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에 오후에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북구청장 신병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재섭 농림과장입니다. 손익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세혁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간략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민원지적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북구의 면적은 734.45㎢로써 시 전체 면적의 65.2%에 해당하며, 인구는 25,065명으로 시 전체의 인구의 49.2%가 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면 10개동이며, 행정기구는 7과 34담당, 1읍 6면 10개동으로써 전체 공무원 정원은 463명이고 현원은 437명으로 26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시 전체의 11.4%인 546억 8,400만 원이며, 교육기관은 대학원 과정 5개, 한동대학교와 전문대학 2개소, 중·고등학교 38개, 초등학교 36개가 있으며, 특수학교인 명도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북부 등 해수욕장이 4개소, 보경사 등 전통사찰 5개소와 흥해 민속박물관, 환호 해맞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서 누락토지 조사·등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부상 임야도면에 지번이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 3단계별로 구분하여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금년 12월말까지 공부등록을 마무리하여 행정 신뢰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4,521필지를 대상 필지로 추출하여 65%인 2,940장을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된 토지에 대한 조사·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농림과 소관 산림 자원화 및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흥해읍 외 11개 읍·면·동 1,140㏊에 11억 3,500만 원으로 간벌 등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칠포리 외 51필지 139㏊에 3억 1,100만 원으로 경제수 식재 등 녹화사업을 계획하여 상반기에 86㏊에 대한 조림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또한 도시녹화 사업으로 청하 월포리 7번국도변 등 4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추진하여 수벽조성 등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주요도로변, 관광지, 송이 생산지 등 750㏊에 대하여 금년 9월말까지 산림병해충 방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41건에 209억 1,8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 도로, 교량, 하천, 도로 유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59건은 완공했고, 나머지 82건은 현재 시공 및 설계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공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재해·재난 대책 강화입니다. 관내 재해 위험지구 24개소,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79개소 등 103개소를 재해·재난 취약지구로 지정하여 수시 순찰과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 24개소, 용흥동 절개지 복구사업 등 건설사업장 7개소 등 31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내 일원 도로 소파 5개소 보수 및 전체 가로등을 점검하여 1,192건을 정비하였으며 PP포대 외 5종의 수방자재를 구입·배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단계별 대응책을 수립하여 재해발생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점상 426개소와 노상적치물 950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점상 관리구역을 금지구역 등 33개소로 지정하여 11명의 노점상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도시장 주변, 중앙로 일대, 장성·두호지구, 창포지구는 취약지역으로써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노점상 강제 이동 909건, 노상 적치물 1,331건에 대해 정비 및 계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행정지도 후 상습·고질 행위와 금지구역 내 상행위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가로 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상습 체증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평소 상습체증 지역인 죽도시장 주변과 주간선 도로변인 오거리에서 시청 구간, 시청에서 학산 파출소 구간 등에 7개조 26명의 도보 및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는 안전지대 및 횡단보도,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 존(School Zone) 등에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학동과 용흥동 상가주변 상습체증구간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890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여 20,039건에 8억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기동단속 실시와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건축과 소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농어촌 지역인 흥해읍 등 7개 읍·면에 5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26동의 노후, 불량 주택개량과 15동의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택개량 2동에 4,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여 준공하였으며, 24동은 추진 중에 있고, 빈집 정비는 8동에 각 40만 원씩 총 320만 원을 지원하여 준공하고, 7동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주택개량 33동 6억 6,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빈집 정비는 15동에 4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편리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농어촌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001년도 12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 3년 간 총 사업비 33억 9,200만 원의 대흥지구와 2003년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2년 간 총 사업비 22억 원이 소요되는 학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및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흥지구는 소방도로를 66m 개설하였고, 토지 및 건물 23필 43동에 대하여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학산 지구는 토지 및 건물 16필 17동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건축 행정 순회 상담반 편성 운영입니다. 읍·면 오지지역 주민들의 건축 관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매월 장날 월 2회 현지 출장하여 각종 민원사항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읍·면사무소를 통한 주요민원 상담 요청 시에도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리 절차, 건축신고 방법,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등 각종 건축법 관련 상담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7개 읍·면에 17회 순회 상담을 실시하여 건축허가 등 5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 상담을 통하여 오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 관련 불법사항을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건축행정으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청장, 이춘부 위원입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 기술직 직원들 몇 명 없는데 43건이나 수해복구 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건 중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수해복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위험지구로서 어려움이 있는 공사도 아마 기술 검토 및 용역을 해서 암질 분석과 토사 분석을 받아서 그렇게 보고서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키는 것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에는 보고서 자체를 용역과제를 주어서 보고서를 받을 때 검증되지 않는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래서 과연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내역을 몰라서 그것을 납품받아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랬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용흥동 절개지 안전진단 보고서라고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안전진단 보고서는 안전진단 보고서가 아니고 토사 및 암질 평가 보고서라고 받아야 원칙입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에 아무 근거 없는 검증이 안 되어 있는 회사명칭만 찍어서 탁본으로 빼낀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런 보고서는 전혀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13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설계할 수 있었는 건지 상당히 본 위원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본 위원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야 되면 암질 분석 할려하면 일축 압축강도시험을 해야 되고 재하강도시험을 해야 그 암반이 어떤 암반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성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책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토암과 이암과 차이에는 백지 한 장 차이에 금액이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m당.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여기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회사명칭만 돼있습니다. 회사명칭이 된 것은 이것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명칭이 도장이 찍힌 밑에는 기술사나 박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구청에서 받아놓은 이 보고서는 회사명칭만 있지 기술사나 박사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 절취 및 암질 평가 보고서라고 한국품질연구소에서 나온 것은 분명히 이것을 기재하는 박사가 기재하게 돼있습니다. 서명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것은 회사명칭이 확인돼야 되고 그 밑에는 어느 기술사가 책임있는 기술사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회사명칭만 있지 누가 작성했는지 공무원이 직접 했는 건지 회사가 했는 건지 이마저도 회사명칭만 돼있지 기사가 했는지 일반행정이 했는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납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청장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명칭만 명기가 돼있고 거기에 박사나 기술사의 서명이 없다 하는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용역줬는 회사 자체가 자격이 있는 박사든 기술사든 구비가 돼있는 모든 자격이 갖추어진 회사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회사의 명의로 납품이 되면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지요. 이것을 납품 받아서 이것을 과업지시를 주는 겁니다. 설계용역을 줄 때 지질조사 연구조사를 받아서 설계사무소에다 과업지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증 안 된 부위에 받아서 납품 받아서 과업지시를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마 내역에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 뒤에 잘 아시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것만 별도로 용역을 줬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검증될 수 없는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설계사무소에 설계 용역이 또 가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검증 안 된 것을 설계사무소에 과업지시서를 줘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부 위원님 양해 좀 합시다. 이런 부분은 이따 건설과에 집중적으로 질의합시다.

건설과에 얘기한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청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 여기에서 납품 받을 때는 누가 보고서를 작성했느냐는 하는 걸 알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허위라고 보면 보링 그라우팅 회사에도 보고서 작성 탁본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할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 보고서가 돼 버리면 그 공사 전체 설계가 전부 엉터리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제대로 분명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증이 될 수 있는 그 공사가 잘못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분명히 기술사가 보고서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술사가 없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붕어빵은 있는데 붕어 없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시정하십시오.

제가 금년 1월 10일자로 갔는데 저도 사실 솔직히 안전진단 보고서 하는 책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2003년 11월달에 납품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창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서우경 명의로 이 보고서가 납품이 되었는데 처음 용역을 줄 때는 이 회사가 모든 자격기술사라든가 자격증 있는 임직원으로 구성됐는 자격있는 회사다 이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고 납품하니까 자격있는 회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춘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안에 세부적으로 무슨 박사면 박사, 기술사면 기술사가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서명 날인 부분적인 확인이 안 됐다,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안 된 게 아니고 이 책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납품 받을 수 있었나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납품한 회사 자체로 봐서는 우리하고 용역계약에 자격이 인정됐기 때문에 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됐다 주더라 한다 하더라도 이 보고서 가지고는 공사가 문제성이 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기술자가 기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납품은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원수 위원님.

청장 김원수 위원입니다. 청장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질의를 하고 한 가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형사고발로 나와 있습니다. 형사고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른 것은 강제이동이나 계고장 발부가 있는데 형사고발 여기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노상을 다니다 보면 실제로 노점상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속을 해도 돌아서고 나면 또 그 자리에 옵니다. 숨바꼭질 그런 단속인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어떤 생계형 영세 노점상들은 좀 탄력을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요, 북구청에서 상설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무질서한 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김원수 위원님 사실 불법노점상 단속문제라든가 적치물 어려움이 있는 걸 격려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고발 1건은 위법자 인적사항은 사계절 청과로 해서 두호동 성도시장 앞에 있는 대표 이창우 씨가 고발이 되었습니다. 노점상 위치가 두호동 1079번지 성도시장 앞에 인도상에 과일을 상시 적치하고 차도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단속공무원의 계도에 따르지 않고 해서 2002년 10월부터 고발당시인 2003년 9월까지 협조가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도로법 제47조에 의해서 북부경찰서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계도는 몇 번 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권광호 위원님.

청장,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원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점상 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영세 노점상은 완전히 일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민이 얼마나 지금 현재 노점상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노점상에 보시면 노점상을 얼마나 방치하는지 우리 죽도시장 한 번 보십시오. 죽도시장에 청장 가시면 인도하고 노점상 점령이 돼 가지고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청장 보셨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더군다나 죽도시장은 현대식 재래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대식을 할려고 구청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노점상 자체는 불법노점상이 대책이 안 섭니다. 앞으로 청장께서는 노점상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점상은 거의 대다수가 생계형 노점상이고, 노점상의 특성을 보면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좌판대라든가 시설물 없이 그냥 보따리 내지는 반티 정도로 혼자서 이렇게 하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아까도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단속을 해 놓고 돌아서면 골목에 들어갔다 또 돌아서면 나오게 되고 이래서 전 시가지에 이럴 것 같으면 특별히 무슨 노점상과의 전쟁이라도 한 번 펼치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특성상 죽도시장, 특히 심한 데가 죽도시장 부근입니다. 죽도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끈기있게 계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치 지역을 공간을 이용해서 유도지역을 설정하고 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이지요, 용흥동 도로 절개지 수해복구 사업 아시지요?

예.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구입니까? 안전복구입니까? 원상복구로 어느 쪽으로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복합적인 복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긴급 복구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일부 복구했던 부분이 예니 때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원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기일이 조금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긴급과 안전과 원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청장이 말씀해 주셔야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이냐 안전이냐 원상이냐?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긴급은 아니지요? 복구 자체는.

그게 지금 원래 편도1차선 왕복2차선으로 돼있는 것이 1차선을 막고 편도1차선으로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양학동 일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긴급복구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상복구냐 또 안전복구냐 이러는데 안전복구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냐 하는 것은 원상복구라는 표현보다는 그 위에 많은 토사있는 부분에 산 표토가 많은데 이번에 많은 표토를 긁어내고 이암층 부분이 나올 때까지 토사를 걷어내고 거기다 방재 말뚝을 설치하고 벽면처리를 완만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한다면 항구적인 복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도로개설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쌀자루를 놓고 쌀자루에다가 밑에 쌀자루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쌀을 내게 되면 윗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개설할 때부터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그냥 길만 확장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하면 이번에 수해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복구지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용흥동 산 154번지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왜 아까 긴급복구냐 안전복구냐 원상복구냐 질의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복구를 하더라도 긴급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태풍이 지나간 지 오래 됩니다. 지금 현재 복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상복구 아니면, 지금 현재 원상복구 비슷합니다.

항구복구지요.

그래서 말이지요,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지금 본 위원이 말이지요, 탈취하다시피 가져 왔습니다, 고소장을. 고소를 한답니다, 민원인이. 내용인즉 임목을 벌채해서 벌채된 산물까지 임의로 산주 허락없이 시청 공무원이 훼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고소가 고소장이 예를 들어 검찰청이나 들어갔을 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당하게 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장님.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구작업을 하기 전에 그것은 사유임야기 때문에 나무를 벌목을 한다든가 또는 절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광호 위원 지적하시다시피 전에 도로를 내면서 장래 안전도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도로폭만 생각하고 즉 바로 가파르게 깎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에는 토사가 많이 있는 게 무너져 내리니까 그건데, 그 산의 요는 이제 말씀하신 사유지인데 그렇다면 시에서 그렇다면 산주에게 나무를 베고 흙을 들어내고 바위를 깨고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하면 남의 땅을 건드리면 동의를 구하든가 승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했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큰 많이 접하고 있는 면적이 넓은 산주에게는 동의를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지분 등기된 일부 토지 아마 사전에 저희들은 산주의 대표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동의를 협의했는데 일부 지분 등기된 분이 아마 거기에 대한 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고소장은 저도 오늘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은 사실 처음 알았는데 한 번 만나서 좀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의 어떤 보호나 또 양해, 동의도 물론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시민의 위험과 안전이 급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게 절차를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사자를 만나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도로확장 공사를 할 때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요? 도로개설할 때.

도로개설은 그게 한 지가 조금 된 걸로 수년이 된 걸로 아는데 사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도로개설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장,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자체를 우리 북구청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5개월 간 운영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북구청에는 5개월하고 남구청에는 지금 보고서상 연중 12개월을 24시간 풀 가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북구청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수기고 태풍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직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기간도 좀 연장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주문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무천에, 죄송합니다. 구무천이 아니고 두무치, 두호동 두무치 백사장에 지금 일부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건축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도 언론상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 행정을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쪽 부분에 환호공원이라든지 해안도로 개설이라든지 해양문화관광도시 이런 쪽으로 어떤 정책적인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사장에다가 그런 부분을 설치할 정도의 어떤 건축허가를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청장께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원래 해양수산관리청이 있습니다. 종전에 인근에 시내쪽으로 있던 사무실이 이번에 우리 시에서 북부간선도로 확장하면서 확장구간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해서 사실 저가 봐도 좀 미관상 그 건물 하나가 있으니까 좀 신경은 쓰입디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미흡한 사항 그 주위 경관과 좀 어울리도록 건물 색깔도 흰색으로 그 다음에 외장재 쓰는 것도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런 외장재를 쓰도록 행정에 협조를 구해서 조금 외관으로 다른 건물보다는 조금 보기 흉하지 않게 그렇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는 초소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예.

멸치 덕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치 덕장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청장께서 지금 봤을 때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 행정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시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해양관광도시라고 캐치플레이즈를 걸 정도의 어떤 그런 공유수면에다가 그런 걸 인가해 줘도 될 문제가 법적으로야 하자가 없겠죠.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청장의 견해만 이야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유수면 허가 이것은 해양수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를 좀 이게 그 상가 그러니까 회 상가 하시는 분들하고 멸치로 또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충돌이 있었는데 해양수산청에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것은 해양수산청 소관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협의는 할 수 있어도 절대적으로 그 내주지 마라 내줘라 하는 권한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청장께 본 위원장이 따로 우리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우리 시가 책임성이 없다는 그런 답변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본 위원장이 주관부서인 건축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청하고 이런 문제도 협의해서 좀 우리 시정에 큰 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권광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동빈동에 소선작업장 있죠. 그것도 지금 현재 항만청 때문에 구청에서는 건축하는데는 별다른 그런 조치를 못 합니까? 지금 동빈로에 가면 말이죠, 바닷가, 바다 있지 않습니까? 소선작업장 해 가지고 쫙 이래 그 조립식입니까 가건물로 지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포항하면 항구 아닙니까? 항구인데 바다를 보러 오는데 바다를 막다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뭡니까, 두무치 그것도 항만청 소관이다 그런데 이것도 항만청 소관입니까?

부지사용은 해양수산청 승인인데 건축문제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건축법에는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한테 묻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이진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권광호 위원님 방금 말씀대로 실제 동빈대교가 야간조명이 되고 그리고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제철 야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어울어지는 그래도 명색이 항만도시로서 어느 관광객이 와도 제대로 짜임새 있고 정말 그래도 경관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 가지고 우리 청장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당 해양수산부하고 교류를 하면서 가능한 이 부분이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좋은 쪽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건설교통과장 손익태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감사자료 413쪽에서 471쪽까지입니다. 413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과장, 반갑습니다. 보고 준비 많이 했습니까? 감사 준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도로굴착후 미흡한 복구로 인한 시민발표 및 예산낭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굴착관계인데 말이죠, 이 굴착관계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 포항시 일원에 도시가스굴착, 통신관로매설하고 교통정보통신 배관 매설,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설치공사, PC박스 설치공사 이런 굴착과 시설을 하고는 말이죠 뒤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죠 원상복구할 때는 필히 감독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분들이 매설하고 굴착하고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덧씌우기 해 버리고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얼마 전에 포장한 상태에서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덧씌우기를 했는 데 보면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책이 안 섭니까? 서로 협조가 돼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나 굴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 복구를 해 갖고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주고 원인자 부담 하에서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감독을 합니다. 감독하고 끝날 때도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제가 북구청에 가고 난 후에도 재시공을 많이 시켰습니다. 일부 부분에 보면 기이 포장된 면과 지금 다시 하는 면 차이가 다수 있는 걸로 보지만 견고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받아놨다가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재복구를 합니다. 시비는 전혀 들이지 않고 원인자 부담으로 다 복구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옷을 짜깁기해도 말이죠 짜깁기 기술이 좋은 데 가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고 못한 데 갖다주면 짜깁기가 잘 안 되고 매끄럽지 못한 짜깁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땜질방 형식으로 지금 현재 후에 덧씌우기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잘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깨끗이 해 놨는 데다가 그 후에 굴착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시민이 봤을 때는 그 분들 욕 안 합니다. 공무원들 다 욕 얻어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인 위원님.

앞으로도 감시감독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지난 과거에도 열심히 했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다 오시고 그 표면에 마감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굴곡이 있고 또 색상도 다르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보면 우리 포항시에 건설행정에 이미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신뢰에 대한 부분도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또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 그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도시가스관, 통신관로매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업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한정된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했는 지금 현재 완전히 복구했는 공사장이 많은데 이 부분에 과장 현장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는 안 봐도 일부는 봤습니다.

몇 건 봤습니까?

한 대 여섯 군데 봤는데 제가 약간 변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 봤습니까? 우리 과장 보셨는 현장을 우리가 한 번 봤으면 싶은데 어느 현장 보셨습니까?

이쪽에 우현사거리에서 이리로 오는 도로 일부 복개했는데 그것도 제가........

425쪽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다 외우지는, 현장을 갔기 때문에 외우지는 못 합니다.

못 외웁니까? 과장께서 현장이 많으니까 못 외우시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시에 굴곡면 표면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부실이 많습니다. 복구해 놓은 부분이요 관리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번 타고 다니시면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행정에 신뢰도 받고 시민의 불편도 없애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예.

공통사항 2항, 1항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항, 3항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항에 92회 정례회 때 김원수 의원께서 질의한 노점상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강제철거 및 이동조치 1,751건에 재량시장 등 잠정허용구역 유도 725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잠정허용구역 유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생계형 노점상이 너무 많아 갖고 노점상이 있음으로써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지역에 그 분들을 완전 철거하기는 곤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떤 구역을 정해 갖고 그쪽에 가서 좀 장사하라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첫 번째, 외환은행 뒷도로, 개풍약국에서 평화주차장까지 일부, 그 다음 죽도어시장 도로, 남빈동에서 죽도1동사무소까지, 죽도시장 주변에 그겁니다.

거기가 맨 기존에 있었던 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데 아주 혼잡한 지역에 있는 건 그리로 좀 덜 혼잡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장사 좀 하라고 저희들이 유도......

잠정적으로 허가를 해 줬다는 말입니까?

허가는 아니고 그리로 가서 하라 하는 겁니다. 노점상은 허가에 관한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죽도시장에 지금 보면 양쪽에 어시장쪽 보면 질서가 완전 문란하지요. 인도도 완전히 점령하고 그나마 도로까지 점령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포장마차 노점상 관리에 대한 거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주로 또 생계형이고........

본 위원이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도시장 어시장쪽 전체 이면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기존상가에서 전체적인 기구를 내놓고 도로도 점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도까지 점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근절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특별히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죽도시장 상가주변에 조금 복잡한 지역을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반이 가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철거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 조금 더 연구해 볼 사항이고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인원이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처리를 못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인원을 늘이든지 안 그러면 대집행을 하든지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지금 한 번 시간 그러니까 시장형성이 제대로 되는 때에 가면 차량 진입이 거의 불편합니다, 사실상. 거의 한쪽 방향은 막혀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차량도 주차를 한 부분도 흔히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거기에 또 지장이 되는 것은 결국은 다른 개인적인 노점상보다는 현 기존에 있는 상가에서 내놓은 전체적인 지장물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더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한 번 재정비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각오를 말씀해 보십시오. 각오는 어떤 각오가 있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

일제조사를 해 갖고 그 정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하반기 중으로. 계획 세우는데 하반기까지 갑니까? 그만큼.

계획 뿐만 아니고 우리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특별계획을 한 번 세워갖고 다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설기동반 있잖아요.

과장, 여기 우리 불법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지금 2개조 8명씩 선정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 직원들입니까?

예?

직원들입니까?

직원 아니고 저희들이.......

공익하고.......

아닙니다. 청원경찰처럼 우리가 채용했는 일용 인부입니다. 일용은 아니지만 상시고용하는 인부입니다.

여기 계획 세우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고 또 돈이 들어가면 그만한 가용재원도 없다는 말입니까? 다음 추경 때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반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 보겠다는 소신을 갖고 계획서를 한 번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이 부분 자체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해도 늘 이야기하는 계획 세워서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니까 우리 행정자체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시민 바라고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오랜 정책이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늘 하는 것 보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두루뭉실하게 위원들 질의하는데 답변 쓱 하고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장. 실례로 여기 지나갔지만 위원장이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공통사항 1항, 대흥동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행정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여기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하는 행위는 벌여놓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곁들여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이 지금 재래시장 개량을 원천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지금 많이 와 가지고 이 부분속에서 좀 도로라도 포항시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청장님도 확실한 소신을 갖고 해당 주무과장한테 지시를 해 주십시오. 해 주셔 가지고 7월달, 8월달 두 달 여유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계획서 두 달동안 충분하겠죠.

예.

8월달까지 계획서를 확실하게 올려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 가능한 겁니까? 답변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고질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두 달내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이야 1주일내로 세울 수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기이 건물이 서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라도 다 여기 까추 같은 것 달아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막바로 대집행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령 검토도 돼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알고 답변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이나 여유를 드린 것은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진행 돼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를 두고 대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는데 두 달이면 집행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계획서를 줄라는데 그것도 말이 많습니까?

하겠습니다.

하죠.

예.

이상입니다.

2항,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경열 위원님.

과장, 공통사항 3항, 4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항에 하나를 딱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공사, 도로 암거 설치,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수로나 이러한 소하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콘크리트 시멘트로 해서 포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자연친화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일본에 가서 선진국 가서 봐 오고 여기서 또 했습니다,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일본에 했던 부분들을 콘크리트를 하고 그 조그만한 하천을 전부 다 콘크리트를 하고 농로를 다 포장하고 했던 것을 지금 다 깨내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할 부분 이외에는 좀 자연친화적으로 용실천이나 이런 데는 굳이 완전히 콘크리트벽 수로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아니면 돌로 쌓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부분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여기에서도 도로 콘크리트를 떼내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지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래 보면 뭐 용흥동 대흥육교,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418페이지 기계 현내∼남계 간 도로, 흥해 용곡∼흥안 간 도로 이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당초예산을 가져갈 때와 당초예산은 분명히 다 쓰겠다는 의지로 다 가져갔는데 여기 부분들 보면 대부분 한 80% 이상을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예산들이 결국 사장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당연히 올해예산이 써지고 그 예산들이 유용하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계획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 갖고 시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그러면 한 가지 예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상문제로 해 갖고 거의 다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도대체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어디.......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산∼학성 개설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흥해 도시계획도로 마산∼학성 도시계획도로 부분요. 주로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최소한 어떤 보상이 어떻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데 한 곳을 예를 들어 갖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증명이 좀 되어져야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데도 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경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하천 정비에 있어 갖고 자연친화적으로 앞으로 보수 정비를 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한 4, 5년 전부터 저희들은 수충부 물이 많이 받는 부분 아니고는 거의 우리가 자연친화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옹벽이라든지 이런 걸 지양하고 자연석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요즘 나오는 깬돌쌓기라든지 자연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시공을 벌써 시공하고 있고 호안블럭이나 이런 걸 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 답변드리고 두 번째, 흥해 도시계획도로 마산∼학성 간 개설도로에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항은 시민들이 거의 보상가가 작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평가는 우리가 2개사에 공인감정사에서 평가했는 걸 합산 나누기 2해 갖고 평균단가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시민들은 보상을 평당 예를 들어 60만 원 받고 싶은데 저희들 감정가격이 40만 원이다 이러면 수령을 안 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산∼학성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가가 적다 하는 이유지 우리가 저희들이 특별하게 잘못했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돈을 많이 받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렇게 예산된 부분이 보상협의로 인해서 잘 안 돼서 예산이 사장되고 아니면 이월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거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부분 다 그런데 도대체 이 부분 해결을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보상을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어느 곳에 도시계획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 그 문제는 사람의 어떤 성질이 다 틀리는데 뭐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줘도 손 작아서 못 받는 거는 아니지만 그 중에는 보면 수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7, 80%만 수령하고 한 20% 남으면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므로 인해서 2년, 3년 걸리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전혀 안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은 또 받아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건 용실천 지난번 예산 올 추경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그 천이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시멘트로 할 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부분이 당초예산이 한 5억인데 지금 현재 9,000만 원 정도 이번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안 그러면 거기다가 뭐 엄청나게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만이 예산을 다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심사숙고하여 갖고 일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만큼은 박경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자연친화적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지주와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말이죠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예?

담당과장께서는 책임질 행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주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것 탈취하다시피 가져와서 했는데 이 보입니까?

예, 압니다.

이것 지금 지주하고 잘 협의 안 하면 말이죠 이것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급복구냐 안전복구냐 하고 따지는 것이 긴급복구 때는 지주의 동의없이 복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안전복구나 원상복구할 때는 사전에 어떤 동의를 틀림없이 지주한테 받아야 되지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지도 않고 남의 사유재산을 절도하다시피 이 고소장에 그래 놨습니다. 절도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뭐냐 임목벌채 해 가지고 가져갔고 흙을 마음대로 운반해서 사유재산을 운반해 가져갔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소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복구사업하는데 말이죠 지주하고 잘 협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럽습니다. 과장이 잘못하므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포항시에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명시이월에 양학동 도시계획도로 삼양빌라에서 양학파출소, 420페이지.......

400 몇 쪽요?

420쪽, 이것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이월사유는 인접 아파트 건립 인가후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갈려고 담당동에 동장님하고 해당구역 시의원님한테 저희들이 구두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의원님이 우리가 공사하는 그 안쪽에 누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면 진입도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 갖고 아파트 건립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 보류를 한 겁니다. 보류를 했는데, 아파트 짓는 사업자가 현지 여건이 잘 안 맞아 갖고 현재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기간 자체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래 놨는데.

예.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와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당초예산입니까? 2003년도.

저희들이 아파트 안 짓는다 하는 날짜가 얼마 전에 결정됐습니다. 그래 갖고 하반기에 보상은 지금 감정의뢰해 놨고 보상금 그게 결정되면 공사비가 남으면 그걸로 시행하도록 그래, 하여튼 보상도 공사니까 진행, 착공은 했습니다. 감정의뢰를 다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정이 좀 늦게 난 겁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 3억 갖고 5,200만 원 보상해 준 겁니까?

예, 기이 한 것은 보상 나간 겁니다.

하다가 그 구간에 잘라......

끊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상은 공사 이제 발주한다는 그런 겁니까?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세부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5항 예산불용 현황, 7항, 10항까지.

자, 7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423페이지 공통 7항 도급액 10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이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도급 비율 92% 해 놨는데 이건 다 현실하고는 실지 안 맞는 거고 그렇지요?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도급 정말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서류상으로 92% 줬다 하는 데는 우리가 인정을 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하도급을 제 금에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까 청장한테 정책질의를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기술자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잘못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틀렸지요?

예.

이것은 작성자는 있는데 누가 작성한 서명·날인이 없으니까 이거 작성했는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건 보고서 문건 자체의 인정여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요, 문건 자체가 무조건 없습니다. 이건 백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공사가 발주되기까지는 모든 이 용역보고서에 입각에 대해서 내역서고 뭐고 책임한계까지 다 작성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그죠?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근거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허위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서류만 봐서 그죠?

허위라고는 말씀드릴......

자체가 아무도 작성자가 안 나오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묻는 말에만 답변하이소. 그러면 현재 발주 당시에 받은 서류가 있지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그것은 기술자 보유돼야 되지요, 그지요?

아, 예.

회사와 기술자가 보유된 서류를 가지고 와야 이 용역을 받을 수 있지요?

예, 그것은 계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 서류를 다시 반려해서 작성자 서명·날인해서 다시 받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놔야 되지요, 그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성에 따라서 암 판정이라는 것은 압축강도시험에 입각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맞지요?

예.

그러면 5만 원, 15만 원, 이암 같으면 24만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m당 해서 10만 원씩 막 차이납니다, 그죠? 그 백지 한 장 차이로. 압축강도 시험한 사람도 없고 시험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렇게 설계에 반영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 코어테스트를 해 가지고 압축강도시험을 하자 그랬지요? 그건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 장비가 타야 되기 때문에 한 보름 내로 장비가 탈 수 있는 흙 긁어내려서 장비탈 수 있는 작업만 마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전문위원, 그건 압축강도시험테스트를 하도록 이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해야 된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몇 마디 말씀드리자면 이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시 붕괴되고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책임한계는 설계도서에 있는 게 아니고 암반 분석 보고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시공자도 책임 안 지고 설계자도 책임 안 지고 이 과업지시서 여기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탁구공은 안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는 완벽하게 해서 다시 받아놔라 하는 거고 압축강도시험을 해 보자 하는 것은 단가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예.

단가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서류를 받는다 하는 것은 백지를 받는 것과 꼭 같은 거니까 잘못 된 거 맞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대흥육교 보수 있지 않습니까? 418쪽에. 거기 보면 사업기간 2030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5월 3일까지입니다. 418쪽. 맞지요?

예.

용흥동 대흥육교 보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까?

준공했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위치가. 역전시장에서 저쪽으로 용흥동 넘어가는 육교 아닙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맞지요?

예.

준공했어요?

예, 준공했습니다.

뭐 보수했어요?

계단하고 일부 도색하고 오래 돼 갖고 녹슨 부분 긁어내고 도색하고 계단 부식된 거 보수하고.

교체했습니까? 보수했습니까?

보수했습니다.

보수입니까?

예.

교체한 것은 없습니까?

교체한 것은 부분 부분 보수......

그런데 말이지요, 육교가 잘못 보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한강교 교량사건이 납니다, 잘못하면. 보수를 해도 일부 용접하고 이래 보수해서 안 됩니다. 본 위원 거기에 매일 아침에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는 구조상의 어떤 문제를 주는 보수가 아니고 외형적인 보수라든지 단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구조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보수하면 이제 괜찮은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번 사항 4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까지 다 질의하면 됩니까?

예.

47번부터 마지막 끝에까지 하면 되지요?

예,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 51번 사항 보면 2003년도 과태료 부과가 7억 7,224만 원에다가 징수가 3억 2,903만 원이지요? 그 다음에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가 과태료 부과가 11억 4,600이고 징수가 2억 8,600인데 실지 2003년도는 5개월만에 징수가 3억 2,900이고 여기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8개월만에 2억 8,90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근래에 저희들 단속한 것은 차량매매라든지 이런 게 급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성을 안 느꼈기 때에 안 내는 것이고 조금 시간이 경과된 것은 자기네들 폐차하거나 안 그러면 매매과정에서 이걸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근래 거라도 한 1년 지나가면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야.

예,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하고 우리 주차단속 주·정차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지요?

저희들은 시간을 정해진 시간은 없고 1일 근무시간 내에는 계속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기만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거기 하고 북구청은 별도로 퇴근시간 지나서 야간단속을 실시합니다. 작년 제가 10월 2일날 갔는데 그 이후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 그래 갖고 오후 6시 한 반부터 식사하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정한 구역을 정해 갖고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야간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조례나 어디 업무규정에도 없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있습니다.

실적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실지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 그리고 저녁에 중앙상가라든가 이쪽 부분은 시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에는 주·정차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는 좀 유기적으로 과장께서 하셔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좀 강화해 가지고 시민 전체의 교통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434쪽에 말이지요, 포항초등학교 옆에 덕수동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 434쪽, 이 보수는 지금 현재 필지가 5하고 1필지만 보상 안 됐네요? 그렇지요? 6필지 중 5필지가 보상, 어떻게 됐습니까? 덕수동 포항초등학교 옆에 미 보상이 몇 동 남았습니까? 몇 필지 남았습니까?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통보된 필지만 나와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나머지는 여기 현황에 안 나타낸 것 같은데. 권광호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가져왔는데 좀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이지요, 이거 보상이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몇 필지가 보상이 됐는데 보기에 말이지요, 보상 후에 대책을 말이지요, 건물이 보상이 되면 중장비를 가지고 긁든지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을 해 놓고는 그냥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불량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들어가서 화재라도 내면 야단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철거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장도 자리 이석을 하고, 청장 어디 갔어요?

위원장, 이거 마칩시다.

청장도 자리 이석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감사 일괄 전체 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 방범등 있지요? 그 산출근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단가가 좀 낮습니다.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재료만 사 갖고 기술인부가 있습니다. 기술인부가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 읍·면 단위의 것은 저희들이 간섭을 안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등수, 한꺼번에 많은 등수를 시공하면 좀 단가가 덜 나가고 한 등 두 등 하면 사실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게 많이 고장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그런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읍·면 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 구청 것은 단가가 읍·면의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견적 받아서 그냥 막 공사 발주시켜버리고 그래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견적을 받아서 그냥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쳐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산이 바로 편성되고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가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괄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단가 조정해서 지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감사자료는 475쪽에서 488쪽까지입니다. 475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항, 3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9항, 60, 61항 예, 이진수 위원님.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청장께 정책질의를 서재원 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인데 동빈 내항하고 지금 두호동 일원에 해안공유수면 건축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정책질의 때 말씀 들으셨지요?

예.

건축부분은 시의 관할 맞지요? 건축 허가부분.

허가부분 소규모는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 소관 맞지요?

예.

그 부분 지금 우리 포항시 전체 해안경관 미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려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기관간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빈내항 쪽에 있는 거기 주차장 부지 옆에 시설한 것은 해양수산청이 사용하고 있는 항만시설입니다. 항만시설 내에 어민들을 위한 시설을 항만 수산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희 부서에 협의만 왔었습니다. 이 부지에 이런 건물을 설치하겠다 해서 국가기관의 소유부지에 국가기관에서 시설 설치하는 데 대해서 다른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어서 설치허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호동 설머리 쪽에 부지는 저희 부서하고 아직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아마 그 부지를 점·사용 허가를 어민들한테 해 준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사용권한을 가진 해당 국가기관에서 임의로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는 저희 법에는 지금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면 건물을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그 부분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 없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협의는 왔었습니까?

설머리 쪽에는 협의 없었습니다.

협의 없었으면 그 부분 그럼 일단 또 소규모 건축 아닙니까, 그죠?

예.

조금 전에 과장께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지 않았습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허가겠습니다마는 그냥 신고사항이든지 허가사항이든지 규모에 관계 없이 저희와 이런 시설 하겠다 하는 협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 없었던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행정적으로 미관상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런 사항을 들어서 협조요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빈내항은 동빈다리 야간 조명하고 앞으로 송도 지금 장래적으로 봤을 때 송도 내항쪽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포항시가 조경 전체를 조경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앞으로 또 포항시청 이 부분이 이관되고 나면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부해수욕장하고 송도해수욕장하고 포항제철하고 어우러지는 전체 경관 문제도 폭넓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거기 따라 가지고 정말 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 한번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후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 가지고 시 본청 부서하고 그 다음 해당기관하고 앞으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설치문제라든지 전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을 갖고 접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지 필요한 부분은 좀 강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동빈내항 뭡니까, 공동 작업장이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어민들 어구 같은 거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저것은 앞으로 그 시설물 자체가 이제는 영원히 가야 되는 겁니까? 철거는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항만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협의 올 때 조치를 해야 되는 걸 조치를 어떻게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수 억을 들여서 동빈큰다리에 조명시설이 됩니다. 금년에 됩니다. 그 다음에 형산교 다리도 조명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탑도 조명이 됩니다. 이 조명으로 인해서 관광의 수입을 보려고 엄청난 우리 포항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고 있는데 조명을 예산을 크게 들여서 조명을 만들어 놓고 도로에서 조명이 안 보이면 결국에는 돈만 예산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협의사항에서 협의를 안 해 줬더라면 조명도 잘 보이고 좋은데 정말로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기관 간 협조사항이 돼서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항만청이 포항시에 업무에 협조도 하고 또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 철거라든지 또 관리문제를 우리 본청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동빈동에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창고 있었는데 철거 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아무리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떤 협의가 들어와도 우리 시가 정말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 나가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뭘 협조해 달라 하면 무조건 우리 포항시는 다 오케이 합니까? 동의합니까? 우리 과장이 개인적으로 땅을 갖고 사업을 하싰다면 그런 판단을 하셨겠습니까? 북구청장이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장이었습니다.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래 접근을 합니까? 앞으로 송도 송림 종합개발계획이란 그런 또 큰 프로젝트를 갖고 용역도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 줘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포항시가 지향하는 해양관광문화도시 개념 자체를 주변환경 자체를 그런 쪽으로 해 놓고 해양관광문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 대오각성 해야 됩니다. 탁상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최소한 부서 간에 협의가 오면 이게 과연 어떤 용도로 갈 것인지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의 어떤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결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동빈동에 시설은 항만청에서 아마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았고 또 이용하는 어민들이 요구도 있었고 또 본청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명 관계라든지 다른 환경 관계는 저희가 개입할 그런 처지가 못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와 협조를 해서 그런 미관에 저해되는 시설이든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그걸 무조건 국비, 나라 돈이라 해서 다 누구 돈입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감사하는 우리 똑같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정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검토와 검토, 많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곁들여서 한말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방금 저런 부분은 미관상 포항시민이 앞으로 누려야 될 모든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관계부서 간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 행정차원에서는 힘이 들 수 있을 경우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위원 모든 분들이 이 부분 속에서 대처해 가지고 나갈 부분은 같이 싸워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 혼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계시지 말고 같이 의회 쪽으로 같이 상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인 우리 박종연 의원님께서 두무치 관계로 이 자리에 상임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또 도시계획과장, 해양수산과장 같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혹 박종연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마 북구청 소관 건축 관계 때문에 저희들 지역구인 설머리 지금 공유수면 돼 있는 멸치, 어민들 멸치덕장 관계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저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U자형 Green-Life니, 문화관광도시를 유치한다 그래서 지금 환호해맞이공원 약 지금까지 소요되는 예산 한 500억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산을 투입하고 환호해맞이공원과 연계해서 두호동 ∼ 환호 간 해안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두호동에 어민들의 생존권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전체적인 백사장에 허가를 내줬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이 봐서는 문제점이 있고 전체적인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지나다 보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물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의 어떤 협의가 왔을 때는 사실 그런 내막을 우리 어민들이 1년의 어업권이나 또는 사용하는 땅 부지 평수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백사장 약 2,000평이 넘는 백사장 전체를 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간에 불편이나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Green-Life나 사실 송도 같은 데는 백사장이 유실됐기 때문에 지금 복원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에 이런 현실에서 사실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 줬다 그러는 것은 상당한 행정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물론 합법적으로 했다 그러더라도 어떤 협의가 오면 그 현장에 나가서 좀,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멸치 삼는 부분, 또 주민들 마을하고 너무 인접하기 때문에 그을음이나 냄새 관계 때문에 항상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이야기할 그것은 못되지요. 건축관계는 허가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과장.

항만청이나 개인이라든지 의논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설계가 다 들어 왔습니까? 본 의원이 몇 번 문의를 했는데 과장한테.

협의한 게 없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까?

예. 점사용 허가만 됐다는 그냥 알기만 알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허가가 됐는지 그런 내용도 저도……

그런 데는 지금 현재 허가 돼 있는 부분은 공유수면 우리 시에서는 제재하는 이런 방법이나 아무 역할이 없습니까?

국가재산을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국가재산을 국가에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항만청의 부지를 어민들이 허가를 내서 하더라도 건축을 짓는 데는 우리 시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 허가를 할 때에 건축하는 조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협의가 없는 걸 보면 건축이 일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었다고 지었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협의가 없다든지 안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시의 역할은 아무 권한도 없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도시계획과하고 앞으로 포항시 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신문보도나 사설에 난 그런 부분을 봤습니까?

내용은 봤습니다.

내용 봤습니까? 현장에 한 번 나가 본 일은 있습니까?

현장은 밑에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는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지금 사실 도로 북부간선도로 앞에 해안도로나 그 앞에 백사장 부분의 그런 건물을 사실 과연 지어서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런 게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해양수산청 허가를 해서 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북구청에서 도시과에다가 협의했을 때 가설시설물이 아닌 공작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촉이 안 됩니까?

가설건축물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도시과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공작물 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안 받습니까?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할 때는 법의 저촉 여부를 물었는데 저희는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회시를 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항만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항만청에서는 아직 협의가 없었고요, 설사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협의 없이 지었다 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는 게 현재 법 규정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천막을 덮었을 때는 가시설물이지요? 맞지요?

예.

어떻든간에 공유수면 내에 다른 구조를 하기 위한 사전 행위를 해놓았으면 이것은 어떤 쪽으로 봅니까? 공작물로 봅니까?

예, 공작물로 봅니다.

공작물이면 허가를 안 받습니까?

그런데 허가가 아니고 기관 간 협의를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는 없었습니다.

협의가 없이 거기다가 어쨌든간에 공유수면에 점 인가를 개인에게 줘서 사용권자가 그 위에 시설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에서 어떤 의혹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치방법이 없는 걸로 그렇게 사례도 나와 있고.

아니, 국가간의 기관이라고 자꾸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장, 아까도 박종연 위원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잖습니까? 시민의 날 불빛축제 했을 때 그 인파 봤지요? 앞으로 그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됐을 때 해변백사장 자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들어와 있으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쉽게 말씀을 기관 대 기관대의 어떤 쪽으로 접근해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현재 설치됐는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항만청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나 도시과나 북구청 건설건축과나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은 도저히 불가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법 규정상은 없는데 협의를 해서, 실지로 박종연 의원님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거기서 생업을 유지하시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시겠다고 항만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시설이 돼 놔서 항만청 입장도 곤란하고 지역도 그렇고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던 멸치어장 자체가 아주 적게 축소해서 이쪽 부분에 적게 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그런데 백사장에 가깝게 전부다 점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과장 직접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 봤습니다.

백사장 위에 스라브 죽 깔아 놨지요?

예, 깔아 놓았습니다.

과장 보기에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어떻습디까?

지금 현재 점사용 허가 기간 중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가능한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의 도시계획과 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 보십시오. 정말 행정 행위를 하는데 진짜 책임성 없이 계획성도 없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 부분은 마지막 간담회 시에 전체 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강하게 해양청에 전체의원이 항의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할 사항이고,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다음 박종연 의원님.

지금 사실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못하게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면적이 너무 본 위원은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생업이고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허가를 할 때 협의가 들어오면 현장방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고 그 다음에 사실 멸치 작년인가 철거를 했습니다. 도시과 도로계에서 얘기를 해서 철거를, 두호∼환호 간 해안도로 개설 한 번 철거를 거의 철거를 하는 와중에 멸치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또 원상복구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은 공무원들의 불신 이런 부분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때 단속해서 철거할 때 같이 철거를 했으면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거의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몇 회를 철거하고 천막까지 위의 포장까지 다 걷었는데 그것을 가만 방치해 두니까 또 어민들이 인력이 없고 자기 손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우리 행정이 좀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공유수면의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단속을 하면 월권이네요. 단속할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보면 읍·면·동에 공유수면에 어떤 한마디로 여름철에 천막을 쳐놓고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 단속하고 청소도 하고 안 합니까? 관리를 했지요? 이때까지.

예.

그것 왜 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예 안 해야지요. 지금 못한다 그럽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어떤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고 이것은 협조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시가 공유수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가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구 7개 해수욕장 이런 것은 항만청에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지만 그 외에 해변 공유수면은 우리 시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면 청소를 한다든지 그쪽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왜 단속합니까? 이때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간섭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협조하는 차원이지, 저희가 어떤 기관을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그쪽에 그런 건물을 지어도 협의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완전히 발을 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행위를 딱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점용허가를 한다든지 시설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시 전체 시책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관과 관의 어떤 관계는 어차피 시민과 국민을 위한 관인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녹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유수면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모른다고 그러면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 시 해양수산과에서 전혀 관리가 없고 해양항만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참고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정리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포항항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항만 짓고 있는 거기가 용한리입니다. 용한리부터 저쪽에 동해면 마산리 술미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항계 내입니다. 항계 내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안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 구룡포 조그마한 해수욕장 이런 데는 우리 시가 관리합니다. 시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점사용 허가를 득하든가 여러 가지 허가한 뒤에 사용하게끔 돼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 시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돼 가는지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구룡포 장애인협회 콘테이너 놔놓은 것 공유수면 안에 있는 것 철거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입니다. 항계 내에 신항만에서 동해면 마산리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시가 관리를 안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구룡포 장애인협회 사무실 있던 자리에서 그 옆으로 향해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관리합니다.

포항시가 관리하고 기존 있던 자리는?

구룡포 같이 전체적으로 해안선을 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관리를 합니다. 포항시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사무실도 거기 있는 것 바로 옆에 당겨 놓았는데.

현재 옮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옮겼습니다. 장소 이동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쪽에는 지금 공유수면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해양수산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가 전부다 의견서 다 받았지요?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점사용 허가받지 않은 데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수시로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해양수산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 건설과장, 도시녹지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북구청 건축과장, 두호동장 협조공문 대상 맞지요? 나갔으면 해양수산과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해양관광 문화도시라고 일컫는 우리 포항을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보면 정말 두무치 촌에 누구보다도 해양수산과에서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환호공원이라든지 두호 북부간선도로하고 그 다음에 멸치어장 자체가 덕장이 안 들어오게 되면 휴식공간 자체를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하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들어 왔을 때 환경적인 이런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아무 것도 없이 책임성 없이 해당사항 없다고 이래서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왔을 때 스라그 깔았다 해 가지고 두호동에서 동향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스라그 4,000톤 가량을 포스코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그래서 깔아놓았다 이래 가지고 갔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서로 업무 부서별로 떠 넘기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다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단을 해 봐라, 그래서 그 업무처리가 현장에 제가 5월 중순쯤에 한 번 나가 봤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라그 깔기에 저는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 뒤에는 저는 안 나가 봤습니다.

이게 바다하고 연관성이 있고 이런 사항 자체에 행정행위를 하는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께서는 민원이 당연히 발생될 것이다, 과연 그 공간 자체를 저런 쪽으로 뒀을 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도 예견 못하시고 그냥 생각 없이 한 번 갔다 와서 대안 없잖습니까?

허가를 보니까 4월 30일날 항만청에 알아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알아 보니까 5월 1일부터 약 앞으로 3년간 점사용 허가를 내준 그것밖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과장, 멸치건조장 한 지 오래됐지요?

그것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축소를 시켜 가지고 바운더리 쳐놓고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멸치건조장이라고는 사실상의 도로를 내면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목격한 바로는 도로를 해안선으로 낼 적에 해양수산청에서 사용허가를 내줬습디다. 내 준 후에 어민들이 일부 멸치건조장이 얼마 안 된다고 우리 과에서 거기서 말리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갑자기 멸치하기 모래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깔았다, 이래 가지고 바다경관을 해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 당시에 깔아 놓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다가 유해하냐 무해하냐 진단을 해 봐라 환경문제니까, 자기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해하다 이러니까 더 이상은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낸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 쪽으로 스라그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도로 기층제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과장 맞지요? 무해하기 때문에 사용한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서류가 저희 과에서 포항시에 협의 온 것은 2004년 4월 16일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저희 시에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두호동 1002번지, 1021-1번지, 두호동 1017에서 18번지 이 지선 내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사항과 같이 협의하오니 빨리 회신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아마 배부가 됐을 겁니다. 그 내용은 1번이 도시계획관련 사항입니다. 2번은 항만운영상 지장 여부, 세 번째는 항만개발계획상 지장 여부 이 세 가지를 저희 시에다가 물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서류를 갖고 관련부서인 해양수산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도시녹지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북구청 건축과장, 두호동장 이렇게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를 보낸 내용은 관련법상 해양수산청이 요청한 3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공문을 보내고 가지고 없기 때문에 4월 19일까지 회신해 주고 그 기간내에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온 것은 환경위생과, 북구청 건축과 그 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회신한 것은 첫째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관리는 해양수산청이 합니다. 점용허가도 해양수산청의 단독권한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유수면은 해면분야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지금 없습니다. 건축물을 하든지 공작물을 하든지 할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현재 이 지역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보존녹지지역의 규정에 본다, 그러면 보존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이고 용적률이 80% 이하이다 그런 내용을 했고, 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한다라고 그렇게 회신을 해줬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북구청 건축과에서 온 내용은 다른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파이프 구조위에 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서 신고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현재에 설치된 것은 주변 박종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호공원과 해안선 쉽게 말하면 미관 쪽이 되겠지요. 미관 쪽에 대해서 상당한 저해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 두호동 어촌계도 약 114명 되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 생계수단인 멸치어장물 자체를 철거하고 나니까 그 분들도 막막한 겁니다. 시에다가 몇 차례 요구사항을 했고 해양수산청에도 상당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생계수단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아마 설치한 것 같은데 주변과 어울리지 않더라도 위에 올라오는 부분은 가설부분을 했을 때는 좀더 미관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할애량이 너무 많다는 것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데 건축과장은 아까 협의 없었다고 얘기하십니까?

건축 과장님은 서류가 오래 됐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간에도 앞서서 동빈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염 선박들이 실지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나 하면 어망을 한 번 고기 잡아오면 거기서 말려 가지고 전부 작업을 하고 보기 흉할 정도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름에 햇볕이 내리 쬐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작업여건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청에다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어민들이 생계 수단 하는데 좀더 조금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생계수단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 보고내지는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협의한 부분이 개별로 의원님들과 다 상의를 해서 행정처리를 하면 모든 게 원만하겠지만 의회의 의견이 정식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동장한테 의견이 가면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수행이 안됐다 하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한 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면 전부 개별 건축법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포항시 전체가 해당하는 사항인데 개별 건축에 비교합니까? 앞으로 해양도시 포항시 미래로 봐 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관광도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도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이 살아가면서 편하게 생계수단 하면서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 거지, 문화관광 인프라만 계획해서 그 대책없는 쉽게 말하면 어민들이 작업할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단계가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일시에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시한을 두고 그 부분을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러나 방안을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 의회도 몰랐고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몰랐다는 이 사항은 결국 이 시간을 낳았는 결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 들어올 때 무려 어촌계 114명 중에서 61명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부분을 경유를 했고 또 그 앞에 있는 횟집 무려 10개 횟집에 동의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이런 문구를 다 받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지요.

다음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관광객도 중요하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 보고에 의하면 시민의 생계가 중요하다, 어민들 생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컨데 적정한 장소에다가 오히려 관광상품화 한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해서 덕장도 정말 관광상품화 할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에다가 적정한 장소만 있으면 관광객이나 시민휴식 공간으로 같이 연계를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박종연 의원님 어민들하고 지역 어민이니까……

지금 어민의 입장하고 상가나 우리 포항시민, 의원님들의 전체 생각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게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해안 전체를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거지, 생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해안선 전체를 다 내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판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유수면 재산관리 하는 부서가 거기 사용자수를 파악하지 않고 임의대로 점용허가를 과다하게 해 주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덕장을 지었을 때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있던 덕장 면적과 지금 현재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시는지? 지금 백사장의 그냥 두고도 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스라그를 깐다는 것은 맞습니까? 백사장을 두고도 덕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스라그를 깔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이거고,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 국유지나 공유수면이나 도로지나 이런 부분을 다 시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농수산부 땅도 있고 해양수산청 땅도 있고 재정부 땅도 있고 다 다르지만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협의가 들어왔고 전체적인 어민들의 생업을 위해서 다 내 주는 게 맞다 결론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 전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오로지 세 군데 다 허가 내 주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대화가 됩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다 내줄 수 있어요?

저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어떤 얘기냐 하면……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탁상행정입니까? 저도 두호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맨날 그리로 운전하고 다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대안을 찾으시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 어떻든 간에 서로 논쟁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고 과장 하실 답변만 정확하게 하시고 박종연 의원님도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요지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가 이용객들 쉽게 말하면 작업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라든가 양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규모를 결정 지어줄 문제지 저희 시가 면적이 과다하다 적다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를 해서 얼마를 짜라 이런 식보다는 재산관리 부서인 해양수산청에다가 면적이 너무 과다하니까 좀 축소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또 안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덕장도 좀더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금 내부적으로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기존 있던 평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기준평수는 면적을 말하기보다.

면적 자체도 대충 얼마쯤 됐습니까?

면적 자체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가설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그림은 그려 놓았지요.

지역구 있는 박종연 의원님도 전체를 주는 이유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면적을 확대해서 연계시키니까 이 부분을 갖고 박종연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고 소수의 어떤 어민들도 살기는 살아야지요. 갈 자리 없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 어느 구석 정도에 가서 그것을 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장이나 북구청이나 잘 협의해서 해양수산청하고 조율을 다시 한 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과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 여론도 그렇고, 오늘 북구청 건축과 감사받는 자리에 문제라고 제기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나 해양수산과장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건설과장, 도시과장하고 잘 협의해서 과대한 면적보다는 축소를 시켜서 어디 한쪽 구석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작물에 대한 어떤 저촉 분명히 될 걸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맞잖습니까? 어차피 철구조물 다시 해서 해 놓으면 그게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쨌든간에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설치하는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지 내에 행위 전체를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가 사실 없습니다. 협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청은 아무거나 항만시설지구 내에 공작물 막 설치하고 해도 그러면 시의 제재 안 받습니까?

국가재산관리법 내에서 하는 사항이 돼 놔서 그 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있고 그 기관에 어떤 감사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협의하고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과장 어떻든간에 그러면 항만시설지구 내에 행위 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두호동은 그렇습니다만 항만시설지구 같으면 시설 결정 자체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과에서 시설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저촉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건축법은 그렇습니다.

하고 나면 건축행위 하는 우리 시에 당연히 허가 취득해야 안 됩니까?

협의는 하도록은 돼있습니다. 협의했을 때에 그 내용을 이 부분은 저촉사항라든지 그런 사항을 훈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관의 기관대 입장을 생각해서 못하는 거지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건축법에는 고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국가기관에서 행위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냐 없느냐에 대한 사례에 보면 고발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례를 나중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저촉되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 지금 현재 파이프 구조물 다 돼있습니까?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옛날에 있던 것 다 철수하고 없고 이번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장해 놓은 데는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설치를 했습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말이지요, 파이프 구조 위에 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다면?

안 되어 있다면 제가 협의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설치하기 전에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못 갔습니다.

과장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참겠습니다.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 번 찾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원지적과는 감사자료 401쪽부터 403까지입니다. 410쪽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분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이렇게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하는지 농림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선그린 매립장 아시지요? 선그린 매립장이 2,600평이 확장 되었는데 그 시점이 어찌됐든 2001년도 12월까지 측량해서 매립장 주변에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마지막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기준점이 보존된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업무분장에 나타난 지적측량 기준점은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도면축적이 500분의 1, 600분의 1 시가지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도로 교차로 지점에 바닥에 보면 기준점을 도분점을 설치해 놓은 경우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도분점을 기준점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그린 부분에는 기준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묶이 전에 농림과에서 산림과입니까?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니요? 하얀페인트를 칠하고 하는 부분은. 북구청 농림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농림과장 김재섭입니다.

농림과는 감사자료 407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407쪽 공통사항 1번, 4번, 11번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한 게 공통사항 1번에 나와 있네요.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부분에 '96년도 조금 전에 질의한 겁니다마는 선그린 '96년도에 산림훼손으로 해서 한 4,600㎡가 불법훼손이 되었죠. 그 부분이 그 당시에 검찰에 고발돼서 원상복구명령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원상복구 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나 기록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 2001년 12월초나 아니면 12월말경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산림훼손 칠해 놓은 부분들을 혹시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계부분을 흰색페인트로 흉고부분 그러니까 어깨높이 정도에서 전부 흰페인트로 다 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 불법채취라든가 아니면 산림훼손 2,600평이 지금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훼손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96년도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고 벌금을 500만 원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물었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조치는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복구했는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록들 다 가지고 있죠. 왜냐 그러면 2,600평이 지금 산림훼손이 되었고 또 불법매립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거리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면 먼 데는 50m, 가까운 데는 한 2, 30m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2001년도 12월 전이면 분명히 농림과에 책임이 있고요 그 전에 훼손된 부분을 몰랐다 그러면 농림과에서 책임이 있고 뭐냐 그러면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인 게 2001년 12월경이죠.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지구로 묶인 것이 '99년도 12월 9일입니다.

'99년도 12월 9일요.

예, '99년도 12월 9일입니다.

국토관리계획법을 적용 받다가 도시계획법을 적용받은 게 '99년도......

지금 '99년도 12월 9일날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82호에 의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분에 원상복구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번, 45번, 46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 북구청 관내 지난 해 산불이 많이 났죠.

예.

산불 난 이후에 현재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불이 나게 되면 사후대책은 불이 나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토양이 1,0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미생물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구는 안 되고 2년뒤에 미생물 소생되고 이렇게 할 때 조건이 좋을 때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금년도 산불났는 거는 2006년도에 조림사업으로 들어갑니다.

2006년 조림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단계별로 조림사업이 연도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불났는 면적은 이미 보고 돼 있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우리가 요청하면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화재에 강한 수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산불화재에 특히 강한 수종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활잡목은 그렇게 산불이 옆으로 전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소나무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소나무는 생소나무라도 붙으면 잘 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종이 산불에 강하다 이렇게 한 그런 수종은 지금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이제 소나무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경제수를 지향을 하셔 가지고 산불예방에도 적절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앞으로 전체적인 녹화차원에서 좀 제대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포항 전체 산림에 걸맞는 주위경관에 맞는 그런 부분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지금 바닷가쪽으로는 해송이 맞습니다. 해송은 계속 심어나가고 그 다음에 내륙지방은 경제수쪽으로 잣나무나 백화 또는 고로쇠 이런 부분들을 경제수를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