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1반 현장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류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에 나온 것은 직접 현장에 와서 동 행정에 대한 현황을 청취함으로써 동 행정을 좀 더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두류1동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동 행정은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우리 구 공직자의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고 보다 넓은 안목에서 우리 구 의회가 동 행정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1동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행정 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동을 방문해 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우리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동 직원 일동은 소관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동정 추진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동 직원 모두는 우리구의 발전과 더 나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직원은 총 9명으로 민원담당자 2명을 제외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행정 6급 황현구입니다. (인사) 서무담당 행정7급 임동석입니다. (인사) 건설교통담당 행정7급 김명록입니다. (인사) 사회복지담당 사회7급 이순자입니다. (인사) 회계담당 행정9급 장정숙입니다. (인사) 사회복지담당 김태선입니다. (인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동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의회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감사하기 30분전에 팩스로 받아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기 전에 평소에 제가 동장이나 직원들에게 지시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장비가 동장님께서는 무슨 장비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고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스안전점검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상인동 가스참사 때 문제가 되어서 2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각 동에 일괄 45만원인가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급 동 단체 회의 때 가스 안전기가 있다고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급할 때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스관리의 모든 것은 아파트 외벽에 배관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두류1동에는 일반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노후 된 가스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재로 두류1동에는 가스안전점검기가 두 대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안전 점검기를 각급 단체에 특히 통반장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동장님도 모르는데 하물며 주민들이 어떻게 있는지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이용을 할 것이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보다도 두류1동에는 일반주택이 많기 때문에 세 대가 있어도 좋고, 네 대가 있어도 좋고, 다섯 대가 있어도 좋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가스폭발, 지하철사고 이런 것이 모두 대형사고로 연결됩니다. 또 인명피해도 빨리 오고 그래서 특히 동정업무 전반을 모두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외 민방위 장비도 내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삽이 녹이 슬었습니다. 그것은 개인기업 같으면 삽이 녹이 슬도록 놓아두겠습니까? 공동재산이라서 관심도 없고 헌 것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 되는데 제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나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들은 남다른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주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 동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방법만 틀리지 봉사하기 위한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기간만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은행에는 지점장이 도장을 찍으면 이때 기표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도 동장이 결재를 하시면 2004년도에는 두류1동 한순옥 동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식자체를 6급일 때 한시적으로 몇 년, 사무관 되었을 때 몇 년, 7급일 때 자기가 처한 직책에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순옥 동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열악한 동이고 감사반장님이 지적 하신 대로 지금은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는 가스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다섯 가구에서 여섯 가구가 살다보면 옥상에 가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죠?

예, 최소한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순찰하실 때 가스점검기를 가지고 나갑니까?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굉장히 많데요?

저희 동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두명입니다.

두명 가지고 됩니까?

가능합니다.

옛날에 두류1동이 열악한 지역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잘 챙겨주십시오. 기초생활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요구하는것도 좋지만 현장 감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접해 보면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보면 서류가 맞지 않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고 또 요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우리가 큰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서류상 준비가 사실 증명 안되어서 안된다. 그래서 공직에도 사실 증명이 있는데, 그래서 담당자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에서는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를 우리가 간과할수 없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도 나갑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만 요구하고 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장도 보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두류1동 사회복지는 동장님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하니까 잘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동에도 파급 효과가 되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황보고를 할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환경봉사단을 발대해서 이면도로 청결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도 일선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팀 별로 하겠습니다만 주민들 전체가 내 집앞은 내가 쓸도록 한다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주에 봉사단원들이 주택 이면도로나 공원등을 청소를 합니다. 활동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저도 사실은 도시행정에서는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행정에서 거의 중요한 부분이 환경정비 관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우리 동에는 제가 순찰을 오전, 오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는 깨끗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구에 보면 첫째, 셋째주 토요일날 내집앞은 내가 쓴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 동장님들 본청에 오셨을 때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질의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거형태가 모두 거의가 단독주택이 100%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되어 있는 곳은 도로 주변이 가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상 적치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는 순찰하면서 도로망을 점용하는 것을 업주들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또 건설과에 요청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아졌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까지는 허용해 주고 해서 지금은 통계에 불편함이 없이 소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진열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를 자기만 하기 위해서 낮에도 보면 드럼통이나 폐타이어, 또 자물통까지 채워서 하는 것이 구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변환경 정비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환경 업무가 민원을 빼고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오면서도 보니까 차가 교행하기 힘들 전도로 적치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것은 월 정액제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간외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지급합니까?

그것은 정액제로 하지 못합니다. 근무한 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는 근무했는 시간만큼 카드에 기록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 당직 시스템을 이용하면 나타납니다.

대장을 볼 수 있습니까?

가지고 오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원칙대로 한다고 6시되면 퇴근해라. 그래서 관심있게 점검을 안 할수 없는 분야입니다. 왜 그렇게 관심있게 보느냐 하면 헬스장에는 새벽6시부터 오후6시에 끝납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면 저녁에 퇴근해서 오후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인 동장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간외에 분명히 매일 몇 분씩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녁 8시까지 두시간 연장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운영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동장이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동에는 아침에 현재는 날이 일찍 밝기 때문에 당직시스템도 보면 알겠지만 다섯시에 문을 엽니다. 직장에 나가는 분은 아침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다섯시만 되면 대부분 돌아가고 없는데 저는 이렇게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연장요구가 있다든지 하면 연장운영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박종열 위원도 대체로 보면 일찍 문을 닫아서 이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동장님은 전혀 민원이 없다고 하고...

불편이 있으면 저에게 불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연장을 해서 관리하기가 불편하면 새벽에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렇게 할수도 있고 공공근로도 활용합니까?

근무시간 내에만 합니다.

제도상으로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도록 계악을 하면 됩니다. 쌍방간에 계약을 그렇게 하면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안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계시다가 일선 통장으로 오셔서 여기에는 아파트도 없고 100% 단독주택인데 순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동은 아시다시피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순찰하면 한시간 정도면 모두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편함은 질의를 했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동장님의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애로점은 사실 구청장 보조기관의 위치에 있다가 이 동에 책임자로 왔는데 모두 주민들의 지역활성화, 지역안정도 이루어야 하고 또 동을 관리하고 환경도 정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모두 못하고 주민의 도움이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우리동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야간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행정기능 대부분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가는 동장으로써 이름이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는 열악한 동인데 주민 불편 민원접수사항대장이 있는데 1월달부터 6월24일까지 하나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장에 기록을 제때 안했는가 봅니다. 올해 하수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대장에 정리가 제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접수 대장도 중요하겠지만 일 처리가 중요합니다. 접수를 받으면 대장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리도 하고 대장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대장에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데 그 보안들이 몇 번 고장이 났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접수대장을 보고 개월 수가 있으니까 A/S를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대장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 순찰하시는데 동장실에 운동화가 있습니까?

저는 단화를 신고 다닙니다.

동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지로 구두를 신고 도보를 다니면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를 신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운동화를 비싼 것을 사십시오.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발도 편하고 운동삼아 다니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드릴 것은 건의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Km를 간다고 하면 구두는 불편합니다. 여성 동장으로써 섬세한 면을 24개 동장중에서 처음 여성동장도 잘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월1회 정도 야간에 취약지역은 순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동에 각급 단체 회의를 마치고 이후 시간을 활용해서 야간에 순찰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취약시간에 순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동장으로써 특별하게 해 보십시오.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연휴때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나 동사무소나 동장을 믿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동장이 순찰해야 나타납니다. 기초적 인것도 동장이 솔선수범해서 하시면 좀더 지역주민에게 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동장이 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 하면 뭐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만연되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지금 본청에 6급 세 사람이 사무관으로 승진 예정되어 있습니다 50도안된 분들이 동장으로 나가면 잘하지 싶은데 퇴임 1년정도 남을 동장들이 미지근하게 하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24개 동장을 보았는데 가스안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2/3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태만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무위원장으로써 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자료요구 했는데 늦게 통보해서 모두 볼 수 없고 제가 민방위 장비는 현장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서류를 주시고 동사무소 청사관리,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내역과 동사무소 청사 외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안전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현장을 보겠습니다.

왜 현황을 물었느냐하면 실질적으로 두류1동 인구가 7,555명입니다. 어느분이 무언가 의지를 갖고 두류1, 2동을 합치든지 아니면 성당시장 남편에 있는 것을 두류2동으로 하든지 두류1동으로 하든지 그런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원 7명이 주민 7,5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동사무소를 짓고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화장실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벽면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1층 동쪽 건물 벽면에 비가 새서 보수를 했습니다.

잠시 옥상에 올라갔다 왔는데 수리한지 오래되었고 1층에 물이 새는지 옥상에서 새는 것이 아닙니까?

2층에는 물이 안 새는데 1층에서 새고 있답니다. 그래서 건축과 영선부서와 모여서 때때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집중 호우시에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옥상에 폐타이어가 있는데 수거해 온 겁니까?

예비군 진지 구축용입니다.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교체를 했습니까?

예, 교체했습니다.

동장님 가스안전기 사용할 줄 압니까?

예, 압니다. 배웠습니다.

동장님 필요하면 가스안전 점검기를 추가로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남자직원들은 숙지를 하십시오.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점검기를 숙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류1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각 세대별로 일주일간 공고를 하고 통·반장 위촉조례에 의거 점수에 의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구청에 질의를 해 보고 임용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통·반장 위촉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용산1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 현장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이곡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김해철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전반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 등 문제점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는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장 김상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김해철 감사반장님과 박병래 위원님, 홍성권 위원님, 김영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경 주무입니다. (인사) 이국우 서무담당자입니다. (인사) 윤경득 회계담당자입니다. (인사) 한미숙 민방위담당자입니다. (인사) 권정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사) 한대식 환경청결담당입니다. (인사) 내근은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인데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못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동장님께서 동 감사로 인해서 민원창구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팩스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못하고 장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갑자기 집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묻는 말씀에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팩스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이곡1동직원, 김해철 감사2반장에게 장부를 갖다줌)

동장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동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동 현황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인데 다른 동의 프로그램보다는 일어라든지, 중국어가 있는데 강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강사분들은 주변에서 학원을 하는 분들인데 자청해서 자원 봉사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님들의 시간이 맞습니까?

우리는 오전 10시30분부터 합니다.

진행이 잘 됩니까?

중국어반은 30명 내외로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일어는 좀 덜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30명 정도면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방용운 의원님이 중국어 강사를 모셔오고, 본인도 한 3개월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중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적어도 인사 정도와 간단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주위에 학원하는 원장님께서 오셔서 몇 시간 봉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요.

예. 좋은 프로그램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에서 총계가 108명인데 의료급여 1종 42명, 의료급여 2종 54명, 국가유공자 12명입니다. 이곡1동에는 장애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괄로 말씀해 주세요.

장애자요?

특수장애, 정신장애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서는 장애자 총계가 안 나와 있어요.

장애자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 냈습니다. 장애자 숫자는 총 560명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자는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었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그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장애자 중에 해당되는 사람도 일부는 안 있겠습니까.

장애자가 몇 명입니까?

560명입니다.

다음에는 장애자도 구분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동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접수대장을 보면 주로 쓰레기방치가 많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은 즉시 우리 미화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그러면 구에 협조를 얻어서 바로 정리합니다.

구에…….

환경청결과입니다.

환경청결과에 도움을 받아서 처리한다. 24개 동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동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보완조치가 가능하겠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지겠나…….

첫째 주민의식이 향상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계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아까 CCTV를 저희 동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파트인데 그 자연부락에서 방치를 하기 때문에 두 개 정도 설치해 놓으면 방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각 동에서 요청하면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지요?

예. 하여튼 있을 동안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없으면 버리는 경향이 있고, 상시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시카메라를 동에도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민원이 제기되면 어느 분야에서 제기되든 간에 거의 100%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10월7일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인데 설치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수급대상이 아닌 자가 갑작스럽게 수급수혜를 요청했을 경우 처리방법이, 아까 권정미 씨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런 분이 수혜를 받고 싶어서 동을 방문했을 때 민원업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급한 경우가 생겼을 때, 위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구청으로 긴급구호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긴급구호금이 3일 내로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됩니다.

긴급구호금은 주로 돈을 말합니까? 아니면 물품을 말합니까?

구호금은 물품이 아니고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이고, 그러면 얼마씩 내려옵니까?

20만원, 30만원……,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긴급구호금을 받으려면 서류구비하고 모든 인적사항이 중요시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실태조사서 하나만으로 다 처리가 되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서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그 조사서를 판단해서 본인한테 직접 계좌로 붙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담당직원 재량권으로서 수급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네요. 안 그러면 구청에서 심사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구청에서 해도 자료만 가지고 결정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는데…….

한 1년 되었습니다.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고장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3대 때는 고장났을 때 촬영하고 수리를 다하고 나면 촬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고장났을 때 하든지 아니면 수리하고 나서 한 번만 촬영을 해서 장부에 사진을 부착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매일매일 접수를 안 하시고 한 달 정도 모두 모아 접수를 해서 장부에 기재를 합니까?

접수가 들어오면 막바로 업자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업자는 3일 이내에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부착을 못 했습니까?

사진은…….

사진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사진은 다 있는데요. 거기는 없습니다. 회계증빙서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그러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일지를 쓰는 볼펜이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에서 6월까지 볼펜을 똑같은 것으로 썼네요. 그래서 바로 보안등고장신고접수처리대장에 안 하시고 담당이 접수를 해 놓으셨다가 수리를 마치고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원 대장에 정리를 하시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하고 여기 3월달에는 그런 것이 없고, 4월하고 5월하고, 이 앞에 2003년도에도 그렇고, 당일 날 같은 펜으로 쓴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좀 의문이 가고요. 사진 촬영은 회계장부에 되어있다고 하고 신고도 빨리 되고 하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동장님, 사무장님, 동직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홍성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1건에 50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서 벌과금이 5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체납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자연부락이 많은 곳에 이륜차가 많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벌금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으니까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나고 가산세를 못 물리게 되어있으니까 이런 편법을 많이 쓰는데, 월별로 하지요?

예.

징수방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면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 문항이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데 보면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 하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무 쪽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압류조치하고, 하는 조치는 세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을 못하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별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세무과에 챙겨보겠고, 어제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시효가 5년 이상 된 것은 어찌 조치하는가 하면, 원래 5년 이내에 은닉재산을 발견치 못했을 때는 5년 시효가 지나면 재산을 취득해도 압류를 못합니다. 그러니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무 공무원으로서는 은닉재산을 발견해서 압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무과 자체에도 상당히 중요시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요해 놓았습니다. 동에서는 월별로 보고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동장님, 업무추진비가 인구에 비례해서 금액이 다 달라지지요? 많아야 한 동에…….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동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은 아직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회계담당에게 "돈이 있나, 있으면 한번 쓰자" 해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아파트보다는 자연부락 쪽에 업무 추진할 양이 많습니다. 사무장도 동마다 순시하려면 동장님도 그렇고 순시할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많습니다. 아파트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업무보고든지 업무 청취든지 한번 받아보면 되는데, 자연부락에는 통마다 순시하고, 순시하는 일수도 많고 활동양도 많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이래서 업무추진비에 편차가 좀 생기는가 하고, 또 하나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쓰레기를 자연부락에는 불법으로 많이 방치하거든요.

불법투기단속은 사실상 안 합니다. 청소만은 나름대로 이틀을 안 넘기고 합니다. 물론 동에 청소인부가 없다 손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이 있는 동네는 쓰레기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수시로 사오 명씩 보내줍니다. 연락만 하면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틀을 안 넘기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타동의 생활불편사항접수처리대장을 보니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우리는 없지 싶은데요.

여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에는 쓰레기를 몰래 갖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그런 불편사항이 없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감시카메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지만 감시카메라는 감시카메라대로 단속을 하고 청소는 청소대로 합니다.

어린이소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이 바로 앞에 이겁니까?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디다. 청소도 깨끗이 하고, 몇 년 전에 볼 때는 풀도 나고 이용률이 낮았는데, 지금은 노인들하고 이용률이 높고 어린이 소공원에 대해서도 5개나 갖고 있는데 지금 관리 관계에 애로는 없습니까?

어린이소공원은 지금 도시관리과 공원계에서 일용인부 두 사람을 사역해서 매화어린이공원하고 감삼동 테마공원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정비가 안 된 공원에 한 사람해서 매일 청소를 시킵니다.

화장실은 다 깨끗합니까?

저희 동네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린공원에만 있고 다른 공원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린공원에만 있고 어린이소공원에 다 없다 이겁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근린공원에 있습니까?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 안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어린이공원은 자기들 집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어린이공원이라 하는데요.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가스안전점검기에 대해서 타 동에 한번 훑어봤거든요. 업소별로 점검현황 일지를 봤습니다. 상인2동도 역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민의 안전문제 차원에서 점검을 해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안전점검기가 있잖아요?

저희 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을 비치해서 점검을 해나가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구청에서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로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사용방법을 교육시키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관내에 가스유출사항이 있다고 의심될 때는 동에 수시로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해 주는 것으로, 다른 동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그 선까지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들하고 저희 직원들 사용하는 방법하고, 결과적으로 통장님들한테 통 관련 주민들에게 "가스노출 관계가 있다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동에 신고를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된 사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가스관계는 안전지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까지 홍보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통장회의를 매월 동장님께서 주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담당자를 한 명 지명해서 가스안전점검기로 대중 음식점이나 일반 주민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한 번씩 1회 점검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4번, 5번 지정을 해서 하면서 아마 사전에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동보다도 우리 상인2동이 월등히 관리상태가 나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비관리는 잘 하셨는데 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고 저 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아까 홍성권 위원님과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건수가 128건입니다. 1,188만4,200원인데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납부를 독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물론 공무원이 장사하는 그런 영업이 아닐지라도 월급을 받으려면 몇 %라도 세금을 세외수입으로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조금이라도 국민으로부터 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세외수입비로 적은 금액일지라도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월급 타 먹는 얼굴이라도 내밀지, 항상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지로 동에 있어보면 돈 받기가 좀 힘이 듭니다. 특히 세외수입 관계 이것 받는 것은 창구에는 주민법에 의거해서 부과를 할 때 앞에서 내지 않고 갑니다. 바로 내야 되는 방향으로 종용을 시키다가 안 되면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륜차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는 방법으로 하고 바로 내면 돈을 받고 서류를 정리해 주고 영수증은 그 집 앞으로 보냅니다.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체납이 됩니다. 체납되는 이후부터 받기가 힘듭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정밀분석해서 어떤 맞춤식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아까 우리 홍성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관계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증빙서류 미흡도 많이 나타나고, 특히 간이세금계산서, 이 부분은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인2동뿐만이 아니고 오전에 한 이곡2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이 동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의 생각으로는 담당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전에부터 해 왔는 서류를 보면 전부 간이가 다 붙었습니다. 법 체계를 들여다보면 조례나 규칙에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세금계산서라면 국세법을 본다든가,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것은 탈세 여부가 어떻게 돌아간다든가, 꼭 10만원 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여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찾지 못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업무 미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하여튼 세금계산서는 10만원 이상에 붙여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서류부터는 무조건 따라 가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찾아 가지고 또는 모르면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보조금정산내역을 봤습니다. 한 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 맞겠끔 그러니까 행정업무의 원칙에 맞는 어떤 처리를 한 동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 자체가 투명해야 되는 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곧 마무리되시는데 그것이라도 바르게 고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도 보조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전체의 진행비라든지, 자체 단합대회라든지, 자체 M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행정서비스하고 무관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흔히 우리 소주라든지 아니면 뚝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그릇씩하고 대충대충 증빙서류 없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집행이 분명히 되었으면 그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장부 편철을 정확하게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 과태료가 2003년 언제부터 없어졌다고 했지요?

2003년1월1일부터 전산화되면서, 옛날에는 전산화가 안 되었는데 요즘은 이륜차가 전산화되어서 자동으로 됩니다. 대구시내를 벗어난 타 시·도는 15일 내에 주소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처리로 부과가 된다 이겁니까?

주소변경을 15일 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전입을 하면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넘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15일 동안 안 해도 되는데 타 시·도로 가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바뀝니다. 경북, 대구 이렇게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2003년1월1일하고 무관하게 15일 내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로 변경이 되는데 부과 금액은 똑같은 것이 아니요?

부과금액이 옛날에는 최고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주소변경은요?

자동차는 올랐는지 근무를 안 해 봐서…….

부과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요?

예.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까?

전에부터 계속 변경하신 분은 2003년1월1일부터 안 내어도 적용이 안 되는데 옛날부터 변경을 안 하신 분들에게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합니다.

자동 전산처리가 되어서 자동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대민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상인2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동 행정에 있어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인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