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첫째 금산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법정도로내 빈번한 도로 이중굴착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할과 도로질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3명, 이중에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굴착은 긴급을 위하는 소규모 굴착과 행정청의 국가사업으로 위한 경우에는 특히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매 분기 초에 소집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민원해소 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인․허가시 심의위원회 심의처리가 지난하여 협의처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토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단속 소홀, 노점이 72구역이 되겠으며, 노상적치물은 82지역으로 교통정체 및 혼잡지역이 38지역, 이면도로 및 주택가지역이 44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속지역으로 우심지역이 집중단속을 하며, 교통정체 및 혼잡지역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및 주택가 지역은 홍보 및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조치계획은 주민의 통행 등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전단 등을 발행 단속에 앞선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좋은 추억과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단속사항은 행정계도 35건, 자율정비 등 기타해서 35건, 그렇게 공무원들 단속반 투입이 약 20회에 80명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설공사 시행부적정 이것은 2003년도에 시행하는 공사중 금산군부실공사 방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공무원을 부감독관으로 마을주민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법규 연찬을 실시하고 읍․면 공무원을 부감독관으로, 마을주민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총6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감독 및 명예감시관 지정한 것이 50건이고, 13건은 도로분야로서 현재 발주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감시관 및 부감독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소홀인데 이것은 진산면 만악리 소하천 정비공사 265m를 시행하면서 군의회 사업장 방문 지적사항으로서 전석시공구간 일부구간이 유실되었고 기초콘크리트 일부구간 규격이 미달되어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치사항은 2003년도 10월 24일날 군의회 사업장 방문 지적사항으로서 1차 하자보수를 2003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완료하였으나, 전석 유실구간 등 조치사항은 265m에서 하상정리 및 저수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 2월 4일날 만악천 시공구간 전면 저희가 확인해서 2월 16일부터 2차 하자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3월 3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내용은 낙차보 석재유격에 따른 미비사항을 조치완료 하였고, 전석쌓기 일부구간에 대한 재축조를 44m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3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을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보고서에는 없는데 행정계도를 35건을 하였고요. 자율정비를 35건을 해서 조치는 70건을 하였고 단속반은 20회 걸쳐서 공무원 8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20회에 80명이 나가서 35건, 35건 해서 70건을 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점상이 72개소가 있고 노상적치물이 82지역이 있는데 혼잡지역만 해도 38개소입니다. 20회에 80명이 나가서 한번씩도 단속이 안되었다는 소리입니까? 혼잡지역 38개소도,

이것은 노점상 72개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 할 지역이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72구역이라는 것이고요.

72구역인데 행정계도를 35건 했다는 소리죠.

예!

1번 한 것을 1회를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번 한 것을 1회로 하는 것입니까? 1번 한 것이 1회죠?

예!

그런데 20회에 80명이 나가서 지금 70건을 단속하고 안 했다 이것 아닙니까?

예! 1회에 약 4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혼잡지역을 한번도 못했네요. 38지역을,

이것은 1회를 나가면 한지역만 나간 것이 아니고요. 단속할 구역을 다니는 것이죠. 여기서 횟수는 노점상 72 구역에 대해서 4번을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1회 나가서 노점상 72구역도 돌고, 적치물 지역 82지역도 돌았는데 그 중에 단속 한 것이 35건, 35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속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못하게 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진 보면 지금 현장에 거기는 안하고 있겠네요.

일부는 다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금삼교 같은 곳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서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 곳이나 가면 그것을 노점상이라고 해야하나 맨 그냥 비닐 쳐놓고 가게 꿔서 팔고 하는 것 같은 것, 그렇죠?

예!

도로변에 내 놓은 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아주 그런 것을 지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터미널 앞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냥 내 놓고 하는 것은 허가를 맡아서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뭔가 기준을 잡아서 계도를 심하게 한다든지 해서 한쪽으로 어떻게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저렇게 놔두면 한이 없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26쪽에 금산군 부실공사 방지조례로서 마을대표 명예감시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공사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은 아마 이장님들로 해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의 감독관의 말은 업자들이 잘 듣는지 모르지만 부락의 명예감독관의 말은 업자들이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건설도시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받아서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명예감시원한테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즉시 시정해야할 사항 이런 것 현장에서 일부 잘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에 부락의 대표가 그 현실에 현장에 제일로 잘 알고 공사는 물론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그 업주들이 설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업주들이 얘기를 한다는데 강력히 업주들한테 명예감독관의 위상을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부실공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명예감독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의 말은 듣지 않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는 이런 실정이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감독관의 위상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감사합니다. 24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약 1주일전 새벽인데 6시에서 7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정문 앞에 인도블록이 되어 있는 지하에서 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파열이 돼서 상리 지역이 아침에 식사를 못하게끔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 보았는데 많이 파열이 돼서 많이 길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있다보니까 오늘도 의회에 오기 위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도 인도를 파헤친 상태에서 포크레인과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 통행이야 아마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일 이상이 되었는데 너무나 공사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빨리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해 주셔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님 말씀 끝나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준공검사를 건설도시과에서 하죠.

예! 우리 과에서 발주한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럼 군에서 발주를 하면 읍․면에 부감독관에 대해서 설계도라든지 공사 상황에 대해서 공문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부감독 명령은 나갑니다.

명령만 나가고 설계서 같은 것은 안 나가죠.

설계서는 면에 1부씩 도서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부를 하죠. 그런데 지금현재 실정으로는 군에서 발주한 것은 면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사실상 군에서 발주한 것은 읍․면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군에서 발주한 내용은 지금 면에서는 아예 부감독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감독관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공검사를 하실 때 부감독관과 명예감독관 무슨 사인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받고 준공검사 합니까? 안 합니까?

준공검사는 저희 회계법상 정감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감독은 거기에 감독관 조서를 첨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감독관만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조례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책임은 다 집니다.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책임을 짓는다. 어떻게 그런,

첨부를 안 해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에 그 서류를 붙이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까지는 안 돼있습니다. 부감독으로 명령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준공검사 시에 부감독도 감독관조서를 첨부해야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조서를 첨부를 안 해도 된다고요.

정감독만,

조례 개정할 때 그것이 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할 때에 부실방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조례를 이행을 안 했다 이것입니다. 아예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여기 떳떳하게 써 놓았는데요.

이것은 2003년도에는,

글쎄요. 2003년도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후에 준공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보면 일단은 부감독관과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에 그냥 준공검사만 필증만 붙이면 대금 지불하죠.

예 감독관 조서하고 검사조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 부감독관을 지금 명령을 해 놓고 설계를 할 때에 당시에 부감독관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설계를 하는 중이고 하니까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니까는 부감독관한테는 일체 얘기해 준 적이 없죠.

설계 시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공사를 할 때에 마을주민이라든지 마을명예 감독관을 지정했으면 그 명예감독관에 의해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계를 할 것입니다 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설계할 때 명예 감시관,

아니요. 마을 주민이라든지 명예감독관은 별도로 지정이 되겠지만 마을 주민한테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으니 관련되어 있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장님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아십시오. 설계는 이렇게, 이렇게 납니다. 하고 한번이라도 설명해 본적이 있냐고요.

예 설명회를 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구가 있고, 안 하는 곳이 많다 이것이죠.

필요시에는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감독관이라든지 부 감독관을 조례로서 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에 필요한 그 면에 필요한 공사를 그 면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합시다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조례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공사를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하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아랑 곳 없고 이장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예 아랑 곳 없이 당신이 설계를 내서 당신이 공사를 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얘기하고 이것은 나는 설계도에 있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딱 해놓고 보면 불평불만이 그 주민들한테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을 했을 때에는 앞으로 더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소리를 조금 귀기울여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부면 추정리 4차선 도로를 노선을 짤라 놓은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바랍니다.

추부면 추정리 4차선 잘린 도로라니요.

중앙선을 잘라서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주유소 밑에,

그것은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부실공사 계속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 감독관이 아닌 주민의 감독으로 인해서 완전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차단시켰을 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독관, 부감독관, 명예감독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공사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할 때에 감독관의 보고를 해서 그 공사가 차단이 되고 다시 시정이 되었을 때 그러한 것을 장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유인물에는 없지만 작년 사업장 시찰 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석동 삼거리에서 보석사 가는 그 구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로가 없어서 도로로 범람해서 도로가 유실이 되고 그 밑에 농토가 많이 침수가 되고 하는 그런 사례를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 사업장 방문 때에 아마 다녀왔는데 그 건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냥 다녀만 와서 그것으로 끝난 것인지 앞으로 수로를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하기가 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이 아니면, 군수님 소관입니까?

소관이 아닌게 아니라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수로를 내야겠다는 건의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할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할 필요만 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 안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주신다고 해서, 누구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로에 물이 범람하고 교통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환경자원과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자원과장님으로부터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정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정책결정의 오류로 인한 예산의 낭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2001년도 1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2년도에 총 사업비 50억 규모로 축소 변경됨과 동시에 국비지원 비율이 30%로 하향 조정되어 군비부담액이 34억 3,500만원이 늘어남으로써 군비 확보가 어렵고 사업의 필요성까지도 의문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업을 시행하는 용역비가 1,970만원을 집행한 후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결국은 예산낭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결정 함에 있어 성공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으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01년에서 2005년 12월까지 금산군 제원면 금강 변에 41,000㎡를 해서 민물고기 생태관, 전시관, 연구관, 실험실, 홍보관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했고 예산확보는 2001년도 3억 3,000만원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내용으로서는 국비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었고, 군비부담이 7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 3회에 걸쳐 국비를 상향해 주고 운영비를 국지지원을 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총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었고 시설물 운영 및 관리비 부담으로 군비확보 지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사업계획 시에 또 수립시 보다 신중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장 주변마을 집단민원대응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진산면 묵산리 음식물쓰레기장 사업은 적법하게 허가 처리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좀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했다고 판단되며 반대하는 주변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민원서류로 대화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리라고 하더라도 혐오시설의 허가 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로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주 씨엔에스 대표 권기춘이 진산면 묵산리 196-2번지 내에 2,912㎡를 폐기물 중간처리업 내용은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퇴비화 허가 신청이 2002년 2월 28일 신청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2차에 걸쳐서 보완서류를 하도록 해서 보완이 돼서 2002년 3월 22일날 금산군에서 적정통보를 해서 했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 주민들의 집단 사업반대에 봉착이 되었고, 주민들의 여러 차례 걸쳐 금산군청을 방문 반대의견 등을 개진한 바가 있고 2003년 6월 18일 군수님과 대화요청이 있고 관련대표자 선임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2003년 8월 14일 군수님과 마을대표 5명이 대화를 한바 있고 견해 차이로 이견을 보여 대화가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결과 환경자원과에서는 피해가 가지 않는 입장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반대 조율을 하기 위해서 대화와 설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접촉을 할 수 없었던 차에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를 위한 절차 계획에 의해서 청문회 통지를 2004년 3월 20일 2차에 걸쳐서 발송하였고, 2004년 4월 2일 동시송달 공고문을 발송하고 피허가자의 이의 신청이 없어 2004년 4월 30일 폐기물 중간처리업 적정통보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도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립반대위원회 해산식이 2004년 5월 6일 개최해서 반대현수막 자진철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피허가 자가 취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피허가 자는 현재 은행에 토지가 압류되어 있어 대전지방법원에 갔더니 공고하는 물건이 많이 있어서 아마 7월경에 경매 신문공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피허가 자는 행정심판이나 법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절차를 따르면 저희들은 금산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만전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추부면 용지리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등 추진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해당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이 2002년도에 복수면 12건에 15억 5,000만원 지원했고, 추부면은 6건에 5억 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은 복수면 7건에 2억 1,000만원을 했고, 추부면은 5건에 2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마을 이장과 해당면장과 협의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도 예산은 3억 9,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 9,800만원이 되었고, 2003년도 명시이월이 9,200만원해서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용은 복수면이 4개 마을에 마을 안길 농로, 석축, 소하천 전석쌓기 해서 1억 6,500만원이 배정이 되고, 추부면이 3개 마을에 암거 2개소, 소류지, 농로포장, 광산농로포장 해서 3개 지구에 1억 1,900만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성면에 양전1리, 양전2리는 상수도 시설도 하기 위해서 1억 600만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된 예산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저희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정학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자원과라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 환경을 이용해서 환경을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한 2월달인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상북도 영덕근방에 있는 아주 산골에 군단위인데요. 거기는 자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테면 우리 남이면 건천리 그런 지역에 아주 지대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절벽이 있는 곳에 인공폭포를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바쁜 중에도 1박 2일에 강행군으로 힘들게 갔다왔습니다만,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어요. 그래서 지금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안이 나온 것이 물의 날 행사 때에 원골에 월영산 앞에 저희 군 부지를 갖다가 잔디도 입혀놓고 또 운동기구도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물도 좋고 한 그 월영산 앞에 보면 아주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의 날 행사 때에 군수님하고 얘기가 조금 돼서 그런 전국에 인공폭포가 굉장히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아주 소득원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테면 위치가 금산으로 말하면 산골짜기입니다. 그럼 저희 원골로 말하면 국도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던 분들이 금산을 경유한다든지 금산의 인삼약초 시장을 방문하기 이전에 인공폭포가 멋들어지게 내려 쏟게 되면 그 지점에서 잠깐 머물면서 경치도 관망하며, 또한 거기 우리 유명한 인삼어죽 내지는 쏘가리탕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 가보니까 그것을 군에서 설치를 해 줬데요. 그리고 전기료까지도 부담을 한다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생태관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50억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테면 21일하고 22일날 저희들이 평창하고 강원도 강릉을 갔다왔지 않습니까? 강릉은 시고 평창은 산골입니다. 예전에 장사차 한 20년 전에 많이 다녔는데 그런 아주 못사는 시골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런 관계로 인해서 메밀이 유명해 지고 보니까 다 자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름드리 소나무하며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그래서 그런 곳에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일테면 인공폭포를 우리 제원 출신이신 몇 분이 갔다왔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만 못 여쭈어 봤습니다. 관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부서가 지금 다소 다른 부서인 것 같은데 답변이 되면, 연계가 되면 해 보세요.

황덕연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원골의 월영산 앞에 인공폭포 설치 관계는 저희 소관 일부도 되지만 농림과라든지 다른 과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도 해보고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확한 과를 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연계되는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 동안 그것에 대해서 올라온 협의 사항이라든지 올라온 적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황덕연 의원님한테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산재된 일도 많지만 그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자원화 시킬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학 과장님 혹시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협력체계가 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 휴양림이 입장료가 얼마죠.

입장료는 일반이 1,000원, 청소년 군인 등이 800원, 어린이가 500원입니다.

주차비는?

주차비는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5,000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보강이 아직 안된 상태죠.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평창을 같이 가보셔서 아시죠. 제가 느낀 점인데 지금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은 돼 있어서 되어 있지요.

주차장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만 첫 번 들어가는 좌측 편에는 포장이 작년에 돼 있고요. 또 그 위에 올라가서 한군데 있는 것이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휴양림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지난번 의원님들과 같이 평창군하고 강릉 축제장을 가 봤을 때 많이 느낀바가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우리 금산군 같은 곳은 거즘 이동식 화장실 에프알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평창군이나 강릉 축제장을 볼 경우에는 논롤박스 식으로 해서 아무리 더워도 속에는 덥지 않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많다고 느낀바 있습니다.

지금 숲속의 집이 있지요. 통나무집요. 지금 동수는 지금 충분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남이면 자연휴양림 내에는 5동에 대해서 7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림을 활성화를 시키고 하려면 앞으로 최하 합해서 20동 정도는 있어야 앞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입장료 수입을 해서 부족한 시설을 더 보충해야 그런 시설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숲속의 집을 더 지어서 휴양림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숲속의 집도 상당히 부족 되는 상태고 지금 그 안에 유락시설이라든지 등 체육시설이든지 우리 금산휴양림 같은 곳이 전국에도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성수기에 가서보면 자동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입장료 내고 주차비 내고 다시 돌아 나와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이 굉장히 불미스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외부에서 많이 왔다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농림과장님도 휴양림에 대해서 뭔가 해서 개발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 시설을 더 보강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뭔가 남이면에 있는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허브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우측골짝 그런 곳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금산 자연휴양림이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나 모든 것이 너무 미비하다 과장님도 아마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야생화를 식재한다고 보면 면적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죠?

지금 저희들이 총 합해서 658㏊입니다. 휴양림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것이 엊그제 갔다온 허브나라 있죠. 내내 그런 코스로 야생화도 심고 기존에 있는 식물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지금 생태숲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없는 희귀식물을 거기에 심어서 지금 400㏊에 2007년까지 연간에 10억씩 투자돼서 한50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봐서는요. 산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은 안 될 것입니다. 흙을 이렇게 실어다 말하자면 한 10m가 되었든 이렇게 쭉 산밑으로 붇고 하반기부터라도 야생화라도 한번 심는 방안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생각이 있고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기안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는 서류가 안보여, 해 봐야 되는게 제가 생각할 때 가지고 올라가면 틀림없이 군수님이 사인을 안 할 것이다 이 생각들을 미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인 받기가 어려우니까 추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야 이번에 우리 저기를 갔다왔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하더라 그럼 우리 남이 자연휴양림도 너무 볼 것이 없으니까 하반기라도 하다 못해 자생화라도 우리가 어디서 구해 다가 한 20～30가지 심어놓으면 어린 학생들이 오면 볼거리라도 있지 지금 봐서는 숲 외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잖아요. 추경을 세우더라도 한번 그런 계획을 해서 군수님한테 담은 1～2억이라도 들여서 꽃밭을 한번 조성을 해야겠습니다 해서 결심을 맡아 봐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계속 말로만 이렇게 하고 이거 내려가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 용의 없어요?

우리 변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생태숲 조성이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생태숲은 제가 알기로는 화단을 자생화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숲속을 생태숲을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무지 많이 올라온 것을 무슨 생태숲이냐 그 숲만 해도 숲은 충분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예산 많이 깎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태숲은 있는 지금 말하자면 베고 새로 키운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돼서 무슨 얘기냐 그 숲 그대로 키워도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흙을 실어다가 산밑으로 한 10m씩 이렇게 채워서 앞에는 돌을 쌓고 해서 만들어서 반듯이 안하고 이렇게 들어갔나 나왔다 하게 해서 야생화라도 하반기에 심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꽃이라도 심어 좋았구나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돈만 받으니까 누가 왔다가도 이게 뭐냐, 왜 우리도 어디 가서 돈주고 들어갔다 아무것도 없으면 미친놈들 멀쩡한 산에 길 막고 돈 받는다고 그렇잖아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하반기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거기를 갔다오고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수대가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간이 급수대가 군데군데 있어야 되는데 없고, 벤치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이 나무로 말들어서 그것도 부식돼서 사용할 수 없는데, 지금 단단하게 만든 의자를 보면 대전 가장동에 아름 아파트 주변을 가보면 벤치를 단단하면서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직원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군데군데 만들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쓸모 있는 의자가 되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것 중에서 쉼터 조성은 한 10개소 정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 주차장관리 경비실이 너무 좁고 협소해서 먼저 번에도 지적사항에 다시 이쁘게 져서 여름에 너무 더운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졌으면 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그것도 짓게 되나요.

이번 하반기 때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매표소 말씀이죠. 그것은 이번에 못 짓고 해서 생태숲과 연계해서 앞으로 짓게 되면 황토방식으로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고 주차비 받고 경비 서시는 분이 상당히 좁고 그러니까 여름에 휴양림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고려해서 하반기라도 해 주시고, 7월 10일까지 어린이 시설을 다 완료한다는데 지금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한 것이 2년이 됐는데 지금 3년째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올해 잘 마무리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가 많습니다. 파고라 보수, 파고라가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등파고라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 군청에 정원에 있는 휴양림에 가보시면 인조나무로 해서 등나무를 올리는 것이 있죠. 그것을 보고 파고라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파고라 옆에 지붕에 비가 오면 등나무를 올려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그것은 같이 설계에 넣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족구장이라고 있죠. 배구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는 놀이터인데 그 주위에 보면 간혹 가서 보면 족구장 안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트렁크를 열어놓고 일상 꺼내갈 것도 있고 한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족구장에서 일테면 족구나 배구에 열중하다보면 금 밖으로 나간 공을 받기 위해서 하다보면 차량과 부딪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것을 느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취사장과 화장실 사이에 말뚝을 박아서 차만큼은 통행이 안되게끔 하면 족구장 내에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의 안전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병행을 하시면서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같이 조치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양쪽에 말목을 박아서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제어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일테면 말뚝식으로 한 1.5m라든지 이렇게 하면 차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책에 있는 내용만 질의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우리 황의원님이 환경자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농림과 소관이라고 해서 농림과장님한테 다시 그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골에 월영산 인공폭포 관계가 농림과 소관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인삼약초 관계로 해서 우리 금산을 찾는 인구도 많고 한데 특히나 또 엑스포를 대비해서 뭔가는 금산을 왔다가 볼거리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월영산 원골에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인공폭포라고 해서 농림과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일단 월령산이 산이기 때문에 아마 농림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해당되는 관련실과와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신동리 안골 아시죠.

저수지 위에요.

예! 저수지 위에 심천 선생이 땅을 산 것을 아시죠?

예 말은 들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현재 진척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가 한사람인데 그 매매가 되었다는 것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정보실장님 이 인공폭포는 지금 담당과를 찾기가 어려운데 검토를 하셔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인공폭포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언제 한번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판단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차원화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종합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0. 인삼약초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담당실과가 어디인지 전부해서 필요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은 인삼 하우스가 2002년도 3월 28일날 준공되었지만 아무런 근거없이 관련 공무원이 상주하여 근무하는 등 편법 운영되고 있다.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2날 인삼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당초 전국적으로 특산물 판매조례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산물 판매 조례에는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조례는 없고요. 다만 도단위에서 이런 조례를 1개정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9월 18일날 1달 동안 저희가 군보라든지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때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 2004년도 2월 3일날에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설명을 할 때에 그때 상인이라든지 농업경영인등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재 수렴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 완전공개 경쟁과 심사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부분도 재검토하라고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3일에 보름간에 걸쳐서 이차적으로 의견을 다시 수렴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때 9개의 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모두들 농업경영인만 빼 놓고 모든 기관에서는 군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다시 의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월 25일에는 저희가 성안했던 조례를 지금현재 의회에 제출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일용직을 언제부터 거기에 채용할 계획이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상하행선 각 2명씩 4명을 이번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기획정보실에서 예산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딱 했다가 그냥 얼른 해야할 것 아닙니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어떻게 되었든 일용직을 채용하려면 채용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하는가요?

기본적으로 인삼약초 일용직 채용관계는 과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사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추진을 얼른 해서 바로 하반기부터는 해야죠. 왜 기왕에 예산이 섰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좋은 것을 갖다가 직원들이 고생을 해요. 얼른 얼른 해야죠.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받은 내용은 법규위반 단속미흡 및 과태료 징수 부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지는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다 그리고 주차단속 요원을 증원하라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에 대한 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조치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 요원을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2002년도 66건을 부과를 해서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2003년도에는 160건을 부과해서 3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는 64건에 약 259만원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부족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압류 건을 포함해서 약 징수율은 70%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과태료가 소액으로 재산압류등 강제징수의 실익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비용 과다로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했을 경우는 행정비용 과다로 인해서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공매처분 후 환가가 어려워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아주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납세의 의무자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가 안된 후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말소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납부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가 소홀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징수대책으로는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압류만 해 놓으면 언젠가는 징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아직까지 압류가 안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지금 2월 20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 4명이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구경찰서 주변하고 금산공판장, 그리고 군청 앞부분 그리고 금산읍 사거리 등 주요지점 교차로 부분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는 주공아파트 상가지역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예고를 한 10일간 한 후 지금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정차 과태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금산군을 따진다면 하여튼 명동거리나 다름없는 지역인데요. 사실 주차단속도 필요하지만 그 분들이 주차단속을 하면 그 차를 다른 지역에 놀 수 있는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어쨌든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군민기초생활 지키기 운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주공아파트도 주․정차 단속구간입니까?

예!

확대를 했네요.

예!

자동차 압류가 64건인데 이것이 전부 2003년도 단속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감사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압류한 건수입니다.

아니 그런데 압류한 건수인데 이것은 2002년에 단속한 것도 있고, 2003년도도 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알지만요. 주․정차 단속인원이 3명인데 1년에 160건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가요. 하루만 나가면 160건을 해 올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하루만 제대로 나가면, 물론 욕은 얻어먹더라도 이거 주․정차 단속을 좀 더 안 하시려면 계도라도 해서 군청 들어오는 진입로라도 없애야지 누가 봐도 거기 얘기를 해요. 꼭 커브에 그렇게 놔서 들어올 때 보면 보여야지 안보이니까 내보내서 단속을 못하면 계도라도 딱지라도 우선 이렇게 단속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치우니까 해 주어야지 사람 3명이 1년에 160건을 했다고 하면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해 줘야해요. 이렇게 해서 안 되요.

6월달 이후에 예고장을 555건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단속한 실적은 금년 110건 단속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왜냐면 항의를 많이 받아요. 어떤 경우는 지역경제과가 들썩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예고를 한 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단속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555건 플러스 110건을 한다고 하면 금년 들어서 약 660건을 단속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단속건수를 주․정차 그 단속 구간별로 한번 빼 보세요. 어디서 많이 하고 어디서 안 했는지 알게,

예 알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운영 부적정 부분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함에도 2003년 5월에 준공된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이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제반 문제점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급수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기 바람. 이런 처리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타 시도, 시․군에 유사시설에 대한 조례를 비교검토를 8개 시․군 것을 해서 조례안을 작성하고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2004년 2월 2일에 가결하고 군의회 의원간담회를 2월 3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날 금산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2월 5일날에는 조례통과를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군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2004년 1월 29일날 주민들이 반대 이유로 내걸고 있는 나무를 땔 경우 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에 전기로를 설치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부분의 우려부분은 기본계획에 정화조가 설치가 돼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주민들을 방문을 해서 한 10여차례 사업설명과 오해부분 이해를 도모를 했고 2004년 4월 3일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사전 수질검사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5월 24일날 반대주민들이 수량조사와 관련된 민원을 금산군수에게 제출을 해서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해달라는 답변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반적인 수량조사 부분은 수량조사 경비가 전체적으로 6,600만원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도 해결을 요구를 하면서 농림과나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 용수 사업이라든지 대형관정 사업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찜질방 운영으로 물 부족 시에는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계량기를 달고 찜질방 운영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을 체크를 해서 마을 생활용수가 부족할 때에는 찜질방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해 가면서 근본적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이용 찜질방을 운영할 경우 분진으로 인한 주변농가의 생활불편이 초래할 경우에는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기로 이용을 해서 찜질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찜질방 운영으로 마을하천 및 환경오염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찜질방 운영을 한 후에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마을 하천이 오염된다고 보면 정화조를 시설을 보완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군전반적인 농업에 관련된 업무에 노고가 크십니다. 일테면 항상 떠오르고 있는 농업인 찜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큰 것이 분진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하천의 오염이라든지 정화조 관계라든지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용수 더 큰 것은 농업용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점과 앞으로 해야할 일이 나와 있는데요. 다 중요한 것인데 시간을 빨리 앞당겨서 부족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좋은 보완과 해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늘 걱정을 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과 함께 분진의 정도도 체크를 해 보고 수량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가 계량기를 달아놓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수질오염 부분도 이미 현재상태의 수질은 검사를 마친 상태이고 운영하면서 이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는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그 부분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수시로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고 어느 정도 수긍도 해 나왔다가 사소한 오해 한가지를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더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잘 실감 있게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는 농사철에 물이 제일 중요해요. 일테면 예를 들어서 동네 윗 부분에 대형관정을 박아서라도 물 해결만큼이라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운영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빠른 시일에 100% 만족은 없겠지만 100% 가까운 그런 부족부분을 채워주시길 더욱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황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형관정 사업을 얘기도 해 봤고 농촌생활용수 사업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도 우리가 마을에서 희망을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유치를 하겠다 하는 부분도 제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마을 내와 마을 주변에서는 아니고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설치를 해서 끌어와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더 폭 넓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악산 밑에 신금천 위에 박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동네와 많이 떨어진 곳이라면, 윗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기존 사업의 지침과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접근시켜 나가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산읍내 권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산재한 것이 많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하여튼 경력도 많고 하시니까 많이 계획을 짜셔서 해소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