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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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북구청 소관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5일 포항시북구청장 신병인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께서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계영 세무과장입니다. 권대일 흥해읍장입니다. 김두재 신광면장입니다. 정동환 청하면장입니다. 손영호 송라면장입니다. 전종섭 기계면장입니다. 강영진 죽장면장입니다. 신수항 기북면장입니다. 정인태 중앙동장입니다. 이태식 학산동장입니다. 이영우 양학동장입니다. 오정환 죽도1동장입니다. 김병권 죽도2동장입니다. 김상태 용흥동장입니다. 서성술 우창동장입니다. 이경우 두호동장입니다. 오석기 장량동장입니다. 정철용 환여동장입니다. 이상 구청 간부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부공무원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예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는 아직 의전에 대한 표준이 없습니다. 의전표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표준에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규정에 의하면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단체장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는 포항시 부시장에 해당하는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읍·면·동장실에 가면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의 상석은 자리가 하나입니다. 상석에서 좌우로 길게 소파 의자가 있는데 예컨대 상석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네보다 직위가 높으신 분이 들어오시면 일어서서 옆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으면서 마주보고 앉으면서 예를 갖추는 것이 지극히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 두셨다가 지역에 의원님이 오셨다 했을 때는 예우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떤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모임이 있을 때 축사나 인사말 하는 순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포항리장회의가 있다 할 때는 그 주제자는 읍·면·동장입니다. 읍·면·동장이 통리장 회의 때는 주제자로서 먼저 인사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자생단체장 회의에 가보면 어떤 경우는 단체장 인사한 다음에 시의원 인사에 앞서서 읍·면·동장이 먼저 하는 예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해당단체장이 인사를 하고 난 뒤에는 다음 순서는 시의원입니다. 그 뒤에 읍·면·동장이 인사말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마 이런 표준이 하루빨리 정해져서 각 읍·면·동에 시달돼야 통일된 의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 차례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표준이 제대로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소한 문제 같습니다마는 의원들에 대한 예우 의전에 구청장을 비롯한 각 읍·면·동장, 간부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들께서는 별도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북구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북구의 면적은 734.45㎢로써 시 전체 면적의 65.2%에 해당하며, 인구는 25만 65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9.2%가 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면 10개동이며, 행정기구는 7과 34담당, 1읍 6면 10개동으로써 전체 공무원 정원은 463명이고 현재는 437명으로 2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시 전체의 11.4%인 546억 8,400만 원이며, 교육기관은 대학원 과정 5개, 한동대학교와 전문대학 2개소, 중·고등학교 38개, 초등학교 36개가 있으며, 특수학교인 명도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북부 등 해수욕장이 4개소, 보경사 등 전통사찰 5개소와 흥해 민속박물관, 환호 해맞이공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의『미래를 선도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간부회의를 주 4회로 최소화하고, 구두 및 전자결제시스템을 적극 활용 등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혁신적인 업무·제도 발굴을 위하여 3개반에 9명이 타도시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부단한 자기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사기 앙양과 대민화합 운동을 위하여 직원 애로·건의사항 파악은 물론 사기진작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오지마을과의 자매결연 등 포항사랑운동의 일환인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이웃사랑인「공동체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이를 위해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친절·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표창 추천하였으며 직원과의 대화와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 산하 직원들이 저소득층 220명과 결연하여 한 사람이 월 2만 원 정도를 후원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 등 7개 부서가 오지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 구현을 위하여 매주 2회 각 과별 책임 담당구역을 방문 순찰하고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단속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 정착을 통한 투명행정 실천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에도 북부해수욕장 등 4개소에 대하여 1,8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무료주차 실시, 화장실 개방 등 피서객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대비 약 50%가 증가한 82만명의 피서객이 지역 해수욕장을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북부해수욕장에 대하여는 백사장 천막영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배려로 4억 4,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북부 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그리고 월포·화진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부당요금 보상제를 확대 시행할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별 각종 인명사고에 대비하여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피서객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올해에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이벤트를 적극 개최하여 1백만 명의 피서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민원지적과의『한 발 다가서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무료 대서, 단순 민원상담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 안내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도우미를 배치하여 상반기에는 7,1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광고방송 협찬으로 대형 TV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는 물론 시사 뉴스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콜 서비스, 복사기 등 행정장비 무료 제공은 물론이고 거동 불편자 및 오지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66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감도의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매월 3주간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3개반을 운영하여 5회에 걸쳐 지금까지 609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디지털 시티 포항』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의『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885억 6,300만 원이며, 도세는 483억 700만 원이고 시세는 402억 5,600만 원으로써, 5월 31일 현재 목표액 대비 36%인 318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신축건물 누락 및 과소신고, 관정·지목 변경 조사는 물론이고 주민세·사업소세 등 신고 누락된 탈루·은닉 세원을 일제 조사하여 1억 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 비과세·감면차량 및 공동주택 감면분 일제조사 등을 통해 자주 재원 확충 및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체납세 정리대책 추진』입니다. 5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119,424건에 180억 8,900만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8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세 56,788건에 60억 3,4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자동차 공매 등 총 6,267건에 71억 8,100만 원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면허세 체납액 특별정리와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조세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정리,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북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에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뺏지나 명찰이 거의 착용이 된 걸로 아는데 읍·면·동에서 오신 분들은 동장은 거의 지금 명찰이나 뺏지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도 됩니까? 사실 국회 같으면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장에 올 때는 복장을 좀 철두철미하게 갖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예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 읍·면·동장은 아마 1년에 한 번 여기 출석하실 겁니다. 한 번 있는 이 행사에 복장도 좀 신경 쓰시고 잘 좀 지도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읍·면·동장이 거의가 보니까 뺏지, 명찰 안 달았습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께 질의사항도 되고 부탁사항도 됩니다. 금년 봄에 신광면 흥곡으로부터 대형산불이 났고 흥해 오도에서 산불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진화대장을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전문가로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마 북구청이나 산불진화대장이 복수직이 되어 가지고 농림직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예방활동할 수 있는 임업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지금 농림과에는 임업직과 산림직이 복수직자를 두기 때문에 아마 담당은 과에서 과 업무에 성격을 봐서 비중을 봐서 그 때 그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데 인력수급을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산불진화대장은 꼭 임업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산불예방과 진화를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분으로 바꿔야 되는데 꼭 이번 기회에 한 번 청장께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북부해수욕장에 만남의 광장 건은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금년 당초예산인데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당초예산에 1억 원이 확보되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공사를 못 했고 8월에 가서야 착공하겠다 했는데 피서철이 오기 전에 시공을 해서 피서철전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 만남의 광장은 당초에 송도해수욕장번영회에서 예산 시책 요구를 할 때는 거기에 상설공연장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송도해수욕장이라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북부해수욕장요.

조진

조진위원장

북부입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북부로 수정하시는 거지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북부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책정되고 상설공연장을 검토한 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수면방해라든가 소음공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한 끝에 상설공연장은 조금 부적합하다 그렇지만 북부해수욕장번영회에서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그런 건의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된 만큼 해야 된다라는 당초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 사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 봐서는 해수욕장번영회도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돼야 되고 또 인근에 일반 시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또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좀 대화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설공연장을 하지 않고 만남의 광장으로 대체시설하는 걸로 이에 설득시키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만남의 광장은 상설공연장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겠네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개념이라든가 구조상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은 북부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기존 시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계탑 주위를 한 2, 30평 정도의 규모로 큰 해송을 심고 자연석 내지는 대리석으로 앉는 의자시설이라든가 또 잠시 북부해수욕장에서 약속을 하면 거기에서 만나는 그런 휴식공간의 개념입니다. 무대 상설공연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공연장은 어떻고 만남의 광장은 어떤지 우리가 설계도면을 잘 못 봐서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그 해송 같은 것도 심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큰 해송 그것 옮겨 심어서 제대로 클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바닷가에 해송 같은 것 큰 거는 심어 놓으니까 잘 죽더라고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위원회에 변경된 것 보고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있다가 세부심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미리 좀 와서 간담회 시라도 한 번 설명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내용에 대해서 다 좋은데 우리 공직자상 정립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의 근무기강이 정립이 된다고 보고 있고 청장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직원사기앙양에 대해서 가족대화의 날이라든가 직원애로 다 좋은데 어떤 공직자의 형평, 예를 들면 아주 근무지가 좀 열악한 데 근무하는 공직자라든가 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급수는 좀 딸 때가 됐는데 이런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된 직원을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을 잘 형평에 맞춰서 챙겨주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직자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청장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게 업무에 그런 제도적으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근무평정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조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 문제는 이 포항이라 하는 도시는 임해도시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자원에 어떤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보면 아마 그쪽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텐데 사람이 곧 돈인데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머물고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바다의 자원경관을 제대로 살려서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때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아마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장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한 이런 손님유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저는 업무보고 때마다 해수욕장을 좀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또 업무보고 때도 한 두 번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이 된 부안군에 가 봤을 때도 해수욕장 명칭부터가 좀 이색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림해수욕장, 몽돌해수욕장, 뭐 갯벌해수욕장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지역만 따서 해수욕장 이름이 붙어있고 그런 점은 정말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매결연된 부안군이라든가 또는 조금 더 규모라든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산 남해 유명한 해수욕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차별화된 그런 해수욕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앞에 업무보고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라든가 우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월포해수욕장, 화진해수욕장 등지에는 예년과 같이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든가 이런 차별화된 그런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 평소에도 잘 해 주셨지만 구청장 구역 관내에 그런 관광지 유치사업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는 해수욕장을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부나 월포, 화진은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칠포해수욕장은 칠포개발이 지금 주가 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칠포개발이 부도가 나서 칠포해수욕, 호텔이든지 이런 부분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그러면 칠포해수욕장 앞으로 소유자 경매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앞으로 칠포해수욕장 개발을 하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칠포개발이 전체가 다 경매에 넘어간 게 아니고 일부분이 경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피서객들이 찾는 일부분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제반 편의시설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주체가 직접 직영하는 건 변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유권 이전문제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넘어갔는 게 아니고 일부분 넘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약 금액으로 37억 정도로 해서 일부가 넘어갔다 그러면 지금 세부적으로 뭐 얘기할 수 없습니까? 감사장에서. 그래 그 입구가 만약에 개인이 사용 입찰을 봤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부속되는 개발과 연계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땅을 다른 데로 매각한다든지 뭐 이래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일부를 칠포개발에서 매각은 했어도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에는 차질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차질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청장께서 오늘 감사장에서 구청의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시면서 미래를 선도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정말 민원인한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감도의 행정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최대한의 민원인한테 우리 열린시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그런 요지로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북구청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그저 보고는 보고로써 끝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4년 5월 13일자 지방 모일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본 위원이 한 번 상세한 내용은 다 읽어드리지 못 하지만 간략하게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민원처리가 민원이란 것이 백성이 원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민원이 민,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백성이 원수처럼 악처럼 느껴진다 이 뜻입니다. 신문에 표현했는 그 한자어귀를 풀이하면 말입니다. 북구청에 가스배관공사로 인해서 어린이출입이 위험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북구청에서 도로공사로, 도로공사에서 다시 또 북구청으로, 북구청에서는 다시 또 담당자 교육청으로 알아보라고 시키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은 북구청 소관이니 다시 또 북구청으로 가라 하고 또 그 민원인이 북구청에 또 오니까 이제는 가스안전공사 공사하는 업체에 찾아가라고 또 시키고 이것이 지방 모일간지에 2004년도 5월 13일자 사회면 톱기사에 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멘트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일 잘 하시는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잘 하시면서도 또 본의아닌 일부 나태한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탄을 받고 또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포항시민들이 북구청의 민원행정은 왜 이런가, 북구청의 공무원들의 자세는 왜 이런가 하고 또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모든 것은 북구청의 수장이신 청장께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감사자리에는 열심히 일하고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고감도의 민원행정을 실천하고 시정참여기회로 시민과 함께 열린시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프린트를 해서 감사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는 이런 감사자료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북구청 공무원들이 피부 깊숙이 느껴서 이렇게 해서 왔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감사니까 형식적으로 이런 자료라도 들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까? 청장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자료 뿐만 아니고 일상적으로 구청업무를 추진하고 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금 전에 최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5월 13일자 보도에는 좀 다소 민원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 보도 내용과 다른 것은 이게 그때 담당직원이 한전에서 굴착하고 있는 도로굴착공사가 도로굴착 심의는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허가는 구청에서 나가고 시행자는 한전인데 그때 마침 담당이 직전 인사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업무도 파악을 못 했지만 이 설명이 담당기자에게 조금 부족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해부족 내지는 오해가 있어 가지고 좀 많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부풀려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 소소한 한 두 건의 어떤 민원은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 우리 공직자들은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답변 끝났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의 개선사무로서 청장께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공직기장 정신 교육을 시키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신문에 기자가 담당공무원의 말이 조금 부풀려져서 써졌다하고 그러면 반성은 안 하고 잘못된 기사 내용입니까? 잘못되었으면 여기 경북일보 기동취재팀에 정정을 요하는 기사를 올려야죠.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결정적으로 신문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청장께서 지금 답변내용이 오늘 이렇게 지금 현재 미래를 주도하는 공직자상을 만들면서 고감도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당초에 시장께서도 올해 시정업무 보고에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시장이 생각하시는 그런 대민행정 이런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지켜지지 않고 또 물론 소수 2,000여 공무원속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공무원 때문에 전체에 어떤 누를 끼쳐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 위원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산림과 공무원 수첩 던지고 그 공무원 징계 했었잖아요, 감사실에서. 그래서 한 번 청장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가까운 시일내에 정신교육도 한 번 시키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기강이 바로 잡히는 거지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에 공직기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내용 전부 본 위원이 사전에 예고합니다. 다 내용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최상석 위원님께서 이 보고를 위한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는데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냐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 보고서에 긍정적인 면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안에는 부단하게 노력하고 자기개발과 또 교육과 어떤 정신교육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에 여러 가지 시설, 편의시설확충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특히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지금 해양자원 관광 벨트화 이래 가지고 1억 3,000만 원 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각종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이 보면 해수욕장 주변정리가 특히 더 시급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횟집 같은 경우에 까추 같은 게 들쑥날쑥 또 보면 폐그물 같은 것도 아직 그냥 방치되어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편의시설확충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데 외부손님이 왔을 때 편의시설은 또 잘 갖춰져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들어왔을 때 아, 깨끗하다, 환경이 좋다, 시원하다 이런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청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특히 바닷가에 이어진 횟집에 보면 앞에 까추 이런 게 천막이 떨어져서 덜렁덜렁한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특별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대책추진 뒤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체납세가 총 발생액이 240억인데 지금 벌써 올해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체납세 정리가 6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체납세 발생액 대비해서 한 25% 정도밖에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어제 남구청 보고할 때 보니까 40 몇 %인가 이렇게 체납액은 비슷하게 발생했는데 남구청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체납세 발생액에 비해서 징수정리액을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남구청하고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청은.........

정호

이정호위원

금액은 비슷합니다. 250억이고........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금액은 비슷한데 징수정리비율이 좀 그런데 이것은 체납세는 과년도와 현년도 새로 발생되는 체납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리된 게 총체적인 어떤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지금 체납세가 줄었다 하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체납세 이것은 특별징수반을 상설운영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넘버 영치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체납세 지금 정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별정리팀을.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 체납세는 실지 우리 공무원들 세무직 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체납세 정리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체납세 정리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김기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 김기곤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기계면에 가면 고지리 교량 옆에 가건물 포장마차가 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 무전입자로 주소도 불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와 있다가 어디 떠나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천막이 많이 훼손되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번 철거를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께서 전 행정을 동원하더라도 꼭 철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구청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감사자료 385페이지에서부터 44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85페이지 공통사항 중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 위원입니다. 별지에 배부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면 작년 8월 7일 날 경조사비 현금 30만 원, 10월 10일 날 조화꽃바구니 30만 원, 11월 3일 날 경조사비 30만 원, 시책추진비로도 또 꽃바구니 조화 30만 원, 6월 4일, 10월 21일 날 또 꽃바구니 3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와서 4월 6일 날 조화꽃바구니 3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문제는 선거직 공직자들은 지금 금년에 바뀌면서 15,000원 짜리 현물로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구청장은 이런 쪽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해도 되느냐,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청장이 전달하는 경조사비라든가 꽃바구니는 대부분 읍·면·동 자생단체협의회에 주로 전달이 됩니다. 꽃바구니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비싼 꽃바구니는 제작을 안 하고 보통 2만 원 정도 내외 계속해서 우리가 꽃을 지정해서 시키기 때문에 아주 싸게 구입을 합니다. 고가는 5만 원 이런 꽃바구니는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현금 및 조화꽃바구니 세부 내역을 별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386페이지 각종 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흥해에 위령탑보수공사, 기북산나물축제, 기계우리장터 관련 이 예산은 북구청 관내 지역 별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지막에 성탄문화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이것은 포항성시화운동본부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북구청에서 지원할 성격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저희들한테.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은 있는데 이 사업 성격이 이게 본청에서 할 일이지 시장이 지원하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북구청에서 이런 것이 지원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 시에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조진

조진위원장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북구청에서 지원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런 것도 어떤 사업에 성격이나 규모나 대상 지역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북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남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본청에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시화운동이 북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포항시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관할을 좀 따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요청을 했는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북구청으로 가 봐라 해서 온 것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설치 위치도 저희들 북구 관내.

조진

조진위원장

위치는 육거리니까 북구라고 보는데 그게 사업의 성격이 어느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 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여기 우현동 세일주유소 뒤 인도정비 공사라 그랬는데 2월 10일이네요, 그지요? 우현동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북구청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7번 국도변에 중앙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지금 도로가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이 요철이 심해서 사고가 많이나고 해서 청장님 재량사업비 요청이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요청을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 그래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청장 재량사업비는 읍·면·동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분명히 동에서 지원 요청이 와서 청장께서 우창동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었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은 적재적소에 민원이 갑자기 일어 났을 때 예산이 정기 편성이 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민지원사업으로써 해결할 목적으로서 이렇게 풀예산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남구청에도 마찬가지이고 북구청에도 마찬가지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글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흥해, 그리고 우현동 인도정비 공사 등은 2,800만 원, 2,200만 원 이래 되어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청장께서 우리가 본 예산 때 당초예산 때에 1억 5,000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1억 5,000만 원을 받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받고 난 다음에 또 1회 추경 때 다시 또 5,0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북구청에 관내 읍·면·동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석구석 글 그대로 소규모 민원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2,8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해야지요, 어떻게 그래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2,880만 원 짜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장 소규모 재량사업비도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는 본예산 사업예산으로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지나친 그런 소규모 재량사업비의 사업지출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 한 두 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비 성격으로 집행을 전혀 안 하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 써도 많이 남았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 써도 많이 남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이것 얼마 안 되잖아.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도 이게 1년 간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1년 간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에 모자란다고 5,000만 원 요구했는데 그러면 5,000만 원 남아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 추경 때 편성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좀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다한 지출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울러서 송라 방석항 준설인데 100만 원인데 준설을 어떻게 갑자기 하게 되었나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방석2동에 거기 방파제가 아니고 그 앞에 모래가 유실이 되어서 마을에 침수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모래가마에.

조진

조진위원장

모래가 유실이 되어서 침수우려가 있는데 준설을 어떻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파도가 쳐서 모래가.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모래가 유출되었으면 모래를 갖다가 퍼부어야지 준설을 어떻게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조진

조진위원장

정확히 표기하면 뭐예요, 모래주머니 설치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확실해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어예 반대로 씁니까?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소규모여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다 갈립니다마는 1,000만 원, 많아도 한 2,000만 원 이내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야말로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을 위한 이런 용도로 쓰여야지 이것이 그냥 용도와 관계없이 아무데나 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보수도 사실은 다른 예산으로 확보해야지요, 마을회관이 보수가 필요하다면 아니, 사업비 예산으로 마을회관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부기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지 구청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그냥 안 쓰는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량사업비를 자꾸 우리가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할 때는 항상 좀 소규모이고 문자 그대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부터 그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기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건축 면적은 몇 평방메타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30평 이하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100㎡ 미만으로.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미만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흥해 초곡 마을회관은 175,04㎡를 짓고 그 다음에 흥해 덕성1리 마을회관은 114㎡로 건립이 되었고 흥해 남성1리 마을회관은 180,84㎡로 건축을 지었습니다. 100㎡ 조금 넘는 것은 별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조례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는 분명히 100㎡ 미만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 이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정산서를 전부 다 받아 본 결과 이것은 6,00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1,200만 원이고 나머지 부지는 마을에서 부지를 구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하는데 이 정산서를 보면 7,200만 원으로서 정산을 해서 최대한 있고 이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7,2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산했는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보면 6,000만 원으로 가지고 정산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원래는 7,200만 원에 정산을 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읍·면·동에는 전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사업비 정산하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7,200만 원으로 정산해서 부가가치세를 하든지 자부담을 제외한다면 6,000만 원으로 정산을 해서 하라 하든지 이렇게 한 규정이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비 정산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세부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곤

김기곤위원

본 위원이 받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거짓 자료를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받았고 남구청에서 받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정산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부가세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계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져서 되겠습니까?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부가세 빼는 것이 다 다르고 총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일단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회계가 이루어져야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1,000만 원 이상이 총 111건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낙찰자가 포항에 있는 업체가 아닌 부분이 혹시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내용을 보면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설계를 할 때는 예정금액이나 그런 낙찰자들이 계약하는 금액도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설계금액에 50%도 안 되는 예정가격이 있고 계약금액은 그 보다 더 낮습니다. 시내 일원에 화단보수 공사는 6,150만 원인데 예정금액이 2,950만 원, 계약금액은 2,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북면 성법리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에 보면 이게 설계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예정금액은 1,440만 원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계약금은 낙찰금액이지요, 그러니까 1,320만 원입니다. 이것하고 기계 봉계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3,000만 원 인데 거의 50%에 달하는 1,590만 원, 계약금액은 1,460만 원, 과학고등학교 포장 덧씌우기 이런 공사는 간단한 공사인데 3,000만 원인데 예정금액이 1,520만 원, 계약금액 이 1, 400만 원입니다. 50% 미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도로 확포장 공사 1,950만 원, 그 밑에 문덕1리 하수구설치공사 3,000만 원 예상인데 1,410만 원, 계약금액은 1,300만 원, 이런 부분은 사실 설계를 할 때는 예정금액이나 계약금액이 거의 유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설계를 하면 설계가 문제점이 있든지 안 그러면 낙찰자의 어떤 공사에 문제점이 있든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의계약 부문에 포항시 외에 업체는 한 사람도 없고 설계금액하고 차이나는 부분, 대부분 관급자재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스콘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분이 3분의 2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 관급공사는 어디든지 관급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쨌든 관급자재를 사용한다고 설계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 되면 그 때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 차이를 단순하게 그러면 관급자재를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관급자재를 사용 안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관급자재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50% 이상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시중 가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철근 같은 것은 12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과장님, 관급자재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포장덧씌우기 다른 공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수의계약한 부분도 같은 것이 많은데 차이나는 부분이 다른 데도 다 관급자재를 사용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같은 부분은 관급자재를 사용을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철근 같은 것은 12톤 이하는 관급을 안 받아 줍니다. 철근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종연

박종연위원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철근이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철근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일원 포장보수공사 6,150만 원인데 예정가격이 2,590만 원 이게 철근이 들어 갑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철근은 안 들어가고 아스콘이 관급자재가 3분의 2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용수로 개보수 여기 철근이 들어 갑니까? 이런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수로배수 공사 하는데 여기 아스콘 들어 갑니까? 뭐 들어 갑니까? 왜 차이가 이렇게 예정금액하고 많이 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또 많이 나는 부분은 도급비하고 관급자재대 하고 폐기물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다른 111건 중에 거의 유사한 공사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거기 보상비도 있을 경우도 있고요,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참 답변 그래 하시면 본 위원이 뭘 질의를 해야 됩니까? 거기 내용을 공사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개보수하는데 무슨 있는 것을 그냥 조금 수리하는데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상이 뭐 들어 갑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안 그러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십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공사에 철근하고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관급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했던 이야기가 이러면 자꾸 중복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철근하고 들어갈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관급 자재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뒤에 계장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콘크리트하고 안 들어가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

종연

박종연위원

다른 공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똑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안 들어갑니까? 답변을 왜 그래 하십니까? 지금 용흥동 절개지 응급복구, 중산3리 배수로설치 공사 이런 부분도 설계금액이 2,000만 원, 예정금액 2,000만 원, 용흥동에 3,000만 원, 3,000만 원 같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관급자재가 많이 잡혀 있는데는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쓰는 것은 다른 부분은 관급자재 많이 안 잡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자,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같은 공사는 관급자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급자재가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사급자재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급자재를 하면 더 싸게 치는데 그것은 더 안 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철근 같은 것은 12톤 이하는 전부 사급으로 사용을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금액이 다 얼마됩니까? 1, 2,000만 원 다 같은 조건입니다. 이게 공사조건이 다릅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 때 지적을 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래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자꾸 관급자재 이야기만 합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왜 관급자재를 사용을 안 했습니까? 안 하면 더 문제가 있지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업체 봐 주기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관급자재를 어떤 경우에 쓰고 안 쓰고 하는 기준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밝히면 안 됩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관급자재하고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공사내역 111건은 보면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담당계장님들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관급자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건물을 몇 채를 지어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본 위원도 집을 몇 채 지어 봤습니다. 직영으로 그러면 제일 처음에 대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자재에 대해서 알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단가나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단가나 이런 부분을 설계 안 하고 설계합니까? 왜 자꾸 쓸데 없는 이야기합니까?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다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시인을 하셔야지 어떻게 자꾸 뭐 관급자재 이야기가 나옵니까? 특히 그리고 사재는 더 사용하면 안 되지요, 거의 111건에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공사내용이.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은 낙찰율이 보면 남구청 보다도 우리 북구청에 낙찰율이 약 한 1% 이상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의계약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1페이지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흥동 도로절개지 수해복구 공사에 하도급 업체가 석원입니까? 여기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장성동 소재.

조진

조진위원장

포항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포항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내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방금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과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연 위원께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포항시내 단종면허 업체가 한 600개 업소가 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한 600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포항시와 남구청과 북구청에 전체 수의계약 부분을 감사자료를 보면서 작년까지도 일부업체들이 너무 지나친 도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영세 전부 단종업체들 경영을 조금 도와 주기 위해서 사업을 골고루 이렇게 발주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 보니까 말입니다. 아직도 남구청, 북구청, 본청으로 해서 일부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업체가 아직도 8건, 9건씩 이렇게 북구청만 해도 4건을 받고 남구청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5, 6건 이렇게 아직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잘하는 업체는 일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매년 본 위원이 2003년도 여기 감사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것이 2002년도 것하고 전부 같이 자료를 빼서 왔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쭉 읽어 보면 역시 올해도 남구청, 북구청, 본청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받는 업체가 작년에 전부 이렇게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2002년도에도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이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간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좀 더 세밀한 그런 소신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해복구 공사는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에서 우리 계약담당자가 어느 기준으로 해서 관급공사 넣고 안 넣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잘 못 하시던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우리 관급자재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수해복구공사에 석축면허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100% 설계금액이 예정금액으로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을 어디 삼아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갖고 소규모 금액을 갖고 소규모일 때는 100% 다 우리가 예정금액을 적용을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지요?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에는 주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100%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관급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관급자재.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거의 100% 적용이 되고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기준을 금액으로 기준을 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금액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뒤에 담당계장 418페이지 참고로 한 번 봐 보십시오. 418페이지에 청하 수해복구공사는 우리가 설계금액에서 예정금액이 나와 있고 나머지 차액은 전부 관급공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맞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기계 신령, 기북 보율, 기북 용기, 기북 덕동 여기는 보면 전부 설계금액이 100% 예정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은 아마 2,000만 원 미만의 수해복구공사기 때문에 관급자재 없이 바로 설계해서 들어 간 것이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사급이기 때문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왜 답변도 못 하고 아까 그런 답변도 못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소규모사업은 우리가 설계금액과 예정금액 100% 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그래 관례를 적용을 해 왔고 그 이상은 우리가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에서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 저희들이 판단하면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맞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자, 지금 설계금액에 있어서 우리가 5,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내 지역경쟁 입찰이지요, 그지요? 포항시 관내, 그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정금액.

상석

최상석위원

통상적으로 7,000만 원까지는 단종면허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3,3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했는 수의계약이고 7,000만 원에서 3,300만 원 그 사이는 우리가 포항시 관내 지역경쟁 입찰입니다. 맞지요? 단종경쟁 입찰이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맞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 5,800만 원은 우리가 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여기 관급자재가 포함이.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은 나중에 묻겠다 이거라.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5,800만 원, 5,000만 원, 6,800만 원 이런 금액들은 우리가 설계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지역경쟁 제한 간이입찰제로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금액으로 봐서는.

상석

최상석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맞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관급을 넣기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300만 원 예정가격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느냐는 이것입니다. 어떤 계약 우리가 경리계 담당입니까? 어디가 담당입니까? 경리계가 담당입니까? 시내 일원에 6,150만 원 공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 관내에 경쟁입찰로 간이입찰로서 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급자재를 많이 넣음으로서 우리가 3,300미만으로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그것을 간이입찰로 해 버리고 어떤 데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것은 그래 한 것은 그래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 관내 입찰도 많이 하지요?

관내 입찰 자료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요? 수의계약 부문 우리가 받았으니까. 관내 입찰 중에서 마을안길포장, 수해복구공사, 포장덧씌우기, 확·포장공사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죠? 간이입찰 해서 다 그런 사업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나가는데 그런 사업들은 관급자재를 안 넣고 그러면 간이입찰을 해서 하면서 왜 이런 몇몇 공사에 이런 몇 번 발주된 업체들한테는 이것을 간이로 안 하고 수의로 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를 요구를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공사 성질따라,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이런 속을 잘 아는데 경리관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관급을 많이 넣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간이입찰에 들어가서 입찰받은 업체들 보면 많이 있잖아요. 하수도 설치공사에 7,000만 원 이런 거 전부 다 관급자재 넣어버리면 다 수의계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 없이 바로 우리가 간이입찰로 하니까 다 입찰 받은 거 아닙니까? 이 판단은 경리관이 재량으로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때 그때 봐 가지고 재량으로 합니까? 재량으로 좀 하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량 없으면 간이입찰, 그럼 자료 한번 봅시다. 간이입찰 포항시에 작년 한해 동안 간이입찰 한 자료 한번 받아 봅시다, 그러면. 간이입찰에서 이런 공사가 많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간이입찰에 공사 7,700만 원 이런 것은 많다고요.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간이입찰을 하려 하면 딱 간이입찰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간이입찰 우리 북구청에는 2004년도 감사기간 동안에 몇 건 했습니까?

99건 했습니까? 간이입찰 99건 공사 속에는 하수도공사, 확·포장공사 다 있지요?

다 있지요? 본 위원이 바로 그겁니다. 다 있는데 그거 간이입찰 안 해도 돼요. 우리 지금 이 자료를 빌리자면. 이거 관급자재 다 30∼40% 넣어버리면 간이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간이입찰 하려면 이런 것도 관급 넣지 말고 5,000만 원 이상 설계금액이 나오면 3,300 이상 아닙니까? 3,300 이상 설계금액이 나오면 간이입찰 과감하게 다 그 속에 넣어줘버리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것은 간이입찰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를 30∼40% 요구를 해서 넣고 이러면 이게 기준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하세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다음에는 422페이지 해수욕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입니다. 우선 해수욕장 관리현황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해 2002년도 기준을 보면 548천 명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증가율로 보면 49.6%, 그러면 그 이후에 82만 명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819천 명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어떤 이유든 많이 다녀갔고 49.6% 증가됐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엘리트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서 보완하면 더 오실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에 2003년도에 42일 간 하면서 1,800만 원이 확충됐다 그지요? 즉, 바다시청, 공중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그럼 금년도는 얼마 책정됐어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해수욕장 피서객 예산......

오운

권오운위원

금년에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에 관한 금액이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 됐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약 3,9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 더 올라갔지요? 지난해 1,800만 원이고 금년에 순수한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가 3,900만 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맞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질의는 1,800만 원을 지난해에 투자를 했는데 기타 바다시청, 공중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이 남은 자료라든가 이건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바다시청 하면 바다시청 만드는 데 자재라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역시 공중화장실, 버리지는 않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또한 금년에 3,900 플러스 해 가지고 이거 확충을 하잖아요? 이건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샤워장이라든가 급수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금년도에도 개장 전에 보수할 계획으로 전부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해 1,800만 원 투자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남은 잔재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전부 공중화장실 전부 보수부분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보수부분?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3,900 엄청나게 플러스 됐잖아?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화진해수욕장 이동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거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이렇게 이렇게 등등 하면 많은 고객이 오신다고 보고, 그 다음 올해는 보험을 몇 개월 간 했어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1,500만 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보험료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럼 대물은 얼마예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대물은 500만 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대물 500, 대인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대인은 1억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1억?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42일 간만 계약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42일 간 계약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42일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올해도 42일 했어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럼 남구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던데, 남구청과 북구청의 차이점이 뭐예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험은 1년 연중 계속 계약돼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도 그래 알고 있는데 왜 연구도 안 하고 나오셨네. 그러면 청장께서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필하셨습니다. 어필하셨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맨 처음 피서객 현황에서 49.6%가 증가한 82만 명이 다녀갔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해요? 보완하시면 더 오실 수 있는 고객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 크게 비중 둬서 뭐라고 생각해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설치가 화진해수욕장에도 있고 청하 월포도 있습니다. 이래서 공공시설을 좀 깨끗하게 해서 올해는 약 100만 명 이상 다녀갈 수 있도록금 저희들 공직자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친절도지요,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친절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럼 세 번째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주변환경......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과장의 견해만 말씀하시면 돼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첫째는.

오운

권오운위원

환경정비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가령 타지에서 포항의 인포메이션을 보면 포항인구는 얼마다, 51만 얼마다, 또 면적은 얼마다, 포항시의 시화는 뭐다 이래 나가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여기에 주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가 지난 해는 42일 간 보험을 들었다 그랬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금년에 1년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고 1년 든 취지가 뭐예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연중 찾아올 수, 피서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연중, 42일 간 했다고 해서 피서객이 적고 1년 있다고 많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피서철이고 겨울에도 바다를 찾은 손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그 사례를 하나 지적 한번 해보세요. 겨울바다에서 익사사고를 당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현재까지 있었던 사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걸 발생하리라고 예상해서 1년 간 연중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깊이들어가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했을 때는 피서객이 왔다 다녀갔을 때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홍보도 검토해서 인포메이션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냥 포항 인구가 얼마, 얼마다, 시화는 뭐다, 시목은 뭐다, 이 중요하지, 여기에 또 검토를 신중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는 42일 간만 해수욕장이 아니라 바다를 찾는 고객들한테 이런 경영마인드가 1년 내내 물적·인적 피해 있을 때는 포항을 더 아름답게 미화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홍보도 비싸게 투자를 하면서 왜 곁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랬을 때는 아마 전년도에 49.6%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물론 친절 등등 플러스 하고 있는 속에 홍보를 강화하라 이 말이에요. 그 주문드리니까 해당부서에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고 과연 어떻게 더 아름다운 해수욕장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연간 바다를 사랑하는 분들이 찾아오실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많은 피서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금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박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해수욕장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애로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부해수욕장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칠포, 월포, 화진은 지금 이쪽에 비고란에 보면 해병부대 불도우저 1대, 자원봉사 3일, 그 다음 월포와 화진은 번영회 자체 포크레인 2대로써 이거 백사장을 정비를 한 이 부분은 그럼 왜 번영회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월포하고 화진은. 어떻게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번영회 자체에서.

종연

박종연위원

자체에서?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백사장 관리 예산이 칠포, 월포, 화진이 241만 9,000원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은 해수욕장 개장될 때까지만의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예산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인부임인데 본 위원의 질의는 해수욕장 개장하는 42일이니까 이때 인부임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내 인부임인지 그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42일 간 해수욕장 개장......

종연

박종연위원

42일 간?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북부해수욕장은 725만 8,000원이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백사장 관리를 사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그 외 개장이 끝난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군부대도 우리가 협조를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신항만 주변에 저희들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자연보호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해수욕장 위탁운영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포항의 해수욕장은 쓰레기 천국, 이런 얘기가 언론에 매년 주기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포항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에 실추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사실 보면 물론 피서객이 다녀가는 한철을 그런대로 정비가 됩니다마는 그 외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우리가 포항은 해안선이 110km입니까, 110km의 방대한 해안선을 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 자연 그대로 천혜의 어떤 공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선 예산, 청소라도 좀 말끔히 하면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보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청소가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물론 지금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항만청은 항만청대로 해양수산청은 청대로 미뤄버리고 시는 시대로 미룰 거 아니라 일단 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말끔히 청소가 되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해수욕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구청에서 이렇게 감사자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불법영업 단속실적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요, 날짜를 보면 거의 2004년도에 보면 2월 1일하고 2월 26일까지 한 여섯 군데를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4월 달에도 3건 정도 하고,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했을 시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유통관련업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지 그때 실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2004년 5월 달에 27군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 단속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하고 저희들 경찰하고 합동해서 주로 단속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단독으로도 단속은 합니다마는 주로 시와 경찰 부서 저희들하고 합동단속 그 시기가 아마 그래 돼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진율

김진율위원

합동단속시기가 매년 2003년도에 보면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달하고는 크게 상관 없는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에만 이렇게 실적, 우연인지 모르지만 실적률을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 것보다 평소에도 이렇게 단속을 해서 이 분들이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저희들 자체에서도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퇴폐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여기 보면 주류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 조금이라도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단속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분해서 과태료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경제적 손실이 크잖아요? 미리 사전에, 특정한 달만 가지 말고 사전에 가셔서 주의를 주기도 하고 이래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차후 이렇게 좀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유통관련업소 노래연습장이나 개인연습장에 영업정지기간 내에 다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음반업 29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1년 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등록 못 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 폐쇄와 동시에요.

조진

조진위원장

영업허가 취소를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북구 관할에는 그런 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현재 위반사항 중에는 없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보니까 접대부고용 등 해서 몇 건이 있기는 한데 포항시 노래연습장이 불·탈법의 온상이다, 이게 중앙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 가지고 포항시민들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앞으로 접대부 고용이나 어떤 퇴폐행위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근절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일반 시민들은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이 노래방은 유흥음식점 적용을 받고 노래연습장은 유통관련업에 의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데 노래방에서 일어난 사항도 노래연습장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을 오해......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노래방, 유흥음식, 유흥주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에서도 그에 유사한 일이 일어나니까 문제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주로 유흥주점에서 그런 일이 많겠지만 노래연습장이라고 아니라는 보장이 없고요,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업주들이 교묘하게 상술을 그렇게 하니까 고객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하여튼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유통관련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도 단속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는 단속 안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자체에서도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중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또 한다면 어느 정도 단속기간을 정해서 이래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저희들 공보담당계가 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업무하고 겹쳐질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좀 한가한 시간을 틈타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내 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경찰과 합동단속 할 때는 보통 한 며칠 정도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한 5, 6명 같이 가게 됩니다, 본청하고.

종연

박종연위원

며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한 5일씩 합니다, 주로 합동 단속할 때.

종연

박종연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진율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5월 달에는 단속공무원이 세 사람이었는데 지금 5월 달에는 단속공무원이 별 할 일이 대개 다른 업무는 거의 없었던 모양이지요? 계속 27일 간 5월 달에 단속을 나갔는데. 지금 공무원 환경위생 영업장 단속 인원이 3명이라 그랬는데 5월 달은 일요일도 없이 계속 단속을 나갔습니다. 날짜를 보면, 어쨌든 27건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데.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합동단속할 때는 우리 공보담당계에서 전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1명 내지 2명씩 차출돼서 나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사실 좀 단속을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좀 문제도 있고, 좀 하더라도 유동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사실 올해 들어와서 1월 달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월 달하고 3월 달은 1건도 단속결과가 없습니다. 또 많을 때는 상당히 27건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셔 갖고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탄력성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탄력성이란 말이, 본 위원도 이와 유사한 업을 하고 있지만 아주 엄중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탄력 부리면 기강이 해이해지고 정말로 음주문화가 말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유사한 업을 하고 있지만 아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탄력성 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는 국민 모두고 너나 할 것 없어요. 엄중 단속해야 만이 기강이 서고 어떤 신뢰가 서지 여기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융통성을 부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강하게 좀 질책을 해 주세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가 탄력성 하는 건 좀 경미한 부분은 계몽지도로 끝내고 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어떤 이유든 탄력성 융통성을 부리면 이거 법의 효력이 없어요. 만든 사람이나 우리가 해석하는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대쉬해야 돼요, 근절되는 그 순간까지. 그래야만이 공무원 위상도 서고 모든 시민들이 따라 협조를 할 것입니다. 별도로 촉구드립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봅시다. 446쪽, 환여동인데요, 밑에 게 2003년도가 아니고 4년도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오자가 나온 것 같고 화단조성에 따른 자재구입 했는데 이게 우리 공공근로자들하고 이래서 우리 꽃길가꾸사업 그거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446페이지. 자재구입 했는데 조경토, 장비, 연산홍, 철쭉 등 해서 자재를 구입하는 데 600여 만 원 썼는데 이 부분은 우리 꽃길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한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세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제가......

조진

조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꽃길가꾸기사업이라 그래서 거기 보면 자재구입도 하고 공공근로자들 채용해서 인건비도 주고 해서 각 읍·면·동마다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여동만 자재만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한 단위 사업을 하는 건데 자재구입에도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재량사업비 자재구입해도 관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마 자세한 내용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장재량사업에 사실 금액이 많은 부분은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보면 또 2,000만 원이 넘는 하수도 개보수나 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청장님 재량사업비도 2,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도 보면 좀 시급을 또 요하는 그런 공사에 사실 예산반영은 안 되고 이래서 읍·면·동장들이 아마 공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동장재량사업은 그 동을 이끌어 가려면 크고 작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2,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본예산이나 그런 데서 반영하고 재량사업은 진짜 소규모 1,000만 원 미만으로 이래 좀 쓰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읍·면·동에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읍은 얼마고 면은 얼마고 동은 얼마 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읍은 6,000만 원이고 면은 5,000만 원이고 동은 4,000만 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442쪽에 보면 어떻게 용흥동은 재량사업비가 2003년도에 8,115만 5,000원이 7건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재량사업비 이래 많이 받아간 용흥동은...... 442쪽에. 4,000만 원의 배가 되는데, 동장.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재량사업비가 8,100만 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장 재량사업비만 8,000만 원이 아닐 겁니다. 그럼 금년도 거하고......

종연

박종연위원

2004년도 거하고 하더라도 8,000만 원 하더라도 115만 원 오버되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동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금년 거하고 하면 8,000만 원.

종연

박종연위원

8,000만 원 그래도 이거 오버가 되는데, 어떻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한 100만 원 정도......

종연

박종연위원

동에 그러면 용흥동 재량사업 이거 1건, 2004년도 1건 하고 이거 다 썼습니까? 일단 보면 2004년도는 어쨌든 간에 1,390......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보면 방범등 수리비가 각 동별로 한 1,300 내지 500만 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방범등 수리가 527만 원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방범등 보수비가 들어가도 지금 현재 이게 오버되는 게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방범등 수리가 그 500만 원 빼면......

종연

박종연위원

자, 이 예산서 어쨌든 2003년도는 용흥동 쓴 재량사업비가 8,115만 5,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1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395만 원을 사용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방범등 보수까지 마이너스 하더라도 어떻게 이래 많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제일 밑에도 방범등 수리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동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4,000만 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4,000만 원 안에 방범등 보수비가 포함......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안 돼 있어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방범등 보수비는 얼마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보수비는 읍에는 2,400만 원이고 면은 1,500만 원이고 동도 1,500만 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동 1,500만 원?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다 1,500만 아니고 1,200만 원 계상되는 데가 있고 1,500만 원......

조진

조진위원장

그럼 최고 1,500만 원 하더라도 5,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용흥동은 2003년도에 8,115만 5,000원인데요? 초과돼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아니라 그러면, 이거 2003년도 거 아닙니까? 전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2003년도.

조진

조진위원장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종연

박종연위원

잘못 되면 뭐가 잘못됐다든지 새로 한번 알아보겠다 이러면 될텐데 자꾸 이걸 변명을 하니까 이거 회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답변만 바로 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좀 하면 되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좀 잘못 됐습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거 지금 바로 연락해서......

종연

박종연위원

새로 그럼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 위원입니다. 방범등 보수비는요, 방범등 수에 따라서 읍·면·동이 다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읍·면·동 방범등 보수비는 우리 북구에 관계되는 데는 총 5,034등으로써 2003년도 예산이 1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읍은 흥해읍 같은 경우는 803등에 2,400만 원, 그 다음에 환여동 같은 81등만 있는 데는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437쪽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전기만 사용한 게 2,000만 원 정도 사용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잘못됐지 않느냐, 아무리 재량사업비가 읍·면·동 재량사업비가 읍은 6,000만 원, 면은 5,000만 원, 동은 4,000만 원이 된다손치더라도 자, 그러면 중앙동도 그렇고 아까 용흥동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2003년도 6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의 예산이 8,115만 5,000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 1월부터 6월 9일까지의 사용한 금액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집행됐다는 얘기인데 그건 잘못된 거지요. 다 해도 얼마입니까? 용흥동은 208동에 600만 원 하고, 읍·면·동 재량사업비 4,000만 원 하고 하면 4,600만 원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한 번 쓴 것이 8,115만 5,000원을 집행했다 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조진

조진위원장

자, 북구청 감사 끝나기 전에 용흥동에 바로 연락하면......

기곤

김기곤위원

용흥동......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 용흥동장을 불러서 소명을 한번......

조진

조진위원장

일단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부르고.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재량사업비가 읍·면·동 재량사업비가 있다손치더라도 방범등 같은 데 너무 집행이 과다합니다, 보면요. 어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한 500만 원은 지역주민들이 방범등을 켜야 되고 신설해야 될 때가 있을 때 하는 건 좋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더 쓰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집행한 금액이 엄연히 4,600만 원만 집행하도록금 돼 있는데 어떻게 8,100만 원 이상 썼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뭐가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 되었네.

조진

조진위원장

일단 자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북구청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이것 읍·면·동 방범등 수리비하고 이것도 읍·면·동에 충분하게 한 번 면장이나 읍·면·동장 전체를 한 번 소집해서 한 번 교육을 시키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것 무작장 여기 최고 많은데가 흥해가 2,400만 원인데 여기도 오히려 2,400만 원이 안 들어 갔단 말입니다. 전기 방범등 보수비가 불과 여기 뭐 1,100만 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흥해읍 같은 경우도 그런데 무려 몇 배나 되는 방범등 수리비를 지출했다는 것이 잘못 되었지요, 그렇지요, 인정을 하지요?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 내용을 보면 읍·면·동장님께서 읍·면·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판명이 납니다. 사실 연일읍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읍소재지이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남구청 내용을 보면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몇 십만 원 이래 쪼개어서 썼습니다. 이래 써야지 어떻게 여기 뭐 몇 천 만 원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읍·면공무원들이 오늘 읍·면·동장님들이 의회 올 때 청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의회 올 때는 어느 정도 기본의 자세를 갖고 들어 오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사실 읍·면·동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친절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본청이나 구청은 상당히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읍·면 최일선 공무원들이 주민과 제일 가깝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일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에 철저한 교육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449에서 45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49페이지 예산불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9번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고충민원 사항에 대해서 소관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철도폐선 부지상의 아치형 통로 및 교대, 교각 철거를 요청을 했는데 추후 예산 확보 후에 철거를 하겠다고 회신을 해 주었지요?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북구 송라면 하송2리 주민들이 철도폐선 부지상의 아치통로 및 교대와 교각 철거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12월 24일날 철거를 완료 했는 상태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처리결과에다가 철거 했다고 해 놓으면 더 나은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다음은 흥해 덕장리 주민일동이 여기도 보면 조속한 개설로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두 번째 흥해읍 덕장리 용곡에서 흥안간 도로확장 공사 구간 중에 덕장1, 2리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요청이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흥해 용곡에서 흥안간 4공구 도로확장 공사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덕장 1, 2리 구간인데 사업비가 3억 6,110만 원이 확보되었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다가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공사구간 내에 토지 덕장 산 123번지에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재산관리 부서인 재산관리 담당부서에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토록 요청을 해 놓고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는상태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는 처리가 다 되겠네요?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이제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면 공사를 계속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마지막에 말이지요, 건설교통과 2004년 4월 26일 북구 우현동 금성굿모닝빌아파트 김희석 외 66명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 추후 예산확보 후 개설검토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예, 2004년 4월 26일 북구 우현동 금성굿모닝빌아파트 김희석 외 66명 주민들이 건의한 도시계획도로 건설 요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예산 2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조속 설계 후에 공사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설계는 언제하고 공사는 언제합니까?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설계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추경예산에 확보 되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확보를 해 놨는데 설계를 언제쯤 시작하며 공사를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설계와 공사시행 관계는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속히 시행토록.

오운

권오운위원

시행 관련 부서가 아닌 줄 아는데 파악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주민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453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목 중에서 주민세의 경우는 법인할 주민세도 있고 소득할 주민세도 있지요, 이것을 좀 명기를 해서 구분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세로 그냥.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462페이지 66번 최종보 씨라고 있고 주민세 체납액이 9,206만 8,000원입니다. 이게 개인 소득할입니까? 법인할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부도났는 회사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부도난 회사인데.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종합소득세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소득할주민세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어떤 개인에게 주민세가 9,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2003년도 4월 달에 통보가 와서 사실 이게 '99년도에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인데 2003년 4월 달에 통보와서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법진산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회사가 부도 났는 회사입니다. 물수건 세탁업체인데.

조진

조진위원장

개인이 주민세를 9,200만 원 내게 된다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됩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소득할 주민세 세율이 몇 %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10%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일률적으로 10%입니까? 소득금액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전부 소득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누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누진이 아니고 두 가지 밖에 없는데 10%인지, 20%인지.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10%에서 36%까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최고 36%까지입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확실합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그런데 이 분이 매월 50만 원씩 납부 약속도 하고.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지금 왜 못 거두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율을 묻고 있습니다. 10%에서 최고 36%.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세율은 10%이고 거기에서 누진되어서 이제 36%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소득금액에 따라서.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최고는 36%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개인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주민세가 체납이 된다는 것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신용정보등록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신용정보등록.

조진

조진위원장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뭔가 추적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 정도 체납된 것 같으면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줄줄줄 꿰고 있어야 됩니다. 뭘 물어 봐도 환하게 파악이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500만 원 이상 체납된 부분이 지금 전년도에 보면 양덕, 장성 토지구획정리조합 그 쪽에는 체납된 부분은 하나도 없이 다 입금이 되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아뇨, 덜 되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당해 세금만.

종연

박종연위원

당해 것이라도 그 쪽에는 체납된 구획정리사업이 올해 체납액이 없습니까? 장성토지구획정리조합, 지금 구획정리가 완료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담당계장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아마 그게 체납이 있을 것으로.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 동지구, 서지구 다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 누락이 되어서 안 되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이게 감사 기간 중에 체납.

종연

박종연위원

감사 기간 중이면 그 후로는 체납자 발생이 없었습니까? 그 뒤에 담당자, 그러면 양덕토지구획정리조합 10억 2,000만 원 체납이 되었습니까?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뒤에 담당.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장성.

종연

박종연위원

양덕토지구획정리조합 양덕동에 10억 1,000만 원은 그러면 1년.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당해세금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당해 것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당해연도이면 양덕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양덕은 당해만 나와 있고 우현이라든가 장성 동하고 서는 과년도 체납액이라서 안 들어 가 있는 모양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과년도 세금이 다 내어 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당해연도 분은 체납이 없고 2002년도부터 2002년도 6월 달에 부과할 때에.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포항에 구획정리사업하는 부분을 보면 거의 체비지나 이런 부분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거의 보면 우리 시가 압류를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압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무 규제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다음에 김기곤 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 위원입니다. 454쪽에 일곱 번째요, 찾았습니까? 거기 기용건설주식회사, 기계면 취득세 해서 2,400만 원 이지요, 그런데 삼오빌라 5동을 압류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빌라 전체를 다 압류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빌라 5호만 압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압류를 다 해 버리면 그나마 분양을 못하고 기업활동을 못 하고 또 사실 실익이 그것 하기 때문에 일단 팔려고 하면 어차피압류해제를 해야 되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여기 빌라를 분양 받은 데가 아니고 공빌라, 그렇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공빌라를 다섯 건을 압류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일단 분양자 앞으로 등기가 안 된 것.

기곤

김기곤위원

응, 안된 것을.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지금 이것 소송 중에 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경매신청 경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11일 자로 경매신청.

기곤

김기곤위원

예, 그리고 458쪽에 36번 한 번 보십시오. 여기는 신라토기가 재산을 취득해서 일시자금 부족으로 취득세를 못 낸 것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지금 독촉하고 있는데 곧 뭐.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6월 17일 김용배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6월 말 전에 완납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뭐 무재산일 때는 압류도 할 것이 없어서 못 하지만 재산을 취득해서 했을 때는 압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체납세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도 더러 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압류된 자동에 대해서 공매를 한 것 사실이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차량인도는 2004년도에 18대를 하고 공매는 8대를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000 몇 년도에 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2004년도요.

조진

조진위원장

8대 했습니까? 공매처분 8대 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고액체납액이 2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일소하기 위한 방안,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 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먼저 체납액이 많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체납일제 정리기간일 때 젊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계장님들하고 같이 체납처분을 계속 한 달 쯤 다녔는데 기업에 가 보니까 사실 이야기하기 상당히 곤란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세채권 확보는 또 지방자치 발전에 근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독촉전화를 할 때 거의 문안인사식으로 좀 빨리해 주십시오, 기업이 잘 돌아갑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시간시간만 되면 계속 나가서 대표자 얼굴을 보고 독촉을 합니다마는 경제가 아무래도 좀 풀려야 되고 또 마음이 세금을 먼저 내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을 하고 방문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유류보조대라든가 부가가치세 환급 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까지도 압류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법이 있는 한도 내에든지 그 안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았든지 안 보여서 못 받았던 부분까지 열심히 찾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가 재산세가 많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세가 많은데 취득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데 자기 소유를 하면서도 내지 않는 것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압류는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공매까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마 실익문제라든가 또 너무 공매처분을 심하게 하는 것 보다는 세금을 받는데에 중점을 .

일윤

이일윤위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에 대해서 빨리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가 체납으로 인해서 형사고발할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형사고발은 일단은 고의성이 있고 1년 안에 4회 이상 체납이 되어야 되지 사실 그런데 방문을 해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 부도중이거나 자금난 때문에 고의성이 서울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고의성이 있고 1년 안에 4회 이상이 되어야 고발이 가능하다, 고발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고발건수는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포항시에 체납자가 다 비고의성입니까?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 백주에 대로를 활보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에만 있고 포항에는 없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일단 재산조회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니다마는.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게 고의성이 아닙니까? 찾아서 고발해야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선의로 내라고 해서 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서도 안 내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정말 돈이 없고 어렵고 해서 정말 없어서 못 내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렴치범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되면서도 안 내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그런 악덕체납자는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들을 추징하라는 것이 그런 경우에 관한 것이지 정말 재력이 없고 무재산자, 파업, 파산해서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어쩔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문제가 되고 항상 문제가 되고 해서 고질체납자들를 추적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양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체납사유에 보면 분양저조라고 했습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지금 현재 양덕지구 체비지 조합에서 체비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사업이 완료 안 되었는데 분양은 일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우리가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밀리면 29건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매신청을 우리 법규에 맞아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야 경매신청을 합니까? 이대로 계속 방치만 해 둔 상태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작년에 양덕지구에 갔을 때에 뭡니까? 조합원 임원회의를 거쳐서 체비지를 팔아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마 체비지를 매각하는데는 도시과에 승인요청을 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인요청이 도시과에는 저희가 알아 본 결과로는 승인요청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비지가 저희가 좁은 소견으로 판단할 때는 이 체비지가 팔리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직 일단 조합에서 체비지를 매각해서라도 세금을 내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체비지 공매는.

진율

김진율위원

요즘 양덕지구 쪽에 부동산 경기가 가장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를 통해서도 양덕지구에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특히 양덕지구에 개인이 아니잖아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우리가 포항시에서도 다른 구획정리조합에 세금 체납이 되어서 아직 못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특히 구획정리조합에 완료가 되기 전에 미리 공매를 하겠다고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68번에 보면 칠포개발에 경매진행 중이라 했는데 경매가 다 들어 갔잖아요, 이 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얼마나 우리 포항시에서 회수를 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대주주 진덕산업이 부동산 경락이 들어갔고 보증해 주어서 들어 갔는데 부동산 경락이 되었습니다. 66억 3,600만 원 되었습니다마는.

진율

김진율위원

체납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우리가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금이 우선이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당해 세금만 우선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당해 세금만 우선이고 지금 현재 맹 칠포개발 안에 칠포개발이 가지고 있는 수련원, 칠포수련원 편입부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지금 압류를 해 놨습니다. 보상금 나가는 것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칠포개발 쪽에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후순위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고 그 대신 편입토지보상금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조치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세금을 받을 것이 있으면 순위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해야지 그냥 흐지부지하게 놔 둔 상태가 아닙니까? 경매진행을 위임해서 제3자에 의해서 경락이 되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회수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왜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 세금은 2003년도 10월 달이고 진덕산업 회사 정리 절차가 '99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해세가 아니라서 후순위로.

진율

김진율위원

당해 세액이 아니더라도 여기 칠포개발에서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까? 왜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칠포개발은 직원들에 대해서 자금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8월 달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조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방치 해 둔 상태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금압류가 되어 있다고.

진율

김진율위원

자, 예금압류를 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예금압류 되어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돈 받았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아니, 예금압류.

진율

김진율위원

자, 예금압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고액체납자 담당자 분들께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칠포개발에서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원이 별도로 예금을 합니다. 그것을 찾아 내셔야 될 것 닙니까? 가 가지고 그 통장을 압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못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3,300만 원도 제 때에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나오는 것 회사 명의로 안 하고 그냥 개인 명의로 넣어 놓다가 직원들 월급 다 줍니다. 포항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일을 왜 포항시는 모릅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 정도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회사 경락해서 아직 배당은 안 이루어 졌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배당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님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왜냐 하면 법인은 법인통장으로 되어야지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그게 칠포개발 자금인줄 알지만 그게 칠포개발로 등록이 안 된 법인통장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하고 다 조회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일단 법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관리를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 카드로 많이 합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카드로.

진율

김진율위원

지금 영업은 칠포개발로 아직까지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카드도 당연히 칠포개발에 관해서 나갔다고 본 위원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도 해서 하십시오. 왜냐 하면 기존에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8월 달까지 직원들 월급 다 주었고 관리운영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칠포개발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당신청을 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배당이.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배당이 아직 11월 달에.

조진

조진위원장

배당순위는 상당히 밀려 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배당결정이 되어야.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비해서 보상금 압류를 해 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 고액체납이 감사자료가 상당히 본 위원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양덕구획정리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류 원래 29건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감사 때는 30건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은 팔아서 좀 받았는지 모르겠고 감사자료를 이래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보면, 아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올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1지구 체비지 14필지를 지금 압류를 해 놨습니다. 2002년도 10월 7일, 장성동토지구획정리조합은 장성동지구 체비지 10필지 압류 이것도 2002년 10월 7일 날, 장성서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도 10필지 2002년 10월 7일 날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다 압류했는 부분이 돈이 다 들어 왔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아뇨, 돈은 안 들어 왔습니다. 이게 아마 요청이 감사기간 중에 체납발생.

종연

박종연위원

이 자료는 몇 년도 자료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2003년 6월부터.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 있는 자료가 다 여기 빠졌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가 자료요청하고.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자료요청.

조진

조진위원장

전체 고액체납자 명단은 아니고.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전체가 아니고 감사기간 중에.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기간 중에 체납된 현황만 받다 보니까 작년 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작년 것 체납이 계속 밀려 온 과정이고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면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부과를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0월 달』하는 위원 있음)

10월 달에 하면 2004년 6월 달 같으면 여기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체납액이 발생되어야.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발생되어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발생되는 부분이 그러면 구획정리를 하면 토지에 대한 세금이 안 나옵니까? 10월 달에, 건축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7월 달에.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10월 달 나오면 10월 달에 고지가 되면 그 재산세를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그게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빠져서 있을 것입니다. 당해세는 내고 그 전에 과년도 전에 2002년도에 부과할 때 이의신청해서 다시 몇 년도 부과할 때 부과되었는 세금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우현동 구획정리지구가 부도가 나서 시작한지가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아,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 시행자가 새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 한 번 할까요? 진짜.

예.

조진

조진위원장

확인하십시오. 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과장,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기가 어렵고 또 고액체납자가 추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조그마한 업체를 하고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악덕 체납자는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과장이하 직원들이 아마 징수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각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사례를 한 번 들어 보세요. 현재까지 있었던 사례를 들어 보라고.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세금 과년도 분 당해연도 지나고 과년도 세금의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이 사실은 징수포상액에 많이 못 미칩니다만 일단은 징수포상금 가지고 직원들의 노고를 하고 좀 저번에 도에서 포항시가 체납세 우수로 받아 가지고 상금 받은 것은 직원들에게 읍·면·동의 직원들에까지 다 나눠주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지 그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사실 세금 징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라고요. 어려운 일인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계장이 과장 되고 과장이 읍장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고 징수한 분에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나름대로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가령 특진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해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특진제도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것만 되면 기회가 될 때 혹시 세무행정이 복수직 자리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는 그런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일례를 들어서 묻는 취지는 혹시 동료위원들 잘못 들으면 인기성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아무튼 지역경제가 어렵고 정말 힘들 때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뛴 공무원에게는 이런 인센티브와 어떤 특진이라든가 있어야만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거요. 정말 어려운 여건에 그러한 제도도 없고 한다면 누가 다 열중 쉬엇 하고 있지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 정도로 본 위원은 과장의 견해를 다 듣자니 해결 되겠어요. 아무튼 간부회의에 가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뛸 수 있는 여건과 어떤 기력을 해줘야만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번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료 중에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의있게 작성한 표시가 나네요. 담당자가 아주 상세하게 적어줘서 별로 질의를 안 해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해서 자료작성은 충실히 된 것 같습니다. 작성한 직원에게 칭찬 좀 해 주시고요, 자료만 작성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징수를 잘해야지요, 징수를.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나타나면 취소할 수 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 것도 결손처분 했다고 마냥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처분을 다시 취소시키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체납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좀 수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만 하나 잘 만들어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489페이지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2000년도가 6억 6,700 환급액이? 이때는 미환급금이 하나도 없었네요? 2001년도 24억 13건, 2002년도 5억 8,500, 2003년도는 환급액이 많습니다. 523건이나 되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게 당년에 환급하지 않고 환급하는 기간이 좀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환급이 지금 전산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중납이라든가 국세경정 이렇게 오면 국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당사자들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국세청에서 같이 통보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통보를 내고 그 다음 인터넷 배너에다가 지방세 과오납 환급이라고 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과오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쳐서. 그런데 거의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읍·면·동은 구좌번호만 확인되면 별도 신청없이도 내 드리는데.

태용

이태용위원

개인통장 구좌만 알 때는 구좌로 넣어 주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과오납이 불가피하게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개선책이 전혀 없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거의 소액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낸지도 모르고 발급 받아서 이렇게 낸 이중납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과세착오도 발생하고 이래서 개선해서 아마 자료만 저희만 한다 하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겠지만 재산세나 이런 것은 누진율이기 때문에 전국 누진율에서 한 군에서 세액조정이 되면 전국이 다 조정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조정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환급은 빨리 챙겨서 개인 구좌에 입금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과오납 금액을 현황 자료를 만들 때 사유별로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이 얼마, 자체 징수부문에서는 얼마, 건수는 몇 건, 얼마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 놓으면 국세경정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따라 가는 것 이해가 되고 자체에서 과연 얼마나 과오납이 발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좀 요령을 부려서 작성하십시오. 그러면 설명도 쉽고 이해도 쉽고 할 것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뒤에 과오납 내역인데 이것도 전부 자체 징수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내용이 필요할지 몰라도 국세경정 관련된 것은 필요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실제로 보니까 자료가 종이만 아까운 그런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사업단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한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됩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업단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단장과 기타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다음은 사업단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씀 드리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작성과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성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테크노파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 쪽에 김권두 사무국장입니다. 김권두 사무국장은 포스코에서 파견 나온 간부사원입니다. 그 옆에 권기섭 기획부장입니다. 권기섭 기획부장은 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포항시로 전입되면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용 사업부장입니다. 임원용 사업부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채용한 직원으로서 경제학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종 운영부장입니다. 정희종 운영부장도 포스코에서부터 파견 나온 간부사원입니다. 정병천 건설담당입니다. 정병천 건설담당도 포스코에서 파견 나와서 현재 법인의 건설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끝마치겠습니다.

간부들 들어가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일반현황, 재원조성 및 운영실적 주요사업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2004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기식기반 신산업 창출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첨단과학도시 지향의 환경친화적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코자 하며, 우수한 연구개발 환경을 지역산업 혁신체제 구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구 지곡동 6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87,324㎡이고, 건물면적은 2008년 목표 63,75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7억 원이며, 참여기관은 종전과 같이 31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정부으로부터 법인 승인을 받을 때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기업, 연구소 유치 및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으며, 창업보육원 업무, 공동연구개발 업무, 교육훈련 업무, 정보유통 업무, 시설이용 시험생산, 기업지원 업무가 저희 법인의 주요 목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99년 1월 18일 테크노파크 사업추진본부가 출범한 이래 2000년 12월 15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산자부로부터 받았으며, 2001년 5월 17일에는 산업기술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2002년 12월 12일 1단계 건물 준공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 2일에는 본부동과 벤처동에 종합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8일에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만 산자부와 국비지원 협약체결을 함으로써 작년도에 25억, 금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25억을 계속 지원 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조직을 말씀드리면 이사장과 사업단장,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아까 인사드린 간부들 순서대로 기획부, 사업부, 운영부, 건설담당 이렇게 4개 부문으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기획부에 5명, 사업부 5명, 운영부 3, 건설담당 1명으로서 1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법인이 채용한 직원은 6명이며, 포항시 3명, 포스코 4명, 포항공대 1명 도합 8명을 파견 받아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별기능을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부는 법인의 이사회 운영화 법인의 사업계획, 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 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및 연구소 유치, 기업지원 인프라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는 저희 법인설립 목적 사업에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창업보육 및 공동연구개발 사업관련 업무와 교육훈련 및 정보유통사업 관련업무, 시설이용 사업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부는 직원의 임용,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보건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 회계, 세무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금 및 자산관리도 아울러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담당은 단지조성 관련 용역, 설계, 공사의 발주 및 검사를 수행하고 단지조성 관련 각종 인·허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섯 째 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 및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 현황은 출연금, 산자부 자금, 중기청 자금을 합쳐서 외부조달 재원이 557억 9,300만 원이며, 자체조달하는 부분은 이자수입이 45억 1,600만 원, 임대수입 등 8억 4,800만 원으로 도합 53억 6,400만 원이 자체조달 되었습니다. 합계 611억 5,700만 원이 총 조성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지조성비, 자산성 장비구입 등 자본적 지출이 353억 5,400만 원이며, 목적사업비 외 투입된 23억 4,700만 원을 더하여 377억 100만 원이 소비되었으며, 사용 후 잔액은 지난 5월 31일날 현재로 234억 5,600만 원이 시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1단계 준공내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1차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면 단지조성 공사는 기이 2002년 7월 31일부로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본부동, 벤처동 건축공사도 2002년 12월 12일날 완공이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배수지, 오수처리 시설 2호기까지를 작년 10월 31일까지 모든 행사가 완료되어서 입주기업들의 오수처리나 급수지원에는 아마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및 연구소 유치는 지난 5월 31일 현재로 총 임대 대상면적 2,111평중 37개 기업이 들어와서 1,618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율은 면적기준으로 77%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 사업은 신기술 보육 TVI사업이라고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만 기간중 7개 기업에 5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그동안 누계로는 21개사에 17억 7,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은 2개 대학에 1,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교육훈련 사업부분은 심포지엄, 포럼, 설명회 등 총 12회에 817명이 참여를 하였고,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전문교육은 3회에 걸쳐서 13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포항 포스코의 인재개발원의 지원을 받아서 e-Cyber 계획을 통해서 입주된 기업들의 직원들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비이용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노마인이라는 회사에 임대운영 장비 1억 8,900만 원짜리 취업용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운영 시키고 있고 포항공대에 나노센터에는 2종의 장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유통사업 분야는 포항테크노파크 소식지 통칭 TTP소식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10,500부을 기간중 발행하였으며, 테크노파크 엔젤클럽 가이드북, 기업지원 가이드북, 2004년 공동장비 편람 등 포스코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전부 목록을 작성해서 영내 기업들이 편안하게 장비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인트라넷 시스템, 웹메일/DNS 호스팅, 인터넷 디스크,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 불법침입차단 시스템 등 인터넷 관련 컴퓨터를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갖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사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항에 있는 특히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테크노파크가 적극 후원을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출원, 특히 특허 같은 것들을 할 때에는 통번역 업무를 포함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프론트에 홍보전시실을 운영해서 기업들의 제품들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인력 양성사업에 이것은 정부 위탁자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5개 업체에 11억 3,600만 원이 지원 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 신기술 인력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 연구개발 시설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수사업을 그동안 저희들이 유치한 것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지역기술이전센터가 되겠습니다. 포항공대나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 좋은 기술들을 테크노파크가 앞장서서기업체에 알선하고 교류가 임하도록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지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 인력 인큐베이터사업도 마찬가지로 산업자원부와 생산성본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적극 유치해서 지역내 기업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NURI사업이라고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포항공대, 영남대학교, 저희 포항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그 사업이 정부으로부터 승인이 났으며, 국비가 약 20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목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창업보육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지금과 똑같이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으며,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을 통해서 특별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학창업자 동아리를 적극 지원해서 각 대학에 창업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연구개발사업은 기업·연구소 및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지금 77%에 머물고 있는 입주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단퓨전기술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와 포항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특성화 사업 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포항공대, 리스트와 같이 어울러서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도 정부로부터 위탁사업입니다만 산학협동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역내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잘 받도록 모든 일을 잘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기술이전 협력체계 구축 및 학술세미나 등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던 업무는 금년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훈련사업도 HRD라고 통칭 말하는 인적자원개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저희 법인의 직원은 물론이고 입주 기업들의 직원들에게도 공동체 의식과 팀웍 향상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입주한 기업들은 직원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공동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 및 마케팅 교육프로그램도 똑같은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Cyber 교육도 포스코의 인재개발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보유통사업 분야는 지역 혁신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첨단 융합기술 산업화 클러스트 구축 심포지엄을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지역내 관련 기관들의 뜻을 모았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포항공대와 어울어서 IT, BT, NT 융합기술 기반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학연 연계 운영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항공대나 지역내 대학, 리스트 등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험장비와 인력을 전부 목록을 잘 정리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연계활동 지원사업도 이것도 정부의 위탁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산학연 협력 지역현황 사례를 조사해서 적극적인 정보유통 구조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시범 Inno-Cafe 운영이라든가 산업기술혁신대상 포상 사업 등 정부 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중앙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홍보물을 저희들이 적극 발간해서 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정보통신 시스템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정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용사업은 연구개발 장비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작년도에 지원 받은 25억의 자금을 연구시설을 제대로 갖추는데 효과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체 시험장비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기업지원사업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기반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지 않던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젤클럽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내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어 주고 지역내 영세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열도록 적극적으로 엔젤클럽 운영에 노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영지원단도 운영을 해서 적은 기업들이 인적 자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며, 통번역 부문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시스템, 그 다음에 입주기업 상호 간에도 서로 교류가 일어나고 친목이나 아이디어 또는 정보교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잘 진행이 되도록 그런 기회도 적극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2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숙소와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부터 사람을 한 두 명씩 데러올 경우에 숙소나 교통수단 등이 문제가 되어서 입주기업의 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로 1개동인데 1,288평이며 건설공기는 금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숙소가 63세대, 식당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제2벤처동을 건립코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와보신 저희 벤처동하고 본부동이 있는 지역에서 산너머에 땅이 약 2만 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제2벤처동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벤처동은 거의 공장과 비슷한 아파트형 공장과 비슷한 그런 벤처동을 지어서 내년 7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공장으로 1,200평, 시험형 공장으로 200평, 휴게실 등 공용시설 합쳐서 약 1,800평이 건축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포항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 중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거나 미진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 위원입니다. 이명섭 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에 6년째 6살 되지요. 포항시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테크노파크 신소재가 뭐며, 무엇을 창출하며, 수입과 수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포항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테크노파크가 투자를, 이제는 수익을 보고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7억의 참여기관에서 엄청난 재원을 갖다가 국도비를 투자 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라고 아주 장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도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지식기반의 신산업을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신산업 소재와 창출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여 고용창출은 어떻게 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말하면 이 부분, 또한 우리 포항소프트웨어의 지원센터에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소프트웨어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알아야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약간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죄송합니다. 에어컨 소리가 요란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조진

조진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니까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장점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지, 지식기반 신산업 창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지역산업의 고도화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시가 철강산업 위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역시 특히 철강산업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장치산업 시설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지식기반 사회로 바뀌면서 장치산업에서부터 좀 탈피해서 기술기반 사회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테크노파크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포항지역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공학 분야나 나노분야에 기업체들이 하나 둘씩 이제 서서히 생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씩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노마인이라고 바이오기술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했는데 그런 회사는 당장은 큰 매출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기대를 걸어도 좋을만큼 특허를 12가지씩 가지고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꽃 식물의 개화시기를 조정한다든지요,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나 화훼류의 키를 이렇게 난쟁이 같이 작게 만들어서 자연재해를 피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관상용으로 개발하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포항지역에는 없던 그런 새로운 기술기반기업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다는 게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기반이라는 말씀도 참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포항지역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에 보시는 대로 삼성전자가 많은 물건을 수출하는데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부품이 많아서 실제 국내수지 향상에는 꽤 크지가 못하다는 말씀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포항의 신기업도 안정화 될려면 그런 부품에서부터 자료에 이르는 사실은 철강공업도시로서의 기반도 또 좀더 확대 안정화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테크노파크에 와있는 기업들 중에는 케이에스티라는 기업 같은 회사는 포항제철이나 또는 한국전력의 발전소들이나 또는 정유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 재료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도 물론 이 회사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내 기업들에게 기술기반산업이 혜택을 오히려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도바잘트 같은 회사도 포스코에 조업에 필요로 하는 내마모성 자재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MT같은 회사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포항에 방사광가속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초진공펌프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아서 저희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로 안정화도 이루면서 지역사회도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희 모든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또는 지금 포항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죽도시장 상인들한테도 그런 정보화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 정보화된 일반시민들의 역량을 높여줌으로써 시 전체에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오히려 제일 큰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술 인력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교육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12개에 이르는 거기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서 보육을 하고 있는 그 업무가 바로 소프트웨어의 주된 업무가 되겠고 부분적으로는 저희 테크노파크와 아주 상당히 유사한 업무들을 잘 지금까지 정부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 이런 정보화 업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기업이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지금 현재 37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37개 기업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어떤 소재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지금 수출하고 있는 부분은 액수가 너무 미미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케이에스티라는 회사가 중국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세이빙 자재나 이런 것들을 수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도바잘트라는 내마모성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지금 수출길을 겨우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활발하게는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저희 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2002년에 매출액이 약 20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354억 총 매출액이 354억 한 70% 성장했고요 금년도 목표는 약 648억 정도면 한 80% 정도가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는 아마 648억 정도는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장께서 몇 가지만 소재를 이야기했는데 대게 생산하는 소재가 37개 업체 같으면 지금 현재 그래도 인정받고 가능하고 앞으로 이 소재가 국내외에서 인정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재라는 것은 저희 여기 들어와 있는 37개가 전부 다 소재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 그래도 금년도에 한 7, 80억 잘 하면 100억이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기대를 거는 기업이 저희 테크노파크에 한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는 티나라라는 회사는 포항지역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창업을 하신 그 기업이 포항에서 출범을 해 가지고 전국에 초등학교 교원에 회사 통계에 의하면 한 90% 이상이 그 회사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실적이 한 37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70억 이상 올리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야말로 서울에서 왠만한 큰 회사들 지방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요새 지방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 유치한다고 노력들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저런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이의근 지사가 저희 테크노파크를 방문했을 때 진짜 데려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니 저런 기업 내용을 한 번 가서 보시고 아주 칭찬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더니 이 양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상을 하나 주시겠다고 그래서 엊그제 중소기업청장상을 하나 추천해서 주셔 가지고 그 사장이 아주 몹시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케이에스티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제철 또는 한국전력 또는 정유공장들에 에너지 세이빙 자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아마 금년에는 한 80억 이상 자기 말대로 하면 한 100억도 바라본다는데 요즘 중국시장이 사실은 긴축정책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최종목표를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대단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하나는 그린케미칼이라고 슈거버블을 만들어서 세척제를 써가지고 요새 홈쇼핑에도 나가서 많이 제가 선전도 하고 하는 그런 제품이 우리 포항시에서 생산이 돼 가지고 전국에 팔려 나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생긴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꽤 희망적인 데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 포항공대나 이런 데에는 기술수준은 엄청 높은데 예를 들어 VMT라고 아까 제가 소개드린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기술은 최첨단기술인데 국내시장이 좁아 가지고 매출이 적은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해서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서 나노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나노기술을 체결이 되면 어떠한 우리 지역에 나노의 육성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한 번 기술혁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죄송합니다만 저가 사실은 나노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죽 이 업무를 하면서 관련자들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나노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는데 어디 한 군데 끼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범용성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책상을 하나 보더라도 커다란 나무를 제재를 해서 붙여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나노기술은 그게 아니라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저 밑에 끄트머리 진짜 원자단위 또는 원자 10개, 20개가 모여있는 단위의 물건을 집적을 시켜가지고 어떤 형태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이것은 사실은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노는 바이오속에도 나노가 들어가고 IT쪽에도 나노가 들어가고 뭐 신소재 우리 포항이 지금 앞으로 가야할 신소재 분야에도 전부 나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포항지역에다 나노집적화센터를 유치한다는 사실이 바로 전국에 그런 나노집적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포항으로 몰려든다는 것부터가 우선은 첫 번째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놔야 그 첨단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어도 바로 포항에 가면 나노집적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바로 저는 나노집적화센터를 포항에 유치해야 되는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제가 오면서 정윤화 교수 포항공대 교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신은 하여튼 나노집적화센터만 끄는 것이 아니라 포항공대에서도 바로 산업화를 시켜서 포항에다 나노와 관련된 어떤 회사가 그저 한 두 개라도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정윤화 교수 한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항이 바로 앞으로 미래를 약속하는 나노기술에 센터가 돼야 된다는 준비를 우리가 해 놓으면 유사한 기업들은 저절로 생길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단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사업은 입주기업을 말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입주기업들이죠.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대부분이 입주기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이것 위탁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요 어느 기관에 위탁이 됐고 교육과정은 어떤 건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이것 사실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위탁사업이 아니라 수탁사업입니다, 사실은. 산자부에서요 인력혁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제품은 개발해야 되겠는데 고급 인력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 인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내 대학이나 연구소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시켜 줘 가지고 그러면 대학은 교수나 대학원생들을 거기다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충당하고 기업에게는 그런 기술개발 비용과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하도 전국에 대학이 많으니까 이게 경쟁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런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산자부에서 저희 테크노파크에다가 전국에 10개가 있는 테크노파크에다가 이 사업들을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 15개 기업, 지역내 대학들은 전부 대부분이 포항공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덕대학교,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 한동대학교를 포함해서 15개 프로젝트에 11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기업체에 직원들이 그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이것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쪽에서 보면 자기네들 제품개발하는데 기술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으로 보면 그런 기술지원 업무에다가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일을 공동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비용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불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아닙니다. 그 비용을 바로 정부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수탁 받아서 집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가 산자부로부터 받아서.........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정부에서 받았어요.

정부에서 받아서 대학에다 지급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선발을 잘 해 가지고 산자부에 보내면 경쟁이 한 5대 1, 7대 1 이렇게 됩니다.

명칭이 지역혁신인력양성 이래서 내용이 도대체 기술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이게 산자부에 공식 프로젝트명입니다.

산자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이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단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막대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시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성공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탄생되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우리 지역인들을 포항시하고 관련된 데 사소한 데라도 직원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에 보면 법인채용 6명, 파견 8명 이렇게 직원이 열네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전원이 다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포항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거주만 임시로 하는, 퇴거도 여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지금 대부분이요 그동안 또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법인이 채용한 6명은 이 사람들은 전부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항시에서 들어와 있는 공무원 세 분은 포항시 공무원이니까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포스코에 네 사람 파견 나와 있는 사람도 벌써 테크노파크로 지원 나오기 전부터 포항에 효자단지나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 아, 한사람이 지금 서울에 가족하고 같이 서울에 왔다 갔다하는 사람 한사람은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포항에 거주하고 있다고 봐야죠.

단장께서 전부 다 이러면 14명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포항시에 거주, 특별한 인력이 외부에서 와야 되지 않는 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지역인들을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주업체에 대해서 월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정도 평균 받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지금 임대료가.......

보증금 얼마에 입주할 때 보증금이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돈이 평당 11,900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평수 나온 데 보면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받는 업체도 있죠, 월. 보증금은 한 얼마정도 받습니까? 이 티나라 같은 경우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보증금은 평당 13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그러면 월 100만 원도 받는 업체가........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면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있습니다.

좀 명확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할 때 혹시 그 사업으로 해서 발생된 이익이, 이율을 우리 테크노파크나 또는 우리 포항시에 몇 %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수입부분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른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 난 뒤에 이익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나 포항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요? 우리 인근에 한동대라든지 선린대학교라든지 포항1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주창업보육센터에서 성공비율에 따라 일정한 부분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해당학교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혹시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대부분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테크노파크는 지금 포스트비아이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이 지역사회 대학에 제가 한 50개 기업이 지역내 대학에 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대학에서 졸업을 맡고 나오면 이 기업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받아주는 것을 전국에 TP들이 대게 그걸 포스트비아이라고들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스트비아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창업보육기업을, 창업하는 기업을 데려올 경우에는 저희 규정에도 1%의 주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포스트비아이한테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계약상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체결을 할 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계약체결할 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체결할 때 그렇게 해서 받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업체들중에 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러니까 포스트비아이, 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 보육센터를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보육센터 역할을 할 때 받는 기업들에게는 저희들도 1%의 주식을 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1%라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입니까? 결과가 나왔는 게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뭐 아직 그것 진짜 좀 선급하신 말씀인데요 그 기업들이 아직 주식이 평가도 아직 못 받고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식을 자기네들이 5,000원짜리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사회에서 5,000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기서 이익이다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출하신 자료 7페이지에 장비이용사업이 있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노마인 주식회사에 1억 8,900만 원이라는 장비를 2004년 5월 10일자에 이렇게 임대입니까, 구입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우리가 임대해 줬습니다, 거기다가.

아, 우리 장비를 임대해 줬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1억 8,900만 원 연간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1억 8,900만 원이 구입금액입니다.

1억 8,900만 원짜리 장비를 구입해서 제노마인 주식회사에 임대를 줬습니까? 얼마에 줬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것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1억 8,900만 원짜리 장비를 사서 우리 사무실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을 뽑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노마인에다가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감가상각비가 빠져나올 수 있는 만큼에 사용료를 저희가 받기로 하고요 이 사용료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장비는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네 제품을 만드는 장비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단백질을 분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기계를 와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 장비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자체가 서비스 행위기 때문에 바로 생명공학 바이오공학에 센터가 되도록 우리 지역사회를 개발하는데 쓰는 장비로다가 이걸 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은 아마 제노마인에 특혜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제노마인이 이 장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이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 단백질을 이것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서비스 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장님, 우리 포항시에 이 장비 1대도 없습니까? 그냥 우리 테크노파크에 1대밖에 없습니까? 다른 포항공대라든지........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더 조사를 해 봐야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남·북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과연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했는지 또 특정업체에 이렇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제노마인에 대한 필요 요청이었습니까? 별도의 심사를 거쳤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아니,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25억을 받았는데 국비를 25억을 해 주면서 그런 공용장비들을 구축하도록 그것도 저도 답답한 것이 8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25억 중에서 1억 8,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업체를 골라서 지금 전국에 TP들 우리보다 한 2, 3년 앞서가는 TP들이 장비를 구축해 놓고 이것 진짜 연간 활용율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인건비만 계속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제가 선뜻 그렇게 사지를 못 하고 이 단백질 분석기만은 진짜 사 놓으면 이 지역 특히 경남·북에 있는 업체나 대학에서는 이 장비를 봐서 쓰게 몰려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1호로다 결정한 장비입니다.

단백질 분해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셨다는데 이후에 이러 이러한 장비가 있으니 이래 이래 이렇게 이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린 그런 게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팜플렛도 만들고 뭐 해 가지고요 인력장비 이것들이 활용도가 높아질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아직 안 했습니다.

장비구입이 5월 10일이면 하마 한 달여동안 지났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이제 설치해 가지고요 이 회사도 그걸 빨리 움직여야 자기네 인건비라도 버는 회사니까요 영업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차후에 이런 걸 공개적으로 알려서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 일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7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입주업체 및 퇴거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거업체중에 예컨대 공장을 지어서 나간다든지 어떤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들중에서 포항 외 지역에 나간 업체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물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다가 나간 업체들이 현재까지는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개 기업중에는 자기네 연구소만 가지고 있다가 본사로 합친 회사들도 있고요 또 두 가지 업종에 종사하다가 한 가지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접고 자기네 다른 공장으로 합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저희들 자료 제출한 데 이산바이오텍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치과용 임플란트 소재를 생산하던 기업인데 이 회사는 그 임플란트는 포항에서 하고 또 휴대용 전화에 전자파 방지해 주는 그런 케이스를 만드는 사업은 구미에서 하다가 이 회사는 임플란트 사업은 희망이 없으니까 접고 구미쪽으로 간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저희 포스코에 출자회사인 포스데이타가 포항에다가 통신지원 또 포스코 지원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연구소를 저희가 테크노파크에다 유치를 했었는데 이 연구소가 너무 커지니까 이런 큰 기업들도 기능을 통폐합 하면서 서울로 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2개 회사는 부도가 나 가지고 그만 둔 회사도 있습니다.

그중에 오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작업공간부족 이런 사유로 퇴거했는데 작업공간이 부족하면 우리 공간이 더 있는데 더 넓혀줄 수 없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이런 회사들이 대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크노파크 시설이라는 게 범용시설이지 특수시설에 맞추어줄 수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천정높이가 너무 높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저희가 풀로 카바해 줄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이 회사가 그런 쪽에 속했는데 사실은 이 집은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회사가 힘이 드니까 이사를 나갔습니다.

더 공간을 넓혀줄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되어서 임대를 못 낸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겠네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위덕대학으로 이사를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서 퇴거해서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계속하는 이런 업체들은 누누이 들으셨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사업단장께서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항시로부터 공무원들 세 분을 지금 파견을 받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공무원들 기능 중에는 대민업무들을 많이 해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주기업들 특히 그 입주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찾아오면 공장을 짓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새 원스톱 시스템 만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위탁 받은 거는 한 1년 되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이제 2년쯤.......

그동안에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사실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을 저희들이 정규직원으로 고용하지 못 하고 진짜 임시직,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어서 전문화 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인원을 정규직으로 정규직화 해야 되는데 현 시스템상 예산문제나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T/O상의 문제 등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저로서는 참 젊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미래를 보고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지 못 하는 게 제일 마음도 아프고 애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협조적인 유기체제를 잘 이용해서 애로사항을 좀 풀어가십시오. 우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전문가 집단인 테크노파크에서 맡으셨으니까 잘 좀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감사합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테크노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북구청 용흥동 소관에 대해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휴식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동장재량사업비에 관련해서 계속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8,100여만 원되는 재량사업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442페이지입니다. 당초에 동장재량사업비하고 동에 자체사업하고 유인이 좀 잘못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지금 자체사업이 유인물에 보면 제일 위에 농로포장 1,504만 원하고 하수도 개보수 1,597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방범등 보수 527만 원, 그 다음 하수도 개보수 1,581만 1,000원하고 이게 동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 같이 포함시켜서 8,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396만 5,000원하고 1,209만 1,000원하고 300만 원하고 이게 순수한 동장재량사업비입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확인 안 하고 했는......

조진

조진위원장

그 위에 보면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33통지내 공사가 2003년 6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건으로 나뉘어서 계속 공사가 됐습니다. 총 연장 하수도 길이가 212m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은 지역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연장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공사였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장은 잘 몰라서.......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용흥동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태

김상태용흥동장

용흥동장 김상태입니다. 농로포장은........

조진

조진위원장

하수도 개보수 얘기를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용흥동장

예, 하수도 개보수는 33통지내에 저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대호건설 김호열과 하수도 개보수 33통지내 보욱건설 유인창이 있습니다마는 그 물량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구간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따로 따로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총 공사비가 4,388만 원입니다. 이 정도 사업은 하수도 개보수사업비로 구청에 건설과 예산으로 해서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재량사업으로 해요. 같은 공사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 하수도라는 게 물론 양쪽으로 같이 하죠. 한쪽만 할 수도 있지만 양쪽으로 같이 하는 게 통상적인데 예산이 4,300만 원 이상 드는 이 사업을 재량사업비나 숙원사업비로 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같은 지역을 쪼개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3건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합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용흥동장

그 위에 4건은 동 자체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재량사업으로 하는 거는 소규모 하수도 개보수 이런 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개보수인지 새로 신설한 건지 확실치 않지만 총 연장이 212m에 이르고 예산이 4,300만 원 이상 드는 사업은 우리가 하수도사업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말이에요. 같은 사업명 아닙니까? 이게. 단일사업을 세 가지 공사로 나누어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맞지요? 계속 연장사업으로 했지요?

상태

김상태용흥동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용흥동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하수도 개보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수도 개보수와 네 번째 하수도 개보수는 33통지내에 같이 현장에 있습니다마는 구간이 공구가 A공구, B공구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구라는 게 연결된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상태

김상태용흥동장

바로 붙어있는 게 아니고........

조진

조진위원장

좀 떨어져 있어요? 각각. 각각 떨어져 있어요, 세 군데가.

상태

김상태용흥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그 세 군데 공사했는 도면 있지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1공구, 2공구, 3공구 이것을 도면을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용흥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장재량사업을 하면서 뭐 다른 위원님 지적이 좀 계셨는 것으로 아는데 2,000만 원 이상씩 우리가 동장재량 사업은 좀 지나친 금액이라고 남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남구청, 본청, 북구청을 해서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각종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일부 업체들이 좀 지나친 그런 편중은 좀 삼가 해라는 그런 지적도 해마다 되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용흥동과 우창동과 죽도1동을 보니까 해성기업에서 하수도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해성기업에서 지금 5건을 죽도1동, 용흥동, 그리고 우창동까지 5건을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청, 남구청, 북구청만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했을 때는 5건 했는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동에 내려와서 동장의 재량사업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는 이게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동장재량 사업을 하는 사업치고는 1,500만 원, 1,500만 원, 1,300만 원, 2,100만 원, 이런 것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자료에 전부 다 올라와야 되는 자료란 말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5건을 지난 한 해 동안 재량사업비로 수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성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수주를 할 수 있습니까? 해성기업이 5건 이렇게 수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독식하면 안 되잖아요. 5건하고 이 앞에 또 있네요, 양학동에 보니까 양학동에 해성기업, 양학동에 해성기업, 해성기업 뭐 5건이 아니고 덜 찾아서 그렇지 많이 있네, 7건.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읍·면·동에서 각각 동장 재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통계를 못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해성기업에 대해서 기업 재무구조하고 전년도 포항시에 수의계약 받았는 것하고 재량사업비로 수의계약 받았는 것 하고 혹시 공개입찰해서 지역 간이입찰에 낙찰 되었는 그런 공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명하고 해성기업의 재무구조하고 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해성에 대해서만.

상석

최상석위원

해성기업이 지금 포항시 북구청 관내만 7건의 수주를 했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과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여러 동을 걸쳐서 7개 정도에 공사를 수주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이 좋은 기업인지 아니면 어떤 배후가 있어서 좋은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상당히 지적이 될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진

조진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관급공사 실적 그리고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