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형목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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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서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선서를 한 다음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남구청장 박관규 자치행정과장 박해중 사회환경과장 박영춘 농림과장 서광수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남구청장 박관규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 남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박해중, 그 다음에 사회환경과장 박영춘입니다. 농림과장 서광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구청은 구청 7개 과 170명의 직원과 16개 읍·면·동 271명의 직원이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바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사회환경과, 농림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쪽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9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공사 등 19건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9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10건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단속하여 91,861건을 정비하고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3,879세대 6,989명에게 생계비와 교육급여비 11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3,991세대 7,096명에게 69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이용시설인 경로당 난방연료 지원사항입니다. 188개소 경로당에 5개월 분 난방비 1억 4,607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나, 실제 경로당의 난방기간은 6개월로, 부족한 1개월 분의 난방연료에 대해서 후원사업을 실시하여 61개 단체 등으로부터 유류 298드럼을 후원 받아, 199개소의 전 경로당에 1.5드럼씩의 유류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별 후원회의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유도하고, 경로효친사상의 고취 및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관련 업소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960개소 등 총 2,993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관련업소 중 883개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9개소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4,119개소를 포함하여 총 6,312개소가 있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청소년 고용행위 및 퇴폐행위, 공중위생업소의 수질기준 부적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320개소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7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건전한 위생영업 풍토조성을 위해 지도·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농림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구룡포시장, 오천시장 등 2개소에 대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재래시장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8회에 걸쳐 510명에게 1,61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금 지속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사항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목표는 12,000톤이며, 친환경들판 조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벼육묘공장 상토 지원 200만 원, 예비모 공급 300만 원, 규산·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2억 600만 원을 들여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3건에 27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농로 및 도수로 정비 9건 등 총 19개소에 10억 9,000만 원을 투입 현재까지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6건도 원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도 대송 남성·공수리, 동해 중산과 공당리 등 총 4개 지구에 16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3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사업 사항입니다.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축산농가 486호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방역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양돈농가 고품질 규격돈 생산, 축산농가에 저울과 송풍기, 악취제거 및 유해해충 살충약품 지원에 총 4,300만 원을 들여서 축산 농가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남구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나은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오늘 이 보고를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위원님들과 하직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6월 30일 자로 이번 회기가 열리는 회기 도중에 공직에서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저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서 일반인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과 가졌던 그 정을 그대로 갖고자 합니다. 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우리 박관규 남구청장께서 조만간 퇴직하신다니까 참으로 서운한 마음 한량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를 맡아서 정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정말 또 우리 남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농수산, 또 환경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농업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농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보교환과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남구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우리 본청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관리기 기계 농업 농사용 기계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에서 볼 때 북구 152대가 배분이 됐는데 북구에는 약 110대, 남구에는 약 40대, 그리고 특히 연일읍 같은 경우에는 1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기계를 보급함에 있어서는 남·북구 간에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지 않으냐,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기준 자체도 좀 애매모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우리가 시책사업이나 또 국가정책사업이나 추진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데 착안을 해서 남·북구 간에 형평성있 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떠나는 마당에서 다음에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 바르게 판단해서 또 능력이 없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도록금 제가 안 되면 다음 새로 오는 구청장한테 이런 지적이 있었다라고 유선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청장,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마음속으로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사업 중에 구청 사업 중에 보면 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까지 보면 추진과정이 한 47%, 또 53% 정도 금년도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6월 달이니까 상반기 거의 다 지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47%, 50% 정도 오면 금년도 예산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동절기를 빼고는 완료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그 중에 촌에서 보면 농촌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뭐가 있느냐면 우리 농수로, 그 다음에 배수로, 그 다음에 장마기에 필요한 시설들 용·배수로 내지는 예를 들어서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장마가 왔을 때 물이 차고 장마가 왔을 때 활용되는 시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활용돼야 할 용수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기를 다투는 사업들이거든요. 시기를 다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혹은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데 수정예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읍·면에서 추진하고 농가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경향을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예산은 실컷 반영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금년 예산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금년에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용·배수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양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특히 농어촌에 주민들이 좀 이용도를 빨리 높일 수 있는 효율을 좀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데 업무를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이 있거든요. 청장 어떻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했다, 못 했다라고 얘기 못 하고 강형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무능하다고 봐야지요. 앞으로 훌륭한 청장들이 오면 점점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형목

강형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꼭 남구청만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북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를 물론 하시다 보면 설계라든가 설계심사도 해야 되고 또 용역 발주해서 설계심사, 입찰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늦어진다는 것은 사업하는 선후를 잘 가려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용·배수, 농로 이런 것들은 모내기가 시작돼버리면 못 한다 말입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나 하면 후반기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벼를 베어내고 수확을 한 다음에 용·배수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답변 필요합니까?

형목

강형목위원

그래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과장들 계시고 하니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해중 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4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지적사항 1항과 23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걸이대가 사실 도시미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불법현수막을 뭡니까, 걸이대에 걸도록 유치하고 또 많은 광고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 신개념의 특허품이라든가 신개념 현수막걸이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1년도에 제안이 됐고 우리 북구청 앞에서 시범으로 세워봤고 우리 시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시설 개선하는 데 이렇게 늦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탄력을 붙여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예산 할 때 보면 몇 개씩, 몇 개씩 이래 되는데 우리 포항 시내 전역에 지금 약 100개 이상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약 50개 이상이 설치돼 있는데 이걸 개수하려면 예산 1,000만 원씩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신개념 현수막걸이대 이렇게 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으로 해 가지고 끼우는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 포항 지역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지역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세고 또 태풍이 자주 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바람을 다 맞아서 태풍 때는 넘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수막걸이대가 위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옆에 철사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잘 수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바람에 찢어지거나 펄럭거리는 거 이런 것도 제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위탁자에게 좀 협의를 해서 제때 제때 수거가 되고 철거되고 또 부착했던 것이 어느 시기 되면 뜯어줘야 됩니다.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나고 빛바랜 것이 계속 붙어있다든가 이러면 그것이 또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지요. 이 현수막 관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거 신제품들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좀 개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현수막걸이대는 사실상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고 저희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이체를 시키고 하는데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와 가지고 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걸이대 관리의 문제도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수막걸이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첩되더라도 재 배정되더라도 결국 계약은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이고 선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 위원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구청장이 가시고 나면 자치행정과장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새로 부임되는 구청장은 또 시간이 좀 흘러가야 파악을 할텐데 자치행정과장이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 관계에 있어서 마을회관 문제에 관심을 좀 둬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을회관이 우리가 6,000만 원을 민간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의 마을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합니다. 이렇게 돼서 아직도 구 시대를 면치 못하고 계속 콘크리트를 가지고 스라브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잘못 공사를 하게 되면 누수현상이 생기는 일들이 많습디다. 이래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놓고 준공한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드문드문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시대변화에 따라서 조금 건축방법도 좀 재정비하는 패턴도 바꾸는 이런 쪽도 좀 유도를 하시고 또 이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마을회관은 전 주민들이 활용하는 회관이고 또 오랫동안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하자가 생기면 엄청난 원성이 오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경춘

김경춘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6,000만 원을 보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시중에서 현재 우리 건축단가가 일반 가정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평당 25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00만 원은 200만 원 기준해서 100㎡, 약 30평을 기준해서 6,000만 원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6,000만 원을 보조받고도 자부담이 또 1,200원 있습니다, 그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1,200만 원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0% 있는데 자부담에다가 이 건축단가의 부족분까지 엎치니까 이 마을회관을 하나 짓고 나면 마을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우리 바닷가를 끼고 있는 마을에서는 어촌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능력이 됩니다마는 내륙지방에 가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회관이 사실 마을의 중심이고 모든 집합체의 중심이 되는데 그런 마을회관을 아주 큰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마을단위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맞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특위 위원회가 가동 중입니다. 조례특위 위원회가 가동 중인데 조례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면적을 좀 확대하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실무를 맡아 있는 남구청에서는 건축단가의 현실화와 또 마을마다의 특성,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고 노인인구가 많고 적고 여러 가지 특성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어떤 정도의 마을회관이 정말 필요로 하다, 또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빨리 검토해서 지금 조례특위에다가 의견을 좀 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무를 맡아서 직접 관장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권은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6,000만 원이라는 한계에서 그냥 묶여 있을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추어가야 된다, 그러면 조례가 뒷받침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개정 지금 작업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아주 세밀한 그런 자료를 좀 제공해서 현실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중요성은 계속 담당과장으로서 느끼고 또 거기 안 있어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와 같은 복지시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시 재정상 1년에 우리가 남·북구를 합치면 한 10개 넘게 짓는 데 한 6억 이상 투자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더 크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 판단을 못 해서 아마 연구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재정부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팥이 끓어도 솥 안에 있다고 그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그게 어디 뭐 외지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주민들에게 보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걱정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검토 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조례특위에 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하십시오. 지금 조례특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남구에 해도 새로 지을 경로당이, 마을회관이 저희가 파악해 보면 한 17개가 됩니다. 17개 되는데 지금까지 지어놓은 것도 문제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지을 사람들이 더 좋게 지으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짓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좋은 걸 짓겠지만, 그러나 선 지원한 사람하고 또 후 지원한 사람이 그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매년 돌고 돕니다. 과거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지을 때는 어떤 데는 1억도 들었고 어떤 데 2억도 들었고 이랬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 조례 제정이 되면서 6,000만 원으로 묶었지요? 6,000만 원이 현실에 안 맞으면 개선을 해야죠. 해야 되고, 과거처럼 그렇게 가자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 어느 정도 접근하자는 거죠. 지금 현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번에 한 사람 눈치보고 형평성 안 맞다 이건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추어 가야지요. 시대변화에 따라가야지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4항 중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공통사항 보면 그 밑에 두 번째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1,300만 원 정도 금액을 빼고 설계변경을 했네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여기는 보니까 주민들이 아마 의견을 제시한 모양인데 왜 이렇습니까? 예산 확보 못 해서 애쓰는데.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어떤가 하면 공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암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에 골목길인데 하니까 그 담장이 만약에 그거 해 버리면 담장이 무너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담장을 보존하는, 복판에 관을 묻을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은 반납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반납.

명덕

이명덕위원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좀 전에 우리 강형목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겪는데 이 인근에 대보 대동배1리 세천 소델로 수해복구인데 대동배 인근에 이거 공사를 하나 더 해 주시지 왜 이랬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게 또 예산이 새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쪽에 연결한 게 한 7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집행됐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 중에서 보니까 11건 중에서 이지클럽에서 5건이 이렇게 집중 단속됐는데 2003년 6월 9일, 2003년 11월 17일, 2003년 12월 15일, 2004년 2월 17일, 2004년 3월 29일 이렇게 5건이 계속 했는데 과태료 부과만 50만 원, 300만 원, 250, 250, 300 이랬는데 여기서 업무정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못 취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과태료 부과밖에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속한 중에서 5건만 됐는데 과태료 부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다른 쪽에는 단속이 안 됩니까? 여기 집중 단속이 됐네, 5건.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지클럽 이 사람을 불러서 하면 우리가 그랬거든요, 당신네들 이만치 부과를 하는데도 자꾸 하느냐 이러면 자기들이 이 광고효과가 한 번씩 붙이는 게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크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과태료를 물고도 하겠다, 자꾸 우리가 계속 단속하면 단속 계속 걸려 가지고 하는데 당신네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소재지에 있는 가진 광고업자에만 우리가 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럼 당신네 최고금을 하겠다,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최고금이 300만 원이니까 더 이상 또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 권유도 하고 이래 자꾸 지적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데 자기들도 장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하는데 돈을 과태료 물고도 하는 거 보면 근절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불법광고물을 지도 단속하면서 이걸 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계속 이렇게 단속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불법광고물 여기 보면 진짜 이거 포항시에 어떤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데요, 여기 지도단속이 너무 좀 미미한 것 같거든요. 이 이지클럽 다섯 군데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한 여섯 군데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 단속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는 길 나가도 하루에도 이 정도, 6건, 11건 정도는 적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또 벽 같은 데 보면 불법 벽보로 인해서 굉장히 벽을 좀 도시미관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듭니다. 훼손시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게 단속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단속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하루 계속 합니다. 하루에 꼭 두 번씩 나가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하루에 두 번씩 나가는데도 그럼 2년 동안 했는데 1년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과태료 부과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즉시철거 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특히 성인폰팅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회기강이나 또 그런 문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조그마한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전봇대 같은 데 붙여놓기도 하지만 또 명함처럼 만들어서 자동차 같은 데 굉장한 음란한 사진을 많이 이렇게 또 꼽아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런 어떤 불법광고물을 하지 않도록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좀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성인폰팅하고 1:1대화 이것은 전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인데 우리 이것은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자꾸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거 우리 담당자가 계속 추적해 가지고 이 사람들 과태료를, 우리 포항에서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부과했고, 그 다음에 차에 꼽는 그것은 광고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

영숙

임영숙위원

경찰에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반복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 반복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지클럽에 과태료가 50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 300만 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300만 원이고 어떤 경우에는 250만 원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매수에 따라 틀리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과태료를 처음에는 우리 최고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서 300만 원까지?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3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매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따져 가지고.

명희

한명희위원

매수?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최고 많이 있을 때......

명희

한명희위원

매수를 따지기는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골목, 뭐 큰 도로변에 이렇게 붙여 놔놓으니......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물론 하기는 힘든데 우리 읍·면·동별로......

명희

한명희위원

그럼 300만 원 최고까지 하려면 매수가 한 몇 매 정도 돼야 됩니까? 300매. 매당 1만 원인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최고 금액이 300만 원 했으니까 이거......

명희

한명희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과한 과태료 징수는 다 됐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징수는 다 됐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다 됐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 이렇게 300만 원까지 부과를 해도 불법광고물을 자꾸 부착한다면 그럼 조례개정을 좀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대 이상 올려버리면......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 해 주시면 더 좋지요. 이 법이 우리가, 법이......

명희

한명희위원

법이?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불법광고물 때문에......

명희

한명희위원

법이 우리 여기 벌금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 아닙니까? 상위법이 300만 원?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이 300만 원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런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불법광고물 때문에 얼마 전에 킴스클럽 종료하는 불법광고물 포항시 전역을 완전히 도배했는데 관할이 북구라 가지고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벌금이 적으니까 아까 과장 말씀대로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 더 수익이 오르니까 자꾸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이럴 때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남구……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각 읍면동에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즉시 철거하는 것 뜯어내는 것 이것을 신속하게 하면 이 사람들도 아무래도 홍보가치가 떨어지니까 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요일 오후쯤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시간에 하고 저희들도 토요일 오후에 우리 직원이 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나옵니다. 한 번 돕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도 어떤 데는 한 번 나와서 다 뜯고 하는데 계속 직원이 제가 너무 고생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당뇨가 와 가지고 몸이 한 5㎏ 빠져 버려서……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당뇨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당뇨 이야기는 왜 당뇨 이야기하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지클럽이 뭐하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이지클럽은 지곡 안에 있는 건물인데.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매장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부과금 다 받았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자치행정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은 각자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5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장 박영춘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501쪽에 공통사항 1중 지적사항 1항과 2항, 2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2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흥주점에 외국인 여성들이 취업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병이나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사회환경과장께서는 지금 보니까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나 예방차원이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여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난 6월 1일부터 비자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인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러시아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을 보면 전체 단속 됐는 게 56건이지요?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2년 동안 했는 거지요? 2년 동안 해서 56건을 단속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있거든요. 유흥주점은 2004년 1월달에 단속을 해서 한 열 몇 개 정도 단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 이용법 같은 경우는 2003년 8월달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여기에 거의 단속한 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도 단속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단속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단속은 수시로 하게 돼있는데 우리 위생지도 인력으로 봐 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는 숙박업소를 위주로 하자, 또 이번에는 유흥음식점으로 하자, 또 이번에는 음식점으로 하자, 또 이미용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못하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군데.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1월달부터 3월달은 공중접객 업소로 위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경찰하고 검찰 또 합동감사 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 문제점은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피해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남구 쪽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이런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들이 많이 형성이 돼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거의 다 가요클럽이라든지 이런 노래방에 유흥접객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거의 안 하는 데 없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됐는 것은 6개에 불과하거든요, 2년 동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점검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행정상 조치사항만 나온 거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여러 업소에 많이 다니지요. 이것은 적발된 것만 여기에 나온 거지.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풍기문란이 있고 위반사항에, 또 유흥접객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유흥업소는……

영숙

임영숙위원

유흥접객 행위하고요, 풍기문란하고 이렇게 위반사항이 다른데요.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유흥주점은 술도 팔 수 있고 접대부도 고용을 할 수 있는데 단란주점은 술만 하고 접대부는 고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접대부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 유흥접객의 행위가 되는 거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가요클럽 같은 경우는 술은 팔 수 있지만 접객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가요클럽은 유흥주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에 자기들이 신고를 할 때……

영숙

임영숙위원

노래클럽하고 가요클럽하고 다릅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을 자기들이 구분해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단, 상호는 자기들 임의대로 붙이지만 유흥주점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단란주점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구분.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가요클럽하고 노래클럽하고 다릅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통상은 노래클럽은 단란주점에 속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보통 이제 보면 노래방이나 이런 데 유흥접객 고용을 하지 않고 전화로 해서 수시로 부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위반이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위반이죠? 그런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회기강 문제나 또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깔려 있고 가정에 어떤 그런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구 쪽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위주로 그런 게 많이 성행하고 북쪽에는 북부해수욕장 위주로 해서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는 가면 무조건 전부 그런 접객부들을 쉽게 일하고 있는 것 볼 수 있는데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위생업소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미용소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주로 술을 파는 데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인데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남구하고 북구가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북구 쪽에 업소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우리 이쪽에는 환경 쪽이 많고요, 저쪽에는 유흥 쪽이 북구가 더 많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많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단속현황을 위반내용을 보면 주로 남구 쪽 같은 경우에는 객실 잠금장치 설치 안에서 문 못 잠그도록 돼있는데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 조치내역에 보면 주로 시정명령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시설개선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거의 대부분인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구 쪽에는 보면 지금 거의 영업정지가 상당히 많고요 영업허가 취소, 정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북구 쪽 같은 경우에 주로 위반사항은 풍기문란 행위, 청소년 주류 제공, 호객행위, 유흥접객 행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업체 수는 북구가 많겠지만 우리가 단속을 하러 갔을 때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느냐 그 문제지 북구만 이렇게 풍기문란 행위가 많고 남구는 풍기문란 행위가 거의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남구 쪽에 단속을 나갔을 때 북구하고 비교해 보면 업체수가 좀 적지만 너무 가볍게 하는 게 아닌가?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풍기문란이나 안 그러면 청소년 고용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해당이 되고 다른 것은 시정명령도 있고 개선명령도 있습니다만 법 적용하는데 공무원들이 특별히 남구가 북구보다 가볍게 적용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을 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단속 나갔을 때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현황 중에 제일 가벼운 벌이 객실 잠금장치 설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남구에 특별히 객실 잠금장치만 이렇게 단속대상에 위반 내역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북구는 상대적으로 풍기문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치명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하여튼 잠금장치라는 게 일단은 문을 걸어 잠가놓고 안에서 접대부가 있는 걸로 되는데 일단 이게 거의 검찰과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청에서 더 가볍게 적용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단속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같은 포항시 관내에 남구, 북구라는 것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남구 쪽의 단속현황과 북구 쪽의 단속현황, 그리고 위반사항과 조치내역을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저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구는 숫자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시설 열악한 것하고 풍기문란한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예를 들면 잠금장치 이런 게 좀 열악하지 않나.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도 잠금장치 많습니다. 북구도 잠금장치 시설기준 위반 대개 많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억지로 뭘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단속을 나갔을 때 최소한 여기에 남구 쪽에는 풍기문란이 2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북구 쪽에는 풍기문란, 호객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따르는 혹시 받을지 모르는 오해의 소지, 단속 나가서 북구는 강력하게 하는데 남구는 좀 느슨하게 함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남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04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동걸

이동걸위원

오수설치 신고를 할 때는 신고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량이 얼마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은 오수처리시설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하수처리시설 바깥 쪽에 영업장을 한다든지 집을 지으면 전부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집의 규모라든지 또 사업장 규모라든지 집이 몇 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설기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사람의 몇 명 여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건축법하고 연관이……

동걸

이동걸위원

일 용량이 6하고 36, 30 이런 차이는 뭡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용량이 세 제곱미터로 나오는 이것 말입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예.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상 몇 평 이상이 되면 또 정화시설을 어느 정도용량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

동걸

이동걸위원

6㎥ 같은 경우는 이것은 몇 평 이상입니까? 몇 평 미만, 이게 지금 거의 6이 최저 기준치 같은데 물론 그것보다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아마 개인주택이지 싶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본 위원이 506페이지를 한 번 봐 보십시오. 우리 대송지역에 엄청난 민원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탄탄레미콘에 일 용량 기준이 6㎥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건축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건축법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축용도에 따라서 처리시설이 틀린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요, 오수처리라는 게 환경기초 시설 아닙니까? 탄탄레미콘에 하루에 사람 몇 명 근무한지 압니까? 엄청난 인원이 그 안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루 이것, 무슨 개인 가정집 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개인 가정집도 많은 데는 34㎥까지 나가고 36 많은 데는 43㎥까지 나가는데 50명에서 1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건축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틀린다고 하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탄탄레미콘이 용량이 이렇게 적용된 데 대한 법적 근거하고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환경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박영춘남구사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환경과 소관 공무원들은 각자 근무처에 근무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농림과장 서광수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농림과 소관 51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1항과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518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각종 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각종 공사설계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중에서 당초 금액보다 감소된 부분이 많은데 여기 감소된 부분이 있는 곳에 보니까 동해면 중산 공당지구하고 동해면 상정지구하고 동해면 중산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소됐으면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이것은 감소된 원인은 전체 설계를 할 때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만 물량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물량이 줄어들면 다른 쪽으로라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동해면 중산 공당지구 같은 데는 300만 원, 그 다음에 상정지구 같은 데는 1,464만 원 정도 되고 중산지구 용배수로 189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합쳐서 다른 쪽으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남았는 것을 다시 또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원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남았는 것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300만 원, 1,400만 원 합치면 거의 3,000만 원 되는데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남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농림과장, 동해면에서 감된 돈은 동해면 지역에 다른 사업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까? 어떤 다른 사업에 투자되는 방법으로.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설계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쓰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 위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게끔 해야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0쪽,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육묘공장은 보조사업으로 나가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데 상토까지도 보조가 됩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상토가 보다시피 돈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됩니다. 묘를 생산하면서 공장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좋은 상토를 함으로 해서 좋은 육묘를 생산해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상토가 연일 육묘공장에만 보조되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육묘공장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명덕

이명덕위원

어차피 육묘공장에서 벼를 키우나 또 읍·면·동 일반 농가에서 벼 키우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공장에서 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하는 것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속성으로 빨리 생산해 낸 것하고 농가에서 논에서 그대로 노지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읍·면지구에 대량으로 이렇게 상토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런 데도 보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 있게 해야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것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읍·면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지원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상토가 좋은 품질 좋은 육묘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농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도 육묘공장이 없는 데도 대량으로 이렇게 상토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상품이 있다면 이런 흙을 보급함으로써 거기서도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토 공장에는 적은 양을 지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양의 묘를 생산하기 때문에 효과가 큰 걸로 생각하고 또 농가에 일일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농가에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각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가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렇고 거기 상토작업 할 때 보면 전부 모여서 협동을 합니다, 협동으로.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협동으로 해서 묘 재배도 협동으로 해 가지고 모판을 설치 하지요. 그런 협동하는 데다 이것을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보면 상토 공급 단가계약서 사본을 붙인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단가계약서가 아니고 견적서거든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견적서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견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돈 2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견적으로……

영숙

임영숙위원

돈은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해야 되지, 견적서는 어디든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안 해도 그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런데 우리가 공장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육묘공장에서 상토 생산 공장하고 계약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 200만 원 가지고 계약서류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공장하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 업체에 남구청에서 요구할 때 견적서를 달라고 했습니까?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견적서 받아왔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견적서도 좀 보이도록 해야지. 이것 뭐 보이지도 않게 이래 와 가지고.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희 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농림분야에 상당히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면 친환경 들판 조성을 위해 가지고 또 시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한쪽에서는 친환경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한쪽에서는 항공방제를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전 지역을 이렇게 방제하고 이럼으로써 일종에 흔히들 얘기하는 생태계가 파괴된다든가 들판에 있는 메뚜기 이런 곤충들이 다 소멸된다든가 이런 예가 혹시 없습니까? 과장께서 경험하신 이런.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다시 또 친환경 들판 우리 지역에도 학고개 한 25㏊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항공방제가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무튼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으니까 이런 것도 행정력을 적절하게 발휘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북구청장 신병인 사회환경과장 이동덕 농림과장 김재섭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해당되는 자치행정과장 이종순 과장 옆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덕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재섭 농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평고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자치행정과, 사회환경과, 농림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북구의 면적은 734.45㎢로써 시 전체 면적의 65.2%에 해당하며, 인구는 250,065명으로 시 전체의 인구의 49.2%가 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면 10개동이며, 행정기구는 7과 34담당, 1읍 6면 10개동으로써 전체 공무원의 정원은 463명이고 현원은 437명으로 26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시 전체의 11.4%인 546억 8,400만 원이며, 우리 지역 교육기관은 대학원 과정이 5개, 한동대학교와 전문대학 2개, 중·고등학교 38개, 초등학교 36개가 있으며, 특수학교인 명도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북부 등 해수욕장이 4개소, 보경사 등 전통사찰 5개소와 흥해 민속박물관, 환호 해맞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76건에 35억 3,000만 원으로 그 중 지역개발사업 등 44건을 완공하였고, 나머지 32건은 현재 시공 및 설계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공사 감독 및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공사장 점검이라든가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상설단속반 18개조 37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공휴일에 기동단속을 집중 실시하여 46,555건을 철거 내지 정비를 하였고, 7건에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걸이대의 광고물 부착 잔여물 등을 금년 3월에 일제정비 하였으며, 6개 구간에 96개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광고물의 부착을 원초적으로 방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수요가 많은 7개소에 현대식 현수막 걸이대를 일명 탱탱식 현수막을 설치했고 상설단속반과 주말 기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사회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외계층을 위한 참여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6,079명에게 64억 4,300만 원의 생계비 및 학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3명에 대한 기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비, 경로연금과 경로당 보수, 무의탁노인 생일잔치, 실버합창단 운영 등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23,897명에게 18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가정과 결식아동 급식비로 258명에게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입니다.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합동으로 취약 업종의 집중관리로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오수처리시설 등 219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4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43개소를 점검하여 108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사범 예방을 위하여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위생업소의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강화를 위하여 2개반 12명으로 상설·합동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하여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4회에 걸쳐서 45건, 유통식품 위생 점검 2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일반 위생업소 단속을 8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농림과 소관입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은 6,570㏊ 31,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기계 가안들 외에 2개소에 45㏊의 친환경 들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벼 육묘공장 3개소에 상토를 지원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흥해 망천들 외 8개소 1,316㏊에 대하여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약 안전사용 장비 4,909세트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질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3,502톤 중 춘기분 2,441톤을 지원 완료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영농추진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해 남송리 용·배수로 설치 등 40개소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로 및 보 그리고 저수지 보강 등 1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 이가리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는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6억 8,600만 원으로 죽장 상옥2리 밭 기반 정비사업을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지 2개소 및 암반관정 2개소, 그리고 송배수로 관로 8.2㎞와 농로포장 1.6㎞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석축쌓기 180m는 우수기 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0억 원으로 금년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송라면 조사리 일원의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용배수로 2.5㎞를 완료하였고, 집수암거 설치는 기한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인 죽장 합덕2리 비들지 용배수로 보수·정비 등 19개의 전체 사업은 상반기 내에 완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2003년 12월 현재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등 15종에 347,142두수가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사육기반 지원과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적인 축산 환경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 사육 농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고 또 축산 농가에 저울을 지원하였으며 전체 축산 농가에 15회 그리고 흥해읍 성곡리 등 집단 사육마을 12개소에 중점 소독을 2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소 탄저·기종저 외 8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주변 살충소독약 모기방제용 약품 300포를 지원하는 등 축산 환경개선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고급육 생산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청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지난 4월말에 우리 신광면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다수 있었는데 산불피해에 따른 조림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세워야 될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산림들이 대부분 경제림이라고 볼 수 있는 산림이 없다 말입니다. 그럼 이 산불피해지역에 조림을 한다면 어떤 경제림을 식수를 할 것인가 이런 걸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당대에는 혜택을 못 보더라도 우리 후세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제림 수종을 선택해서 식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청장께서는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지금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은 산림청 국비지원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 청하 산불과 신광 산불에 대해서는 아직 산림청에 구체적인 복구지원 계획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불피해지역 복구사업을 경제림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핵심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크게 내륙지방과 해안지방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안지방에 해풍이 심한 곳에는 주로 해송을 심습니다마는 내륙지방인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이쪽으로는 경제림을 지금 기이 심고 있고 앞으로도 산불피해지역은 이런 경제림을 적극 심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구체적으로 산불예방지역이 아니더라도 대체조림사업은 주로 경제림으로서는 잣나무라든가 백화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도 신광, 기계, 죽장에 식재한 바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실제로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이래 출퇴근하실 때 또 업무를 보시고 다니실 때 불법광고물들이 있으면 각 읍·면·동에 그 때 그 때 지시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주들이 큰 혜택을 못 본다는 인식을 가져야 아마 근절될 것 같습니다. 좀 특별히 읍·면·동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장 이동덕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547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547쪽에 공통사항 1중, 행정사무감사 1항과 2항, 22항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22항에 말이죠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 외국인 여성들은 고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 나갔어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작년에 선프린스에 4명이 와 있었는데 2003년도 6월 1일부로 저희들 비자발급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시그너스에도 없어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548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위생업소가 남·북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북구보건소는 지도단속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고 또 지난날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화운동에도 앞장 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물론 영업장이 단속을 당해서 영업장이 정지를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한 손실이 사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단속이 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업의 순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단속을 통해서 어떤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뭡니까 우리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또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과중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정지 1, 2개월씩 가는 이런 중한 단속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많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가 물론 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과징금을 안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안 받고 그냥 처벌할 수 있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안 받게 되면 영업정지를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정지를 해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갈음하는데 과징금을 안 받겠다,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하면 할 수 있죠. 그 재량행위가 되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적발이 되게 되면 청문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이러 이러한 죄가 있는데 이게 맞냐고 저희들 우리 위생과에 와가지고 자기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고 자기가 맞다고 시인합니다.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저희들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영업정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정지를 당해 버리면 그 기간에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자기가 영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돈을 내고라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자기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과징금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을 고용해서 썼다든가 또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과징금이 안 됩니다. 그건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단속을 한 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뭐 1회, 2회 이렇게 물론 다른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한 업소가 1회, 2회 이렇게 여러 번 적발될 수도 있죠.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분명한 제재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그냥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려고 하는 이런 풍조를 없애줘야 되고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이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업정지 2개월 같으면요 거의 그걸 회복, 정지 2개월후에 그 영업장에 이미지를 회복할려면 사실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손실을 알면서도 돈으로 마무리 할려고 하고 특히 영업장 확장이나 이런 것은 해 가지고이건 사실 건축법하고도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법하고도 관련되는 것은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하고 신고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금탈루문제도 발생하고 건축위반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과징금 어느 정도 내고 이걸 덮어갈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과징금으로 덮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재를 할 것은 분명히 해 주고 또 정말 영세업자들이 참 어쩔 수 없이 실수해서 법을 어긴 것은 우리가 또 관용을 베풀어주고 이런 우리 유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안 잡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영업장 확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그걸 적발해서 자기들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한 업소가 2번, 3번 하는데 그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 기간을 둬 가지고 그 안에 3번 단속을 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업취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페널티 적용이 됩니까? 페널티 적용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3번을 딱 넘어가면.......

명덕

이명덕위원

같은 종목이 아니라도 위반사실이.......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같은 종목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같은 종목일 때는 그렇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보니까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한 업소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자꾸 위반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면역성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단속공무원이 영업취소같이 강력하게 하기 힘들어서 묵인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제대로된 어떤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환경과장, 550쪽에 2004년 2월 7일 보아노래클럽에서 풍기문란행위로 정지 2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이 업소는 840만 원 물었고 그 밑에 벨라지오노래클럽에서는 역시 같은 풍기문란행위로 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 원 물었는데 같은 날 같이 풍기문란행위로 적발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왜 위에는 840만 원이고 밑에 거는 1,200만 원 입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 업소에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이 되게 되면 세무서에다가 저희들 영업신고 한 것 안 있습니까? 그걸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얼마만큼 팔았다 1년 평균을 계산댑니다. 계산 대서 그걸 영업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200만 원 파는 데 있고 800만 원 파는 데 있고 500만 원 파는 데 있습니다. 이걸 전체 저희들 받아 가지고 1년 영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판다 이게 나오면 그것 곱하기 저희들 보면 많이 파는 데는 좀 많이 매기도록 되어 있고 적게 파는 데는 적게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기 2개월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매출액에 따라서.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552쪽에 이용업소 말이죠 이용업소에 시설기준위반은 어떤 걸 두고 시설기준위반이라 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시설기준위반은 칸막이하고 그 다음에 커튼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 현재 이용업소에 칸막이 안 하고 커튼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저희들 본청하고 양구청하고 합동으로 사실 저희들 우리 북구청 관내에 이용소가 171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 또는 동에 건전하게 하는 데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49군데에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해서 적발된 데가 저희들 관내에 28개중에 25군데가 칸막이라든가 커튼이 있었습니다. 이것 다 철거를 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 시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시내지역에 이용업소가 거의 다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한 번 더 철저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우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요 분명히 2005년도 감사 때는 2004년도 실적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3년도에 단속됐는 업체가 그 뒤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봅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도 저희들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월달에 저희들이 17일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17일부터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니까 하마 경찰서에서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야간 나가니까 야간에는 이발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간 외에 하는 또 이용소 영업하는 것하고 변태 좀 있다는 이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도 시간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 놨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이 주간에 이루어지지 누가 야간에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하지 야간에 누가 이발소에 갑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주간에 갑니다. 저희들 가니까 없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야간에 영업한다고 붙여져 있던데.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있지요.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 관할에는 없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북구 관할에도 있습니다. 싸인볼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래 단속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칸막이하고 시설기준위반은 저희들 다 정리되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뒤에 공무원들, 맨 좌측은 기자석이니까 자리를 기자들한테 할애해 주세요. 548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내역을 보면 가정주택도 적발되어 있거든요. 가정주택이 적발돼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가정집에서 배출한 거는 생활오수입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크게 따지면 정화조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단독정화조 하는 게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것은 정화조를 묻도록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바깥에 있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신광, 기계, 흥해, 저희들 면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하는 건 뭐냐 하면 생활하수 그 다음에 대소변 보는 것까지 몽땅 다 정화해서 나가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이고 저희들 정화조는 별도로 되어 있죠. 정화조는 대소변만 나가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하면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석달후에는 저희들이 물을 떠 가지고 그 나가는 배출 배수를 저희들이 채취해 가지고 검사 의뢰하도록 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데만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네 그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 저희들이 이게 뭐냐 하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신축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본다 했잖아요. 기존하고 있는 데는 전혀 안 봐도.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 다음 또 저희들이 크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수라든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업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해안가 업소하고 그 다음에 신광 호리못쪽에 하고 이런 큰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물을 떠서 관리를 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여기 기북에 있는 이석목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집을 새로 지었거든요. 지난해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설치하고 난 뒤에 3개월후에 아마 물 떠보니까 적발된 것 같은데 이래 적발될 것 같으면 기존에 한 것도 전부 다 걸리지요, 그쪽에는, 그렇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옛날에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하게 된 것이 2003년도 작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때부터 하는 것만 적용하는 겁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환경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어렵다라고 판단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대부분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 죽 내용을 보니까 전부 서민들이고 진짜 막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생계형 위주로 된 업소들이 많습니다. 만만한 게 무슨 군사라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런 데 단속이 돼 가지고 벌금을 엄청 물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재수없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중에는 주소나 이름들 보면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오다보면 우리 경찰관이나 의원님들, 담당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기 전에 우선 사람이 먹고 살아야될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온통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으로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이런 업소별, 업종별 이런 데를 1년에 몇 번이라도 교육을 한 번 시켜 본 일이 있는지 교육을 시켰다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한 번도 안 시켰다라고 기억이 된다면 이건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너무 과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공복자로서 생계유지하는 서민을 보호해야 되고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래방하는 사람들, 뭐 이용소하는 사람들 넉넉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본 위원 이 분들 인격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다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 있다가 퇴직해 가지고 노래방 한 번 해서 벌금 맞아 가지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그러다보니까 서로 공직자와 시민과의 어떤 이상하게 격이 벌어지고 불신풍조가 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일이 있었다면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내역 자료에 의하면 557쪽입니다. 호박나이트는 관리기준위반인데 관리기준은 뭘 말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먼저 죄송합니다마는 이명덕 위원님 질문부터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죽도1동에 호박나이트클럽은 옛날에는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큰 업소는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수종말처리장 안이든 바깥이든간에 큰 업소는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호박나이트클럽이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해 있었는데 사실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면 전기도 많이 들고 소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설을 좀 망가뜨려 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명덕

이명덕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시설이 좀 자의든 고의든 좀 망가뜨려 가지고 잘못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덕

이명덕위원

고의로 망가뜨렸다는데......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사실 좀 그래 가지고 그걸 적발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그 시설이 완만하게 지금 가동이 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지금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습니다. 7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개선명령을 받아서 시설을 완만하게 해서 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완만하게 해야 되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그 망가뜨렸다는 게 뭐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망가뜨린 것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술 먹고 다른 사람이 찼다든가 안 그러면 많이 돌아가니까 뭐 어떻게 일부 다른 데 보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해 가지고 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게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오수처리시설이 내부에 안 있지 않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바깥에 있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바깥에 있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바깥에 있는데 그게 모터가 돌아가고 이렇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사실 잔여 술이라든가 또 음식 이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오수가. 그러면 그야말로 그건 우리가 시설을 잘 이용해서 제대로 정화시켜 나가야죠. 아무리 하수도구역내라 하더라도 시설 지킬 건 지켜, 특히나 호박나이트클럽은 큰 업체잖아요. 아까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소는 경기가 어려우면 굉장히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한데 큰 업체는 큰 업체답게 사회적, 도덕적 임무도 다 해야죠. 철저하게 하시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한다면 여기는 지금 용량이 기재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초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물을 떠 가지고 물이 저희들 보통 일반 보면 BOD가 20ppm, 그 다음에 SS가 20ppm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걸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 방류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초과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게 용량별로, 그 다음에 농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화조 일반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용량 얼마짜리 그걸 지하에 묻는다 말입니다. 묻으면 그건 별다른 장치가 없다 말입니다. 별다른 장치가 없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안에는 그런 걸 묻고 그 이외의 곳에는 맨 이런 것을 묻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묻습니다. 그 돌아갑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속됐는 가정주택에 이 시설 자체를 개수를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수질기준 초과했다면 계속적으로 초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하지요, 저희들이.

명덕

이명덕위원

정화조를 새로 바꿔야 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기 미생물을 다시 넣고 기기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보통 정화조가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보면 미생물 균하고 이래 넣어졌는 것 딱 있잖아요. 지하에 묻잖아요. 그래된 상태에서 이게 수질기준초과를 했다 할 것 같으면 본 위원 볼 때는 별로 방법이 없지 싶은데 그건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불량 정화조란 말입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불량 정화조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전기모터를 돌려야 미생물이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기가 갑자기 꺼졌다든가 또는 혹시 껐다든가 모터가 고장났다든가 이럴 때에 결국 그게 부패합니다. 부패하게 되면 배출수는 보면 기준이 완전히 초과하지요. 그럴 때는 다시 전기모터를 고치고 미생물을 새로 갖다 넣고 이렇게......

명덕

이명덕위원

정상가동만 되면 괜찮은데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그렇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단속된 사람들 다 고장 때문에 그렇네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할 때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나중에 자료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실 때요 우리가 지금 단속하고 난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사항이란 게 결국은 수질기준을 얼마만큼 초과했느냐 라는 게 위반사항이고 조치사항 같은 경우에는 위반 초과된 수질하고 용량하고를 같이 검토를 해서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맞죠.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같이 명기를 시켜줘야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를 오버했고 용량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오버했고 이게 나와지는데 이 내용만 보면 그걸 전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감사자료를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양식은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양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못 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서서 감사 받으셨죠.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작년에 제출한 자료 보셨습니까? 작년에 이 양식에 이대로 나간 이것과 거의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작년에는 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용량, 초과기준, BOD 얼마 다 명기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답변하고 안 맞죠.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양식을 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서류로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가 우리 공통사항 지적 1번에 보면 자료의 성실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작년에는 이것과 같은 양식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대표자하고 위반사항, 위반내용이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BOD 얼마, BOD 얼마, BOD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용량이 얼마인데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조치내역에. 그런데 여기는 안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작년하고 다르다 그러면 좀더 성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단지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냈다는 거는 안 맞다, 왜 작년에도 똑같은 양식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총량제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염총량제, 우리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법적기준치는 지킨다 손치더라도 워낙 많은 양이 배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오염부과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1㎥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50하고 1-25나 1-40인 용량의 BOD 50기준하고는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벌금에 대한 부과금액도 다르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소위 말해 개인집 1-5㎥, 8㎥ 되는데 100군데 다니는 것보다는 40, 50㎥ 되는 데 10군데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이란 얘기입니다. 단속을 하실 때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해서 대규모 용량의 정화조를 가진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그 단속에 효율성이 주어지는 거지 단속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형태로 단속을 좀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지 업체수만 한 100개쯤 단속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단속의 방법을 어떻게 해 가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을 우리 행정감사기간 안에 319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적발된 곳이 저희들 14개소입니다마는 여기는 저희들이 개선명령과 과태료 이 자체는 용량별로.......

영만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답변 듣고 답변 해 주십시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아까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내는 것은 용량 별로 그 다음에 기준초과별로 다, 결국 이야기해서 큰 데는 용량이 기준초과가 조금 적게 나가도 크게 저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개선명령과 과태료 냈는 것은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용량별로 또 농도별로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 아까 329개소를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들 여름되고 이러면 하절기에는 큰 업소 위주로 저희들 또 집중합니다. 하절기 해안변하고 그 다음에 신광 호리못하고 작년에 저희들 거기 큰 업소 26군데를 해서 4군데 적발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씨엔오 TOP치킨하우스하고 제이디빌, 언덕위의 횟집, 송화타운하고 여기 큰 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물론 석달만에 한 번씩 하겠지만 큰 업소는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하여튼 우리 가정집도 단속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되 좀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숫자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최영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들 단속업무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아까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영세서민이 하는데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 할라 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업을 새로 시작한다든가 또는 명의이전을 받는다든가 오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먼저 어떻게 어떻게 하라,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변태업을 하면 안 된다 죽 안내를 하고 합니다. 하고 그래도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보면 개중에는 억울해 가지고 업주가 봤을 때는 다 성인인줄 알았는데 그중에 주민등록이 잘못 돼 가지고 한 사람씩 걸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경찰에 적발돼서 넘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내해서 상부관청하고 또 사법부에서 보고 이것은 진짜 무지에서 됐다 하는 것은 줄여주면 기소유예든가 오면 저희들도 감이 됩니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은 사실 모아놓고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가 위생업주에 대한 교육을 옛날에는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주가 되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보면 그 협회에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4월달에, 4월달 지나서 저희들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여성문화회관을 빌려 가지고 미용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실시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꼭, 그 보면 교육을 저희들 공무원이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도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사실 보면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잘 할라 하면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고 또 못 살고 영세서민의 많은 걸 보면 안 해야 되고 이중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저는 또 이런 게 있습디다. 저희들 위생업소에 명의이전을 해 간다든가 이래 오면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걸려서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있습니다. 또 확인해 주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성의가 있다면 앞으로 시민들한테도 신뢰를 받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다들 어려운데 공무원을 믿고 공무원들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신뢰를 심도록 각별히 좀 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문화회관에서 한 번 교육을 했다는데 아시다시피 노래방, 음식점, 또 중화요리 이런 데 협회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죽 협회비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몇 만 원에서부터 몇 천 원까지, 한 달에 협회비 받게 되면 아마 최소한 엄청난 돈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협회에 나름대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권한은 없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관계 부처에서는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조정을 해 주시고 이왕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내용 중에서 550페이지하고 551페이지를 보면 중간 보면 2004년도 1월 19일날 단속된 옥담 용흥동 128-10번지 윤숙희 풍기문란행위 이래 가지고 영업정지 2월, 처분일자가 1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날짜에 단속이 돼 가지고 상호는 대부라 해 가지고 죽도동 190-4번지 대표자 이름은 윤숙희 똑같습니다. 똑같은 풍기문란행위 영업정지 2월, 그것도 보면 4월 달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나 모임에서 노래방을 갑니다. 가보다 보면 그 주인께서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로 서비스가 좀 부족하면 오히려 기분도 나쁘고 해서 이런 부분은 보면 오히려 보복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공무원들께서 이런 데 출입을 하다가 이런 보복성 문제 가지고 단속을 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제발 그런 게 없기를 바라면서, 또 밑에 보면 2월 7일날 단속돼 가지고......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550페이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550페이지요?

영만

최영만위원

예.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550페이지에 아까 두 가지 어디......

영만

최영만위원

옥담하고 대부, 그 밑에 보면 보아노래클럽 해 가지고 심순녀......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옥담하고요?

영만

최영만위원

예.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또 옥담하고 어디입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그 옥담하고 밑에 대부, 또 밑에 보아노래클럽 심순녀 씨, 대표자 이름이 심순녀 풍기문란 정지 2개월 갈음 하고 벌과금 840만 원 물었습니다. 이게 처분일자가 3월 12일로 돼 있거든요. 죽 밑에 보면 또 551페이지에 보면요, 단란주점 135-185 맨 밑바닥에, 두 업종은 다르고 주소는 똑같습니다. 대표자도 다릅니다, 송영자 씨, 정현경 씨. 같은 날짜에 영업정지를 당하고 똑같은 날짜에 처분일자를 받고 영업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인쇄물이 나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기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더 신중하게 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업주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영업정지를 했다면 이것은 담당공무원께서 다른 속셈이 있었지 않느냐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곳도 우리 관청이고 단속을 하는 권한도 가진 것이 관청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운영의 좀 묘를 살려서라도 이런 꼭같은 주소에 상호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명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해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거 벌과금 840만 원 같으면 이것은 어떤 노래클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아노래클럽 840만 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최영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 옥담 용흥동, 대부 여기는 저희들이 서부시장입니다. 서부시장이고 이것은 풍기문란을 했기 때문에 풍기문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두 달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 보아노래클럽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쌍용자동차사거리 앞에 있는 노래클럽 유흥주점입니다. 여기도 풍기문란 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려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이 안 되지마는 이 풍기문란 같은 거 과징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두 달 기간에 대한 과징금은 이 840만 원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 각 업소마다. 1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1일씩 나누어 가지고 365일 나누어서 1일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달을 하니까 8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월 20일날 보아노래클럽 심순녀, 종업원명부 시정명령 됐습니다. 이건 종업원명부를 기재를 정확하게 되도록 돼 있는데 기재사항이 좀 불실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입니다. 그렇게 나갔고요......

영만

최영만위원

똑같은 주인이고 똑같은 상호고 똑같은 날짜고? 이중으로 됐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1층, 2층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똑같은 날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노래클럽이고 이것도 노래클럽인데.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보아노래클럽이 저 위에 보시면 2월 7일에 됐고 4월 20일날 적발이 됐습니다, 단속 일자가.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명령 날짜 떨어지자, 처분일자 떨어지자마다 또 시작해서 또 걸려들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같은 종류는 아니고, 저희들 종업원명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불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으로......

영만

최영만위원

알았습니다, 예.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 다음에 551페이지에 4월 27일날 119소주단란주점하고 째즈하고 이것은 어디냐 하면 복개천 위에 옛날 항공모함 하는 데 그 2층입니다. 옛날에 2층에 유흥주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시설물 완전히 철거를 했기 때문에 시설물 없는 데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우리가 주무부서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를 잘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동걸 위원.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오수처리 지도단속 내역 제출해 주실 때 혹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은 없었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축산폐수는 작년에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걸

이동걸위원

예, 올해는 단속한 내용이 없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올해는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업무가 조금 읍·면에서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읍·면·동에서 구청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은 작년하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 그지요? 2003년도는 한 번도 안 했고, 2004년......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2003년도 했지요, 작년에. 작년에 하고......

동걸

이동걸위원

2002년도는 했고, 2003년도는 안 했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아,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지요? 1년 반을 축산폐수 지도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오염원이 축산시설인데 그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업무도 물론 과중하고 다 적은 인력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이 관계는 이동걸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마 축산업무가 등록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에 안 되는 것은 지금 자연폐업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크게 두 군데 적발이 돼 가지고 과태료를 먹인 데는 올해 폐업을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 얘기는 어려운 축산농가에 가서 지도 단속을 해 갖고 그 농가에 대해서 무슨 뭐 벌금 매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농가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지도단속을 통해서 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된다, 행정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꼭 단속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전 점검을 통한 예방활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안 했다 그러는 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없었는데 우리 담당이 말씀하시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축산시설을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등록한, 한 번도 안 나갔다면서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작년에 나와서 저희들 감사 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당초 예산에......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한 자료에는 2003년도 단속분 하나도 없고 2002년도 단속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작년에 젖소농가 26가구에 대해 했습니다. 했고, 적법한 게 여섯 군데 있었고 부적법한 데가 스무 군데 있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아까 과장 답변은 하나도 안 했다 하는 건 아니네, 그지요? 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죠, 그래. 전혀 안 했다라면 우리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본 위원의 얘기 주된 요지는 과도한 단속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무슨 부담을 주고 이런 걸 떠나서 축산농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찾는 게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게 아니냐 거기에 좀 치중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재섭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농림과 소관 5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에 공통사항1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항과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62쪽 공통사항 3항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기계에 있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들판 조성사업 말입니다.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이거 친환경 쌀생산 한다는 거 맞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의 가장 문제가 제초제 사용이잖아, 그지요? 제초제 때문에 아마 기계농협에서도 우렁이농법 하고 오리농법 하고 있는데 현재 우렁이 농법 올해도 하고 있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사실 이거 우렁이 농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아직 별문제 없는데 그 우렁이가 환경적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뛰어나 가지고 현재 얼마 전에 우리 시청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게 해남지역에는 월동하고 있다 보니까 저게 엄청나게 환경적응력이 빠릅니다. 빨라 가지고 저거 월동하는 지역은 그 지역에는 수초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저게 잡식성이라 가지고 푸른 풀이라 하는 것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이 지역에 급속도로 온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언제 우리 지역에도 형산강에 그게 월동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시험소를 아예 못 하게 하거든요, 우렁이를. 그런데 우리 기계에서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월동 안 하고 있지마는 별 문제 없다 그러는데 앞으로 언제 이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인근에 울진 같은 데 가보면 전 들판에 우렁이를 안 하고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과장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오락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렁이 또는 오리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농약을 안 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렁이가 제초를 하는데 잡식성이기 때문에 전 풀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번식을 하는 대책에 대해 가지고 물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죄송합니다마는......

락서

오락서위원

못 세우고 있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락서

오락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우렁이 농법은 좀 우리가 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래 좀 앞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계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잘못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괜찮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563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설계변경은 주로 예산이 감 돼서, 감 되는 것이 사례가 많았는데 우리 북구에는 전부 증 됐거든요. 이 증 된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이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 된 것이 총 7건 중에 1건이 감이고 나머지는 전부 증입니다. 증 된 사유를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 1건이 감 된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건건이 말하시지 말고 증 된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 이렇습니다. 예산을 당초예산을 받아놨는데 그 예산을 입찰을 보이든지 또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하고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 액수만큼 불어난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입찰 잔액을 다 썼네, 그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입찰잔액을 애초에 쓰려고 작심을 한 겁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원래 입찰 원칙은 뭡니까? 입찰 잔액은 반납해야지요. 물론 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반납입니다.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대상이 전부 다 거의 농가입니다. 농가기 때문에 이 농가들은 일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달라, 또는 연장 조금 시켜 달라, 또는 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한 부분을 보완 좀 해 달라 그러한 사항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국도비가 붙어나오는 돈이면 저희 실무진에서도 욕심이 생깁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들어드리는 것이 이게 증 된 사유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설계 변경하면서 지역구, 이 지역구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지역 사업들이잖아, 그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 내지는 협의합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대체적으로 이 사업들은 읍·면에서 올라올 때 다 의원님들하고 거의 다 상의가 돼 가지고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설계변경하고 거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립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예산이 성립되기까지에는 행정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의 서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합니다. 예산을 성립합니다, 그지요? 그러나 이거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잔여 예산으로 시공 구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합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중요한 사항들은 합니다. 경미한 사항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좀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또 설사 또 지금까지 하는 데 또 빠졌으면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농림과장! 여기 우리 전부 보사산업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마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과 한마디 상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업자가, 전부 업자편의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설계변경을 600만 원씩, 그 다음에 790만 원 근 한 800만 원 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켜줘야지.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상의해 가지고 말이지, 함부로 그냥 안 해도 될 지역에 막 그래 하고 있다고. 그 지역을 좀 전에 우리 이명덕 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마디 상의한 사실이 있어요? 없잖아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앞으로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 지역의 주민들이 물으면 보고를 못 받아 모른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죽장에도 방어리나 두마 같은 데 설계변경이 좀 됐는데 이거 지역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더 했다는 걸 갖다가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상의를 좀 해 주셔야지 그래.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좀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현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현황인데 지금 현재 원래 단가계약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견적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고.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벼 육묘공장의 상토지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단가계약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 정산에 의해 가지고 계산서라든가 이걸 보고 자금을 그만큼 과연 샀나 안 샀나 그걸 확인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견적서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흥해 서부 육묘공장에는 원래 869포인데 견적서에는 1,000포로 돼 있고, 흥해 벼 육묘장은 869포인데 여기 보니까 또 견적서는 873포로 됐는데 이거 차이점 나는 거 뭡니까? 왜 차이 납니까? 견적하고 공급량하고 차이점 나는 거.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이 벼 육묘공장의 상토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육묘공장에 소요되는 양이 1,000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포를 구입했지만 실지 구입 더 했다고 그래 답변하셔야 되지.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은 적게 하고.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 답변 아니고, 그 답변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금액이 안 마저고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지.

락서

오락서위원

869포를 보조받았는데 1,000포를 샀다 이 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업비가 200만 원인데 그런데 왜 이게 30만 원이 추가됐어요?

락서

오락서위원

그것은 육묘공장마다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정해졌는데 견적서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육묘공장에 대해 가지고 상토지원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묘공장의 상토지원은 현재 필요한 양을 전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단위 육묘공장으로서 100㏊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취하려고 하면 산림을 어디 훼손하든지 어디 상토원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필요한 양의 한 30%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농가에서 쓰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 분은 자기들도 더 사야 됩니다. 그러나 보조되는 액수만큼만, 견적은 그래 나왔을지 몰라도 보조되는 만큼만 세금계산서 나온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야기하는 것은 사업비는 200만 원 돼 있는데 그리고 공급량은 869포로 있는데 왜 수량은 1,000포로 가면서 금액이 230만 원 지원됐느냐 이 말입니다, 견적서하고. 차이점 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나네요, 견적서하고. 견적서 첨부된 자료 안 있습니까? 왜 869포로 돼 있는 걸 1,000포로 돼 있고 단가는 2,300만 원 맞는데 금액은 토탈 공급가액은 230만 원 아닙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견적서하고 사업비하고 내용이 차이나는 거 그걸 답변해 줘야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이거 저가 이해가 좀,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 자부담 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 자가에서 구입하는 것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30% 분에 해당하는 상토만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기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만큼을 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계산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왜 30%입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70%, 70%.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70%지요.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아니요, 전체 상토가 필요한 양의, 필요한 양의 30%입니다, 보조가.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흥해 서부 육묘공장에 그럼 전체적으로 자부담 한 거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1,000토입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한 거 30% 정도만 지원한다는 이거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이렇습니다. 예산은 예산보조는 그렇습니다. 보조는 그런데 그게 상토를 필요로 하는 양이 그 공장에서 양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 30% 양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는 나머지 70%는 상토를 채취를 하든지 또는 필요한 만큼 더 사든지 그렇게 해서 그 양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한 만큼의 물량이 아니고 자부담 분으로 사는 것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자부담 더 포함된 걸 지금 현재 그러면 869포, 그러면 더 추가된 것이 131포 더 추가된 게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맞습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 정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남구에 한 남구에 지원 얼마 했느냐 그러면 똑같은 청하에 있는 오성케파스에서 구입한 상토가 연일 김여영 씨는 포당 2,000원에 받았습니다, 2,000원에. 단가가 2,000원인데 왜 북구에는 2,300원 됐습니까? 같은 그렇게 우리 시 산하에 있으면서 단가 같이 맞추어야죠. 우리가 또 그 지역 공장이 또 우리 지역에 있으면 보시고 단가가 안 맞으면 우리가 조율도 할 필요 있는 거지, 여기 2,000원이고 2,300원이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자료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여기 감사 받으러 오면서 상당히 좀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면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농가에서 오성 이걸 하든지 또는 다른 상토를 하든지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걸 하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똑같이 공교롭게도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같은 상표를 이거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북구청에서는 북구에 있는 공장에서는 업체들은 남구청에 저렇게 2,000원 한 줄 몰랐겠죠.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이거 딱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좀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실 부분이다, 저도 그래 걱정하고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 사줬기 때문에 농가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 회사 공장이 또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청하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입니다.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그런데 업자 양심으로 지역 업자가 그런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거래하면 안 되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보조금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보조금 집행한 내용 속에서 이 업자가 결국은 시를 뭐 기만했다 그럽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거래 안 하도록 배제시켜야 되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이건 부정당 업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상 도의상 한 지역에 팔면서 한 군데는 싸게, 한 군데는 비싸게 이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육묘공장 업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노라고 확실하게 일러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하고는 거래를 안 할 것이고 또는 이의 제기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동걸

이동걸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꼭같은 4월 달에 했거든요. 같은 4월 달에 하면서 이렇게 단가를 딱 다르게 해 갖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니까 이 업체하고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얘기고, 아까 우리 565페이지에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흥해 서부 육묘공장에 사업비가 200만 원인데 보조가 140만 원, 자부담이 60만 원이거든요. 그럼 보조비율이 70%입니다, 그죠? 70%인데 아까 30%를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개념은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사업자가 필요한 게 100인데 그 중에 우리 시는 30%만 보조해 주는데 그 30%를 보조해 주는 게 전체 200만 원 중에 14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30%라는 물량은 자부담 60만 원이 포함된 그러니까 200만 원의 물량이 필요한 육묘공장의 30%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분 140만 원에 대한 것이 30%가 아니고 자부담......

동걸

이동걸위원

전체 100포가 필요한데 70%는 업자가 사고, 그죠? 30포만큼은 우리 시가 사주는데 30%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인데 그 중에 70%를 시비 부담이고 40%는 다시 또 자부담이고 이래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견적서가 보면 단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량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량문제가 그러면 869포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럼 이 869포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시가 분명히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그 어디입니까, 육묘공장에서 전체 갖고 간 것은 1000포를 갖고 왔습니다, 1,000포. 그죠?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1,000포를 갖고 왔으면 여기다 1,000포라고 명기를 시켜줘야죠, 보고할 때. 거기는 왜 869포가 나옵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이것을 업체에서 이런 걸로 생각됩니다. 당초는 1,000포를 살려고 했는데 보조분으로만 해 가지고 이것을 세금계산서를 끊은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거 아니지요. 보조금이 140만 원 같으면 금액이 또 달라, 포수가 또 달라지는데?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아니, 2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여기 세금계산서가 230만 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230만 원은 좀 오버되는 건 관계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을 반납 받아야 돼죠. 적게 사는 것은 정산을 해 가지고 보조분 만큼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샀기 때문에 사업목적 이상을 달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지요.

동걸

이동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명덕 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 그러면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토는 상토를 100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비가 총 한 600만 원 돼야 되네, 그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가 30% 선에서 하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하실 때 왜 1,000토를 샀느냐고 하니까 추가로 30%만 주고 추가로 더 한 거다 이랬는데 그 설명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어차피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시가 보조를 하게 되면 정산을 받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정산서 받았습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230만 원도 필요 없고 보조금 나간 데에 따른 정산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 누누이 설명 할 것도 없지요, 그지요?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서만 받으면 됩니다. 정산서 서류 일체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덕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조금 나간 만큼만 물량을 그냥 정산해서 그만큼만 딱 갖다 계산해 가지고 내면 될 것이지 1,000포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지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자기 자체에서 해결할 일이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원래 포함시키려면 3,000포를 해야 돼요, 3,000포를 해야 돼요. 100%를 봐서 3,000포를 구매하고 그 안에 3,000포 이내에서 1,000포는 보조물량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죠. 그러니 869포가 정산 공급량인데 1,000포를 한다는 자체가 이것도 잘못입니다. 자기 개인이 하는 사인 간에 하는 것이고 사인 간에 하는 것이고 보조를 받아서 정산하는 건 정산 맞추어 줘야죠.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보조금을 200만 원어치의 그러니까 1포, 포대당 2,300원이면 200만 원어치의 자기부담을 넣어 가지고 그 만한 물량을 확보하면 그 이상을 하더라도 그 이하만 안 하면 그 만큼 하게 되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맞출 필요는 없고 더 이상 해도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30% 개념이 안 맞지요.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그건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30% 개념으로 간다면 여기 3,000포를 구매하고 구매해야 1,000포 정도가 보조 30% 된다는 겁니다.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그 30%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개념의 30%지 어떤 기준 잣대를 가지고 딱 30%다 그것이 아니고......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이 1,000포 개념이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바른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 흥해하고 흥해 서부하고 정산서 그러니까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까지 다 했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작년 처음 한 정산서 들이십시오. 우리 받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육묘공장도 규모도 나와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똑같이, 30% 한다면 규모가 똑같으면 똑같은 200인데......

재섭

김재섭북구농림과장

규모는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경춘

김경춘위원

이게 어느 것을 맞추어도 하나를 딱 맞추어야 되는데 30% 같으면 전체 물량의 3,000포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이래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거든. 그러니 그쪽에서는 보조금 한계 이상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된다, 이래되고 그쪽 육묘 상토업자 쪽에서는 너무 많이 하면 세금을 우에 거 물으니까 적당하게 끊었는데 딱 맞추어 끊어라 이 말이에요.

락서

오락서위원

앞으로 딱 맞추어서 이거 정산하는 것만.

형목

강형목위원

올해 처음 과장 오셔서 처음 감사받으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경제위원회 덜 마쳐서 제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이종순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5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항과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3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536쪽에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걸이대가 도시미관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청 앞에 신개념의 현수막걸이대가 시범으로 설치됐었는데 그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 걸이대를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도시미관을 위해서 신개념의 현수막걸이대를 교체한다면 개수한다면 1년에 뭐 4개씩, 5개씩 이래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 전역에 한 100개 이상 되는데 우리 북구에만 해도 한 50∼6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10년 걸리겠습니다, 10년. 이런 속도로 가서는. 이건 좀 어차피 우리가 시책사업에 맞다고 판단됐으면 좀 탄력을 붙여가야죠. 그리고 특히나 차량이나 인적이 잦은 곳에는 더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신개념 현수막걸이대 우리 형산로터리에 판을 끼워놓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저희들 구청 관할에도 흥해로터리에.

명덕

이명덕위원

그거 새 상품으로 이래 나왔는데, 그건 우리가 일반이 상식으로 이래 생각해 볼 때 우리 포항지역에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또 특히 태풍 시에는 바람에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신 개념 걸이대를 설치할 때는 바람과 또 미관 모든 거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설치할 때 좀 유념해 주셔야 되고, 그런 제품이 상품이 과연 우리 지역에 맞나 안 맞나를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현수막걸이대가 위탁 운영되고 있잖아요? 위탁 돼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업체에 위탁.

명덕

이명덕위원

위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 지금 철사 같은 거 이런 건 좀 끌어내고 이래 하지마는 뭐 바람이 세게 한 번 분다든가 이러고 난 뒤에 이 현수막은 잘 찢어지잖아요? 펄럭펄럭하고 말이지. 이래 아주 흉물스러운 사례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제 때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해서 거기다가 전문으로 맡겨 놓았으면 그야말로 신속하게 도시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명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북구 관내도 과거에 녹슨 그런 현수막 걸이대를 탱탱이걸이대로 지금 개체 중입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에도 4,2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셔서 지금 아직까지 제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저희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직 발주 안 했을 때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현수막걸이대 철로된 파이프로 된 것이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녹슨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철로 되었는 것 중에서도 아직까지 멀쩡한 것이 있거든요, 최근에 설치했는 것 말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것 말이지요, 지금 철거하고 새 것 스텐으로 했는 것, 물론 다 스텐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리모델링 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철로 되었는 현수막 걸이대에다가 탱탱걸이대 장비 있잖아요, 꽉 조으는 것, 그것만 부착을 하면 바로 개조가 됩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멀쩡한 파이프 또 뜯지 말고 개조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예산도 반영이 된 부분을 그것을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 태풍 때에 파손된 부분 그것을 지금 없애고 새로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전부 옛날 녹슨 것을 전부 없애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명덕

이명덕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흉물스러운 것부터 제거를 하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오늘 이 감사 공부 많이 하신 모양이지요, 오늘 보니까 뒤에 계장들은 일절 배석을 안 했는 것을 보니까 자신만만하신 모양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사회진흥계장 와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 와 있습니까? 자, 537쪽 시정질문 공통사항2 시정질문 537 쪽부터 539 쪽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540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집행 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이것 아까 남구에서 지적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지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남구에도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같이 전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 지구에 건립하는 여기 보조금이 6,000만 원 이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6,000만 원 개념 이 산출근거가 평당 건축단가 200만 원 곱하기 100㎡ 약 한 30평이 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30평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 가지고 6,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200만 원 가지고 집을 못 짓습니다. 못 짓고 약 250만 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1,200만 원 20%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 상당히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현실에 맞추어야 되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구청에서도 우리 조례특위에다가 안을 좀 내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안을 제출하도록.

명덕

이명덕위원

남구청에 자치행정과장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어차피 남·북구청 같이 가야 되니까 한 번 의논해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구청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 위원님.

경춘

김경춘위원

자치행정과장 여기 마을회관 이 문제가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을 마을에다가 지급을 안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자부담 1,200만 원 보태어서 7,200만 원으로 집을 짓는데 여기에 보면 시공업자 선정도 마을에서 하는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이 준공한 이후에 주로 잘못하면 누수 현상이 생기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특별히 준공 이전에 물론 집을 짓는 그동안에도 읍에서 한 번씩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준공될 때까지도 그런 문제를 철저히 잘 검토해서 준공하라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읍·면에 보면 건축직공무원이 잘 없습니다. 전부 다 구청에 다 올라 와 있고 이 마을회관이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실 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리고 이 마을회관 그러면 몇 십 년 전에 건축하던 그 방법으로 계속하고있습니다. 이제 세월에 따라서 건축 방법도 좀 바꿀 수도 있고 철골 쪽으로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다양하게 한 번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542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542 쪽에 이래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보면 흥해 우목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인데 보니까 증감 되었는 것이 관급자재 조달 불가로 사급처리 했다는데 이게 사급처리할 수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조달조합하고 철근협회하고 단가가 잘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사급처리를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왜 지금 현재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처리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12톤 이하는 조달청에서 관급을 안 받습니다. 12톤 이상이 되어야만이 조달청에서 관급을 받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12톤 이상 되어야 조달구매가 가능하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몇 톤입니까? 여기 철근이.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철근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 답변에서는 12톤 이하기 때문에 결국 사급처리 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공사에도 이렇게 적용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적용합니다. 철근은 12톤 이하는 전부 조달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까 농림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설계변경할 때는 말이지요, 주민들과 발주부서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그 지역 해당 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래이래 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니까 죽장 합덕1리 머리골 세천 수해복구에 과수원의 유실수 피해가 예상되어 옹벽을 석축으로 변경했다, 이것 주민요구에 의해서 했다, 이것 아닙니다. 그러면 단가가 옹벽단가 보다 석축 단가가 높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옹벽단가 보다 석축 단가 터 파기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옹벽은 터를 넓게 파야 되기 때문에 석축으로.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석축이 단가가 높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낮습니다. 낮아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높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420만 원 더 증감했는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니까 어예 단가가 낮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석축이 옹벽보다 단가가 낮아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진흥계장.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석축이 터 파기가 좁고 옹벽이 터 파기가 넓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진흥계장, 토목직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석축하면서 조금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행을 하면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상의한 후에.

유형

권유형위원장

왜 이런 것을 주민들 이야기한다 해서 무조건 해 주고 발주부서에서 공무원이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임의대로 그냥 막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어떻게 해서 그래 공무원이 말이지 650만 원을 더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설계변경해서 함부로 막 해 줍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 지역 행정을 통하든지 시위원과 합의를 해서 더 해 주어도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더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죽장 합덕1리 머리골 앞으로 내일 가서 당장 확인을 하겠지만 옹벽이 원래 석축 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본 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옹벽을 석축을 변경하는데 420만 원 더 들었다는데 이것 뭐 m가 더 늘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물량이 조금 늘어 났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앞으로 설계변경해서 증감할 때에는 해당지역 행정과 지역 위원과 상의를 해서 그래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요즘 거리에 가 보면 풍선 같은 데에 가스를 넣어서 맥주컵 같은 것 많이 설치를 해 왔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그게 거리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단속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그게 인도에 설치되어서 문제가 많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속도 안 하고 왜 단속 근거가 없습니까? 단속 실적도 없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뭐 거리에 가면 저희들이 새쫓기 식입니다. 단속한다 할 때에는 접어서 바람만 빼 버리면 접어 들어가서 넣어 버리고 또 사람이 돌아 서면 또 새로 넣고 해서 사실 저희들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단속한다고 이야기하고 나갑니까? 불시에 하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불시에 나가면 다 눈에 보이는 것이 풍선인데.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 바로 나가서 단속하면서 바람 빼 버리고 말아 넣는데 벌금 메기기도 그렇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공간이 많은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간이 협소한데는 그것 해 놓으면 불편하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도 거리에 직접 나가서 단속을 같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나가면 우리 철거하면 쫓아 나와서 바람부터 먼저 뺍니다. 집어 넣는데 거기서 또 벌금을 메길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예, 단속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인데 현재 과장 단속하는데 대해서 광고풍선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사진기도 있고 캠코더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단속 못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사전에 현장에 가서 단속하면 사진기도 없습니까? 캠코더도 없습니까? 일반 요새 휴대폰에도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확실한 의지 갖고 단속을 하겠다고 이래야지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일단 이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 문제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녀야 될 인도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교통 방해가 아닙니까? 그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시하시고 앞으로는 지도단속하고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계몽도 철저히 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남구청에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남구청에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50 단위로 가는데 여기는 90만 원도 있고 70만 원도 있고 210만 원도 있고 9만 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240만 원도 있고 224만 원도 있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벽보는 1장에서 10장까지가 만 원이고 11장에서 20장까지가 15,000원이고 21장 이상은 장당 25,000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120장이 넘으면 3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10만 원, 90만 원, 7만 원, 이런 것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장수 따라서.

명덕

이명덕위원

장수 따라서.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상세하게 한 것은 사실 북구청이 더 상세하게 했네요, 남구청 보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단속한 결과를 보면 지금 지곡동에 있는 이지클럽이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연 4회에 걸쳐서 단속이 되었는데 이지클럽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남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 포항시에다가 살포 내지는 벽보를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는 1건도 안 걸렸네요, 남구청에 4번 걸릴동안.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업소 주변에 하고 시내 전역 붙였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남구에 질의를 하니까 이 과징금을 과태료를 물더라도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더라도 붙여야 겠다, 어쩔 수 없다 해서 막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항시 전역에 그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1건도 적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업장 소재지 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아마 북구 것도 남구 쪽에서 같이 과세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적발이 되어도 남구로 이첩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남구에 것하고 같이 하여튼 200장이 넘으면 300만 원은 더 이상 과세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명덕

이명덕위원

북구에서 적발해서 이첩해서.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가 남구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남구에서 발행이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여기 북구 사업체도 남구에 부착 했으면 북구 쪽에서 과세를 다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북구 같으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단속하기는 한 번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지클럽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과세는 남구에서 했고.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과세는 했는데 여기서 단속해서 남구로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첩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한다는 말입니까?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 우리 본 위원 집에 가 봐도 보면 집 담벼락에 이 매일 하나씩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루에 가서 몇 장을 붙이면 얼마를 받고 다니는 사람들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떼고 나면 붙이고 떼고 나면 붙이고 이런 것이 사실 14건 단속을 했다는 것은 어예 보면 아무것도 이 14건은 하루에 해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단속을 해서 무조건 잡아 넣으라는 것 보다도 무조건 벌금을 메겨라는 것 보다도 여기에 따른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1년에 14건 이렇게 단속해서 벌금 좀 메겼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거든요, 이것 어떤 개선의 방법이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읍·면·동에서도 단속을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합니다마는 제일 많이 붙이는데가 금요일 오후입니다. 공무원들 제일 취약 시간에 부착을 많이 합니다. 일요일, 토요일 그래서 저희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청장님 이하 참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렸다는 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해 보고 또 이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입니다. 아주 영세한 분들을 저희들 이 14건을 부과고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징수는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 이 3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재산 추적을 하니까 전부 신용불량자들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지방세처럼 건물주한테 과세를 한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그 사업주한테 과세를 하다 보니까 외지에 옷 장사들이 여기 와서 선전하면서 외지 옷장사들이 조회해 보니까 대구 사람들 전부 신용불량자들이고 재산 전부 무재산입니다. 그 분들한테 과세하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 자체가 이래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박석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자치행정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님.

석기

박석기위원

아까 넘어 갔기 때문에 못 물어 봤습니다마는 539페이지에요, 539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이 조치실적에 보면 금후 계획, 개인공동명의 및 미등기된 마을회관에 대하여 마을회 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놨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결과가 6개 마을회관은 건축신청시에 등기완료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지금 등기가 그러면 마을회 앞으로 완전히 되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되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 수감 자세에 대한 유감 표현을 본 위원장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감사 전 선서 내용과 같이 진실되고 사실적인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4일 남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보건행정과장의 지극히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후 계속되는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는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어제 감사 도중 중지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한 이후 부분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4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중 시정질문 3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세탁물 지도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감사자료에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세탁물에 대한 지도에서 단속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안 넣었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려고 가지고 온 것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따로가 아니고 여기 왜 포함이 안 되었지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세탁물은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안 넣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의료기관 지도단속인데 세탁물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 대한 세탁물 지도단속이 왜 없느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예, 그러니까 402쪽에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도 이 내용이 전혀 표기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3번에 추진실적에도 이 세탁물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가 명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세탁물지도단속 실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금 전에 있다고 했잖아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세탁물처리 업소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업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자기들이 수거해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 받아서 하는 공장에 단속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은 세탁소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병원에서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위탁처리 잘하고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세탁물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못 했고요.

명덕

이명덕위원

조금 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2003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 놓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세탁물은 특수한 세탁물이잖아요, 일반세탁물하고 다르지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위탁업소가 일반세탁 업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른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을 합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따로 세탁을 합니다. 세탁물 업체가 따로 허가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세탁물을 따로 처리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병원세 따로 하지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안 미치게 된다면 거기는 지도감독을 누가 하지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세탁물 처리업체에.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만 취급하는 업체.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것은 병원에서 쓰는 고름이 묻은 거즈라든지 시트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수거해서 이제 그것을 세탁하는 세탁업소는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체가 의료기관에 세탁물을 위탁 받아서 세탁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처리하는 것을 환경위생과가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환경위생과하고 어떤 업무연찬을 거쳐서 함께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봤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계속 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환경위생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전화 연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관장하는 업무가 보건소에 업무 영역을 벗어 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1차적인 원인 발생은 병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환경위생과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제2의 어떤 감염이나 제2의 병원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피해 보는 그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는 직접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에 그냥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너무 틀에 박힌 너무 고정적인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의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해야 된다면 그런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세탁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를 포항에 적출물 처리하는 업체가 허가 난 것이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적출물 관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적출물을 거두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냉동탑차에 수거해서 대구 쪽에 전문적으로 화장 소각시키는 소각 시설이 따로 공장이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대구에.

명덕

이명덕위원

박석기 위원님, 소장은 뭐 좀 계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시다.

석기

박석기위원

적출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러면 소각을 포항에서는 전혀 하는 것이 없네요, 그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포항에는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401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38번항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신세계약국은 비약사 의약품 조제판매로 과징금 1,710만 원, 이 과징금만 원래 뭡니까? 조치를 과징금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렇게 다른 법률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영업정지 며칠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문을 안 닫고 그 날짜만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은 며칠에 해당합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액수는 그게 세무서에 신고된 자기들 얼마 실적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액수가 세무서에서 지정해 주는 액수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액수가 왜 이렇게 많느냐가 아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영업정지 며칠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요?

명덕

이명덕위원

예.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개월 갈음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3개월 영업정지인데 과징금으로 갈음을 했다는 것이지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우리가 약사가 없을 때는 조제 못 하는 것 아주 강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어느 약국없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도 1,700만 원 상당한 금액적인 손실을 봅니다마는 물론 법을 어기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데 과징금으로 조치를 할 때 청문회합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청문회는 안 하지만 청문은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청문합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청문했는데 본인의 의사 요구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갈음을 했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아주 중한 위반을 했을 때는 과징금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영업정지 3개월이면 3개월이 딱 정해진 것입니까? 3개월 이하입니까?

3개월 정해져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 중한 위반을 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과징금을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강한 면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자기들이 위반을 했을 때는 강한 면모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에 위엄도 있고 사회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이 1,700만 원이 세무서 영업 실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메긴다는 말입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3개월에 해당하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보건진료원 근무지내 거주 현황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03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남구보건소에서 11개입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미거주 했는 것 거주조치 했다는 사항이 있지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왜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그런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 내어서 거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거주 안 하는 이유가 생활에 불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두 군데 제외한 9개에 근무하는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은 생활불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주지 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왜 두 곳은 하필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몰랐습니까?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 때 지적 했을 때에 알았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지역근무 연수가 9년에서 20년이 있는데 한 곳에서 거주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유대강화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농어촌의 현실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 특히, 노인 부분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도 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조치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순환보직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큰 문제는 지금 없고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누가 아프고 그 집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누가 몸이 약하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한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적인 관계, 주민들의 관계, 그 다음에 건강상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는 오래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곳에 오래 근무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근무기강이라든지 태도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들 남구 지역에 지금 진료원들이 11명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대학에 가서 1년 동안 내지 6개월 동안 자기개발을 야간에 6시부터 11시까지 1년 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교육을 잘 받아 왔고 받은 그 결과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번 이동을 시킬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역에 주민들이 탄원서를 가지고 와서 이 진료원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옮길려고 하는지 탄원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서 그래서 그 때 한 번 위원님 말씀 그런 취지로 한 번 이동을 할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주민들이 원해서 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있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소장께서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자기계발과 어떤 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구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6시부터 10시까지입니까? 11시입니까? 그건 좋습니다. 자기계발하고 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보건소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자기개발도 중요하지마니까 특히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계발도 중요하지마는 업무에 대해서 특히 주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과장께서 보건행정과장께서 수감자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계발도 중요하지마는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들이 묻는 질의나 문제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진료원들의 이거 거주문제와 순환보직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보건소장! 탄원서 어느 지역에서 탄원서 해 왔습디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어느 지역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연명으로 해 가지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물도 오래 한 자리에 오래 가둬두면 물이 썩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유형

권유형위원장

조금, 저가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그 예로 우리 죽장면에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전부 20년, 19년, 19년, 이 사람들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보건진료원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진료요원?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진료원.

유형

권유형위원장

진료원?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 사람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끼리. 과장 알고 계세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뭐라 그럽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선생님이라고 그런다고, 선생님.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본 위원장이 그 지역에 방문했는데 뭐 구지 선생님, 북구에, 뭐예요, 신광 선생님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 순환보직 시켜야 됩니다. 한 군데 오래 놔두면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러지만 이건 전부 한 가지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설득에, 선동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내는지 그건 모르겠지마는, 근무 안 합니다.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또한 저녁에 그 지역에서 기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시내에서 출퇴근합니다, 거의 다. 단속이 있고 불거지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숙식을 할지 모르지마는 거의 80%는 시내에서 다 출퇴근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20년, 왜 20년, 19년 왜 이래 놔둡니까? 그래. 그래 놓으니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들 인사 파트하고 인사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남구는 남구대로 순환을 시키고 북구는 북구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유형

권유형위원장

어제 북구보건소장에게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순환보직을 한번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근무하는 데.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한 곳에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십시오. 부작용이 더 큽니다. 오히려 주민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명덕 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20년씩, 19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동급에서는 남·북구 간에 서로 인사교류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에 우리가 오지지역에 이렇게 보건진료원이 설치가 돼 있는데 물론 오지지역에 매일같이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뭐 보건진료원을 찾아오는 환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를 진료하고 또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할 것인데 시골에서, 보통 시골 주민들을 보면 항상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고 가보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없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번 해 봤지요. 해 보니까 물론 교육도 갈 때도 있었고, 그런데 주로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뭡니까, 공동의료 서비스 봉사한다고 여기 차출하는 예도 더러 있대요, 차출.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보건 의료봉사가 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보건소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지만 지역의 실정이 그러한 만큼 가급적이면 보건소는 시내에서 여러 유관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 오지지역에는 이 보건진료소 하나밖에 없고 또 거기 한 번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큰 일입니다. 오늘 못 받고 내일 가면 그냥 하루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진료원들이 근무지가 이탈되지 않도록, 물론 개인적인 이탈을 할 것 같으면 이건 처벌대상이지만 남구보건소가 필요로 해서 차출해 나가는 그런 것을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한 말씀 드릴까요?

명덕

이명덕위원

예.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은 시대가 이제 의료시대가 굉장히 이제 급증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 분들이 이 진료원들이 배운 의료지식은 20년 전, 25년 전의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이렇게 이번에 간 재교육도 가정간호를 했습니다. 다른 일반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정간호, 호스피스 간호 그런 학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가끔 차출하는 경우도 업무에 자기들 돌아가서 지역주민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끔 차출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결하고 차출 안 하려고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일부 또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가끔 차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요, 그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그 외의 방법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든지 아니면 비디오테잎을 보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 때문에 차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구서 봉사활동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1주일에 두 번인가 차출해 가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합니다. 장애인인가요, 치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아, 그건 지소 이야기입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예.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보건지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과 지소요?

명덕

이명덕위원

지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1주일에 한 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거 차출하지 말고 여기서 지역에서 어떻게 해소를 하고 그거 차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차출해 가버리니까 지역민들 가서 그날 가보고 없으면 그 이튿날 또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조치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시겠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최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정말 본 위원은요, 소장하고 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구룡포읍 이정란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근무했는데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분이 20년 동안 정말 아무 불편 없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라면 참 훈장감입니다. 이런 나이팅게일 정신이나 또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소장께서 과감하게 이 분들을 상신해 가지고 표창을 주시고 훈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정서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위원장님의 견해와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죽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서가 밝은 분이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파출소 소장님, 동장님들일 겁니다. 그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그 주민들한테 불편한 누를 끼쳤다면 과감하게 페널티를 매겨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적을 해 주시고, 정말 여기 조금 전에 그 지역주민들이 참 동의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진정까지 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지금 시대에. 그렇더라면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 와서라도 수시로 이런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표창 상신했다 라는 건의도 가끔 하시고 그런 정보를 같이 가지고 계심으로써 우리 의회 감사기간 동안에라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느닷없이 이거 인쇄물 보면 20년, 30년, 요즘 어느 직에 어느 직장 생활하는 데 한 사람이 20년, 30년 그 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귀뜸으로라도 정보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비운다든지 낮에는 또 다른 직장에 가서 또 겸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소장이나 과장께서 과감하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셔 가지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월요일까지 정말 아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벌을 줘서라도 바꾸어 주십시오. 인사에는 우리가 뭐 가타부타 할 그것은 안 되지마는, 권한 없지만, 인사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과감하게 바꾸어서 또 경종도 울리고 정말 지방자치화시대에 지방화 시대에 그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한다면 훈장을 줘야지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해의 부족, 설득부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바쁜 일도 많겠지만 이런 걸 정확하게 월요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무보수 명예직 같으면 훈장감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할 사람 없습니다. 이 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월급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보건소 약품 구입내역 및 연도별 구입예산 변동추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약품구입에 남·북구보건소가 일괄 구매하지요? 입찰로, 같이 구매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같이 하고요, 구입하는 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공동 구입을 해서 갈라 쓰는 거 아닙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남구는 남구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틀립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가격이 다 달라서 묻습니다. 이게 같은 약품이라도 다르고, 대보진료소 공급한 약하고 장기지소에 주는 약품이 또 가격이 차이가 나길래, 이거 입찰 보다가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입찰을 한 150여 가지 약품 입찰을 하면요, 그 중에 선생님들의 진료권의 선택권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취향대로 약을 구입해 가지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407쪽에 보면 2004년 5월 20일날 구입해서 장기지소에 공급한 다이크로짇이라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408쪽에 보면 대보진료소에 약품 구매한 약품을 한 그거하고 보면 약 가격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위원님들, 404쪽부터 415쪽까지 검토......

락서

오락서위원

이래 차이 나니까 이 차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한 날 구입했는데도.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한 알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올 수도 있고, 같은 다이크로짇이라도 작년 구입한 구입 가격하고 올해 구입한 가격하고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이 어떤 데는 85%에서 입찰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75%에서 입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답변했는데 예를 들어 다이크로짇에 대해서 5월 20일 같은 5월 20일인데 수량이 3개가 구입이 2만 4,000원인데 20개 했을 때는 15만 7,000원인데 이 단가가 차이 나는데요? 5월20일, 같은 5월 20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각 지소별로 단가 전자입찰 하기 때문에 차이점 있어요? 같은 날 하는데도. 같은 제약회사의 약품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일자인데 왜 차이나요? 1개당 5월 20일 3개 구입할 때는 8,000원 구입했고 20개 했을 때는 7,850원 맞습니까? 왜 차이나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 박스 차이입니다. 3박스도 들이고 3통도 들이고 그런 차이고, 그 구입금액은 지금 23 하는 건 천원 단위라 가지고 2만 3,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구입금액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래 차이가 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몇 페이지......

락서

오락서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은 407쪽에 보면 다이크로짇이 1000티짜리가 3개인데 이거 2만 4,000원 구입했거든요, 2만 4,000원. 2만 4,000원 구입했고 그 넘어가면 1000티짜리다, 그지요? 1000티짜리가 20개, 20개인데 이거 구입금액이 15만 7,000원이니까 가격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같은 날 구입했는데 양 보건소가 다른 면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왜 그러냐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앞에 다이크로짇은 2003년도 11월 28일에 했고요......

락서

오락서위원

뭐하는 거예요? 2004년도 5월 20일날 돼 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똑같은 날짜 아닙니까? 408쪽에 하고 장기진료소하고 대보지소하고 차이점이 왜 납니까? 하루에 입찰한 건데. 본 위원이 407쪽에 장기지소 진료약품에 다이크로짇은 1000티에 3개 아닙니까? 수량이. 그게 2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408쪽에 대보지소 진료약품이 1000티 20개 수량에서 구입금액이 15만 7,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개당 했을 때는 1개는 8,000원이고 하나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1통이 8,000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7,850원. 왜 이래 같은 날짜에 구입했는데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 20박스거든요. 그러니까 한 통에 8,000원 잡으면 20 같으면 16만 원 아닙니까? 여기 적힌 것은 15만 7,000원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강 약 8,000원이기 때문에 8,000원 잡아도 20개 같으면 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힌 것은 15만 7,000원 적혔거든요. 가격이 거의 같은 가격......

상철

이상철위원

가격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왜요. 8,000원 하고 1개 7,850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검토를 해 봤어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시켜 봤는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같은 구입일자에 전자입찰을 했는데 이거 다이크로짇이 같은 제약회사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같은 회사에 나오는 거 하루에 입찰하는데 왜 이래 단가가 차이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16만 원인데 적히기는 15만 7,000원으로 적혔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16만 원 적어야지, 15만 7,000원 적혔네요, 금액이.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 딱 8,000원이 아니고 7,000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렇다 말입니까?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다른 것도 대략적 금액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남구보건소하고 북구보건소 이렇게 다이크로짇에 대해서 찾아 봤어요. 그러니까 입찰 뭐 일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개당 7,500원에서 8,000원까지 가는데 같은 일자에 구입했는데 차이가 나니까, 단가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500원, 7,571원, 7,666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하루 일자에서 1개는 7,850원이고 1개는 8,000원이고 지소마다 다 다릅니까? 이러니까 이게 다른 제약, 약품이 다르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같은 제약회사의 약품 아닙니까? 다이크로짇이.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같은 회사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 나는 것이 앞으로 이 약품 구입할 때 입찰할 때에도 지금 현재 지소별로 다 이걸 전자입찰 하는데 남구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일괄 입찰합니다. 하는데 구입하는 것은 각 지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런 약을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약품회사에 사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약품 구입할 때 전자입찰로 하더라도 제약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제약회사 약품 성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입찰해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의료장비 보건정보 연결프로그램 구입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항 안마시술소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위반사항이 퇴폐음란행위 이 뭡니까, 조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가 뭐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법에 근거하지요? 이거 위반하는 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법......

명덕

이명덕위원

의료법입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법 적용해 가지고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의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법 61조인데 다음데......

명덕

이명덕위원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략.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에서는 그런 성문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이 의료법이 어째 환경위생법보다도 아주 약하네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흥주점 이런 데는요, 풍기문란 이거 하면 영업정지 2개월, 3개월씩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은 어째 가지고 같은 유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렇게 미약합니까? 법 적용을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라 하는 원 취지는 맹인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해 가지고 자기들 정식적으로 생계유지를 해 줄 수 있도록 다른 정상인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맹인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지금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원 취지는......

명덕

이명덕위원

안마시술소가 지금 맹인들만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돼 있어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개설자가 맹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포항시내에 영업 중인 안마시술소 이건 지금 그런 맹인들이 사장으로 하는 대표로 하는 그래 놓고 뒤에서 어떻게 주류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그냥 맹인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기업형으로 한다면 이건 이 법의 벌써 취지를 벗어나지요?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보건기관에서 그에 따른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제도를 제대로 정착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차라리 완화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밝혀서 정말 맹인들의 장애인들의 생계형으로 가든지 법은 그래 놓고 사회실상은 그렇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폐음란행위를 할 것 같으면 이건 지금 위생업소에 풍기문란이나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앞앞이 말씀 못 드려도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업정지 2개월, 3개월씩 나가고요, 그렇게 지금 법이 엄합니다. 그런데 의료법은 어째서 경고 정도로 한다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처벌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요? 어느 정도지은?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1차 경고, 2차는 2개월 영업정지, 3차는 폐쇄, 61조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하고 이거 그러면 이 업소 하나 폐쇄시키는 거 문제가 아니네요, 그지요? 3차까지 가버리면 동일종목이 3차아까 가버리면 폐쇄되지요, 허가취소 되지요, 그지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건요, 취소시켜려 하면 이거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한 달만에 바로 취소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왜, 세 번만 적발하면 되니까, 그지요? 그런데 늘상 이게 일상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법의 행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다면 좀 강력하게 그 사업체를 영업장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 성행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행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허가취소 시킬 수 있어요, 한 달만에.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력을 좀 발휘하십시오. 해서 여기 안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행동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그래 버리면 곤란하고.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보건행정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4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1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지적사항21에 보면 태아감별 이런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지적사항이 사항을 하고 이랬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위원, 조금, 보건행정과장! 업무 보십시오.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업무 보러 가십시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태아성감별 문제가 사실 지속적인, 관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앞으로 엄청난 사회문제화 되는 이런 지금 이걸 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 보면 교육 몇 회 하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몇 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통상적 1년 통상적 하여튼 계속 교육과 홍보와 이것을 곁들여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보는 입장, 아마 동료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그래도 크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늘 열린포항이라든가 아니면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저희는 '96년 1월부터 분기 1회로 해서 계속 종합병원 두 군데하고 산부인과 의원 여섯 군데를 돌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오늘도 2시에 제가 그리로 가게 돼 있었는데 부득이 제가 여기 참석하는 바람에 직원하고 그렇게 가고 또 대기전광판에 연중 홍보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굉장히 주력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마이크 좀 똑바로 대고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에 어디 가신다고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태아성감별 단속하러 산부인과 병·의원에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직원만 보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병·의원의 이것을 단속을 하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을 해서 처벌한 실적도 있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아니, 처벌은 지금 한 건 없고요, 계속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계도하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회적으로 듣는 소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것을 접하거든요, 이야기로. 이야기로 접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가 보건소가 단속을 해서 결과물이 어느 병원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어서 단속했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것은 지금 없잖아, 그죠?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저희가 또 병·의원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지금 굉장히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유산을 많이 시키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

석기

박석기위원

예.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남녀의 자연출생 성비는 105입니다. 남자가 100명 태어날 때 여자가 105명 태어나는 게 아무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10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118 정도까지, 남자 100명 태어날 때 여아가 118명 정도 태어날 정도로 성비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 꾸준히 홍보도 하고 지도단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110 정도까지,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110까지 낮추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홍보하고 병·의원에 찾아가서 수시로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단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110까지 내려온 그런 지금 결과물이 있습니다. 아직도 105까지 가려면 조금 더 저희들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반을 안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성비가 110까지, 아직까지 105라고 하는 수치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성적으로 이런 것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단속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 어느 병원이 한 번 케이스적으로 이런 문제가 걸려 갖고 그 회사가 완전히 병원문을 닫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다른 병원이 이걸 못 합니다.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육 하지마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우리 건강관리과장도 사투리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표준어 써야 됩니다, 표준어.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가 뭐예요?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정도까지 되셔 가지고 표준어 쓰셔야지 사투리 쓰면 됩니까? 예,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2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1항과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1쪽 공통사항2 중 시정질문 3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5항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2쪽 보건소 약품구입 내역 및 연도별 구입예산 변동추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보건소 약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있는데 마터나 임산부 영양제라고 하는데 그게 2003년 10월 15일날 599만 원 했고 2003년 12월 26일날 726만 원인데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조달구매, 조달구입 했고 경쟁입찰 했는데 왜 이 약품만 수의계약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이거 건강보험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종류는요. 비타민 종류는 건강보험에 등재가 안 돼 있고 일반 수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할 때는 건강보험 수가에 올라 있는 것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수가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 말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보험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이건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434쪽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건강관리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우리 양 보건소에 자료를 보면서 전문가는 위원들이 아닙니다마는 양 보건소의 의약품 이거 단위를 표기를 하면서 부기가 다 이거 틀리게 돼 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탁 알 건데, 이해되기가 상당히 혼돈이 많이 옵니다. 내년부터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양 보건소가 같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딱 보면 같이 볼 수 있어야 되지 북구보건소 ㎎ 표시 돼 있고 남구보건소는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혼돈이 많이 옵니다. 내년에는 업무 연찬 하셔서 부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아,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아까 지나가버려서 연계해서 질의 못 드렸는데 428쪽에 마터나 아까 질의했었는데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년 간에 3배 이상으로 약품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선도보건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선도보건사업으로 임산부 건강증진사업을 함으로써 활성화 돼 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다른 것은 크게 늘어나는 게 없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모유수유사업이라든지......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이게 임산부에 관련한 사업이라 했지요?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임산부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저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임산부는 많은데 출산은 적고 그거 서로 좀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선도보건사업을 함으로써 인구증가 그게 저희가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포항시에 임산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질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럼으로써 수요가 늘어나서 대상이 늘어났고요, 모든 태내교육이 중요하듯이 만 6세 전에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이건 약이지요? 약.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영양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영양제 약?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선도보건사업을 함으로써......

명덕

이명덕위원

주로 여기 여기 오시는 임산부 환자라기보다도 임산부인데 이 분들 주로 계층이 어느 계층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중 내지 중하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무나 갈 수도 있네, 그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아무나 갈 수도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오면 더 좋고 그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주로 어디서 많이 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읍·면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어느 정도에서 중이나 아니면 중하나 이렇게, 보통 중층에서 많이 오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중층에서 많이 오지요?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사실 몰라서도 못 와요. 중층만을 상대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우리가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나 또 그 분들 오려면 시간도 없어 못 와요. 그런 사실 현실적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나 우리 보건소가 하는 데는 저소득층을 우리가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남구보건소에서 별도로 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출산장려정책......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이 한 번 해보이소.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안 그래도 2월 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공문을 받아 가지고 여성청소년과하고 저희 보건소 분야하고 업무를 좀 대충 그렇게 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에서 혼인가족 가치관 재정립 해 가지고 학교나 사회나 언론을 통한 가족공동체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민간 중심의 혼인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이런 거라든지 자녀양육 지원이라든지 출산휴가의 사회부담 강화라든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런 지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고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인구자질향상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출생성비 균형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려와야 됩니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오늘 이 질의 나올 줄 예상했던가 보지요? 답변 준비를 성실하게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인터넷이나 또 갈매기소식이나 여러 홍보지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추구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홍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이렇게 펼쳐나가도록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오늘 소장한테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보건소 안 있습니까? 사실 읍·면 보건소는 보건소가 있는 읍·면에서는 가장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장 주민들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은 의료기관인데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들 뭐냐 하면 불친절하다, 뭐 좀 자리를 비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원칙으로 하려면 원칙으로 예방하고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좀 의회가 하려면 우리가 보건소 읍·면에 있는 보건소로 한 번 현장을 가든가 돌아보든가 시설도 보고 또 잘 하는 쪽은 격려하고 못 하는 쪽은 잘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지금 아직까지 그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양 남·북구보건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좀 잘 하는 데는 격려하고, 좀 불친절하다든가 자리를 비운다든다 좀 못 하는 보건소는 좀 잘 하라고 독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잘 돼 갈 겁니다. 소장 좀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과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다 배부되었습니다. 자료를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양수산과장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물론 관리 부처가 다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해양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 해양수산과가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감독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무삼

이무삼해양수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우리 해양경찰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사고가 안 생겨야 됩니다. 생기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포항시민입니다. 그 기관간에 업무 연찬이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은 하고 특히나 사고예방에 더욱 더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해양경찰서하고 상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어민을 보호하고 여기에 대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청,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하였습니다마는 6월 28일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