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규모 중 총괄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액 749억9,600만원에서 지난 해 결산 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822억3,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834억9,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686억8,4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148억8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749억9,600만원에서 961억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34억 9,200만원을 수납하고 126억6,100만원이 체납되어 수납율 86.8％를 보여 주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735억에서 819억7,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14억9,600만원에서 15억2,1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49억9,600만원에서 686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60억4,1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이 7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메모리증설 외 24건 50억3,184만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당신축공사 외 4건 10억921만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2년도 말 9억9,412만1,000원에서 2003년도 4억679만8,000원이 지출되고 청소년육성기금 717만1,000원과 노인복지기금 201만3,000원과 식품진흥기금 2억2,238만1,000원과 녹색기금 203만9,000원과 재해대책기금 8,823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2,009만1,000원 등 총 3억4,193만1,000원을 수납하여 2003년도 말 현재 9억2,9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3억520만4,000원에서 2003년도에는 8,776만2,000원이 감소한 2억1,7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2002년도 말 10억1,0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2억5,440만원이 감소한 7억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2년도 말 920억 6,905만7,000원에서 6억3,526만원이 증가하여 927억431만7,000원이 현재액이며, 행정재산이 838억5,142만5,000원이며 잡종재산이 88억5,28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주택의 응급복구비로 6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2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첫 째, 재무행정영선관리 일반운영비 일부를 대명5동 자치센터 신축설계 경기응모 당선작 시상금으로 120만원 목간전용 하였습니다. 둘 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 부족으로 450만원 세항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사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특단의 조치요구, 과징금 및 과태료 예산편성 및 징수실적 부진, 예산편성의 탄력성 부진 및 기금 회계 관리 부적절, 민간위탁사업 정산 등 감독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사항을 심도있게 심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정을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검사위원의 부합·인정으로 보아 회계상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1.3％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세원발굴 및 징수 노력의 결과라 판단되는 한편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전망이 조금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5％를 지출하였는데 전년도 80％와 비교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불용액 또한 9.1％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계획성 있는 지출이 요구되며,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5.9％로 지속적인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18.0％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재정관리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면밀한 세수추계와 합리적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치 않도록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구의 재무구조 하에 전직원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사업이월 추진 등은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는 물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며 갑작스럽게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내시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배정유보 등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가 넘는 경우가 있고 또 의무적으로 5％ 정도 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에 포함된 직원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부서별로 집행액이 각각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25시간을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을 한달 15일 이상 출근 했을시 기본 15시간을 주고 추가로 6시를 일과종료 시간으로 보았을 때 2시간을 공제한 후 8시부터 초과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

인감사고로 고문변호사 소송 수수료가 증액이 예상되어 확보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3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구에서 남구문화원에 지급한 대덕문화전당 위탁운영비를 남구문화원 운영비와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여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자금의 혼용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맞으며, 제가 확인은 아직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하여도 곧바로 충원이 되지않고 결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결근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7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액을 보면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배정 유보액을 절감차원으로 보는데 반해 실·과에서는 배정유보액을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데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321노인복지, 2330부녀복지, 2322아동복지 등 보조사업인 경우 보조비율이 다른데 각기 비율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인 경우 보조금은 예산편성시 보조금 내시비율에 따라 국·시·구비로 나누어 일정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14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조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45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추경시 확보하여야하나 착오로 반영하지 못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