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추가 질문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목이 상당히 안 좋으신데 저도 목이 안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추가증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7백 약 50억 원 되는데 이 사용처가 전에 협의한 내용과 조금 틀려지거든요. 장안산업단지, 군민체육공원, 불광산도시자연공원에 쓴다 우선 그런 내용을 총무과장님이 협의한 적이 있고, 오늘 말씀은 불광산자연공원은 빠지고 원자력의학원에 지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되겠죠?

잠깐만요, 보충질문 한번 받고. 우리 원자력추가증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에 따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권도공원유치 및 사파리동물원 유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이 충실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낙조 의원입니다.

예. 송낙조 의원.

군수님,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는 내용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22번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본 사업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왔습니다. 맞지요? 또 지금 현재 보면 이제는 국민의 정부가 사라지고 참여정부가 탄생돼 있고, 또한 이것은 무기연기 시킴으로써 더 이상 진척이 되지 못하는 실패한 사업인데 그에 대해서 군수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됐습니다.

예. 원자력발전소 공사는 아직 실시가 안 됐으니까 제쳐두고, 정관 신도시건설공사는 분진, 매연, 황톳물 등 피해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채용 안 한다면 정말 이거 문제거든요. 이건 군수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입찰 본 하도급 여기라도 이야기를 해서 철마 같은 데는 모심고 나면 일하러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해서 하루, 며칠 일이라도 해서 담배 값이라도 벌어야 될 상황인데 자꾸 피해만 보고 있고, 하도급했다고 인력 못 쓴다 이렇게 답변만 듣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관계 과장님이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손동익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동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 하실 건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의 향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민선 3기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경영해 가는 그런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기장군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해 나가야 만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우리 기장군이 어디로 가는지 좌표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분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장군이 나중에 정말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과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하고 관련법이 정비가 되어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기장군의 종합 청사진을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공청회 할 때나 여러 가지 설명회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장안·일광개발제한지구 전면해제지구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 관련한 사항은 답변이 충분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도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의 하나는 김부진 의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답변하셨고, 하나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오늘 평통회장으로서 서울의장단총회에 출장 가셨기 때문에 최영환 의원 질문은 그냥 서면답변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전 인근 GB해제지역의 도시계획과 인근 울주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추진상황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까?

송낙조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충분하게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왜 자꾸 늦느냐 울주군은 이미 계획이 끝나서 하는데 그 설명은 아까 충분히 하셨는데 우리 기장군민들에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된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동해남부선 복선화공사와 관련하여 송낙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화만큼은 정말 군민을 위해서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타 행사에 보면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홍보도 하고 가서 탄원도 올리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전혀 관심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큰 사항이고 이것을 지하로 했을 때 얼마나 편리한 부분인데 여기에 답변내용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어떤 흘러온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지하로 묻는다는 안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잠깐만…

지금이라도…

잠깐만, 사회자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지를 하는데 자꾸 말을 하면 어쩝니까? 충분한 내용이 뭐라는 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방청석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다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했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됐습니다. 두 번 이상 질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됐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분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 금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에 소속기관, 공사, 공단,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산하기관 우리 군 유치계획에 대해서 송낙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금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의 소속기관, 공사, 공단,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의 단계적 지방이양계획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은 부산시에 어떤 약간 미루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아까 많은 내용을 했지만 정말 우리 군에서 한번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현재 부산시에서는 유치하려고 해도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군수님 부산시의 약 1/3을 차지하는 기장군에 이런 단체가 또 공공기관이 온다면 기장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직접 한번 뛰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송낙조 의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7개 기관을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관이 일광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장도 갈 데가 있을 건데 일광으로 가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문제 가지고.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 결정되지 않은 사항 즉흥적 발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기장군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고 어째보면 땅 값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덕방에 가면, 들어보면 전혀 아닌 말이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기도 하는 곳이 기장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 당시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했던 부분이 사실 실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실행된 게, 다 계획을 했다가 사라지고…

이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5분 남았는데 김원덕 의원 보충질문 다 마치고 하는 게 맞겠지요?

예. 본 의원의 질문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일괄적으로 하시렵니까? 가능하면 간단하게 두 번 이상 질문 안 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직권을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다가 오늘 제일 늦게 하니까 기다리는 마음, 정종복 의원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기장군 박사라는 소리를 들을만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기업살리기와 실업자고용창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면 20대 청년실업을 상징하는 것이 ‘이십대 태반이 백수다’해서 ‘이태백’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장군에도 엄청나게 실업자가 많고 있는 실정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32개 업체 융자신청하고 실업자고용정책 구직자현황을 매월 정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육성자금을 43억 2,900만원을 융자받도록 하고 있는데 육성자금 회수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우리 김원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지요?

정종복 의원입니다.

예.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배가 좀 고프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특구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신문에 내가 여러 번 관심이 있어서 오려 놓고 했는데 기장군 철마한우특구하고 미역·다시마특구 해양관광복합형어항특구 세 개 신청된 부분 중에서 다른 건 잘 안 되고 미역·다시마특구만 되는 걸로 신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보충질문 더 이상 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김명수 부군수님을 상대로 보충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예. 김원덕 의원, 질문해 주세요.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하고 답변이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기장읍 서부리·동부리는 제일 낙후된 마을로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문제로 집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아주 낙후된 마을로 있는데 현재 보면 18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장읍성 정비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로 하되 읍성은 조금 늦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도 빨리 조기에 집행해 주면 그래도 동부리나 서부리 마을이 안 낫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조속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잠깐요, 그러면 부군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 26 다 해 주세요.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봉대산근린공원해제.

봉대산근린공원 해제는 최영환 의원이 전번 군정질문 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고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전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김원덕 의원님을 위시해서 5분의 의원님께서 총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구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과 현「담당」을 계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경우 11개 이내의 실·과를 두도록 되어있고 우리 군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의 경우 한정된 기구로 많은 사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성격이 다소 이질적인 업무가 한 부서에 분장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할 경우 현재 건설과에는 7개 계가 있습니다. 근데 8개 계가 되기 때문에 부서장이 관리하기에는 사무량이 너무 많아서 통솔의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 자치조직권이 이양되도록 되어 있고, 또 정관신도시 건설과 안평·내리 대단위 주택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인구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행정여건의 변화로 기구가 확대 개편될 때 『과』를 증설하면서 기능이 유사한 업무끼리 분산돼 있는 것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담당」명칭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명칭은 98년도 구조조정 시 과를 과장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계제」를 폐지하면서 기존의 계장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 담당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6급 계장급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장 호칭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김원덕 의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마는 그때는 별 동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계장 호칭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장호칭의 복원문제는 중앙부처의 질의 등을 통해서 명칭변경을 검토해 보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의 단계적 감축과 폐지 및 특별교부세 규모 축소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가의 세입예산을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 도로 등 목적사업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기반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1991년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면서 지방양여금 제도의 정체성이 희석되어 2004년 1월 29일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지방양여금은 각각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되었으며, 지방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 재원은 보통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 완공까지의 소요재원은 지방교부세로 연간 8,500억 원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교부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특별교부세 재원규모도 대폭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전환되었고 지원대상도 재해대책 수요와 지역현안 수요에 한정하여 운용토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 및 특별교부세 규모 축소에 따른 재원은 현행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5%에서 18.3%로 3.3%가 상향조정되어 군재정 확충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께서 공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부방침에 따른 우리 군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04년 5월 19일자 발표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발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에 대해서 비공무원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 1년 단위 계약에서 무기 또는 자동계약 갱신 등을 통하여 신분을 안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비정규직인 정원 외 상근인력 현황을 보면 단순노무원 14명, 환경미화원 29명, 도로보수원 11명, 청원경찰 19명 등 총 73명이 기준정수로 책정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채용, 복무, 급여 등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는 법규나 정부지침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현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의전지원계와 의정자료계 등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일 경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 또는 자치구는 의회사무국으로 하며 군 및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내 국이 있는 경우는 11개 구청입니다. 그 구청 중에서 담당계가 두 개 있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등 네 군데이고 우리 군은 당초 군 출발 시부터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의 공무원수 최소화 정책으로 인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군 실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의회사무과 내 담당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행정자치부에 인력증원 건의 및 조직진단을 통해 의회사무과의 필요인력 증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90건이었으며, 이를 구분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가 8건, 잘못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40건, 기타 건의사항이 42건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004년 1월 15일 기획감사실-344호로 의회에 기 제출하였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과 제안사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제안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등에 관한 자체감사여부와 위반사항 적발실적 및 위반사항 공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해당 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해당 부서의 확인 과정에서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부서의 감사 요구가 있을 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횡령 등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시 보조금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보조금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는 관련 법률인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예산편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은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1,581억 원으로 재정규모 면에서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위로 부상하였고 금년 제1회 추경예산 1,581억 원 중 자주재원이 754억 원으로 47.7% 이며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827억 원으로 52.3%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4년 의존재원 예산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381억 원, 지방양여금 113억 원, 국고보조금 136억 원, 시비보조금 115억 원, 재정보전금 82억 원 등 827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의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시의원 등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과 동시에 국·시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지역 숙원사업과 장기 계속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의 마지막 질문인 우리 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 각 단체들이 일시적인 환경활동 등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향후 개선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Ceiling제)가 도입되었으며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령과 조례 및 우리 군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총 39개 단체 2억 9,160만원을 지원토록 심의 결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액은 사회단체의 운영비에 8,100만원과 사업비에 2억 1,600만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사항으로는 사업실적 보고ㆍ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신청사업과 정산보고 내용과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등 보조사업 신청시 사업주관 부서에서 사회단체 본래 성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특정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해제 후에 대비 건축도시과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 지와 공공시설물의 많은 신축으로 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아지는 데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은 최 의원님께서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과 정종복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장안산업단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타지역과 같이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한 정주생활권역으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자동차 부품협력업체에서 협동화사업부지 17만평과 원전관련 업체 특화부지 10만평의 공업용지 요구가 있어 지가가 낮고 접근성이 양호한 장안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에 약 40여 만평 규모에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에 착공하여 이 착공은 개발용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유치 업종은 자동차부품업종, 원자력관련업종, 연구시설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8월 공업단지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구상안을 용역착수 하여 2003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04년 2월 부산도시기본계획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경험 전문성 확보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 및 업무위험성 최소화 등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재정과 노하우를 가진 부산시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군이 장안지방산업단지를 공동개발 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4년 5월 용역사업수행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산업단지지정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7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금년 12월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2005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2008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자력의학원 건립 위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분원은 정부의 과학기술지방이전 정책과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정책에 의거 2003년 5월 31일 과학기술부장관 내부 시 시장의 부산건립 건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30일 과기부장관과 부산시장이 언론에 부산유치를 발표하면서 기장군 유치가 가시화되었고, 2003년 9월 17일 부안사태와 연계하여 과기부 장관이 분원예산 삭감을 발표함에 따라, 죄송합니다. 과기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분원예산삭감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시 시ㆍ구ㆍ군의회에서 의장단 건의문 채택과 군민의 예산삭감 항의서한문 전달, 군수의 국회예결위 방문 설득, 33인의 영남권 국회의원의 예산재편성 촉구건의 등 지역주민 및 국회의원과 군의회 및 군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03년 12월 31일 마침내 분원 건립비 50억 원 예산편성이 확정됨으로써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기장 건립을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하여 2004년 2월 18일 부지조성과 기반시설확보에 대한 우리 군 분원건립지원계획을 군 의회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부지조성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당초 건립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건립계획은 장안읍 좌동리 산47번지 일원 군유지 중심의 약 2만 6천평 부지에 여기는 시비 5억을 포함한 약 1만평을 포함해서 우리 군유지 1만 8천평하고 시비 약 8천평을 포함해서 2만 6천평 부지에 200병상의 병원시설로 총 사업비 495억 원 이였으나 현재는 시유지 2만 2천 여 평 부지에 300병상의 병원동, 연구센터동, 비상진료센터동 등 3개 동으로 총 사업비 1,393억 원으로 확충, 서울 본원 수준의 분원 건립 방침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지 변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 기획예산처에서 분원건립시설비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관리지침에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확충시설 부지로는 가용면적이 부족하고 한 8천 평 밖에는 가용면적이 안 나온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고 또 조성지가 산지형태로 되어있어서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런 결점을 지적하면서 입지로써는 부적정하다고 판단 대체부지를 요구했고 이 부지를 계속 고집할 경우 원자력의학원 설립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시 주관부서 국장과 예산관련 재무담당관 예산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 기획관리실장, 시장권한대행의 결심을 받아서 부지변경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를 우리 군과 공동 분담하기로 결재를 받고 군 의장님께는 경위를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착공까지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절차를 말씀드리면 군유지 중심에서 전면 사유지로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편입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보상이 불가피 해짐으로써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되며 당초계획보다 상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결정고시까지 용역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토지보상권이 발동되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로 원자력의학원 분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시설결정이 되어야 하는 바 조기 상위 계획 수립을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까지의 처리 절차는 오는 7월말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최종결과에 의해서 원자력의학원에서 제출한 시설규모 및 총 사업비 등 시설계획이 최종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의학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며 설계용역 기간 약 10개월을 고려 할 때 내년 3월경 용역완료가 가능하며 우리 군에서는 의학원 설계용역 완료 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무리지어야만 보상기간 6개월을 거쳐 2005년 내년 10월에 토목공사 등을 착공할 수 있고 또 10월까지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분원이 유치되면 약 1조 2천억 원의 지역 생산유발 효과와 신규업체 창업 등 2만여 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하고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기장군의 산업기반이 고도성장 구조산업으로 바꿔질 수 있는 생명공학연구원, 마린바이오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되는 바, 분원 건립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일명예과장제 실시효과 및 일부 비난여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부터 명예과장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총 지금까지 41기에 434명이 명예과장으로 참여했고 또 이 명예과장 근무자들이 하루동안 군 공무원들과 같이 군 행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군정이해 폭을 넓히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킨 것은 명예과장제 운영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3년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결과 우리 군이 전국 2위를 차지하였을 때에도 일일명예과장제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만 명예과장으로 선정하는 등 일부 비난여론이 있다고 하셨는데 명예과장 모집과정에서 읍·면 추천 및 인터넷홈페이지와 군보 게재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해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명예과장 모집 시 가급적 다양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도록 하는 등 군민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남자까지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예과장 모집과정에서 읍·면 직원들의 권유로 마지못해서 참여하게 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근무 종료 후 근무소감문을 보면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다는 자세로 명예과장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터넷모집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불평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군내 읍·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철마면의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개발연구 용역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마면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받는 이중 고통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철마면의 이중규제 특성상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우리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군 종합발전계획은 아까 군수님께서 수립한다고 답변한 부분에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마면의 오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한우관련 영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메뚜기쌀, 방울토마토, 팽이버섯, 미나리 등 친환경농업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또한 금정구와 기장읍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지원에 노력하고 마을단위의 생활개선에 주력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1차 산업을 육성하는 특색 있는 도심 속의 공해 없는 특수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는 내용을 과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추진상황 및 지연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군민의 인화 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의 장으로 활용될 우리군의숙원사업중의 하나로 1999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그린벨트해제 등 행정절차 중에 군민의 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시의 월드컵빌리지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로 하고 조기 사업의 가시화를 위하여 2003년 10월에 사업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술자문회 및 추진위 착수보고 각 1회, 군의회 사업설명회 1회, 추진위 입지선정보고회 2회를 거쳐 2004년 2월 17일 일광 동백리 일원 약 13만 6천여 평의 부지를 최종입지로 선정하여 시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반영 신청하였고 오는 7월 1일 시에서 도시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계획 입지가 GB는 해제되었으나 2005년 1월까지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지를 유원지 용지로 반영시켜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거쳐야만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초 2004년 3, 4월 수립 예정이었던 상위계획 수립이 1여 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따라서 우리 계획도 지연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도시계획 지연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축구센터조성사업을 월드컵빌리지 내 유치를 위한 시ㆍ군 및 축구협회와 실무대책 회의 시 조기 상위계획수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재개하여 시설결정과 동시에 조성계획을 심의 신청하게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서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치게 되며 연내 상위계획이 완료되면 내년 중으로는 보상절차까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축구센터 조성사업은 2002년 월드컵빌리지 잉여금 650억 원에 대한 축구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부지 5만～6만평에 축구장 7면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전국에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사업 채택 시 125억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군 월드컵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확보차원에서 시와 군이 적극 유치코자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용역 추진한 시설배치 구상안과 시설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군 기구조직개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예. 김원덕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여섯 가지 일괄해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여섯 건 중에서 네 건은 우리 기획실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묻어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해야 만이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담당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계장이었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서 건축담당 바꾸라고 하니까 담당이 어느 담당인지 몰라요. 계장인지 건축담당인지 무슨 담당인지 몰라서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하는 예가 많다고 저에게 그런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그러다 보면 주민들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팀장이라고 하면 안 좋겠느냐는 계장 등등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마음에서 질문 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경해서 우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문제는 충분하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이것도 중앙부처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감사현황을 보면 아까 군수님께서 90건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상은 86건 인걸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86건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57이고 주의가 29이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는 90건이…

86건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답변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감사를 하든 우리 군 자체감사를 하든 간에 시정이 57건이 되고 주의가 29건이 되고 재정상으로 2억 1,900만원이 나타났고 그 다음 신분상에 120명 정도 그 다음 표창은 좋은 일이니까 4명 정도 나타났는데 우리가 매년 감사를 받는데 90건이라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해가 갈수록 자꾸 보완이 안 됩니까?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부군수님께서 종합감사는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부군수님 내용을 질문하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특별히 우리가 한두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 하면 분석을 해 보면 정화조와 관련해서 정화조는 청소를 해야 되는 기간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고발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발을 못해서 한 2년간 고발을 못했습니다. 한 2년 고발을 못하다보니까 전임계장 쭉 해서 사람이 한 15명 가까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징계되기도 하고 훈계 등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민원사무처리기한을 우리 민원서류가 두 개 민원의 경우에 민원서류가 신청이 되면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PC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감사계에 탁 튀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 왜 이걸 처리기한 내에 안 했느냐고 하게 되어 있는데 PC 이게 잘못 되어서 처리기한 넘어간 게 통보되는 것이 그만 중간에 통보가 안 된 사항을 감사계에서도 깜박해 버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깜박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민원서류처리기한이 넘어가서 훈계 등을 받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몇 가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있는 바람에 일이 많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많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 감사계에서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그 부분에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많았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해 봅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건의가 42건, 시정이 8건, 처리가 39건 총 89건이 지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부 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처리 중에 있습니까?

제가 처리요구하고 한 게 거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사례로 제가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내용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처리한 결과를.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에 보면 정책개발분야에 대해서 국립대학 영화대학 등등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미반영사업 등 월드컵빌리지 등 이런 등등이 종합감사에 지적되었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 실·과별로 보면 건의도 하고 시정, 처리 등등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경미한 사건이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조금 실수를 해서 이렇게 건의한다든지 시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 89건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은 뭔가 모르게 시정하고 자숙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적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문제는 사무감사 때마다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몇 달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 가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 지적이 제일 많은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해 가면서 고쳐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우리 군의 직원들이 그렇게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잘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에서 드린 거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부진 의원 일괄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도 있고 의사진행 발언도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때부터 최영환 의원이 안 계신다고 서면답변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질문한 의원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답변은 듣고 질문한 의원이 추가질문을 안 하면 다른 의원이 추가질문은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의회 단상에서 듣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명예과장 제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과장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총무과라 칩시다. 총무과에 일일과장을 하신 분들끼리 물론 자기네들끼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모임을 조직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일반인이 볼 적에 이건 뭔가 정치세력화 되고, 조직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모집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할 줄 모르는 분 참 많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 그게 제일 말썽 많은 겁니다. 계모임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억지로 말릴 순 없겠지만 어째 보면 과에서 과장님들이 분기에 한번씩인가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아까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너무 빨리 읽어 나가니까.

434명.

이 분들이 한 개 과장만 했습니까?

예. 한 개 과장만 했습니다. 그 434명을 우리 12개 실과로 가르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농업경제과장을 하면 그것만하죠?

예.

430몇 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남자도 3대1로, 여자 세 번 남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의 기회도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선거 때문에 중간에 중단을 하고 있는데, 모집에서 읍·면 직원들이 모집에 불편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명예과장을 뽑는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PC교육을 받은 분, 우리 전산실에서 PC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러면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할게요. 총무과 명예과장을 하신 분을 농업경제과장으로 바꾸고, 건설과 명예과장 하신 분을 그거 보다 영 특이한 부서의 명예과장으로 교류해서 시키는 방법도 좋을까 싶어요.

현재,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는 현재 안 하는 이유가 하고 싶은 사람이 아직은 모집에 지장이 없이 모집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모집이 어려울 경우는 지나간 분들도 다른 과에 가고 싶은데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회를 여러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철마면 종합발전계획, 이것은 자꾸 이해를 크게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린벨트고 수원보호구역이고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마면 특성상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일부 대학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서 받아 보자는 얘기거든요. 철마를 크게 발전시켜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어제 질문한 것 중에서도 홍연폭포 같은 게 5경인데 그 범위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법에 묶여 있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만 자꾸 하니까 철마 면민들 불만이 그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자꾸 큰 발전만 생각해 가지고. 철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기장이나 일광이나 장안같이 크게 발전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규제 안에서 좀더 뭔가 더 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해보고 대학교수들이 해보니까 이런 게 밖에 안 되더라 설명이 되면 마음의 상처만이라도 아물지 않겠느냐 이런 취집니다.

정 의원님, 제일 어려운 게 철마 같은 발전용역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분야가 농업이면 농업분야로 들어가고, 경제면 경제 분야로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고 농업자원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청정지역에 필요한 작물도 나올 수 있고, 분야가 다양하게 여러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청정지역에 맞는…

한꺼번에 못 하면 분야라도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포함시켜서 말씀 안 드립디까. 군수님이 용역 줘서…

제 말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 좋다 말입니다. 미리 좀 하면 그때는 거기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철마하고 기장하고 연계돼서 사업이 돼야 될 부분은 모르겠지만 철마 부분만 가지고 해보자는 겁니다. 다문 하나라도.

그런데 그 용역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농업직 공무원하고 토목직 건설과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맞지 않겠나. 정 의원님 말씀에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교수를 불러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줘 봐야 그 납품 받아봐야 그게 정말 우리의 방향이 나오겠는가. 진짜 안 쉽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업이면 농업진흥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농업 민간 전문 기구라든지 그리 줘서 농업에 대한 것만 거기에 줘서 빼내고 그런 식의 방식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라도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 봐 달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용역을 계속 하면서, 내가 의원 되기 전부터 군민들이 질문하던 내용들이라고요. 왜 철마는 안 해 주느냐는 거죠.

지금 읍·면별로 용역 준 데는 장안밖에 없을 건데요. 장안에 원전하고 관련해서 있었을 거고. 그 외에는 읍·면 별로 용역을 준거는 없고 사업별로 단위별로 한 건 있습니다. 철마의 경우는 정 의원님 말씀처럼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군수님께 건의해서 별도로…

군수님이 어느 좌석에선가 한번 얘기했어요. 공식적인 답변은 안 하시고, 국회의원께서도 와서 그 좋은 걸 왜 안 하느냐 이렇게 까지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상당한 불평의 요인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 드려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 걸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토 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대화해 주시고, 우리 정종복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최영환 의원이 질문한 두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나 다른 의회에 의원님이 참석 안 하셨을 경우에는 서면 답변을 주로 하는…

김부진 의원입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월드컵빌리지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된 축구센터건립하고 월드컵빌리지 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월드컵빌리지는 일광 지역에 용역 중에 안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는 전에 안상영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월드컵을 기념해서 축구장을 만들고 그것을 기장의 체육공원 옆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외에 별도로 지난번 월드컵하고 나서 돈이 650억, 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대한축구협회에서 돈이 650억이 이익금이 있었습니다. 그 이익금 중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경기권에 하나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월드컵빌리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축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7면을 인조잔디하고 자연잔디하고 축구장을 건립하는 비용을 125억을 줍니다. 주는데 그것을 받아오면 우리 월드컵빌리지를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보태서 그거 안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축구장 만드니까 125억을 번다는 거죠.

그 놈이 그 놈인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