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제2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교육청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 서울특별시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2003회계연도 결산액 15조 3,239억원에 대해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 망라하여 일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일관성 있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로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숨김없이 사실만을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3년도는 서울 세계 일류도시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출발한 한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청계천복원을 예정대로 착공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도시발전 개념을 도입하여 균형발전의 토대를 닦았으며 세계 제일의 전자정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푸른 잔디공원으로 태어난 서울광장을 지난 5월 1일 개장하였고 하이 서울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7월 1일에는 대중교통 요금조정,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시행, 신 교통카드 도입, 버스노선 체계개편 등 대중교통의 대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환경, 복지, 교통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민선3기 출범 이후 전 직원에 대한 경영교육을 통해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우리 시 전직원은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 또는 전용하거나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 복지여성정책보좌관 황인자,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 행정국장 신연희, 감사관 나진구, 복지여성국장 이봉화, 산업국장 최령, 문화국장 임재오, 환경국장 진익철, 도시계획국장 이종상,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주택국장 박석안,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장 함상갑,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 뉴타운사업본부장 김병일,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 언론담당관 방태원,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승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규, 기술심사담당관 김병하, 재무국장 정순구)

이철수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3년은 청계천 복원, 지역 균형발전,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착실하게 추진된 한해였습니다.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면서 일과 효율성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성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주요 시책사업에 투입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7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를 마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조 3,23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9%인 16조 8,451억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9%인 13조 6,186억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조 2,265억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해서 현년도 도시철도채무 상환 3,331억원, 2004년도 이월사업비 9,129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9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 대비 11.7%인 1조 9,73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조 9,247억원, 세출결산액은 9조 6,812억원으로 차인잔액은 2조 2,435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현년도 도시철도채무를 상환한 금액이 3,331억원이고, 2004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16억원, 사고이월 5,279억원, 계속비이월 64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억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 3,695억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1조 9,247억원으로 예산현액 10조 5,914억원보다 1조 3,333억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를 시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서 시세가 8조 8,433억원이 수입되어서 예산현액 7조 6,082억원의 16.2%인 1조 2,351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부터 지속된 저금리 시중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초과 징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조 6,416억원이 수입되어서 예산현액 2조 5,193억원의 4.9%인 1,223억원이 더 수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장동테니스장 유상이관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408억원과 이자수입 38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25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이 수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78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4,619억원의 5.2%인 241억원이 적게 수입되었는데 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64억,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30억원,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보급 24억원 등의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조 5,914억원의 88.9%인 9조 6,812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006억원의 88.5%인 2,660억원, 사회개발비는 4조 7,399억원의 92.1%인 4조 3,630억원, 경제개발비는 2조 502억원의 81.1%인 1조 6,635억원, 민방위비는 3,627억원의 91.8%인 3,33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조 1,380억원의 97.4%인 3조 556억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조 9,204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 9,374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830억원입니다. 이 중 200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 789억원, 사고이월 2,981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41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4조 7,324억원의 104.0%인 4조 9,204억원이 수입되어서 1,880억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30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63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74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4억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억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4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96억원 등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77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96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284억원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조 7,324억원의 83.2%인 3조 9,37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1조 2,130억원의 85.8%인 1조 404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538억원의 78.4%인 4,343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169억원의 85.6%인 6,138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511억원의 80.3%인 4,427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498억원의 73.4%인 2,569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1,301억원의91.2%인 1,18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840억원의 99.4%인 2,822억원, 한강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78억원의 75.6%인 59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944억원의 88.0%인 831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315억원의 79.3%인 6,594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1,178억원, 지출결정액은 361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355억원, 2004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2억원, 미집행액은 4억원이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서포터즈운영비 14억원, 재정투융자기금상환 111억원, 미불보상 및 편입토지보상 86억원, 강남자원회수시설공사비 청구소송 패소배상금 29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80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85억원이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66억원, 2004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1억원, 미집행액은 18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지하철5-1공구 차량기지공사 관련 토지보상 3억원, 국철석계역 승강장 확장공사 분담금 3억원, 도심교통체계개편 28억원, 불법주·정차특별단속 10억원, 교통대책추진보조인력지원경비 1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194억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액은 130억원, 2004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64억원으로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월내역은 한남대교 확장 및 보수보강사업은 6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4개 기금의 2002년도 현재액은 1조 1,830억원으로 2003년도 중에 2조 913억원이 수입되고 2조 2,149억원이 지출되어 2003년도말 현재 총 보유액은 1,236억원이 감소한 1조 594원으로서 보유액이 감소한 기금은 감채기금 4,83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6,290억원으로 2003년도 중에 1,726억원이 발생하고 1,545억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82억원이 증가한 6,472억원으로서 일반회계 561억원,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 5,91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교통사업관련 융자금 575억원, 수도사업관련 융자금 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7,665억원으로서 2003년도중에 150억원이 신규발생하고 환율변동 등으로 64억원이 증가한 반면 6,763억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6,548억원이 감소한 1조 1,116억원입니다. 채무액이 감소한 주원인은 제2기 지하철공채원리금 상환 6,249억원과 하수처리장 건설관련 차관상환 29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3조 1,733억원으로서 2003년도 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5조 5,515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2조 5,462억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조 54억원이 증가한 36조 1,787억원으로 행정재산 26조 7,915억원, 보존재산 7,027억원, 잡종재산 8조 6,844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풍납동영어체험마을부지 480억원, 지방공사 출자 등 4조 9,313억원, 노인복지관·수련관 건립 442억원 등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2만 424건에 1,484억원으로서 2003년도중에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3,165건에 244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양여·처분 등으로 3,311건에 248억원이 감소되어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만 278건에 1,480억원으로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업무용 정수물품은 1만 5,465건에 496억원, 사업용 정수물품은 4,813건에 98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 실·국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 재정운영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담회에서 정하신 대로 먼저 이한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경영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전달이 너무 늦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자세히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이후에 결산내용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임박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국장님.

문화국장입니다.

서울시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4억 2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중에 급여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걸쳐서 4억 2,281만 4,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그 사용 용도에 대한 관리라든지 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반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사업비만 지원해야 하느냐,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일반 민간단체에 주는 경우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규정에 따라서 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위주로 주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랄지 일반경상비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 별도 법에 의해서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실상 준 공익단체다 해서 문광부에서 직접 사단법인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수하게 사업비만 지원한다고 하면 이 단체는 경상비와 인건비 등은 스스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충당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성격상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결산서상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문광부의 확실한 단체운영에 관한 별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문광부에서 별도로 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운영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요구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어디에서 충당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관계를 정부하고 확실히 가름을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사업비 위주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러한 유사한 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가 생활체육 말고 또 있습니까?

생활체육이 있고, 시 체육회의 경우도 사실상 엄격히 얘기하면 사단법인의 민간단체입니다. 시 체육회의 경우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우리 예산에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 새마을이랄지 별도 법정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법정 교부단체의 경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원래 가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는 특별법상의 법정 교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정부하고 가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3년 동안에 한 번도 감독이라든가 관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감독은 합니다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쓰는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이제까지는 생체협에 대해서 그런 준 법정단체 수준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가 현안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엄격하게 관리하시고 결과에 대한 통보를 사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시유재산 매각 미수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제1항3호에 의하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의 자치구 귀속 법정비율이 20% 내지 30%로 정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일반회계 시유재산 매각수입 징수결정액이 627억 3,900만원인데 지난해 자치구에 귀속된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87억 700만원, 그 다음에 자치구 고시에 귀속된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83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 자치구에 귀속된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51%를 지급을 했어요. 그럼으로 해서 31억 9,100만원을 서울시가 추가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덜 징수되는 경우는 우리가 분할로 매각했을 경우에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치구에 수입이 되었는데 징수를 안한 경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지금 법정 귀속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왜 30% 이상 초과해서 지급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에 맞게 징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를…….

지금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작년도 자치구에 귀속된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87억 7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시가 환수한 것이 지금 83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 법정비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실지적으로는 50% 이상이 자치구에 귀속이 됐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31억 9,100만원이 서울시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무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세한 자료를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 30%를 엄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차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어기고 덜 징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차문제로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모르세요, 이 내용? 결산검사 받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 안 받았어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130페이지 보세요.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시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세원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주택국 소관이라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누가, 재무국장 소관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2003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이월사업비 예산현액대비 5.95%인 9,129억 3,900만원이 이월사업비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과 계속이월액을 제외한 사고이월액이 8,259억 5,500만원으로써 전체 이월사업비의 90.47%이고 예산현액대비 5.4%에 이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와 같이 사고이월비가 많은 것은 회계연도독립원칙과 예산 당년도 원칙을 무시한 예산편성이며 집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보면 일부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미리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되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이 가장 큰,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연도폐쇄기까지 지급이 안 돼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도시계획이나 이런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갑자기 민원이 제기돼서 추진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에서도 시가 다소 미흡하게 관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기초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이 계속사업이냐, 아니면 단기사업이냐 그 판단을 세우죠?

네, 세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회계원칙을 무시하는 이런 졸속 예산편성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인데요.

지금 사고이월의 대부분은 계속비는 당년도에 관해서는 이월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 해 2월 말까지 출납폐쇄 기간 전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로 사업비를 추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편리하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런 폐단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기초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정확한 이것이 계속사업이냐, 아니면 당기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고이월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확정을 해놓고 그 사업이 당기년도에 끝날 수 있다고 예산을 편성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좋은 것을 지적을 했어요. 민원도 있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기에 끝날 수 있는 예산이 당기에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확정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30억을 줘서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15억만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니까 지금 문화국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을 못해요. 잔금 줄 예산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 예산에 대한 배분을 좀더 능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나눠먹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끝날 것 같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전액 예산을 배분해 주는 이런 제도가 앞으로 정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고이월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고이월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주관부서에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만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사고이월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로서는 항상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꾸중을 듣는 얘기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조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9,129억이라고 그러면 1조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5조.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5.4% 예산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연구·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최소로 줄일 수는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집행부의 각 국별 담당자들 와 계실 텐데요. 지금 2003회계연도 성과주의 결산서에 보면 사업변경이란 지금까지 없던 목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 사업변경을 한 내역 전체, 서울시청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셔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유선목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챙겨 주시고, 다음에는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이전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하는 성실도를 보면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이런 태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환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결산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부분을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역시 매번 세입을 과소 추계하고 결국 나중에 돈을 다 모아 보면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에 비해서 한 15% 이상의 과다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유가 다 있었겠지요. 올해의 경우는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40%, 30% 이상 늘어남으로 해서 작년도에 세입이 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나온 질문인데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100%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세입을 좀 근사치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세입을 세입부서에서는 대부분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그러고 세출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소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늘려 잡으려고 하는 것이 해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의 추계는 시계열로 추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해 한 5년치를 해서 많은 것하고 최저치는 빼고 3개년도 해서 또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요 근래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손석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면서 미리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언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해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의 과소추계 부분을 근본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대책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을 근사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에서 시정연에 용역을 주어서 올해 안에 그런 예측 가능한 세입추계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작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답변하고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속기록 한번 뒤져 보십시오. 해마다 질문하고 해마다 답변하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질문하게 되느냐 하면, 실제로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을 여기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계하는 방식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최근 5개년의 세입을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의 부동산 수입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1년 후 세입을 본예산에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무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지금 3개월 한 10일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려우시겠네요.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우리 시 예산의 주된 부분이지요?

네, 맞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 얼마입니까? 그것 모르시면 결손처분 한 것이 얼마예요?

결손처분을 한 3,70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의 처분사유는 5년 이상 장기 방치하면 결손처분 되지요?

그렇게 시효 결손처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시 다음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한 것을 분류한 것이 있습니까?

네.

사유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2003년에 결손처분을 3,377억원을 다시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결손처분이 무재산,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시효결손 이전이라도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2,121억원 그 다음에 당사자가 행방불명된 경우가 218억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세채권이 5년간이 유효한데 시효가 소멸되어서 한 것이 192억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재산은 조금 있지만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안 돼서 하는 부분결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795억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 지금 결손처분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330억 정도를 결손처분했어요. 그 내용 지금 잘 모르시죠.

사실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사용료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각 국에서 하고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세외수입의 경우 각 국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실제로 각 국마다의 노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손처분이 약 330억. 지금 담당자한테 자료 못 받으세요? 지금 제가 불러드릴까요? 됐고요. 질의가 더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을 시키는 내역에 대해서도 아까 유사합니다. 대체로 보면 무재산자가 제일 많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였겠죠. 기동대도 만들어서 세입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걷고 많이 그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의 징수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징수노력이 덜 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각 국별로 세외수입의 체납이나, 체납이 2030년도에 한 500억이 넘습니다. 각 국별로 세외수입의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좀 총괄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손석기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징수도 덜 되고 체납이 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세의 경우에 38기동팀에서 체납을 전문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총괄적으로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체납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의 과소 추계도 문제지만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야 될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것은 또 상대적으로 체납하지 않는 시민에 대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공평하게 처리해달라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역시 세외수입의 일종일 텐데 서울대공원관리사업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입장료 수입으로?

네, 맞습니다.

제가 입에 올리기도 뭐하지만 입장권 위조를 통해서 3년간 입장료가 결국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대공원관리소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1년 2개월 됐습니다.

소장님 부임하고 나서 그 일이 발생한 겁니까? 누적됐던 일이?

시작은 199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난 때가 재직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사후처리는 우선 해당자들은 법에 의해서 일단 처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못 받은 전체 부정액이 4억 8,000정도 됩니다. 그 4억 8,000에 대해서는 지금 채무보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까?

부당하게 된 돈에 대해서는 일단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입장료 수입손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보전이 되겠네요?

상당 부분이 아니라 100% 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손실이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을 드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석에서 상당히 숨어서 했기 때문에 발각이 잘 안됐던 건인데 결국은 최근에 와서 발각이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티켓이 수기판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최근에 와서 지난 6월 14일부로 전산티켓으로 티켓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티켓 판매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모든 인사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100%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더 깊은 질문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대공원관리사업소만의 문제일 뿐일까 라는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서울시 내부에 감시·감독체계가 얼마나 허술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문화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문화국장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외국가면 1일투어버스 많이 있죠. 반나절도 있고 1일짜리도 있고 2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자기 고장을 소개하는 버스, 그래서 저희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시티투어버스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름대로 월드컵의 성공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탁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티투어버스는 관광여행업의 업종면허를 받기도 하고 또 운수사업법, 두 가지의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버스 자체…….

아니,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언제 재위탁했어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죠. 저는 이 사업이 서울을 알리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사업을 약정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공무원 일할 때 서류가지고 일하는 것은 잘 아시죠?

네.

약정서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약정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한시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관청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면허를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면허의 조건이 있습니다. 면허조건 자체를 부여하면서 면허를 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약정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면허를 받은 업체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티투어가 운행초기에 적자를 계속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시장 방침에 따라서, 시내부 방침은 시장방침입니다, 시장방침에 따라서 적자부분은 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던 부분입니다, 업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구체적으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지금 면허와 약정서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사인간의 거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면허가 약정서와 똑같아요.

지금 말씀 부분이 저희가 면허를 부여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 업체들로 하여금 그런 조건으로 들어오도록 하면서 그 당시에는 육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부분을 보조를 하겠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공모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시의 일이 굴러가는 방식을 보니까 아주 좀 어렵거나 껄끄러운 일들은 대부분 시장방침으로 정해서 내부적으로 일을 꾸려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그러니까 예산이 목도 없는 예산을 새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성과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공직은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만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확실히 한다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정의 의미가 상대방 동시에 의사표시를 하고 거기에 확실하게 서울시가 업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업체에 지원해 줄 사항은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약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또 다음 분들이 질의를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것이 어느 특정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 전반적인 사업의 형태가 시장방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허다합니다. 건설안전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문화국장은 들어가시고요. 작년에는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혹시 이번에 예산 편성이 전혀 안됐는데 필요성, 시급성에 의해서 전용을 했거나, 혹은 다른 예산을 갖다 쓴 그런 사업의 예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적한 건이 있습니다.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청계천복원 대비해서 도봉미아로중앙차로 공사하고 원남고가철거, 이 사업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설계변경 방법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 심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말았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단했다가 그 뒤에 또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이 없던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쓸 만한 시급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답변하신 도봉미아로의 경우에는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서로가 공유를 하고 사업을 출발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목이 없는 예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쓰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너무 너무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해서 회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청계천 착공을 위해 시간적으로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부득이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비비를 쓸 수는 없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 사업비 문제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집행하는 절차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이것이 작년 2월 20일경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6월말 전에 끝나려면 예산도 없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도 공사발주 절차하고 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공사를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기존 발주되어 있는 공사에다가 설계변경 절차로 해서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1차적으로 계약이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지적되겠지만 특혜시비는 받지 않으려고 기존 공사 중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조치를…….

본부장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도봉-미아로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 하지 못하고, 한번 보십시오. 회계상 문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봉-미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쓰든 추경을 편성했다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시급성 때문에 회계를 무시해서까지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또 완공이 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마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앞으로 이런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총괄적으로 제가 여기 건설기획국의 경우에도 서울광장 관련해서 질의드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임 시장 때 결정되었던 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의 내용이 바뀐다거나 사업을 어느 특정 날짜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써 공사비를 예정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의 질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절차를 좀 지켜 주기를 우리 공직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일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금번 회기 중에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는데 특별히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3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특별히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불용률에 대해서 수도사업비 17.4%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 사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2003년도에 불용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긴 이유는 우선 저희가 사업비 중에서 예산절감을 한 250억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936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한 150억 있었는데 140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448억 정도 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택한다거나 또는 관경을 조정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서는 700㎜ 써야 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600㎜로 줄여서 해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배급수관 개량사업을 약 2,100억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런 불용률을 높이지 않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바로 그런 부분을 줄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본인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로 사업 연장과 현장에서 설계하면서 차액이 남는 것,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으로 250억 정도 발생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치밀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잠깐 나오시죠. 좀전에 손석기 위원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추계의 건전하지 못한 방식, 그러니까 관례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언제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입추계의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그것이 차기년도에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세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 규모를 책정하는데 재무국에서 분명하고 건전하게 편성하는 것이 어떤 비율이 맞는 것인가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세입 대비 초과징수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는 아까 우리 경영기획실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5년간의 징수실적을 토대로 시계열 분석을 하면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추계를 하는데 지난해와 2003년과 2002년은 특수한 경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2001년 하반기…….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오르면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답변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8월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대로 적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네,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죠?

네.

그러면 금년에 내년 본예산을 다룰 때 자료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도 1조원 가량이 급증을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세외수입은 핵심적인 것이 재산매각을 마장동테니스장을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징수라든지 기타 사용료 수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구려역사를 중국에서 역사왜곡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많은 분들께서 고구려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고구려역사의 공동학술조사라든가 학술연구, 이런 것들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또 북측하고의 만남이 있었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그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바랍니다.

고구려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아차산성의 보루라고 해서 고구려가 건립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차산성의 고구려 보루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역사를 다시 재현하고 복원하고 연구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차산성에 약 20개의 보루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루를 발굴을 해서 고구려역사를 복원하는 데 쓰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연구의 부분은 문헌연구와 기타 유적연구가 있습니다만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역사 연구를 위해서 아직 북한하고 구체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금 이 고구려산성이 이번에 북한에 있는 것하고 중국에 있는 것, 그것들은 별도로 산성이 아니고 고분은 별도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부분도…….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측하고는 아무런 접촉도 없이 의견교환도 없이 우리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런 학술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평양을 3차례 방문했고 최근에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방문해서 제가 나름대로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하고 의견을 나눠보니 자기네들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서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남북한의 공동학술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먼저 언론에 이것을 발표해놓고 지금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적인 관계에서 물려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차산성이 있는 보루가 고구려산성의 아주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고자 우리가 북한하고 협조를 하겠다 그런 것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차산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평양까지 죽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제1차적으로 우선 아차산의 보루를 전문학술계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하는 성과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차산에 대한…….

일단 언론에 크게 홍보가 됐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에서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고 공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대로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북한의 역사학자들 하고 구체적으로 서로…….

그러니까 그 배경이나 바탕에는 북한이라는 존재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자 중국에서 노력하는데 북측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홍보의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이 북한하고 협력관계가 없이는 아차산성의 역사적 의미나 중요성이 규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언젠가 계속 북한하고 협력해서 고구려산성 역사를 제대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북한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남북협력기금도 조성을 하고 또 남북협력위원회도 만들고 또 궁극적으로는 통일재단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그러한 관계와 관련된 특히 북쪽의 문화사업에 관련된 것 먼저 우리가 잘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통일에 또한 화해협력의 큰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한 역사적 인식을 갖고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중에서 왕십리뉴타운시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처음에 예산이 160억이었는데 어떻게 집행액이 10억밖에 안되고 예산집행잔액이 150억씩이나 남습니까? 무슨 사업계획이 이런지 모르겠네요.

왕십리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공영개발로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나대지가 50% 이하인 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사업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하셨다는 말이란 똑 같네요.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영개발이 가능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어요?

법 자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지침을 바꿨죠.

그러면 건교부에서 우리 서울시가 사업하고자 하는데 딴지 걸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물론 서울시만의 해당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소위 과거에 주택재개발법과…….

그러면 10억은 어디다 쓴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10억을 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억을 날렸다는 소리네요?

아닙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당초에 공영개발했던 부분을 이제 민간개발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50억을 보상을 시작하려던 비용을 민간개발로 바꿨기 때문에 민간개발에 맞춰서 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 예산이 성과위주의 예산이죠?

네.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성과를 비교분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목표달성도 이래서…….

아니, 그것 말고?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까?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성과 있는 2003년도 사업을 5개만 대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영기획실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각 국별로 이런 성과목표를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 성과위주로 나가는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의 성공여부를 받았으면 경영기획실에서 우선순위, 어떤 사업이 됐는지 자체평가를 안 합니까?

그 부분은 다 받아서 심사평가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영백서같은 것 만든 것 있어요?

백서는…….

아니, 기업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경영이라는 것이 성과위주가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례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것은 만들죠.

자체적으로 해서 경영백서도 만들어서 성과위주가 어떤 사업에는 이런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더니 이런 것이 성과가 있더라, 또 어떤 사업은 이렇더라, 이런 경영백서 만들어서 오늘 결산하는데 와서 위원님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결산하는데 이 사업은 이것이 좋더라,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이런 것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번에 전반기 끝나면 전반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경영백서 만드실 겁니까?

네, 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꼭 만드십시오.

네.

그래서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위원님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백서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르게 차이를 두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나열식으로 해놨는데…….

만들 의지가 없다가 지금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2002년도 것은 경영백서 있습니까?

그것은 심사분석평가만 있고 경영백서가…….

사업이 예산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경영백서의 사유, 아까같이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아까 뉴타운 같은 것도 150억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써넣어줘야 되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다뤘겠지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여져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이전에 따른 경영기획실에서 폐해가 되고 서울시민들의 재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전체적인 도시상, 경영상의 문제점이 되는 어떤 연구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시정연에서 하고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방안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분석한 것은 있나요?

저희들 공무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은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 행정수반하고 우리 공무원이 행정수반에 맞설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아니, 그래도 지방자치로서 수도서울을 뿌리째 뽑아서 다 가져가 버리는데…….

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나 시의원님들, 또는…….

아니, 그래도 병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공무원이 나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 할까요? 공무원이…….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수도 이전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저요?

네.

제가 반대의 선봉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 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 집행하시고 지금까지 예결위원회에 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의회도 이제 전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잘 도와 주신 실·국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난 살림을 얼마나 잘했는가 못 했는가는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하겠다는 의지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도이지만 결산이 상당히 다음 또 향후 미래의 살림에 대한 의지와 근거가 됩니다. 제가 2003년도 세출결산서를 죽 훑어보면서 상당히 놀랍다고 생각한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은 지방의회, 구의회에서부터 10여 년 간 예산서를 죽 접하면서 사업변경이라는 목항이 뚜렷이 명세서에 나와서 대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 답변은 전체적으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고, 세세한 부분은 예산과장이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의 모든 예산이 지출되고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 정말 뚜렷한 근거나 추계의 예상 없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쌈짓돈 빼서 이 주머니 것 저 주머니로 쓰는 식으로, 더구나 특별회계 부분은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서울시가 절차적인 면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10억 이상을 사전에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집행했다든지 사업이 분명히 삭제되었던 것이 살아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이만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증액을 해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합리적인 루트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 받고 승인된 의회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목간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의회가 단위별, 사업별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가령 환경국이면 환경국에 일반운영비 포괄비로 한 50억 만들어 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별 심사를 한다는 것과 그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액을 결정해 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마다 반복되는 사유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여기에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대개 전용부분입니다. 사실 시의회에서 예산을 정해 준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순기가 한 1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전용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용사유가 발생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면 예결위가 상시로 열려서 심의를 다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행 제도상 예결위가 상시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전용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매년 노력은 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꼭꼭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한 전용의 정도라든지 목간 이동의 과다한 횡포에 대해서 세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시의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실장님,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세출결산서를 죽 보셨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200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행자부에서 내려 준 근거에 의해서, 물론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거기 보면 각 목 내에 세목예산 변경사용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갈 길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2003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상임위별 것을 제가 다는 못 봤어요. 그러나 환경국 것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 것을 보면 분명히 없던 신규사업이 생겼고, 가령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던 것이 한 1억 얼마로 증액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사업변경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올라올 수 있는 것, 또 승인해 준 사업을 정말 적절한 사유 없이 그대로 그냥 없애버려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세목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지금 목간 변동까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세목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목간의 전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것도 최소한도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예산과장님 답변대에 서십시오. 아마도 전체적인 면을 자세하게 모르셔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답변대에 서실 때는 어떤 것이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장 이치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목간 이동을 편이하게 하고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합법적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도 경영기획실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의 지나친 신축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회가 심의해 준 기준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사업 간에 융통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 순기상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절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2002년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도이전 부분이라든지 또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미처 주 공사나 이런 부분은 예측을 했는데 부수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의 집행을 위해서 부득이 사업 간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간이동도 그 목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있나요? 그것은 위반입니다.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 하시지 마세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자꾸 피해 가시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화가 조금 나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시고 제가 피해 가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라 사실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세한 자료가 환경국 것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사업변경 현황에 보면 402쪽인데 여기는 깔려 있지 않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거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것만 해도 서울공예대전 같은 경우에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특별전 물위를 걷는 사람들로 되었고, 어린이 표현전 같은 경우에 7,090만원 전체가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전체가 유쾌한 공작소 일반운영비로 쓰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뒤져 보면 한 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99건이 사업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죽 세세하게 보면 이렇게 있던 사업도 없어지고 없던 사업이 생겨나고,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어떻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교감에 의해서 서로 사전협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의 심의를 왜 받아요?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단위사업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정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 사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100%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면 적절하다 해서 사업비를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전면 다 없어져.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또 생겨요. 이것 의회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03년도에 사업변경 형식을 취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0여 건 됩니다. 그 중에 예산서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행한 것이 한 20여 건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예산에 있으면서 금액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서로 사업 간에 남는 금액을 융통해서 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요. 과장님,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20건 정도만 그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립미술관 회고전 같은 경우 6,86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얼마가 감액이 되었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6,53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3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 사업을 아주 없애야지. 이런 것 안 보고 뭐 보는 거예요? 눈속임하자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의원들 다 배지 떼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장난들 치는데, 의원들이 발견해도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앉아 있고 변명하고 앉아 있으면 의회가 왜 존립합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많이 해서 평가결과나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발견 못했다든지 알고도 묵인했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답변대에서 해 주셔야지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그러고 뭉뚱그려서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승인 뭣하러 합니까? 결산승인 왜 해 줘요? 제대로 된 결산승인이 없을 경우에 앞으로 예산이 잡히는 데도 정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눈속임 하자는 것이지.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정확하게 지금까지 없었던 목항이 생기면서 재주들을 부리고 있어요, 의원들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명박 시장하고 몇몇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의회를 너무 경시해도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시의회는 단위사업별로 승인할 필요 없어요. 일반운영비로 재무국이면 재무국, 일반운영비 한 50억이고 100억 뭉뚱그려서 포괄비로 내어주고 당신네 마음대로 목항, 세세항 다 바꾸어 써라, 묵인해 주마.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도입한 것이 몇 년 안 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결산의 승인과정이 쓰라고 승인해 준 금액을 여하하게 적법하게 그러한 과정으로 썼는가, 그것 정도로만 보는 것이 어떤 숫자적이고 맞추고 그랬었어요. 이것에 대한 피해액 때문에 우리가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A라는 사업을 했는데 정말로 100% 추가했고 원했던 만큼 효율적인 사업을 했느냐를 알기 위한 것이 성과주의사업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운영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를 집결해서 내놓은 것이 결산서입니다. 그런데 무슨 성과주의예산이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다른 분들 질문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는 앞으로도 주의해서 볼 것이고, 특히 전용문제라든지 목항의 이동문제라든지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명심하셔서 똑같은 지적이 또 될 경우에는 누군가가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실장님 안 계세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석을 하는 실장님은 도대체 뭡니까?

A 위원 아니, 앉아 계세요. 이번 회의 결산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도 식사시간을 이렇게 넘기면서 관계공무원 또 우리 의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되겠기에 2003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건설안전본부장 나와주세요. 안 계세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서로 알게 제안설명 1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사비 청구소송에서 패소배상금 20억이 예비비에서 사용하셨죠, 7월 20일?

네.

A 위원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원인하고 소송이 몇 년이 걸렸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소송내용은 우선…….

A 위원 아니, 소송당사자가 건설안전본부에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변호사 선임까지?

네.

A 위원 알았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것은 2001년도 9월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003년도 7월 9일 원고 일부 승소를 해서 소송이 판결이 났는데 이것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사가 착공된 후에 주민 민원 발생에 따라서 시설규모가 일 1,800톤 규모에서 900톤으로 줄어졌어요.

A 위원 아니, 그런 것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2001년도에 소송이 와서…….

2003년도에 끝났습니다.

A 위원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이것은 2심으로 고등법원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심 항소중에 있습니다.

A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느 것이 맞아요, 두 분 중에서?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A 위원 진행이죠? 2심에 끝났다는 것은 아니죠?

2심 진행중인데 5월 6일자로 2심 법원에서 화해결정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A 위원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열고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29억정도를 공무원들이 예비비 예산 중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결재해서?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이것을 신속히 대응을 했으면 합의해서 조정을 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 일단 이자가 연 20%까지 나가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판결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자 나가는 것을 막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A 위원 아니, 조금 있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소송 당사자가 서울특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본부 쪽에서 일을 한 것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국장님이시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느냐고요. 건설안전본부에서 모든 것을 대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안본부에서 했지만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환경국입니다.

A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데 나오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심 진행중에 있는데 1차 판결 난 비용을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A 위원 전부 이자란 말이죠, 29억이?

아니, 패소비용 총 금액인데요. 만약에 이 29억을 안 주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최종 판결에서 우리가 지게되면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승소하면 회수하는 이런 겁니다.

A 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 졌는데 고등법원에 가서 질 우려가 있어서 1심 판결에 대한 29억이라는 것을 미리 냈다는 것 아닙니까? 확정판결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송에 안전을 기했다면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이렇게 1심에서 패소하면 2심에서도 보면 이자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미리 29억이라는 것을 선입금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실 조정을 했을 때는 29억이 아니라 상당히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2심에서 조정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은 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뭐냐하면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싸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1심에서 났지만 2심, 3심에 걸쳐서 최대한 저희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서 이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요. 내가 안전본부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조정을 안 해서 계속 끌어나가겠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하는 만약에 20억, 30억으로 끝날 것을 서울시에서 조정에 안 들어갔을 적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가서 건설안전본부장님이 결심을 했을 때 만약에 더 나갔을 때는 졌을 때는 누구 잘못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다, 물론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이 또 걱정이 돼서 무조건 조정에 응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다른 판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최종판결 받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A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공무원이 유능하시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님도 몇 십명씩 있어서 사실 서울시를 위해서 판결이 가장 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공무원의 판단이 잘못 됐을 때 이것이 다시 내년도 예비비에도 더 많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이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10%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조금 잘하셔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소송에 완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A 위원 그리고 한강사업 담당하시는 분 나와 주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환경국장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A 위원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안 나왔어요?

한명철A 위원님 질의내용에 따라서 건설국장이 답변할 게 있고 환경국장이 답변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위원 한강사업 예비비 인건비에서 1억 300만원이 지금 현재 하나도 안 썼다고요. 100%가 불용인데요. 몇 쪽이냐면 여기 429쪽이요. 이거 누가 나올 거예요?

실장님 구분이 안됩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총무과장 최일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예비비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위원 노인복지하고 경상사업하고 일반보상비해서 지금 현재 제로, 10원도 안 쓴 것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어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하나도 안 쓴 이유를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인데 일용인부임, 그때 임금협상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의 임금인상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상률이 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정원하고 현원 대비를 하니까 기이 있는 예산으로서도 임금을 지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배정 받은 것이 전액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A 위원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 아니에요. 1억정도밖에 안 되고 한강사업소에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전부 이것이 정말 그 나름대로 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제로예요, 제로. 불용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제로가 나왔다면 몇 %예요? 110%예요, 110%. 실장님 좋은 두뇌를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용인부임입니다. 소급해서 인상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상률을 낮추고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다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네.

A 위원 잘못됐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14조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불용을 110%, 120%씩 내면…….

예비비를 불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A 위원 네?

예비비를 신청해 가지고…….

A 위원 한 가지만 아니잖아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아니에요? 이것 과감하게 탁탁 쓰세요. 쓸 수 있는 것인데 조금만 당기면 쓸 수 있는 것을 왜 만들어 놓고 못 씁니까? 100%씩 서울특별시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다섯 여섯 가지 돈 안 쓰면 인건비고 뭐고 간에 이것 참 창피스럽다는 말이지요.

예비비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자위 소속 신기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마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서 쓰는 단어가 뭐뭐가 있고, 답변하는 실·국·과장님들이 답변과정에서 쓰는 단어가 아주 동일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특히 용어 중에서 이용·불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얘기가 아주 공통적으로 답변내용과 질의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행정학 관련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세입추계를 하고 결산을 할 때 그 추계가 5% 이상을 벗어나면 그것이 잘 짜여진 예산이 아니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논리라고 그럴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예산을 다루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느끼시는 소견은 어떠신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잘못되었지요.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각 국·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제가 다른 국·실은 몰라도 우리 행자위 소속 국·실의 국·과장님들하고 결산과정에서 질의답변 하다 보면 경영기획실에서 요구하는 그런 폼이 있습니다. 그런 폼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성에 올라가니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런 면도 인정하십니까?

그…….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저는 지금 수치를 가지고 무엇을 썼느니 안 썼느니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제안하는 쪽에서 한 가지라도 제도가 바뀌어서, 제가 올해 예결산 위원을 하면 4년 임기 내에 시의원하면서 한번도 예결산위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의원을 하는 과정에서 예결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라도 고쳐진다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에 이월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타부서에서 전용하는 것. 그런 문제도 정원, 현원 기준으로, 길게 하면 제가 시간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적어도 호봉 승진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것도 편성하고 싶으면 예측이 되는데, 금액을 줄여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하거나 조정된 금액을 예산서에 반영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것이 조정이 되거나 호봉에 대해서 다음해에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다면 실장께서는 앞으로도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다음해 결산에 왜 전용이 기본급에까지 얘기가 나오느냐, 다른 사업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공무원의 급여는 연초에 발표되는 기본급여가 있고 또 10월쯤 가면 사기업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추경에 들어가고 인건비가 전용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용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변화될 가능성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예에 한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짤 때 우리가 노력하고 다음에는 개선하겠다는 답변 아닙니까?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 무엇인가 다음 회기에 발표가 돼야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한 가지는 고쳤다, 이것만큼은. 다른 예산에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잘 이루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 지적해 준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의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예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초자료가 부실하다, 그런 것도 인정하십니까?

지금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전문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래 기본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초 통계자료부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정연에서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말씀도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다 합쳐서……. 다음 예결위에서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듣거나 주문할 기회가 없고 자료를 통해서만 접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이 이제는 똑같은 질의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실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실무 국장님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행자부 지침이나 경영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침 때문에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못하는 부분이 사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국장이 답변했는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국의 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전체 실링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실·국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금액이 크니까 거기에 배정되는, 시 전체로 볼 때 부분별로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가니까 조금…….

그러면 서로 그 실·국에 계신 분들하고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든 시책사업을 하든 간에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갈등이라는 것을 해소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협상을 해서 가격이 안 맞는다든가 뭐가 안 맞는다든가 그런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우리 전문가, 혹시 그런 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은 전문가보다는 해당 실·국에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기존에 있는 조직과 제도를 활용합니다. 최후수단 같으면 시장님과 토요일 정오에 만나는…….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다루는데 그 갈등을, 지자체 간, 아니면 국민간에 여러 가지 갈등 대상자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갈등조정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서라도 그런 시책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 이 된다면 그런 것도 연구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외부적인 지자체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문제는 국무총리실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내부적인 것은 거의 실·국장 책임하에서 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법률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민원인과 대화시간도 갖고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혹시 그런 쪽에 참고가 되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쪽으로 활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예자 위원입니까? 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걷고 싶은 거리 식수문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마포·동작에 식수되어 있는 현황하고 나무를 구입한 자료하고, 나무를 사서 현재 살아있는 현황 자료를 좀…….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한 직원, 공무원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수를 하신 예산을 쓰셨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평가는 어떠합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지난번에도 언론보도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서 죽는 것도 문제지만 항간의 여론을 제가 들은 바로는 구청에서 나무를 사서 심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는커녕 거의 다 죽어가도 돌아보지도 않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환경국장님께서는 우리 나라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1년에 몇 명이 우리 나라에서 사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기가 오존이라든지 황사라든지 그래서 직접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의학계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은 1년에 120명 정도가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백년대계의 사업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미세 먼지 저감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녹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황으로 보면 예산낭비를 하신 것이고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환경, 대기오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걷고 싶은 거리, 수필에 나오는 이런 제목의 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좀더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앙차로 공사 중인데 7월 1일부터 개통이 전체적으로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해서 묻겠는데 저상버스 통행은 어떻게 됩니까? 저상버스가 7월에는 한 50대 정도가 도입이 되어서 운행이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도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상버스에는 중증장애인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버스들이 빨리 통행하고 빨리 가야 되고 지금 중앙극장 앞 같은 데 요새 정류소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버스가 많이 몰렸을 때는 정류장 해 놓은 것보다 더 길게 차가 설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앙차로를 만드는 것은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가 오히려 빠른 통행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것은 어떻게 연구가 되셨습니까?

대부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거장에 추월차로가 있습니다.

추월차로로 차는 나가고 저상버스…….

시내에 삼일로같이 아주 복잡한 구간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동대문 한약전시관에 서울시교부금 30억이 내려가죠?

네.

그러면 지금 동대문신문하고 이런 데에 크게 났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동대문에 내려간 것이 건물의 지하층에…….

아니,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의를 해서 돈을 교부해서 내려보내죠?

네,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보내기 전에 동대문에서는 벌써 계약을 다 했습니다. 서울시에 투자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대문에서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다 했는데 그 한약전시관의 예산이 아마 구예산은 12억 정도 되고 서울시에서 30억 정도를 내려보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도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전체 사업비가 59억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지난달 5월에 내려간 것이 22억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알고요. 또 경동시장의 한약종 그쪽에서 모금한 돈도 들어간 구체적인 내용은 아는데 투자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동대문에서 그것을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이 97년부터 돼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가 일부 예산확보를 하고 저희가 부족 부분을 특별교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여러 번 거치면서 어떤 조건부 승인절차를 해서 조건부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구가 미리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린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투자심의도 불용도 되고 장소를 이전하느라고 문제점도 많고 예산도 낭비했고 구청이든 서울시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신문을 한번 보세요. 원칙으로는 투자심의가 이루어져서 예산 내려가는 것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러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의 절차상으로 만약에 투자심의에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몇 년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이 나면 그러면 그때는 30억을 내려받아야만 되는 사업인데 그때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이 동대문구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형태가 된 사업이고 투자심사는 2001년도에 저희가 조건부로 심사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대문신문의 정확한 내용을 보고서 사실 여부를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진행상에서 별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동대문에…….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했느냐, 얼마 차이가 아닌데 그리고 물었더니 동대문구청 직원 중에 사견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다 꼭 줄 수 있는 압력을 넣기 위해서 행동을 먼저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하고도 구청에서 사업을 자체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형태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타당치 않게 이루어졌고 웬만하면 절차를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그 사항을 조사 검토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암만해도 저는 국고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3년도 우리 국고 총예산이 국고수입은 4,378억이 수입이 됐는데 쓴 것은 오히려 4,619억을 썼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액 편성과정을 박덕경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어느 정도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라는 것은 이 정도 내려 보내줄 테니까 각 일선 시·도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를 편성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 내시액하고 실제 내려온 돈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산을 쥐고 있는 곳이 기획예산처입니다.

아니, 그러면 2003년도 원래 국고에서 총 얼마 지원하기로 했었어요?

지금 보면 예산액이 4,618억이고요. 우리가 받은 것이 4,377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국고 예산액 잡아놓은 것이 7,800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런데 왜 4,378억밖에 못 얻고 쓴 것은 오히려 4,619억을 썼냐 이거죠.

아니, 그것 아닙니다. 지금 박덕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4,618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만 말씀드렸고, 박덕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 3,222억을 합치면 7,841억이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이것이 적자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적자는 아니고요.

241억은 적자사업하신 거잖아요.

국가에서 본래 주려고 하는 돈보다 작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그러는 것을 왜 적자사업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저는. 어찌됐든간에 적자사업을 하셨잖아요, 241억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만 이것이 1년을 자기들이 이렇게 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연말에, 특히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연말에 그냥 내려보내 버립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결산은 성과주의예산결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국고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는 사업에 시비 반영을 하셔야지 국고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을 시비로만 전액 이렇게 해서 적자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도 각 실·국에서는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특히 우리 경영기획실 같은 데는 예산처에 가서 지금부터 지하철 문제로부터 해서 투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올해 2004년도 우리 국고사업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모두 얼마를 지금 받으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2003년보다는 그 이상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변수가 지하철건설 부채, 이 부분이 작년에 그래도 겨우 100억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지금 막 기획예산처 분위기로서는 서울시는 못 주겠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국고예산액을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8,000억이 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03년도와 같이 적자를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성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번에 지하철부채 국고 100억을 반영한 공무원한테는 정말 진급과 포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성과금이 조금 나왔을 겁니다.

진급은 안 시키십니까, 그런 분한테? 진짜 이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에 국고예산을 많이 따오시는 그런 공직자들에게는 좀더 세밀한 배려와 그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재무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아파트, 특히 우리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해도 강남, 서초, 송파한테는 못 이긴다. 이쪽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이래서 그쪽 아파트 재산세를 굉장히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 재산세는 우리 지방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 7월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되면 우리 서울시에 얼마 더 예산수입이 되는 겁니까?

재산세는 전부 다 자치구세기 때문에 시세입에는 안 잡힙니다.

6 대 4 아니에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전체가 자치구세입니다.

6 대 4 비율로 안 나눠요?

네,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받아서 50%를 자치구에 줍니다만 재산세와 종토세는 전액 자치구세입니다.

아니, 재산세 6 대 4 비율로 저는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부동산 보유세 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 속에는 일부를 기존의 자치구세를 주면서 정부 국세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나누어준다 이런 말은 있지만 현재는 전액 자치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안 속에는 그런 국세라든지 광역세,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2003년 예결산 마지막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집행부의 태도를 좀 보려고 계속 여기 앉아있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세미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들이 세미나를 해서 좀더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응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물고늘어져서 끝까지 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수도서울을 뺏기지 않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좀더 나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빌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간사, 박래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