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심재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걸 자금을 운영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금운영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복지청송을 위해 가지고 특히 이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될 그런 돈인데 이걸 10억이 넘는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2년도에 27가구에 대해 가지고 혜택을 주겠다 융자를 주겠다 그런 계획이 서 있다가 전혀 실천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48가구에 대해 가지고 또 이걸 이런 무이자 융자 이런 계획이 예산서에도 서 있는데 전혀 1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고 또 2004년도에도 예산서에 보면 60가구에 융자 년리 5%에 대한 저리융자 또 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에 대한 무이자 대부계획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이 예산 자체를 이래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저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27가구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기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걸 전혀 실적이 없으면 가구수를 줄이든지 다른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없으면서도 2003년도에는 또 48가구에 대한 그걸 계획이 서 있고 또 2003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실적이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2004년도에도 가구수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60가구에 하겠다하는 이 자체에 약간 모순이 안있나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게 여러 가지 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보증이라도 앉히고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이 안되겠지요. 현재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 이런 융자를...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여태까지 실적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건도 없다하는 자체는 이거는 조금 이걸 실무진에서 이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원 취지에 실무자들이 해석을 잘못...소홀하게 했거나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안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재홍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집행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만 총괄적으로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심의원님께서 저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융자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융자의 성질은 틀립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해 가지고 나가는데 저소득자금은 일정률의 이율을 조례에 의해 의식을 붙여 가지고 상환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 오히려 조건이 더 좋고 그사람들한테 되는데 다만 지원금액은 적습니다. 적고...그 다음에 지금 보증제도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각 읍면 리동에 생활보호안정자금을 수혜를 받을 사람이 어디 가서 보증인을 못 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001년도부터 예시를 하셨는데 2002년도도 역시 한가지이고 2003년도도 역시 한가지이고 2004년도도 예산서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 12월달에 예산승인 하실 때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신청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한다면 집행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 보증제도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 지금 농촌지역에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을 받고 싶어도 서로 보증을 안해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사실은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은 더더구나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에게 보증서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땅한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군에서는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04년도 자활사업 안내하고 이 책자가...책자가 국가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저도 공직생활 할 때도 생각은 못한 겁니다만 이거는 저는 우리 군에서 자금운영 하는거 하고 한 사업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거는 또 농협계통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좋은 융자조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그런 홍보안내 책자가 있네요. 있는데 이걸 저 생각입니다만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보통 이래 표현하기를 소외계층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이걸 활용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안내문이라도 군수 명의로 하던지 또 군수 명의로 한번하고 예를 들어 읍면단위로 면장 명의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라 이런 안내문이라도 군수 명의로 한번 보낸다 면장...읍면장 명의로 청송군 전체가 1,617가구인데 가구마다 개별적으로 서한문을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아, 내가 소외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안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행이...본인들이 융자 그런 보증인을 못 앉혀서 융자를 못받는 한이 있는 것 이거는 본인 그런 사정이고 군에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게 그런 식으로 안내...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안내장이라도 반상회를 통해가 반회보에 올리는 그런 것도 일개 방법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군수님 친전으로 해 가지고 서한문이나 읍면장이 직접 서한문을 개별적으로 발송 하는게 굉장히 본인들...

그 부분에는...

위로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불이익 처분을 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익처분 부분에서는 반회보나 읍면 그걸로 해 가지고 또는 반상회 회보에서 공지사항으로 처리했을 고 수익자가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익처분 자체도 일일이 개개인에 통지해 주다 보면 행정적인 부분이 여기에 엄청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사례 뿐이 아니고 이익처분이 될 부분을 개개인에 통지해 준다 그러면 행정낭비 때문에 도저히 처리를 못할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농협조합에서...농업협동조합...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금이 운영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시대적인 상황부분 때문에 실제 농민 조합원들은 그 융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게...농협을 이용해서 융자금을 타내지 못하는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한 현실과 맞닥뜨려 가지고 보증문제 그 다음에 채무문제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웃간에도 보증서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그걸 해 가지고 보증관계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사회복지과 그 다음 관광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농협 계통으로 나오는게 이게 전체가 153인가 그래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고 지금 이게 군에서 이래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5%...연이율 5% 내지 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담보가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 하는 것도 그것도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친척도 있고 삼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거를 확실히 숙지를 하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617가구가 이 제도가 2001년도부터 이런...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저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2001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1,617가구가 이런제도가 있는줄 알면서 이걸 활용을 안했다 하는거는 저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 몰라서 못한 사람이 더 안 많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10억이 넘는 자금을 사장시켜 놓지 말고 이걸 실무집행부에서 이걸 적극...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1년도부터 있었는게 아니고 지금 10여년째 존속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홍보도 되고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점검해 보고 그러한 홍보가 안 되었다 그러면 개별통지는 못하더라도 반회보라든가 또는 읍면 계통을 통해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한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1,617가구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있는걸 상세하게 기안을 하셔 가지고 한번쯤 통보를 하시고 읍면장 한테도 공문을 내셔 가지고 그래하면 그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공문을 받았을 때 그 분들이 느끼는 심정이 아 내가 행정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구나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소외감을 안 느낄 겁니다. 저가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게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쯤 이래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개별적으로 공문낼 필요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래 융자를 받고 혜택을 보고 못보고는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받는거고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하는거는 개별적으로 군수님 명의로 하던지 읍면장 명의로 하던지 그런식으로 공문을 내 주는게 이분들을 위로해 주고 서로 그런 의미에서 그게 효과가 안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한테 한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작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6억9,237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6억9,237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에는 0.27%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체납이 4억1,820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질적체납은 어떤 이유에서 고질적체납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혹시나 부과계에서 부과를 너무해서 과다부과 되었다고 수납을 거부하는거는 아닙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이 6억9,237만9,000원이 발생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되다 보니까 사회구조가 무척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6억9,000만원정도 체납되었는 부분에 채권확보는 그중에 70%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라든가 그 다음에 봉급압류라든가 그 다음 자동차압류등록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0% 정도는 그러한 물건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고질적 체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건너 진우하이츠 같으면 집을 짓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러한걸 우리가 분류할 때 고질적체납으로 합니다. 그러면 부도가 났다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도 당장에는 결손처분이 될 수 없어도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재산유무를 전국에 조회해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난 후에도 5년까지 징수했을 때 징수못할 때는 그때는 결손처분 요건이 형성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5년간은 미납으로 그러니까 늘 고질체납으로 놔 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질체납에 대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5년간을 그냥 두는데 하이츠빌라의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가 완전히 성실히 이루어졌습니까?

예.

성실히 이루어졌습니까? 조회가요?

예, 그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적법하게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부분은 적법하지 않다면...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 대번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출문제를...실장님이 안 계시니까...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부분이 대체적으로 이래보면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

45억...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 취소에 37억432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예산집행 미사유발생은 어떻게 해서 미사유발생 이라는 것 다음 계획변경이 어떻게 해서 계획변경을 이렇게 취소를 했는지 어느 부분까지는 다 모르시겠지요?

김기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이 148억431만2,000원이 발생되었다 하는 부분에서...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행정기법상 어떠한 사유를 거기에 다가 대입시켜야 될 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변해서 다섯가지 사례로 여기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하는 부분도 도래되지 않은 부분 물론 금액으로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도래되지 않은 부분 또 추진할라 하다가 안했는 부분 전체를 취합하면...집계를 하면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가 지금하고 있는거는 변명이겠고 사실은 이런 금액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서 각 실과에나 예산부서에서 정리추경시에 삭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데 2003년도에 불요불급하게 써야될 자리에 투입해 가지고 2003년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중에서 추진할려다 안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할려다 안한 부분이 생겼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결산부속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속서류 55쪽에서부터 계속 사업내역이 나옵니다. 5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시면..56쪽 보시면 거기에 예를 든다 그러면 의회 부분이 나옵니다. 의회부분에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액이 안나옵니까? 그 사항을 집행하고 남은 사항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편의상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57쪽에서 58쪽 사이에 보면...58쪽에 보면 기획에서 집행사유미발생 사유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 할려 하다가 안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9쪽 제일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개발 관계 800만원 집행 안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용역을 줘가 할려 하다가 안했는 거그던요 그런거는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말입니다. 2,610만원 있지요?

김기광의원, 몇쪽입니까? 몇페이지...

60쪽에요.. 이런 부분 작년도에 다 집행되었는거 아닙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아, 전액이 미집행 된겁니다.

글쎄 미집행 되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0% 집행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어예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김기광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풀보조를 말씀하시는거고...

아니 각 단체에서 금년 같으면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는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610만원 하는거는 사회단체에 이전해 주는 예산과목에서 이전경비가 채워졌는데...

예, 그렇지요.

그거는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풀보조 세웠던거 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2,610만원 하는거는 별개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잘 이해가 안갑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 이거 37억432만5,000원 계획변경 취소라는거는 어떤걸 계획을 변경시켰는 돈입니까?

어떤걸 할라 그러다가 사회단체보조 같은 2,610만원을 줄라 그러다가 그게 계획이 변경되어 버려 가지고 그거 안해도 되고 또는 취소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안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예, 이 불용액 중에서 사업비 형식은 없습니까? 여기는...

사업비 형식도 있습니다. 사업비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만약에 사업비를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서 세워 놓았는데 계획변경이 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할려다가 안한 부분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은 거의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고...

집행잔액으로 넘어 갔어요?

예, 사업비는 하고 나면 그 잔액이 계획변경...

계획을 변경시킨데가 없느냐 이 말이예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획변경 취소는 계획변경 취소됨으로 그 사업을 집행 안한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집행을 안했는 것인데 계획변경을 시킴으로 해서 집행이 안되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연필을 하나 살라 그러다가 안 사버렸습니다.

예.

그럼 계획변경을 시켜 가지고 안했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예.

그런 것은 없었나 이 말이예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의원입니다. 우리 군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수입과 지출 모두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매년 세출부분에 이월금과 불용액이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적절한 운용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고 지출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정당히 지출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위원들의 소견으로는 매년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올해 또 예산중에도 보면 쓰여질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안 쓰여지는 그런 세출부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올해 분이라도 앞으로 재무과장님 잘 운영하셔서 올해는 매년 이월금과 불용액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한번 저소득층 융자내지는 옛날에 새마을지원사업으로 융자했는 부분에 관해서 미회수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지금 농어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채경감 이라든지 그것을 경감해 주는 안들을 우리 청송군도 마련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들이 아직까지도 한번도 못 갖고 있는데 그게 계속 매년 매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그것을 거의 다 탕감 아닌 탕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청송군은 한번도 그 지원액에 관해서 이자라든지 원금에 관해서 그냥 매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더 많은 저소득층이 필요한 소득작목개발이라고 그래서 융자금이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에 의해서 현재 많은 돈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협의하셔서 정말 못내는 사람한테 과감하게 탕감도 해주고 또 이자감면도 해주고 그래서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그 회수한 원금을 또 여건을 완화시켜서 필요한 자들에게 융자를 좀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종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관계 총평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년 흘러갈수록 우리 군의 재정규모가 엄청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월금 그 자체는 전년도 대비 늘 늘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또 늘어나야 늘 해마다 지적되지만 늘어나야 1회추경때 추경할 수 있는 재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집행부에서 계획된 사업은 가능하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부분에 대해서는 탕감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하게되면 법적 근거없이 탕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또는 관계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명문화규정이...명문화가 된다며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