 6,250원을 집행하고 995만 3,75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 1억 650만원 예산현액에서 1억 320만 4,470원을 집행하고 329만 5,530원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밑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 650만원 예산현액에서 1억 320만 4,470원을 집행하고 329만 5,53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치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가로등 수리부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64만원 예산에서 337만 6,000원 집행하고 26만 4,000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남았습니다. 99페이지 일반보상금 735만원 예산에 4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323만 8,000원이 남은 것은 도내행사 실비보상인 660만원 예산에 3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318만 8,000원이 남은 것이 주된 사유인데 이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수 참여보상이 집행잔액 된 것입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교육연수가 전부 무기연기 또는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남은 실비보상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75만원 예산에 70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은 이것도 오타입니다. 50만원 집행잔액으로 순수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2억 9,515만 예산에 2억 9,199만 3,780원을 집행하여 315만 6,22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4,520만원 예산에 4,456만 6,650원을 집행하고 63만 3,350원 남은 것과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으며 그 내용은 보험금 420만원 예산에 356만 6,650원을 집행하고 63만 3,350원 남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원봉사자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00페이지 자체사업은 2억 4,860만원 예산현액에 2억 4,607만 7,130원을 집행하고 252만 2,870원이 남은 내역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남았습니다. 시설비 2억 4,360만원 예산에 2억 4,2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70만 8,000원이 남은 것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500만원 예산에 318만 5,130원 집행하고 181만 4,870원이 남은 것은 가로등 전산화장비 등의 컴퓨터, 스캐너 등 구입을 하는데 조달구입 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실업대책은 경제개발과에서 보고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사회보장비입니다. 일반사회복지사업에 4억 1,118만 9,000원 예산에 3억 7,585만 6,870원을 집행하고 3,533만 2,130원이 남은 것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와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내용은 1,685만원 예산에 1,237만 9,830원을 집행하고 447만 170원이 남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예산절감의 10% 하고 예산집행잔액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299만 9,880원을 집행하고 120원 남은 것은 순수예산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업무추진비 4,124만원 예산에 3,845만 400원을 집행하고 278만 9,600원이 남은 것은 정원 대 현원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326만 7,000원 예산에 200만 2,840원을 집행하고 126만 4,160원이 남은 것은 관리인부임의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에 있어서 770만원 예산에 72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남은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 105만원에 전액 남은 것은 작년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시상하는 계획이 내려왔는데 4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추천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 예산에 588만원을 집행하고 612만원 남은 것은 순수 군비에 의한 화장장려금 12만원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 화장률이 예상만큼 안되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145페이지 재해보상금에 1억 1,789만 8,000원 예산에 1억 1,3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469만 2,000원이 남은 것은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남았습니다. 돈은 400만원 남았지만 국도비가 70대 15, 15이기 때문에 전액 이것은 반환금을 책정해서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9,360만원 예산에 7,920만원을 집행하고 1,4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작년에 납골분묘설치사업이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였으나 급한 관계상 미흡한 관계로 가례, 유곡이 12월 마지막에 결국 허가가 안나서 취소하고 포기함으로써 2개면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590만 4,000원 예산에 1,585만 7,920원을 집행하고 46,080원이 남은 것은 순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는 38억 5,430만 9,000원에 37억 9,699만 8,550원을 집행하고 5,731만 450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사업 하고 보조사업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경상사업은 일반운영비가 80만원 예산에 71만 7,000원 집행하고 83,000원이 남은 것은 순수 예산절감이 되겠으며, 147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따른 재료비에 있어서 2,807만 6,000원 예산에 663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은 예산집행은 자활근로사업의 자재구입비와 일반인부임 노력비가 분배되어 있는데 단순히 재료비가 적게 되는 단순 노동력 제공인 꽃길조성이나 공원조성에 희망을 하고 일반 건설사업에는 안하기 때문에 자재비가 적게 드는 사업을 읍면에 시행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기 때문에 전체 국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5,801만원중에 1억 2,805만 70원을 집행하고 2,995만 9,930원이 남은 것은 일반수급자가 생계 급여 지급으로 인해서 생계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 응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근로사업에 나오면 생계비 받는 것 만큼 공제를 해서 주기 때문에 생계비를 받는 것만으로도 되니까 공제받는 것이 싫어서 참여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4억 3,750만 3,000원 예산에 34억 3,167만 5,480원을 집행하고 582만 7,520원이 남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의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비율은 80대 10,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부랑인보호 7억 738만 4,000원 예산에 6억 8,540만 4,250원을 집행하고 2,197만 9,750원이 남은 것은 일반보상금과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주된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969만원 예산에 718만 9,820원을 집행하고 250만 180원이 남은 것은 행려사망자의 장제비, 수시발생 영세민 구호양곡 구입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6억 9,589만 4,000원에서 6억 7,776만 8,430원을 집행하고 1,812만 5,570원이 남은 것은 실비보상으로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한 교육, 세미나가 미개최됨으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484만원 예산에 162만 4,600원을 집행하고 321만 5,400원이 남은 것은 사회복지전담요원 또는 복지마을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군인이다 보니까 배치되는 기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때로는 제대하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이것도 80대 10,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5억 3,665만 1,000원 예산에 5억 2,174만 830원을 집행하고 1,491만 170원이 남은 것은 부랑인 복지시설 인건비 등의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집행보조 비율이 70대 15, 15입니다. 150페이지 장애인보호 예산은 9억 783만 3,000원 예산에 8억 8,961만 2,800원을 집행하고 1,822만 200원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있어 100만원 예산에 98만 8,930원을 집행하고 11,070원이 남은 것은 순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4,400원 남은 것도 순수 예산절감이 되겠으며, 사회단체보조금에 3,180만원 예산에 2,78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이 남은 것은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작년 10월달 개최가 연기됨으로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5,536만 2,000원 예산에 1억 4,191만 900원을 집행하고 1,345만 1,100원이 남은 것은 장애인수당 등 인건비적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6억 8,067만 1,000원 예산에 6억 7,992만 7,370원을 집행하고 74만 3,630원이 남은 것은 순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복지마을 소망의 집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총 예산은 1억 6,857만 7,000원에서 전액 집행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153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총 예산은 39억 6,467만 7,000원중 31억 676만 5,880원을 집행하고 1억 991만 1,120원이 남은 것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 30억 8,953만 9,000원 예산에 23억 265만 730원을 집행하고 3,888만 8,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1만원 예산에 173만 7,750원을 집행하고 37만 2,250원이 남은 것은 순수 예산절감이 되겠으며, 여비 36만 4,000원 남은 것도 순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23만원 잔액은 순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900만원 예산에 2,842만 4,000원을 집행하고 57만 6,000원 집행잔액과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예산에 56만원 집행하고 24만원 집행잔액과 기타보상금 50만원 예산에 43만원 집행하고 7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등은 순수 예산절감 10% 또는 끝부분의 순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300만원 예산에 101만 8,990원을 집행하고 198만 1,010원 남은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중에서 공공요금인 연료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 14억 8,301만 4,000원 예산에 14억 5,320만 5,810원 집행하고 2,980만 8,190원이 남은 것은 경로연금 수혜대상자가 당초 예상한 숫자와 도의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6페이지 시설비 10억 예산인데 2억 9,200만원 집행하고 계속비이월이 7억 800만원으로 이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0만원 예산에 6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 남은 것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노인건강관리 운동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 157페이지 민간위탁금 1,632만 2,000원 예산에 1,230만원 집행하고 402만 2,000원이 남은 것은 작년에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에 따른 유류대 및 수리대 등 위탁운영이 늦은 관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시설비에 있어 4,000만원 계속비인데 이는 종합복지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건립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입니다. 총 예산은 5,936만 3,000원 예산에 5,413만 3,690원을 집행하고 522만 9,310원이 남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290만원 예산에 204만 8,000원을 집행하고 85만 2,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 160만원 예산에 135만 3,200원을 집행하고 24만 6,800원 남은 것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에 있어 615만원 예산에 281만 8,400원을 집행하고 333만 1,600원 남은 것은 작년에 예산절감 92만원과 200여만원은 태풍으로 인해서 여성자원봉사의 교육 참석, 세미나, 워크샵 등이 연기됨으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 3,471만 3,000원 예산에 3,391만 4,090원을 집행하고 79만 8,910원이 남은 것은 사회적 수혜금에 집행잔액이 58만 8,91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21만원이 합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는 총 예산이 8억 1,577만 5,000원에서 7억 4,998만 1,460원을 집행하고 6,579만 3,540원이 남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 120만원 예산에 41만원 집행하고 79만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 12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590만원 예산에 33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53만 9,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예산절감 59만원과 시설아동 도행사 참석보상, 10월달에 행사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7억 8,267만 5,000원 예산에 7억 2,312만 3,570원을 집행하고 5,955만 1,430원이 남은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590만원 예산에 4,172만원을 집행하고 1,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결식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의 예산인데 소년가정세대의 발생이 적게 되어 결식아동 지원 예산의 계상에 적은 인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7억 2,677만 5,000원 예산에 6억 8,140만 3,570원을 집행하고 4,537만 1,430원이 남은 것은 이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00만원 예산에 708만 6,890원 집행하고 291만 3,110원이 남은 것은 교육청에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인데 교육청 요구대로 집행하고 남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총 1억 9,435만 7,000원에 예산현액은 같고 징수결정액은 1억 8,055만 6,260원을 징수하여 실제 수납과 같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만 9,240원, 이월금이 356만 6,300원 31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56만 6,300원입니다. 전입금에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 6,857만 7,000원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도 12만 5,000원이 들어왔고, 잡수입에 있어 802만 8,720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보조금은 2,920만원 예산에 2,440만원 징수결정되어 실제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61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이 823만 3,000원이 되어 거의 국도비로...... 그에 따른 312페이지 세출예산은 생활보호중 의료보호에 2억 2,355만 예산에 1억 8,874만 4,480원을 집행하고 3,481만 2,5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주된 사유가 31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420만원 예산에 428만 6,910원 집행하고 1,991만 3,090원이 남게 된 것은 국비 80% 도비 16% 군비 4%인데 그러면 96%가 국도비인데 국도비가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즉 말하면 병원에 간 것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반환금이 2,578만원중에 1,088만 570원을 집행하고 1,489만 9,430원이 남은 것은 부당이득금, 과태료, 도반납액 잔액, 수시발생액 대비 여유분의 금액 예산 책정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89만 9,430원이 뒷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총 예산은 8억 2,325만 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8억 2,248만 330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546만 4,1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872만 350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3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억 991만 2,590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4,838만 3,290원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8억 2,325만 7,000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1,545만 550원에 집행잔액은 8억 780만 6,450원이 됩니다. 이 내역은 318페이지에 사업예산에 1,700만원 예산에 1,5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남은 것은 작년에 영세민사업 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서 200만원 남은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실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상자 숫자가 적어서 수작업을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주된 집행잔액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8억 580만 6,450원이 남은 것은 세입과 세출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 1,558만 2,882원과 이자수입 446만 4,880원 해서 합계 1억 2,004만 7,762원중 지출이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460만원 집행하고 1억 1,544만 7,762원을 이월하여 도합 세수입과 지출은 같습니다. 이것은 의령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에 의해서 장학금의 경우는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에 의하여 446만 4,880원 발생했습니다만, 100원 1,000원 단위로는 못주니까 이렇게 46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이월금이 3억 7,896만 5,082원, 이자수입이 1,568만 1,470원해서 수입이 3억 9,464만 6,552원이고 지출은 순수지출은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에 77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금이 3억 8,686만 1,552원 해서 세입과 세출의 예산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분의 10%이상은 기금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 있고, 금번 778만 5,000원 집행한 것은 읍면분회가 13개 읍면에 10만원씩 130만원 4회 520만원과 노인회 컴퓨터 구입 및 건물방수에 258만 5,000원을 집행하여 778만 5,000만 집행을 하고 적립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03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누차 물었지만 한번더 반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제일 많은 과가 주민복지과죠?

저희과는 거의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물었을 때 답이 충분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약 90%의 보조를 받는 우리 의령군에 온 것은 어쨌든지 소모를 다 해주십시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군민에게 신경을 써서 국도비 반환을 하지 말고 들어오는 것은 소모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하면 복지를 수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2건에 대해서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지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중식을 못먹는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만약 그런 세대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못하고 보육시설에서 못하면 우리과에 긴급구호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총 예산은 44억 9,917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41억 8,143만 4,76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773만 6,240원입니다. 이중에서 보건소운영중에서 인건비가 남은 것이 1억 6,300여만원 남았고, 기본급이 9,000여만원, 수당이 7,000여만원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727만 7,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90여만원, 국내여비가 502만원, 업무추진비가 840여만원 남았는데 기타 업무추진비가 842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5,620여만원 남았는데 그중에서 재료비가 방역약품 하고 남았습니다. 재료비가 1,300여만원 남았습니다. 약품비 하고 방역소독비 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75,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이 800여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 의약품 및 재료구입에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4억 9,198만 5,000원예산에서 14억 7,125만 3,820원을 지출하고 2,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에서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하고 보조사업 교육취소가 있고 해서 남았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간이전에 1,98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도 보조금 등이 미송금 됨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송산진료소 하고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증개축 해서 약 10억정도를 예산 확보해서 30여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6,669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을 거의 다 하고 2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일선보건운영입니다. 일선보건운영은 보건지소 등 운영입니다. 총 예산이 3억 4,07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집행하고 3,67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 절약분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남은 것이 민간이전 3,412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일반진료 의약품하고 치과재료 구입 등인데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소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1억 4,8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1억 2,800만원, 남은 것이 198만원인데 이것을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비 하고 구료비 주로 의료비 구료비는 진료쪽에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 보조금이 500만원이 오기로 한 것이 안 온 것이 있어서 군비 확보분이 많아져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군민들의 진료비 약대비 그런 보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쓰고 조금 남은 것입니다. 전자입찰을 해서 조금 절약이 되고 한 것입니다.

해놓았는데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야될 돈은 아닙니까?

민간이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희한테 서류를 넣어주면 보험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대신 지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필요한 돈을 신청해서 다 쓰고 조금 남은 것입니다.

군민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면 해당되는 것이 많고 우리 군민이 몰라서 고루 혜택이 못가는 수가 많습니다. 홍보가 바로 되지 않아서 돈이 남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이 모른다 하더라도 치료받으러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이다, 만성심부전증이다, 부신피질 비영양증이다고 진단이 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협회같은 것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동아리같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듣고 우리 의령군의 경우는 100% 다 지급이 됩니다. 다른 시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것이네요.

예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가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및 구료비 민간이전 예산인데 다른 과에도 예산이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주민복지과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가 있던데. 과오납 되어서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65세이상 노인건강검진 하고 의료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2명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인부임 하고 방역약품 하고는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주고 나면 충분히 썼다고는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부임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