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평소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저희 농업기술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저희과 소관 농업기술보급과 축수산 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 총 예산은 15억 3,228만 3,000원에서 집행액이 13억 2,7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이 8,000만원, 사고이월이 8,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4,454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이 2,198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94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1만원입니다. 축수산 진흥사업은 34억 8,449만 6,000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13억 8,706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20억 1,784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7,959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2,850만 9,000원, 예산절감이 700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715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부분은 어제 농업기술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이 50억 1,677만 9,000원에서 집행액은 27억 1,480만 2,000원으로 이월액은 21억 7,784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에 20억 9,260만원, 사고이월이 2건에 8,5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413만 4,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2,850만 9,000원, 예산절감이 2,899만원, 예산 집행잔액 5,660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은 4,845만원에서 집행액은 4,313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499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1만 4,000원으로 5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산액 1억 7,694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6,108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1,572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4만 2,000원으로 1,586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은 예산총액이 6억 3,850만원으로 집행액은 5억 3,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000만원, 사고이월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이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만원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이월했는데 2,000만원은 저희들 작년에 농촌지도사업에 상사업비로 확보된 사업비로서 제3회 추경이 12월 29일에 확보되어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밑에 사고이월은 새송이버섯 배양시설 설치 공기가 부족했는데 사업계획은 당초 2억원으로 했는데 본인이 2억원으로는 부족해서 5억원 정도로 사업규모를 확대함으로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켜 현재는 완공하여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단지 지하수 개발사업은 2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농가당 300만원으로 2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연말까지도 물이 안나와서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억 1,4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5,39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이 6,0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2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수출농산물 클레임 예방장비 구입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되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6월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은 총예산이 4억 3,725만원으로 집행액은 4억 2,273만 2,000원으로 이월금은 없고,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이 1,451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령수박 당도증진 시범사업 신청면적이 부족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523만원으로 집행액은 1,661만 1,000원입니다. 집행사유로는 구제역 미발생으로 검색소 설치 운영 급량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도 예산액은 1,125만원에서 집행액은 569만 5,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제역 미발생으로 검색소 운영을 안함으로써 읍면단위 직원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상설 소싸움장 유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른 보상금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억 1,087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1억 2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5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인데 가축사육 두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4만원인데 3개월동안 미지급으로 인해서 16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총 예산이 6억 3,067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 2,227만 2,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700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1등급 정액지원 사업은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서 군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액은 20억 1,260만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속에서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 허가를 얻지 못하고 지연되어 사업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총 예산이 4억 5,539만원으로 집행액은 4억 9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576만 9,000원으로 사유는 자굴산 아카시아꿀 브랜드 생산 자재지원에 114만원이 남았습니다. 싸움소 육성관리비 싸움소 확보두수 미달로 1,260만원, 싸움소 입상축 장여금이 전국대회 축소로 2,0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계약 두수미달로 785만원이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설명시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진주시가 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최대한 예산을 안쓰도록 하라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계약 두수가 적어서 313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관상조류 수출농가 수출 장려금 지원에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하고 예산관계는 제가 소싸움장 관계는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지금 일간 신문에 보면 29일날 서울에 상경해서 의령군에서 600명 정도가 올라가서 상설 소싸움장 경기장 설치에 대해서 집회를 한다고 일간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진주에서는 7월 2일경에 1,000명 정도가 상경하여 서울에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승인 했지만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위원들도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겠지만 이렇게 양 시군에서 큰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위원으로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경을 600여명 정도가 하면 사회단체 새마을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군에서나 담당 축산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급식이나 그런 것을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발생된 동기는 투우협회에서 주최하고 각급 사회단체에서 후원하는 쪽으로 해 보자는 것인데 저희들 예산은 당초에도 없었고, 지금도 지출할 수도 없고,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이런 집회성에는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투우협회에서는 홍보 팜플렛 정도나 이런 것을 의령군 소관이니까 해줄 수 있지 않느냐하고 하지만 차량이나 급식비나 그런 것은 참여하는 단체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에서는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단 팜플렛 홍보용은 누구라도 이것은 해야 되니까 집회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가능하면 수용하기로 생각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은 해도 걱정, 안해도 걱정은 똑같습니다. 과연 이 상설 소싸움장을 만들었을 때 기대만큼 잘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안해 봤으니까. 지금 청도에서도 안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안한다니까 걱정, 하자니까 걱정,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군수님께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유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4시에 군수님과 제가 수행을 해서 농림부 차관하고 오후 4시에 면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당위성을 이야기할 것인데 당초에는 진주하고 의령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여건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흘러왔던 것은 사람들이 진주쪽에 치우쳤습니다. 8대 2니, 7대 3이니, 심지어는 9대 1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시했던 전략들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론이 이전보다 의령쪽으로 많이 왔는데 의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진주가 밉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주에서 다하니까 이런 것은 의령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본 것도 아니고 용역 자체도 저도 믿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저도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 제 욕심으로는 손익분기점이 제로만 되어도 인건비는 우리 주민의 고용창출이 되고, 그 수익이 농가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투우장 의령하면 의령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어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담당과장으로서는 느끼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 전체가 상당히 잘 될것이라고 보고, 어떤 측면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10억원, 20억원도 아니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원으로서 담당과에서 열심히 해서 이만큼 왔고, 이미 시작했으니까 원만히 추진해서 소싸움장이 잘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부의장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싸움장 경기장 관계는 기존 청도와 정읍이 하고 있는데 청도는 부도가 나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정읍도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나고,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는 사실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가 되었다고 보는데 860억원이라는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미군단으로 이루어졌지만 건설업하고, 하도업체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시설이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농림부 정부 법령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오락에는 민간자본 유치를 불허하는 법령으로 바뀌어서 청도도 마찬가지이고, 정읍도 민자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안 풀려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00억원을 민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어떻게 날지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별도 군위원님이나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하느냐, 안하느냐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첫째 걸림돌은 민자가 가능하다면 주식으로 하든, 안하든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민자가 안되면 법이 바뀜으로 해서 손을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유치가 된다면 당초계획은 민자 100억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민자를 유치못하면 전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구상을 달리해야 되는데 민자가 불허라고 하지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자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경기장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불허가 되고, 일부 우권발매는 위탁 민자쪽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위탁업무는 민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 민자 경기장 운영이 안되면 다른 곳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소훈련을 시키는 생산 목장사업이나 이런 방안으로 유도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상설 소싸움장이 활성화되려면 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설 소싸움 경기 운영장과 병행해서 싸움소 프로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대회용으로 기업의 이름으로 의령소를 전국에 내주고 출전시에 기업의 이름으로 나가고 협찬을 받는 방안을 강구를 합니다만, 일단 허가가 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청도할 때 예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이 몇분 갔다오셨는데 실제 집행부 예산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어떤 사업을 완공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민자로 유치하고, 어떤 부분은 민자 유치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가 안된다고 보면 의령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데 민자유치가 안되면 국비나 도비,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60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16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민자로 상설 프로팀이나 우권 발매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근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92페이지에 해당하는 40억원으로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이고, 112페이지에 해당하는 1억 3,374만 2,000원에 이월액이 의령 공설운동장 수해복구 사업에 해당되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해복구 사업에 해당하는 4,287만 3,000원은 117페이지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6만 3,000원, 156페이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사업예산 중에 종합복지관 시설용역으로서 10억원 중에 2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800만원이이 이월되었습니다. 157페이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사업 예산 중에서 시설비에 4,000만원이 종합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3,374만 2,000원은 공설운동장에 기 집행되어 준공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에 4,287만 3,000원은 청소년 수련관에 수해복구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46만 3,000원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2003년도 세출예산 이월명세표로서 총 2004년 예산안은 5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산관리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40억원이 군비가 되고 노인 복지사업에 10억원의 도비가 포함되었는데 자체사업에 교부세가 4,000만원으로 5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된 금액이 총 47억 4,800만원인데 그중에 지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7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대형사업인 복지관과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얼마만큼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하고 체육관이 3만 2,000평의 입찰안내서를 경상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현재 7월 중 심의를 해서 입찰안내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기술심의 위원회에 경상남도에서 입찰안내서가 심의가 결정되면 조달청에 이관해서 입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까지가 9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진행이 안되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지금 확보된 금액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데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현재는 턴키방식은 전체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방식이 있고 사업비는 확보가 안돼지만 장기계약공사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사업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기회를 잡고 있는데 총 사업비중에 얼마가 미확보되었는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미확보 금액이 162억원이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34억 4,700만원이 미확보이고, 도비가 34억 800만원, 군비가 66억 3,000만원, 기금이 28억 5,000만원인데 기금은 기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국비 34억 4,700만원은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체육공원이나 운동장 개보수 사업이나 복지관에 신청해 놓은 국비사업이 있는데 내년 2006년까지 따올 사업비가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34억 800만원 미확보된 것은 국비에 대한 도비의 부담비율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는 67억원 정도는 기 반영이 되었든지, 아니면 2006년까지 받아야 할 사업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비는 66억 3,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중에서는 국비 부담에 대한 도비 부담율을 빼고 나면 순수 군비는 3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 된 것 외에 군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 3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66억원이 미확보된 것인데 그 중에 2006년까지 도비와 국비가 오면 군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4억원이 되는데 그 외에 제외하면 이십몇억원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현재까지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는 것 외에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확보된 것은 전체 50억 4,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10억원하고 50억 4,000만원인데 집행이 40억원을 군비가 집행되었고 남은 것이 10억원인데 미확보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66억 3,000만원이 미확보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군비를 안들이고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변명을 드려야 되는데 군비를 안받아서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나 체육관만 지으면 체육관은 30억원만 받으면 지금이라도 지을 수가 있는데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건물만 짓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착공이 가능하도록 확보가 되어 있는 81억 9,000만원중에 나머지 빼고나면 확보가 가능하지만 전체 10만평 중에 공원이나 다른 토목이나 전체 사업비를 합하면 140억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전혀 안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60억원의 막대한 부담이 되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66억 3,000만원중에 국도비를 반영시키고 내려온 돈이 68억원 정도는 국도비로서 받아 내려온 그중에 국도비로 내려온 것에 군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그 의무부담이 66억 3,000만원 중에 40억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 의무부담 비율이 몇%입니까?

지금 현재는 재정비율이 의령군 같은 경우는 10%미만이기 때문에 지방비 50%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비를 하고 우리는 20%를 하는데 지금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25%, 25% 그것이 체육공원이나 운동장 신설에 부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다음 추경이나 2005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사전에 의회에서 인정되게끔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고 해서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군비가 최대한 안들어가도록 오늘도 문화재청에 갔는데 66억 3,000만원의 의무부담을 빼고 교부세가 있으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23억원은 의무부담이 아닌데

그것은 저희들에게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턴키 사업의 남은 돈이 집행잔액이 37억원인데 턴키로 하게 되면 최소한 선급금이 나갈 수 있는 돈이 23억원을 포함해 주셔야 턴키사업의 명분이라도 되는데

약속하고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요인이 되는데 처음 담당과장이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생기는 그런 요인도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행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소홀한 것이 당초 23억원 관계 때문에 앞으로 군비가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 물어보니까 72억원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66억원이라고 하는데 돈이 10억, 20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또 한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집행부의 군수님을 방문했을 때도 군수님은 앞으로 군비가 15억원 정도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장님은 72억원, 군수님은 15억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개략적인 예산이 나오고 보고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턴키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는 확실한 금액을 어림을 잡는데 예를 들면 복지관 짓는데 평당 350만원, 체육관은 평당 500만원이다, 우리는 어림짐작을 하는데 현재 턴키를 하게 되면 얼마나 된다는 것이 되는데 예산은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께나 지금 아직까지도 얼마가 든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되지만 어느정도 선이 되어야 합니다. 군수님은 15억원, 소장님은 72억원 어느 선을 기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70억원, 60억원이라는 것은 안에 상세한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은 군비가 15억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72억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군수님께 15억원이 아니고 72억원이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결과적으로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회와 집행부에서 밖에 돌아가는 3만 2,000명의 주민복지를 걱정해야 되는데 다음에 추경에도 이해가 되어야지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의회와 마찰이 생겨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의 전체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군수님 얘기는 의무 부담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를 군수님은 머리에 안뒀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군비를 순수하게 군비 내용은 앞으로 착공이 되면 감리비나 환경부담금은 진짜 당초예산에 순수 군비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군수님 얘기는 의무부담액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소장님이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의령군 세수가 5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40억원 주면 뭘로 사업할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도 못을 박아서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집행부와 우리가 생각이 틀립니다. 교부세는 군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을 소장님께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억원 삭감할 때도 군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23억원을 당장 내일 쓸 것도 아닌데 지금 태풍 루사 때문에 면단위에는 복구가 다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해 놓고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정해지면 그사람들이 일괄 입찰이라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1년정도 걸린다고

저희들이 9월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35억원 중에 30억원을 주면 착공을 시키고 한다고 그래서 23억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40억원 할때 말이 많아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생겨 서 수해복구 사업을 못하는 판인데 돈을 23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해복구 사업을 못한다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겨서 지금도 그런 실정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수입니다. 소장님 종합복지회관 예산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력있게 이해를 구하고 대화만 있었다면 서로 마음이 꼬이거나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중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