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김흥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울진공항 조기개항촉구결의문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하여 있고, 전국 대도시 어느곳에서든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이 매우 불량한 오지 지역이며, 또한 우리군은 잘 보존된 깨끗한 자연 경관과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교통의 불편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울진공항 건설은 경북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반드시 금년말 개항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울진공항 조기개항 촉구결의문 우리 울진군은 경상북도의 최북단, 험준한 태백준령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사람의 등의 한 부분으로 자기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부위에 해당되어 서울에서는 6시간여, 도청소재지인 대구에서도 3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 전국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불량한 교통 오지 지역입니다. 울진군의 유일한 간선도로망인 국도 7호선 포항～울진군 4차로 확장포장 공사중 울진군 구간 64.7㎞는 정부의 당초 계획으로는 2004년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미배정 예산 소액투자 등으로 2009년 말경에 완공이 예상되나 이 또한 불확실한 상태이며, 국도 36호선인 영주～울진간 4차로 확장포장사업은 환경보전 논리에 밀려 수년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 지난 2000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90%인 울진 공항 건설사업도 금년말 개항을 눈앞에 두고서야 지역 항공수요 감소 등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개항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정부기관의 발표를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7만여 울진군민 모두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울진군은 산과 바다, 강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국내 굴지의 백암 덕구온천, 성류굴, 불영사 계곡 등 수많은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관광형 바다 목장사업,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골프장 건설, 해양과학 연구단지 조성, 또한 2005년도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등 초일류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 등 여가 문화의 확산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울진공항을 이용하여 우리군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던 중 울진공항 개항 연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모든 군민의 가슴에 허탈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만을 깊이 심어 주었습니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울진공항 개항은 경제적 타당성만을 고려하여 개항을 연기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전국에서 가장 접근이 불량한 지역이라는 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울진군민은 물론 경북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발전을 이룩하고 울진을 찾고 싶은 많은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어도 멀어서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가고싶을때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울진 공항 건설은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반드시 금년말 개항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4년 6월 24일 경상북도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기획감사실장 최기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울진군의회 전반기 동안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원전특별지원사업, 각종 추진사업의 마무리, 2005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준비,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백32억원, 특별회계 37억원이 증가되어 총1백69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이 56억원, 재정보전금이 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6억원, 지방양여금은 30억원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비보조금 26억원, 도비보조금 27억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1백3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해양생명 환경산업지원센터건립 기금출연에 4억원, 덕구온천원탕주변정비사업에 1억원, 퇴비생산기반조성 1억5천만원, 울진미관광장조성 1억원, 읍 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제적부전산화사업 1억3천만원등 자체사업에 4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4억원, 소규모어항시설사업 8억4천만원, 자연형오염하천정화사업 2억8천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2억7천만원, 태양광발전시설에 4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억원등 국도비보조사업에 7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밖에 인건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등 경상예산 20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전체가 1백32억원이 증가한 1천7백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천7백만원의 세입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천6백만원과 도비보조금 4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1천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3천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2억3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천3백만원의 세입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천8백만원의 세입으로 83년조합주택반환금에 3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특별지원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여 왔던 원전특별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최근 들어 2004. 6. 11일 원전특별지원 사업 선정협의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의 수렴과 협의를 거쳤으며 6.14일에는 원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개최하는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원전특별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총 5개분야 19개 사업으로 6백47억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사업 6개분야에 3백14억원, 소득증대사업 5개분야에 1백1억원, 육영사업 2개분야에 43억원, 보건복지사업 2개분야에 76억원, 관광자원조성사업 4개분야에 1백1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에 재래시장(흥부)환경개선사업등 7개사업에 2억3천2백만원, 공공시설사업에 부구2리 마을안길및하수도설치공사등 14개 사업에 5억6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천8백만원의 세입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6천8백만원과 하천골재 판매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5억7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 도로 국공유지 실태조사 인부임을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당초예산7백82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된 총규모가 8백1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1천7백59억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3백55억원, 사회개발비 5백7억원, 경제개발비 8백43억원, 민방위비 7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에 4백 31억원, 사업예산은 전체 70.8%인 1천2백45억원으로 그중 자체사업은 4백51억원, 채무상환 53억원, 예비비등에 2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819억원에서 상수도사업에 2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5억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7억8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억5천만원, 주택사업에 1억2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7백72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2억8천만원, 치수사업 23억8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천5백7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천7백59억원, 특별회계 8백19억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원전특별지원사업, 각종 추진사업의 마무리, 2005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개최 기반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필수적 경상경비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와 지역민의 행정수요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주민투표조례안및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 3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된 배경 및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 근무 시간의 연장, 연가일수의 축소, 배우자 특별출산휴가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 강화등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였던 자가 공무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 하도록 비밀 엄수를 강화하였으며,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1～2일 축소하고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 이후 꾸준한 주민투표법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무산되었으나 2004년 1월 29일 동법이 공포되어 7. 30일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민투표권은 주민투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20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조례안 제4조) 첫째,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둘째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셋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넷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여섯째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규정하고자 하며(조례안 제5조) 주민투표 서명 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포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조례안 제7조)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의 심사 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9인 이내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여(조례안 제12조)분쟁 등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무분별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해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등 옥외집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울진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만20세이상 울진군민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울진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는 울진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수여대상자를 엄격히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손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4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남면 골프장 토지매입은 당초 군에서 268필지를 매입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골프장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거 편입필지가 248필지로 변경 수정되므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필지중 59필지(216,300㎡)는 매입에서 제외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39필지(81,572㎡)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하고자 함이며, 근남면 수산리 염전지구 부지매입은 이지역이 국토이용 관리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건물1동 58㎡(17평)과 토지 87필지 32,619㎡(9,867평)를 매입한 후 2005울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행사시 협소한 주차장 및 텐트촌, 캠핑카 부지조성과 내년도 경북농업경영인 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됨으로 인한 농업경영인의 야영장 및 해수욕장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행사후 바다와 모래사장 등 계절별 특성을 개발한 캠프 파이어장, 만남의 장소 등 관광 테마지구로 개발하고 울진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한 수산리 유원지조성지구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 토지 무상대부 건입니다. 당초 죽변면 후정리 695-1번지 외 3필지는 철도청 토지였으나 2004년 3월 16일 우리군이 한국해양연구원 및 경북해양과학연구원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매입 하였습니다. 2003년 4월 3일 기 무상대부 승인한 11필지와 함께 20년간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로 무상 사용한 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