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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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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왔었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본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의안처리 및 민원서류 처리 현황과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금 보다 새롭고 참신한 의회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여 우리 의회가 다른 지방의회 보다 더욱 앞서 나가는 모범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자료를 정리하여 감사를 종료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4년 6월 25일 의회사무국 김흥식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평소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점검 보완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내실있는 의회운영, 연구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의정활동 지원강화 등 크게 4개 분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2페이지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회기는 총 9회 81일 운영하였으며 회기동안 의안은 117건 처리하였고 민원서류는 59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비한 간담회를 106회 개최하고 25회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의정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구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입니다. 의원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원연수를 2회 실시하였고 테마별 공무국외연수를 5회 실시하여 연수 효과를 드높였으며 타도시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시책발굴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시민 애로사항 청취 및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민원상담의 날 운영과 의회 홈페이지 관리 운영, 케이블 TV를 통하여 의정활동이 생중계 방송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지원 등 어린이 현장학습 기회 제공은 물론 산불조심 및 자연보호 캠페인 전개, 태풍피해농가 일손돕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와 6페이지의 의정활동 지원강화입니다. 2003년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우수의회상 수상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고 의안기획담당을 신설하여 의정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차량을 증차하고 청사를 정비하는 등 행정장비 보강 및 사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그 밖에 사무직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수 및 비교견학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의회 내방객에 대한 철저한 의전수행으로 우리 시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의회운영 전반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별지 유인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검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등 종합정리된 감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리된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상담의 날 운영 및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정례화, 자체 의원연수를 통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과 종이없는 전자문서 회의 운영 등으로 내실있는 의회 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민사소송 패소원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의정활동의 케이블 TV 생방송, 시민의견 청취함 설치 운영,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지원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 시의회가 지난해 7월 24일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03년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전국 232개 지방의회 중에서 최우수의회상을 수상하는데 사무국장 이하 직원 모두가 우리 의원들을 성실히 보좌해 온 것은 물론이고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한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의정활동 각종 홍보자료 발간 및 배부 현황을 보면 배부 기준에 비해 적정량 이상의 발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바 배부기준과 배부량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적정량 이상의 발간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포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진정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기간이 지나 처리된 진정서 등이 일부 발견되어 지적된 바 모든 민원처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지연 등이 예상될 때에는 중간 회시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의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 대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03년 3월부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사무소에 시민의견 청취함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용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청취함의 엽서비치 등의 관리 상태를 세밀히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한 번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바 우리 포항시의회는 주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견 청취함엽서비치 등의 철저한 관리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문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결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는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완벽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의정활동 각종 홍보자료 적정량 이상 발간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진정 민원의 처리기간 지연사례, 시민의견 청취함 관리상태 불량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보다 나은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께서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발전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꾸준한 자기개발과 법규 연찬을 통하여 창의력을 키우고 다른 시군 의회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켜 나가 우리 시의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을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