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6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심사보류된 의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보충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 날 공무원복무조례개정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노조관계라든지 문의할려고 했는데 그 날 입장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 입장도 생각하고 또 우리 의회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만 적절한 선에서 오늘 재조정을 해서 공무원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정동의안 다 원만하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자치부 지침에 저희들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457쪽에 읍면동 방역 유류구입비 부족분해서 4,000만원 되었는데 이게 지금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올해 방역계획을 수립할 때는 5월달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에 이상 기온현상으로 인해서 5월달부터 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일자도 늘어났고 당초에 유류관계는 그 당시 할 때는 팔백구십얼마에서 계상했는데 지금은 유류값이 상당히 변동이 되어서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경만 하면 보건소에서 예상했던 방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제경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방역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효과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론상으로 우리는 방역중에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시.군에서는 연막소독의 효과성이 의문이 있다 해서 안하고 분무소독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무 했을 때 하고 연막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은 분무는 한번 해놓으면 잔류성이 오래갑니다.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7일에서 한 9일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막소독은 하면 2, 3일정도로 기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점은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전부 분무소독으로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는데 문제점은 분무는 차량이 지나가는 그 지역만 폭이 2, 3m 정도만 소독이 되고 나머지는 소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할려면 분무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약품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보다 5배정도는 그것되고 인원도 많이 증원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무소독은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고 효과는 있는데 연막소독보다도 그런데, 지금 분무소독은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예. 하고 있습니다. 차에 보면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를 동시 탑재해서 혼합하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물론 동지역에는 인구가 과다 밀집하기 때문에 위생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공중위생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농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토바이 뒷구멍에 달고 붕 가버리면 끝이에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더 보충한다니까 이제 장마도 시작도 정말 공중위생에 가장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분무소독이든 연막소독이든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소독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아이구 하나마나 구차하다 하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하십시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5쪽에 소형승용차 유지비 삭감이 되었는데 차 본청으로 줘버렸습니까? 소형차 되어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형 승용차는 원래 간호방문을 하는 차량으로 위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차인데 앞에 우리 시에는 차량의 전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소에서는 1대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차량을 관리하는 용도분실에서 판단이 되어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용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관리만 본청에서 하고

아닙니다. 차 자체가 시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었으면 본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 이해가 안 갑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체납 그쪽으로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쓸 때는 보건소에서 병원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치료를 위해서 원래 사용했던 것 아니에요.

맞는데 차가 그게 1대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3대가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1대가 시청으로 이관해도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대가 있는데 3대만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4대였다 말입니까? 총 3대였는데 2대만 쓰고 1대는 세무과로 줬다 이렇게

신위원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써야되는데 사실은 뺏긴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 총3대를 쓰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데가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뺏긴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능력 부족으로 뺏긴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세무과에 졌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재가노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읍면에 많이 늘려 있는 줄 아는데 차량 본청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솔직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보건소에서 필요 없어서 준 것인지 뺏겼다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납득하기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도 못 챙겨서 세무과에 세금 거두는데 차 뺏기는데 시민들 건강을 어떻게 챙길려고 합니까? 과장님 다시 찾으세요. 원래 이것 보건소 재산 아닙니까?

다음부터 안 뺏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그것 가져가서 세금을 얼마나 거뒀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퇴폐 변태업소 단속 급식비 부족분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습니까?

이 공중위생계가 올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새로 신설해서 200일이면 언제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200일 단속을 잡았네요. 신설해서 200일이면 언제부터 단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연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확보 못했는데 돈 실비는 뭐로 지급했습니까?

계가 올해 신규, 다시 생겨졌는데 그 앞에 있던 지난 번에 있던 관리계의 예산으로 조금 얻어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안주면 그 사람들 못 주네요. 무엇가지고 할랍니까?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으면

단속은 우리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김해에 변태업소가 그렇게 많습니까?

용어자체가 변태업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변태는 옛날에 80년도에 이발소 같은 데서 많이 이루어 졌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단속용어 자체가 변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5명해서 뭐 할라고 200만원이나 예산 요구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발소, 숙박업소 다음에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했으면 적발건수가 몇 건 됩니까?

적발건수는 작년의 것을 통털어서 118회에 단속을 실시해서 11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그 중에서 행정처분한 것이 57개소, 고발이 62개소를 했습니다.

119개소가 적발되었으면 많이 되었네요. 주로 이발소 이런 데 입니까?

이 개념 자체는 여기 말하는 퇴폐하는 업소가 아니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여러 개 집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되어서 같이 되어서 숫자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해서 20명 되어 있네요.

이것은 하반기에 1명 더 받을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지금 19명이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나 군대 대신으로 해서 와 있는 의사들이 19명까지 됩니까?

지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센터 보건소에 지금 종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우리시 보건소에 지소말고

일반 공보의가 두 사람 있고 치과 공보의 두 사람 있고 다음 한방공보의 두 사람 있고, 한방관리 의사 한 사람 있고 총 7명이 되겠습니다.

한방도 공중보건의입니까?

예.

지난번에는 우리가 채용해서 고용해서

고용 한 사람 있고 공중보건의 하고 같이

지금 현재 한의사가 세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채용한 분이고 두 분은 공중보건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자 분이 채용한 분이고

예.

그런데 공중보건의로서 대체를 하면 안될까요. 공중보건의는 T.O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된 것도 있고 거기 진료 받으러 오는 노인 환자들이 의사가 바뀌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병명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호응도가 좋고 장기적으로 있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치료했던 의사를 찾습니다.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공중보건의도 의사 아닙니까?

의사인데 저 사람들은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고 그런 면이 있고

군대기간동안 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방문보건의다 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사람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매일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있고 두 사람은 매일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공중보건의 한 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사업비 및 노인의치 보철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2,004만원, 도비보조금 3,041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0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59만원이 증가된 21억24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인건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에게 시술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치위생사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동처방사와 금연지도자 인건비 부족분 3,0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비 및 학교건강보건실 운영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613만원 계상되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여 검사하던 골다공증 검사를 골다공증 검사기구를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 실시하므로 위탁검사수수료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규직원 정원 및 국가 암검진사업에 필요한 국내여비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으로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비삭감 및 국가 암검진 사업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사업량 증가 그리고 2004년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 등으로 인하여 5,1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구강보건사업의 통계 및 관리에 필요한 구강보건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및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구입비 가임여성 증가로 인한 임산부 철분제제 약품구입비 부족분 등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간단하게 하셨네요. 보건소는 인건비 관련해서 비정규직이라고 일용, 상용 우리시는 보니까 일용과 상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현재로 15명입니다.

일용입니까? 상용입니까?

일용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상용으로 전환을 안해요? 다른 부서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15명중에서 상용이 3명이고 12명이 일용인데 아까도 여기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 병리실에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경우에 지금 그 기계가 구입되었거든요.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쓸 인건비고 또 인력으로서 사업을 타시.군보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병리실을 예를 들면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 이런 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만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 금연지도자 이런 직원들은 그게 특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으로 계시는 분들 근무연한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상용은 이삼년 근무를 했었고 일용은 1년 내내 쓰는게 아니고

일용은 연간 계약해 나가죠? 매년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이 없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내내 쓰고 그리고 수 년전부터 쓰는 분들은 다 상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중에 내용은 3개월이라든지 방역철이라든지 부분적인 그게 많고 다음 국가시범사업해서 제한적으로 2년, 3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건 기간 자체가 이삼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이 지나고 우리 사업으로 고착화 되면 그때 상용화되지만 그게 시범기간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근무연한이 짧은 분들만 일용으로

상용으로 되어야 될 사람은

왜 제가 이 질의를 다른 부서에는 일용을 상용으로 전환하는 예산이 추경에 일부 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용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한번도 언급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뒷장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전산프로그램 구입했는데 지금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에서 한 지 몇 년 되었죠? 몇 년 되었습니까? 한 사오년 되어 가죠? 그런데 아직까지 전산프로그램이 구축이 안되었다 하면 늘상 제가 상수도에 불소 투입한 이후에 변화를 몇 번 자료도 요구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늦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사업보다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초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홈메우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1년 지나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정리하는 차원

이 프로그램 하는 게 처음이죠? 여태까지 전산프로그램을 구축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늦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업(up) 시키는 차원에서 충치율하고 치료율을 정리하기 위한 겁니다. 없은 게 아니고 있었는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라 해서 해놨는데

쓸 데 그렇게 쓰진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한다는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이 우리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각 학교마다 되어 있습니까?

각 학교마다 있는게 아니고 대동에 치과가 없기 때문에 대동초등학교하고 은혜학교에 두 군데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서 은혜학교에는 치과의사회에서 봉사차원으로 의사선생님 나가시고 대동에는 대동지소에 있는 치과의사선생님 출장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약품 및 재료구입비라는 건 대동초등학교 하고 은혜학교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로 밑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 이건 임산부들한테 무료로 주는 겁니까?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하시는 임산부에 대해서

등록한 임산부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임산부 등록하면... 그러면 철분제 복용을 몇 개월동안 할 수 있도록 다 지급한다는 거에요?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만할 때까지

그러면 김해시 임산부들이 보건소로 전부 다 찾아가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기부입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8억8,000만원보다 2.4% 증가한 183억1,600만원입니다. 증가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 감소편성분과 체육시설 유료화에 따른 제반비용의 증가분이며 감소사항은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분과 2004년도 신규사업장 운영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각 부별 내역을 보면 사업지원부가 4,200만원 증가하고 체육청소년부는 1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시설부가 2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100만원 증가하여 전체 4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으로 먼저 인건비분야 급여분에서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수당 절감분 1억9,000만원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8,600만원 감소 편성하였고 경비분야에서는 연료유류비가 1억4,500만원 증가하고 재료비 기타가 1억300만원 감소하는 등 전체경비는 3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상비 분야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강사료 5,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분야에서는 재가복지사업용 차량 및 사업장 자판기 구입 등으로 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178억8,000만원보다 4억3,600만원이 증가한 18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중 김해시 위탁금 추경시 지급분 6,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으로 1억9,000만원을 감소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8,6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분야는 전력수도료 6,400만원, 냉난방시설 연료비 및 각종 장비운영 연료비 증가분으로 1억4,500만원, 수선유지비 8,800만원, 김해운동장 잔디관리비 9,6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통신비 1,900만원, 차량임대료 6,800만원, 농약구입 일시사역 파트강사 인건비 1억3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3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분야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강화로 인한 강사료 5,300만원, 산재사고에 따른 부담금 400만원 등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으로 공단본부 이전비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 김해운동장 및 체육관 자동판매기 구입비 등으로 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일시사역 인부임 파트강사료 등을 절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최소한의 증가분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부장 강현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업지원부 본부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인건비중 급여는 1,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제수당은 일반직, 기능직의 시간외 휴일, 연월차 수당 등을 조정하여 5,773만7천원을 감시켰으며 기타직 보수는 김해시 위탁금 추경시 지급분, 다음 페이지에 3,069만3천원과 청원경찰 수당 계약직수당을 조정하여 44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비로서 복리후생비 154만원, 여비교통비 1,000만원이 증액되고 통신비 2,40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85페이지 전력수도료 1,800만원을 감시키고 세금과 공과는 47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일반수용비 900만원, 피복비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86페이지 도서인쇄비 30만원, 차량비 350만원, 보험료 1,060만원, 지급수수료 3,000만원, 재료비 기타 2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연구개발비 3,500만원, 위탁관리비 900만원, 포상금 50만원, 배상금 400만원 등입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는 ISO 품질환경 인증획득 추진용역비 2,000만원, 고객설문조사 용역비 500만원, 주40시간과 관련된 노무컨설팅 용역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배상금은 산재사고에 따른 사업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천문대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비 190만원을 증액시켰고 연료유지비 1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세금과 공과 25만원, 일반수용비 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 200만원, 수선유지비 100만원, 지급수수료 204만9천원, 재료비기타 3,481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 재료비 기타는 매점을 직영 운영함에 따라 매점 일시사역인부임 매점판매 재료구입비, 매점판매용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천문대 이벤트 행사비를 1,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97페이지로서 연료유지비 3,109만5천원을 감을 시켰고 세금과 공과 12만원, 일반 수용비 48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1,537만원, 지급수수료 291만원을 감 시켰고 교육훈련비 10만원, 재료비 기타 2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9페이지 행사 등 잡비 717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위탁관리비 6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수로왕비릉입니다. 103페이지 도서인쇄비 6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지급수수료 31만3천원을 증액시켰으며 재료비 기타 699만8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104페이지 위탁관리비 7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봉황동 유적입니다. 107페이지 전력수도료 1,140만원을 감시켰고 연료유지비 66만원, 일반수용비 140만원을 증액을 시켰으며 수선유지비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급수수료 144만원과 재료비 기타 50만4천원, 위탁관리비 12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사업지원부 소관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부 소관 자산취득비로서 공단본부 이전에 따른 장비구입비 2,100만원, 직장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장비구입비 291만원, 사업장 컴퓨터 부족분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김해천문대로서 무전기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자산취득비로서 31만4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봉황동 유적입니다. 봉황동 유적에 자산취득비로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용 동력전지가위 구입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에 일반 기능직 수당 시간 연월차 조정해서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5,700만원이나 감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많은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35시간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인당 15시간으로 전부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애초에는 근로를 35시간 하다가 돈을 아끼려고 일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고 제일 처음에는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잡았다가 어느 쪽입니까? 근로시간조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 만큼 보상을 해주어야지 딱 시간을 정해서 15시간만 해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장 성격에 따라서 15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15시간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 조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15시간 초과를 못한다 아닙니까? 예산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35시간까지를 최대한 줄 수가 있습니다.

다 주어 버리면 예산은 모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15시간을 정해놓고

기본이니까 전 직원에게 15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 15시간 하면 다른 사람 20시간 한다 하면 5시간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전부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자랑이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지급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일할 보수를 주어야 근무의욕이 생겨서 더 열심히 일 할 것 아닙니까? 윗 사람들 너거 이 시간만 해라 잘라 버리고 예산삭감 해버리면 일하는 데 재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휴일을

특성 계획을 잡아야죠. 오다가 중간에 추경에서 이렇게 이런 걸 삭감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직원의 복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니까 안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 ISO 환경인증획득 추진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해서 어디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ISO 품질환경인증획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을 잡아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영평가가 7월 중순에 있습니다. 경영 평가를 마치고 이 부분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의 무엇이냐 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과 환경시설에 대한 부분을 국제적인 공인을 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자신 있어요?

저희들은 이걸 꼭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비스와 환경인증설계와 환경시설 분야에 대해서 꼭 받아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효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그 다음 고객설문조사 용역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고객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인증을 즉 말해서 공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데 이 부분은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향후 공단발전을 위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어떤 전문기관의 용역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천문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의 체육부분이라든지 주민 앙케이트를 묻는 걸 하면 자료가 그냥 얻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단위사업장마다 별도로 고객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고객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어떻게 전체 고객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많은 부서를

15문항 기준이 있습니다. 15문항 이상되고 설문대상이 300명 이상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광범위한 그런 조사를 할려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장마다 별도로 고객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장하는 것 같으면 그걸 취합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오히려 피부에 와 닿는 조사인데 어떤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그 기관에서 인정을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노무컨설팅 용역 노무와 근로는 어떻게 차이납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노무자라고 합니까? 근로자라고 합니까?

노무나 근로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무하는 것 보다도 근로하는 것이 훨씬 친근감이 가지 않나 싶어서 용어도 선택을 잘 해주시고 주 40시간을 하는데 컨설팅에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동법 개정이 되어서 오는 7월 1일부터 공기업은 주 40시간제 근무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근로형태가 사업장마다 너무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려면 전문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조건도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체계를 용역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노사협의를 해서 시행을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노동자 편에, 근로자 편에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참여인원수는 80명 정도 그 중에서 각 부별로 대의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잘 이루어집니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회말고 정식적인 시설관리공단 노조를 구성할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노사협의회 대의원 측에서 노조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굳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 절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안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위직 근로자들에게 신경을 써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주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수익적지출 목별 조서라 해가지고 항목별 총괄예산을 나열해 놓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출범한지 6월 되었습니까?

1년입니다.

당초예산에 6개월이 지났는데 올 예산 중에 증감부분에 보면 2억8,733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이유가 일부 부서에 보면 삭감한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2억8천이라는 돈이 증액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본부 부서니까

그 부분 요인이 특히 비용이 계상된 것이 김해운동장에 잔디관리비가 1억여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수처리장에 보일러 연료비가 1억5,000만원 정도 크게는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된 사항이고 작게는 조금 증가된 부분과 감시키는 부분을 전부 제하고 순수하게 늘어났다는 부분이 자산취득비 과목하고 여기에는 자산취득비 과목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여하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운동장의 잔디관리비하고

업무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증액요인을 환경복지시설부에 보면 증액이 2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잔디관리 말씀하셨는데 체육청소년부에 증감은 6,400만원 밖에 안되었거든요. 환경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을 우리가 발주하는 부서는 추경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각 부서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신규로 도입한다든지 장치를 하나 첨가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전부 예산이 부서마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관리운영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 편성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되죠.

환경복지시설부에 증가요인은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1억5,000만원, 연간 2억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가동을 하게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비부분에 많은 증액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이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사업이 각 시설마다 배분을 하는데 시에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2,500만원이 제일 큰 요인이고

노인 일자리 부분은 시민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싶냐 하면 업무가 이원화 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라는 게 가닥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엊그제 저희들 기구개편하는 과정에 보면 체육청소년과 계를 신설하는데 스포츠마케팅담당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관리업무도 그래서 이원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어딘가 보면 세금이 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구요. 업무도 이원화 되어가고 관리운영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품 교체하는 것은 여기 예산에 반영해 두었죠?

그렇습니다.

조금 규모 있는 교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관장하는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어쨌든 이런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되어 가는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크게 위축되어 간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거든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늘상 제가 주장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제일 우선 예산의 절감효과, 그 다음 시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어떤 뭔가를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수지분석 내는 1,500만원 용역주는 걸 500만원 감 조치했던데 1년 정도 되었으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때도 민간용역 주었을 때 분석 대충 나와집니까?

그 분석을

그 용역 의뢰할거죠?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기관에 용역의뢰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해봐도 지난날보다 예산이 사업장마다 분석을 내어보면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관리운영비에서 돈이 더 들어간다 말입니다. 어떤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개.보수 하는 비용을 차치하고 관리운영비에서 돈이 더 들어간다니까

관리운영비에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목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건립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진단도 받고 그리고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근본취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의 절감효과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도 2회 추경되면 또 증액되어서 올라온다구요. 분명히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다음에 증액되어서 올라온다고 참고하셔서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83페이지 김해시 위탁금 추경시 지급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예산서에 보면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들한테 인건비 목으로 계상을 해주어야 될 돈이 약 7억원 정도를 더 주어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이번에 3억31만4천원을 받았습니다.

지급분이라는 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인건비 성격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줄거마라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증액분입니까?

예. 총액이 일정규모가 되었는데 그걸 시에서 지원을 다 못해주니까 추경에 가서 나머지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 취임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2월 1일자 했습니다.

87페이지 주 40시간 노무컨설팅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은 주 40시간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또 노동부로부터 저희들이 모범사업장이다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근무형태가 공무원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형태가 사업장마다 전부 특성이 있어서 휴일에 근무를 해야 되고 휴일이 아닌 날에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각종 직급에 따라서도 일반직과 계약직, 청원경찰, 일용인부 이런 모든 부분에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가드라인을 정해야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사협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정관이 있고 규칙이 있고 다 있죠. 거기에 준해서 노무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용역비 들여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단 규정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은 주 40시간제에 맞추어서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손질을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에 가지고 있는 규정집부터 개선을 해서 바꾸어나가면 되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지 않고서는 개정을 하기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무컨설팅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관을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정하는 규정, 원칙을 가지고 노무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이 굳이 필요하다고

저희 단규정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맞추어 가지고 근무형태를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출범할 때 인건비 산정하고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죠? 지금 1년 지난 이 시점에 그걸 용역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큰 편차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 예산상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고객설문조사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비 들여서 해놓아 봐야 다 좋게 평가가 나오더라구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시정만족도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하는 이런 겉치레하고 과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는 우리가 연간 계약하는 거죠.

연간계약을 합니다.

연간계약을 하면 어떻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이 되고 수로왕비릉은 70만원이 증액되고

7만원입니다.

봉황동 유적은 124만원이 감 되었단 말입니다.

봉황동 유적에는 당초에 세이콤을 설치했었는데 저희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해결했습니다.

무인보안시스템은 우리가 야간에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야간에 근무를 합니까?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절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로왕비릉 같은 데는 7만원이라도 증액되는 것은

조금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 안합니까? 갑과 을의 계약 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249만6천원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했을 것인데 7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연간 계획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7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고 작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청이라는 데는 원칙이라는 게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83페이지 조금 전 답변과정에 보면 일반, 기능직 수당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예산절감이 아니고 처음에 과다하게 잡은 거죠.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돈이 안되니까 지금 삭감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안됩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최고 35시간까지

과다하게 잡았다가 지금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잡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수당으로 지급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줄은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당초에 저희들이 월 1인당 35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시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업무가 정착되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1년 해보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죠.

운영을 해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84페이지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상임이사 교통비 해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상임이사님 업무추진비가 산정이 안되었습니까?

했었는데 교통비 부분이 누락

교통비라면 뭘 교통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원들한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네.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2월부터 5개월간 근무를 하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어가십니까?

예.

상임이사님 하시는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 하시는 일을 보좌하고 전체 직원들의 업무를 취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을 보좌하고 나머지 업무보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추진해 나가시고 그러면 이사장님은 뭐 하십니까?

이사장님은 전체 일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결재만 하십니까?

결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일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전체 일을 컨트롤한다. 상임이사님이 컨트롤 하시는데

이사장님이 전체 일을 컨트롤 해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지 이사장님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각 부장들이나 팀장들이 필요없고 이사장님 혼자 있어야 되지만 이사장님 혼자서는 그 일을 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보좌하는 상임이사도 있어야 되고 각 부에 부장들도 있어야 되고 팀장들도 있어야 되고

이사장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상임이사 제도를 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임이사님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업무가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공단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역할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공단직원 위탁교육 여비 물어봅시다. 위탁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저희들 자체교육기관이 없습니다. 타지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앞으로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데서 주관하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가는데 교육훈련비는 교육비도 주어야 되지만 직원들이 가는데 거기에 충당되어야 될 여비입니다.

교육을 하면 각 부서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은 환경시설부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가게 되고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에도 우리가 의뢰해서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하우를 많이 길러야 됩니다. 지금 일천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92페이지 천문대 매점 일시사역인부 전에는 천문대 매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를 주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직영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돈이 되니까 우리가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딜레마인 게 조금전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잘못되고 있으면 질타하거든요.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 공단측에서도 상당히 딜레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수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최고의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익, 수익 양 측면을 가지고 지금 논하다 보니까 질타도 많이 받고 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한쪽에 문제가 생기고 수익 쪽에 치중하다 보면 공익 쪽에 훼손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스려 나가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장사가 안되면 또 개인을 불러서 장사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까지는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사를 개인이 하던 것을 우리가 돈이 되니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우리 상 도리상 안 맞다는 거지 장사 잘하는 사람을 돈이 되니까 내보내고 우리가 직영한다

그 부분은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주어놓으니까 돈 되는 주말에만 와서 근무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고장 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방치를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이 우리 공단으로 원망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훨씬 이해가 수월하죠. 104페이지 왕비릉, 구지봉 청소인부임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 부분은 청소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지금 왕비릉하고 구지봉에 경로공공인력을 하기 때문에 청소부분은 그것으로 대체하고 지금 왕비릉에 문제는 제초부분입니다. 잔디관리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도 매일 사람을 7명 내지 8명을 동원해서 왕비릉에 대한 잔디 잡풀 제거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그것으로 대체하고 그 부분은 그것으로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들 다 꼼꼼하게 짚어 주셔서 안짚은 것만 봅시다. 98쪽 그 밑에 농약구입비 한 박스에 60만원이에요?

예.

어떤 농약입니까?

개수가 24개들이가 한 박스입니다.

어떤 농약인데요.

농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박스 24개가 한 종류지 여러 종류가 들어 갈 게

박스 안에는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두 박스면 두 종류 아닙니까? 그래서 이 60만원짜리가 어떤 농약이냐 이 말입니다.

살충제용입니다.

살충제용입니까? 제초제입니까?

살충제용입니다.

물약이에요? 입제입니까? 물약입니까? 어떤 거에요.

물약입니다. 신용옥 위원 물약이 한 박스에 24개 들은 게 60만원짜리가 있다 이 말이죠?

혹시 농약 이름이 뭔지 알아요.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부장님, 부장님 답변이 정확치 않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부장님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살충제를 거기다 왜 뿌려요. 살충제를 어디다 뿌리는 약 인줄도 모르고 살충제 뿌린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물어 보세요. 모르시면 팀장이나 누구 없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살충제라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볼 때는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240만원어치를 어디다 뿌린다는 얘기인지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께서는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할 때 절감효과를 많이 냈다고 자랑삼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서 추경에 예산 요구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면서 본부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은 제가 납득하기 힘들고 거기에 준해서 83쪽에 인건비 설명할 때도 당초에 시청에서 시간외 수당을 인건비로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추경에 못 주겠다고, 안 줘서 35시간을 15시간으로 제한했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안 줘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경록 위원님 말마따나 일을 시켜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것 보다는 직원들이 일을 잘 하니까 이것을 35시간 안하고 15시간 해도 되겠다 확정적이라서 그렇게 절감을 했다는 것인지 그 내용 분명합니까?

예. 시에서 돈을 안줘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당초에 주기로 했던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당초에 시설공단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준다고 했던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주기로 했지만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35시간은 필요없고 15시간만 하니까 충분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15시간만 하고 그 외 시간은 우리가 절감하겠다 이 뜻이죠? 그것은 절감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분명히 15시간만 근무하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5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죠? 직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도 다소는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를 절감했다 예산을 절감해서 굉장히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청에는 일용직을 상용화 다 시키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인상하는 이 마당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이렇게 시간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다녀 보면 고생을 많이 해요. 직원들이 생각보다는 초기단계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보다는 일을 많이 시키고 예산만 절감하겠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제한해서 지급을 안 한다면 그 직원들의 의욕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도 제가 볼 때는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과 덧붙여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하고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얘기이고 앞으로 15시간 외에는 직원들 그 외 시간 외는 절대로 근무를 안 시킨다는 것을 부장님 책임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면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외는 이 15시간이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시키면 더 줘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엇 가지고 줄려고 합니까?

15시간을 기준을 삼아서 더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근무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월 네 번만 토요일 근무해도 16시간

15시간이라고 제한을 해놓아도 그 외 더 지급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자본으로든 지급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신축적으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아까 농약자료 부장님 답변 못하시니까 그 자료 어떤 농약인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선유지비에 가야유적로 거기에 일괄 삭감된 것 설명해 보시죠. 왜 일괄 삭감을 다 했습니까? 불용소방시설 유지비해서 일괄 그 밑에 수선유지비가 다 삭감되었네요.

이 부분은 수선유지비는 부품과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면 1회 자료만 저희들이 사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료만 사서 저희들이 우리 인력으로서 직접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 기타에 계상된 과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원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이 안되었나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자체 인력을 가지고 재료만 사서 자체인력으로서 우리가 수선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다면서 당초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있는 그 재료 구입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재료비하고 이런 거 쓴다는데 당초에 있던 것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있던 기정에 있던 것 모조리 삭감 아닙니까? 무슨 돈 가지고 재료비 가지고 한다는건대요.

부품 구입과 이것을 유적로도 단위 고장난 부분별로 전부 인건비를 줘서 업자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업자가 왔을 때는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정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재료비 부품을 살 돈만 가지고도 이것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매점판매용 도서구입비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도서는 어떤 도서를 구입해서 매점에서 고객들에서 팔겠다는 것입니까?

예. 천문대에서 고객들한테 팔기 위해서 매입하는 도서입니다.

도서내용이

주로 천문과 관련되는 도서입니다. 그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신종 도서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가로 구입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수입금으로 다시 구입하고 판매하고,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도서가 필요하면 도서구입비를 시청에서 받아가서 판매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우리가 도서를 살 때에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파는 도서매각 대금은 전부 일괄적으로 시에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202쪽에 한번 봅시다. 컴퓨터 구입 1,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컴퓨터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컴퓨터 10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 사유는 공단본부가 화목처리장에 있다가 김해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밑에 있었던 컴퓨터를 다 가지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화목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컴퓨터가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공단설립할 때 다 기자재 구입할 때 컴퓨터 다들 안 했나요?

그렇게 했는데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요즘 전부 1인 1PC 이런 추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립할 그 당시에 인원하고 증가된 인원하고 인원이 몇 명 증가했습니까?

지금 인원이 설립당시에 82명에서 지금 현재는 238명입니다.

지금 컴퓨터 총 몇 대에요. 더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컴퓨터도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과 다음에 현장이라도 컴퓨터를 직접 다루어야 될 부분이도 있습니다. 현장근무자들 중에서도, 현장근무자 전체를 다 사주는 것은 아니고

이 10대 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놔둘거네요.

예. 사서 구매를 해서

지금 본부를 이전했잖아요. 당장 컴퓨터를 다 들고 왔잖아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컴퓨터 없이 무엇가지고

기존 쓰고 있던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를 못하고 기존에 화목하수처리장 사무실이 본부 말고

10대 몽땅 거기로 갑니까?

몽땅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본부에도 오고,

본부에도 필요한데 있으면

그러면 10대가 어디로 갈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필요한데가 있으니까

필요한 데는 화목에, 제 생각으로서는 화목하수처리장에 8대 정도는 주고 2대 정도는 여분을 해서 다음에 인력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하고 보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8대가 다 가는 거네요. 부장님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다 아닙니까? 본부에서 이런 것들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대충 예상해서 추정해서 하시는 것 같네요.

직원들 채용을 지금 화목하수처리장 부분 중에서도 장유하수처리장이 지금 부분 가동이 7월 1일 부분 가동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됩니다. 그 충원하는 인력에 대해서 그것을 사전에 확보해서 PC를 지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점판매용 인부들 어떤 분들을 기용해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번에도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자판기라든지 아니면 매점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경영사업으로 하시는 것까지도 좋겠지만 장애인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분들 기용해서 쓰시든지 자동판매기를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못 주겠다면 그렇게 하시든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한번 그 분들한테 자기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해서 물을게요. 98페이지 지적들 했습니다만 삭감예산인데 구릉 소방시설유지비 가야유적로 가로등 유지비, 가야유적로 분수대 유지비 이것까지는 업무영역이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했을 거 같은데

시에서 안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올 예산이 10원도 없이 지금 현재 가로등에 전구가 노후 되면 나가고 할 것인데 무슨 돈으로 한다고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서 재료비에 보면 전구구입을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부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재료비 쓸 수 있는 것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예산에, 이 돈이 다른 데 필요할 때 써져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하면 안되지요. 다음 변전실 예비용품 파워퓨즈하고 차단기 같은 것은 고장 안 납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파워퓨즈 그것은 재료비 부품만 사 가지고 오면 우리가 갈아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까지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 유지비 같은 것은 120기동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거거든요.

안해 줍니다. 시에서 안해 줍니다.

이것은 재료비에서 대체하기 위해서 삭감조치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기한 것은 재료비를 과다편성

당초에 우리 인력으로서는 못 할 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 기술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구 부품이나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돈은 기존에 있는 재료비 기타 과목에서 부품을 사서 인력은 우리 인력을 가지고 운용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겁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는 그런 발상을 못 내셨고

못했습니다.

발상전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립초고 처음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가 있었는거 같습니다.

재료비가 풍족하게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빠듯하게 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부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항목만 설명하고 정작 사업내용을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예산서를 보면 전부가 궁금해집니다. 이래서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 기타가 얼마입니다. 아니면 연구개발비가 얼마입니다. 이런 형태로 제안설명을 하다 보니까 정작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 부장님들 설명을 안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궁금해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하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돈 냄새를 너무 많이 풍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줘야 될 인건비 부분은 절감했다고 삭감을 하고 또 안 해도 될 재료비나 기타는 짜드라 얹어가지고 심지어 아까 수선유지비에 두 차례를 중복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유적로, 가로등 유지비라든지 변전실 예비용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것 우리 위원들 자존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립초기고 해서 소신껏 일해 보라고 정말 우리 당초예산에서 가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우리 인력으로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과다편성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또 한가지 지금도 보면 저 말미에 봉황동 유적에 보면 이륜차 구입비 부족분해서 당초예산에 160만원 되어 있는데 340만원 이륜차가 오토바이가 아닙니까? 340만원 하는 이륜차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륜차가 아니고 사륜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서 그냥 이륜차라 하면 우리는 오토바이인줄 알지 지금 말하는 바퀴 네 개 달린 요즘 위에 올라타고 다니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니까 사업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위에도 보면 조경용 동력전지 가위 150만원, 가지치기 톱 150만원, 우리 농촌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가위, 톱 하나 150만원씩 한다. 이것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물론 맞겠지요. 그러나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제를 우리 부장님들 제안설명을 할 때 좀 사업내용을 충실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민방위관련 업무 이것이 어째서 시설관리관리공단에서 지금 전부 장비구입하고 합니까?

직장민방위대 시설관리공단에 전체가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내 직장민방위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이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벌써 이전을 완료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각종 사무기구나 무슨 장비들은 사전 집행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장비들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약제초제가 물론 있겠죠. 왕릉 안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벌레가 많이 달라 들고 하니까 제가 왕릉 자주 가보는데 거기 보면 살충 다 하잖아요. 왕릉 안에 공원에 있는 나무 일부 제초제 가격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매번 약을 치더라구요. 그런 약값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제초제라 하는 데도 계속 입을 닫고 있고

박민정 위원님 왕비릉에는 지금 농약대가 전혀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가요? 지금 대성동 고분박물관 하고 봉황대 유적만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고 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ISO라는 게 우리 관리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국제표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서비스 별도 환경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ISO 따로 별도 결국 관리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관리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안보십니까?

그걸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SO가 어떤 거라는 것 부장님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ISO가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업계라든지 전부 ISO를 받고 있으니까 꼭 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 국제표준규격이라 해서 꼭 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 건성적으로 ISO, ISO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ISO 인증에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ISO 이런 부분을 해서 공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놓으면 어느 부분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판단이 서고

ISO라는 건 인증받고 나면 그만 두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첫 해니까 다소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안된 부분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점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상임이사님 혹시 예산심의를 하는데 각 팀장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 부장님들 답변이 안되는 건지 하루종일 이렇게 의회에 잡힌다는게 제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부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안 계시면 답변이 안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진행 되는 것을 팀장들이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CCTV도 없고 볼 기회도 없고 해서 견학을 할 겸 참석을 했습니다.

업무에 지장들 없으시죠?

오늘 하루는 밑에 조장들한테 책임을 맡겨놓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지원부 소관에 대한...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부장님 서 계신 김에 동료위원들의 질의 내용중에 고객설문조사 그 내용이 있었죠? 거기에 용역 들여서 돈 들여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에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장마다 홈페이지 운영을 해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라는 건 시설관리 홈페이지를 각 사업장마다 홍보를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홈페이지 안에서 사용자들이 그 이용을 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신경써서 하시라구요. 물론 공인 받으려고 설문조사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것 보다는 우선에 초기단계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지원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 성보경 팀장께서 요즘 청소년수련관에 성수기인 관계로 오후에 부산지역에 학생들 계약관계로 부산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계셨는데 오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면 더 고군분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 소관 수익적 지출에 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예산으로서 이 사항은 제안설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공원 대형사업비로서 연료 유지비에 테니스장 롤링기 연료 휘발류 구입비가 72만8천원 계상하였고,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는 차량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20만원, 차량취등록세 부족분 56만원을 계상하여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라보로 차량구입비를 확보했었는데 라보로서는 작다 해서 포터 더블캡 차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비상약품구입비와 홍보 현수막 제작과 안내 입간판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야구장, 사격장, 게이틀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체육관에 3만원 곱하기 6개소를 해서 18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현수막 제작은 4만원 곱하기 5개소에 2회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라인스케이트장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로서 1일 입장권 인쇄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이 사항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앞으로 유료화 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업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크레인 임대료를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조명등 및 가로등 교체에 필요한 크레인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입니다. 수선유지비로서 1,10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민체육공원 건축면적이 1,570㎡ 곱하기 500원입니다. 그래서 785,000원이고 게이트볼장 이동식 네트 포스트설치 300만원, 테니스장 하드코트 휀스 설치하는데 200만원, 사격장 총기 수리비 120만원입니다. 총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27종에 권총 14정과 소총 13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출입구 배수로 보수로서 75,900원 곱하기 54m 해서 409만8천원을 계상해서 1,10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잠시만요. 부장님 부의장님께서 예산서 자세히 설명 안 해준다고 좀 나무라다 보니까 너무 또 상세한 설명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 알잖아요. 부장님도 예산서 보시면 쟁점이 될 만한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다른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로서 6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2,677만6천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서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에 소금, 마사 등 자재구입비에 420만원이고 나열된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위탁관리비에 있어서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탱크청소비, 정수기 사용료 무인보안 경비용역비 포함해서 332만원입니다. 다음 보상비입니다.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해운동장에 대한 사업입니다. 120페이지 대형사업비 연료유지비로서 도시가스 사용료로서 냉온수기 두 대하고 보일러 한 대가 운동장과 체육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의 세부내용으로서는 소방안전협회비 전력기술인 협회비 자동차세 자동차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8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차량비가 당초에 250만원 차량유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완전히 삭감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가스사고 책임보험료와 화재사고책임보험료 배상책임보험료 합해서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에 40만원, 재료비 기타에 1,469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위탁관리비에 있어서 승강기 안전관리비 용역비 120만원과 특정폐기물 처리비 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부족분 84만원, 잔디관리용역비 7,200만원을 계상하여 7,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 관련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비로서 인터넷 사용료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직원이 별도로 인터넷을 설치해서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서 본인이 인터넷 사용료를 내고 있길래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직원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5만원 곱하기 6월달 포함해서 7개월 해서 35만원을 했고 수선유지비 730만원과 재료비 기타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공설운동장 사항입니다. 전력수도료로서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4,400만원, 재료비 기타 42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진영공설운동장입니다. 지급임차료에 이것도 시민체육공원과 마찬가지로 크레인 임대료가 조명등과 가로등 교체용으로 한번씩 모아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 임대료를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56만원 합해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해문화체육센터입니다. 김해문화체육센터에 재료비 기타로서 삼파장전구 구입비 40만원, 자판기 재료구입비 350만원, 기타 잡자재 구입 35만원, 조명등 교체하는데 1,000만원, 조명등 교체하는 데는 고가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현재 미비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앞으로는 조명등이 전구가 나가면 바로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모두 합해서 재료비 기타가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비 1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키경기장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력수도료로 1,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급임차료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선유지비로서 휀스교체비 경기장 골대 및 안전그물망 수선비용, 화장실 모터교체, 체력단련실 누수공사, 관람석 의자 및 벤치교체 등을 포함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급수수료입니다. 방역소독비가 2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라인도색용 페인트와 잔디살수용 호수 골대 그물망 구입비와 가로등 구입비를 포함해서 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스포츠 소관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여비 교통비로서 240만원 계상하였고 통신비 315만원, 전력수도료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을 포함해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금과 공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에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차량비 360만원, 보험료 80만원, 교육훈련비 250만원, 재료비 기타를 1억1,18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현재 스포츠센터에 기능직 14명, 계약직 14명, 일용직 16명 시간강사 증빙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20명이 되어 있고 대관강사가 3명 있고 대관강사는 발레 1명과 요가 4명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2명 합해서 69명이 현재 시민스포츠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당초에 인원을 일시사역인부임을 많이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급인력들이 들어 와서 그 인력들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1억1,18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스포츠센터에 당초에 정보시스템 구축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관리비입니다.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유체육관 소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경비에 여비교통비로서 80만원, 전력수도료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연료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06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지급임차료에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급임차료는 30인승 차량임차료가 당초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로서 80만원, 재료비 기타에 2,19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선전비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광고선전비가 당초에 장유체육관 홍보선전비로 같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관련 소관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금과 공과금에 있어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부족분이 매년 1회에 30만원씩 실시하는데 우리는 당초 예산에 30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20만원 쓰고 1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10만원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비가 3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1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숙소에 학생들이 들어 오면 선생님들 숙식을 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시계가 없다 해서 시계구입비로 16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 1,100만원, 도서인쇄비 50만원, 수선유지비 870만원과 지급수수료 117만3천원, 재료비 기타에 150만원, 행사 등 잡비에 762만원, 위탁관리비 456만4천원을 포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도합 2,5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체육청소년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청소년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운동장은 어디고 김해공설운동장은 어디를 운동장이 두 개네요? 김해운동장은 어디입니까?

김해운동장은 현재 새로 지어진 구산동에 위치한 그 운동장을 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 옆에 있는 왕릉공원 옆에 가야의 숲 조성으로 인해서 있는 운동장을 공설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김해공설운동장에 필요한 부분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잡초인부임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건 사업부서가 가야의 숲 조성사업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전에 삭감조치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해 있는 상단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죠? 그 시설이 다 갖추어진 겁니까?

몇 번 보수공사를 해서 조금 미진합니다만 완전하게 다 된 것으로

그건 인라인스케이트를 능숙하게 탈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하지 초보자들은 위험하겠던데요.

당초에 만든 취지로서는 지하 주차장 옥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넓은 시설을 그냥 놀려 두기는 아깝다 해서 시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시설로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롤러스케이트장이라고 명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인라인동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올라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잘 타시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왔는 것 같은데 그 분들 이야기도 그렇더라구요. 너무 허술하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타면 난관에 부딪치기 일쑤겠고 시설보완이 더 되어야 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면 롤러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고 가에 무방비 상태로 개장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소 위험적인 요소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초 운동장 조성공사 당초 실시설계 내용 중에는 그 공간이 인라인스케이트장화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설계변경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한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공간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변경을 해서 보완을 해주어야죠. 지금 그래 가지고 누군가 몇 명 다쳐놓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조성이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문제점들도 있고 저희들이 시공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김해시에다 협조요청을 하여 보완해 달라고

그 공사는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발주가 되겠죠. 거기에 업무연계를 해서 요청을 하십시요. 가에 보완시설을 해주어야지 스텐휀스만 있더라구요.

그 사이로 비집고 나오면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낭떨어지로 떨어지겠던데 그런 부분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 김해운동장에 연료비 부분 도시가스 1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가스 사용료 냉온수기, 보일러를 해놨거든요. 5,024만4천원 냉온수기라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샤워시설 여름에 에어컨 시설과 겨울에 보온시설 안에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한번 가동을 하면 전 체육관에 이 김해운동장을 지칭하는, 포함되는 이 시설은 김해체육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같은 데는 냉온수 연료비 보일러 연료비 대폭 삭감을 했더라구요. 예산에 많이 확보를 했다가 실내체육관까지 포함을 한다라니까 보일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시간당 98㎥ 가스가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이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청소년부하고 우리시에 체육청소년부하고 업무영역이 부장님은 어디까지가 시설관리공단 업무고 어디까지가 체육청소년과 업무라는 건 업무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업무영역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해시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체육청소년부에 위탁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유지만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어떤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까지는 김해시에서 해달라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라는게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죠.

시설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수선유지 3,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공공체육시설 시설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취지로서는 그렇게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반영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범위한 부분을 다 맡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구분이 명확하게 안 지어져 있습니까?

구분은 안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통상 관례로 3,000만원 정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체육청소년과에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서가 있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계에서 하는 것으로, 자기들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혼동을 가져온다구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어느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어느 쪽에 가서 상의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용 상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이용하기 위해서 대관을 해주고 빌려주기 위해서 그런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명확하게 확정을 지어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운동장 준공 났습니까?

4월 30일경

도체 전에 준공은 났죠?

도체 이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잔디관리 인건비 같은 부분들이 전부 감 조치를 했네요. 잔디가 도민체육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손상이 많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현재까지 도체를 하고 나서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와서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된 그런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예산에 전혀 없는데

맨 마지막에 잔디용역비가 1,500만원

잔디관리 용역비를 위에 삭감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150페이지 시민스포츠센터 차량유지비를 삭감시켰는데 차량유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유지비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차량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360만원을 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차량구입을 안 해서 그렇다? 차량구입을 안 했으면 차량구입비는

당초에는 차량 스타렉스를 구입하기로 되었는데 취소했기 때문에

차를 구입 안 해도 가능합니까?

스포츠센터는 실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없다 해서

151페이지 스넥코너 물품구입 해가지고 자판기 재료구입비, 정빙기 날 구입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는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구입비를 잡아 놓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스넥코너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식당하고 스넥코너 이런 부분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 자체를 판매하는데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팔지 못해서 컵라면이라든지 핫도그라든지 몇 가지만 선정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판매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예산확보가 되었던 것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행사등 잡비 해가지고 당직수당 일직, 숙직 해놓았는데 먼저 목에 당직수당이 행사등잡비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직수당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예산편성 규정에 행사등 잡비에 당직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에서 행사등 잡비에 당직수당이 위원장님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사업지원부장님 예산편성에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공단쪽 예산편성기법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예산편성기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우리 사업지원부장님 답변을 하시죠? 제위원님 공단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행사등 잡비 과목은 각종 위원회에 수당과 위원들한테 급식비 그 다음에 일,숙직수당 이런 등등이 행사등잡비 과목에 계상하도록 편성기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단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직수당이 55일 해가지고 1명 3만원씩 해놓았는데 55일이면 매주 한번씩이라는 뜻입니까?

1년에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55일입니다. 일요일, 공휴일은 1명씩 일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숙직은 184일 해가지고 6개월분 계상해 놓았거든요.

숙직은 매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매일 하니까 지금 6개월은 기정예산에 확보했고 나머지 552만원은 나머지 6개월분 주겠다고 계상한 것이네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직은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까? 지금 받아서 소급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구성이 2004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일직도 1월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인원이 10명으로 계획했는데

1명이 55일 되어 있는데 10명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보다는 일직은 일요일에 청소년수련관에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숙직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련관의 학생들이 매일 오고 하니까 숙직을 당연히 해야 되죠.

학생들이 매일 오는데도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수련강사들은 학생들과 숙식을 같이 합니다. 숙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숙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이 부산이고 아침에 출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수련활동도 하면서 집에 안가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숙직자와 엄연하게 구분은 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구요. 수련강사들이 늦게까지 집에 못 가고 자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집이 멀고 또 그만큼 열과 성의를 다한다는

그런 것도 좋죠. 그런 사람도 숙직에 배려를 해준다든지 해주어야지 한 사람만 해주면 안 맞지 않느냐 청소년수련관이 1년에 이백몇십일을 풀가동하더라구요. 겨울방학 조금 빼고 계속 운영하거든요. 이 강사들 대부분이 집에 못 가요. 한 명만 선정해 가지고 숙직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주든지 그렇게 보조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매일 근무하고 집에도 못 가고 하던데 그런 것은 우리 부장님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올린다든지 그런 편의를 봐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장유체육관에 차량임차료 30인승을 할려고 기정예산에 편성했다가 왜 예산을 반납하고

당초에는 시민스포츠센터와 마찬가지로 장유에서도 임차해서 30인승 버스를 순환해서 돌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여건상 장유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필요성을

충분히 장유체육관에 오는 이용객이 많다는 것입니까?

이용객이 많다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내에 있는 김해시민스포츠센터에 셔틀버스를 운영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거기에 탑승하는 인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처럼 한 차씩 갈 때 올 때 타고 올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한 두명 많아야 일곱 여덟명 이런 식으로 타고 오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김해시민스포츠센터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 11월 1일 했습니다.

충분히 장유지역은 시민체육공원이나 스포츠센터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그게 불합리하다 싶어서 지금 시민스포츠센터는 셔틀버스를 운행합니까? 안합니까?

시민스포츠센터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별로 효과도 없는데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은 인원입니다만 그것마저 안 하면 그 사람들 자체도 원성이 있고 민원소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측면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시민을 편리하게 시민스포츠센터에 올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교통편이 안 맞는 쪽에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스포츠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시고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체육관 홍보선전비도 300만원이나 하다가 홍보선전 안해도 많이 찾아옵니까? 장유스포츠센터 이용하는 고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수영이 820명 정도 회원이 되어 있고 헬스가 85명 정도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유헬스장이 비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장유헬스장을 일부 체육관 락커룸 부분을 터서 약 10평 정도를 넓힌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있을 때는 우리 이용시민들이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도 공간이 넓었는데 그것마저 박탈해서 우리 장유체육관에 돈을 비싸게 내고 이용하라니까 주민들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나 스포츠센터내의 환경개선에 주안을 두어서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헬스장에는 기구라든지 헬스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안 받다가 받는데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유체육관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료하고 쓰레기봉투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스포츠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장유체육관도 규모에 따라서 전기세가 이렇게 들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조금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3월 9일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유체육관 시스템 자체가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은 것은 인정하지요?

예.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분명히 제가 과도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렸고 쓰레기 봉투도 이렇게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인정하시죠. 그때는 그렇게 많이 쓰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봉투가 540만원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540만원치 사놓으면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이런 것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초기단계에서는 의욕적으로 잘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했다는 것이 인정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정을 해서 하시고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예산절약을 해본 결과도 있습니다.

노력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어쨌든 경비를 아껴 볼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은 눈에 보입니다. 예산절감한 부분에도 제가 이 부분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 했다고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적할 사항은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절감할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많이 엿보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잔디관리 용역비 원래는 잔디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한번 하고 관리능력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인건비 삭감해 버리고 용역을 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스포츠마케팅계를 신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국대회라든지 유치를 많이 할려고 노력하는데 이 운동장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마다 용역을 주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7,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 할려고 생각합니까?

잔디자체가 옛날에 집에서 키우던 조그마한 그런 잔디가 아닙니다.

잔디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천연잔디관리 인건비도 삭감했네요. 사람은 필요 없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기술을 습득해서 2, 3년후에 완전히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용역을 할 것인지 직원들 기술교육을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기술습득을 위해서 용역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용역을 주는 그런 돈을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2, 3년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17페이지 테니스장 소금, 석회, 마사 등 자재구입비 4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테니스장은 시민체육공원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지금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죠?

예. 테니스장은 비가 오면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22페이지 김해운동장에 소금 구입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일러 부식방지를 위해서

이 소금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금입니까?

소금은 물이기 때문에 소금이 들어 간다 해서 6개월분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매달 한번 세척할 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보일러 청소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확한 용어가

보일러 청관제로

이런 것들은 설명해주시면 제가 안 물어도 되잖습니까? 김해운동장에 소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우리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6쪽에 테니스장 출입구 배수로 보수 지금 테니스장 만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해시민체육공원

만든지는 2001년과 2년 그 사이에

몇 년 안됐잖아요?

예.

이것은 하자보수 이런 것 안됩니까?

하자보수하고 차원이 틀리고 사실은 시민체육공원 안에 있는 테스장 자체가 시에서 관리할 때는 실질적으로 무료로 이용했기 때문에

만들기는 테니스장 누가 만들었어요

김해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 자체가 무료로 이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지금도 테니스장을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1인당 2,500원씩 사용료를 받고 다만 동호인들끼리 클럽을 맺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치러오되 클럽당 얼마씩 계산해서 그렇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 20명당 한 클럽당 20만원씩을 수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레슨 받으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레슨비를 주잖아요.

레슨비는 현재 코치가 2명이 있는데 사실은 코치 2명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아니고 지금 기존 테니스협회에서

일단 레슨비는 개인의 수입으로 가져 갑니까?

그렇습니다.

코치들은 개인 수입으로 가져가면서 무엇합니까? 자기들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청소도 조금씩 도와주고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다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테니스장에 상주 안 하나요.

상주하는 인원이 2명이 있는데 테니스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체육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인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도와 주지 않으면 둘이서 해결해 나가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코치도 고용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좀 봐주고 레슨비 받아서 자기 가져가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부임으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수입이 결국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 와야 될 수입이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테니스 코치를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수입금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 귀속시키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중입니까?

아니, 그게 시에다가 우리 인원 보충에 따르는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 불합리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개선이 되도록 한번

빠른 시일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테니스 연습볼 구입비 20만원 되어 있는데 연습볼을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분실되고 마모되고 하면 구입하는 것이죠, 보충해 놓는 것이죠?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고 나서 시민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수를 하고 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달라져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는 테니스협회에서 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설보수도 없었고 휀스 보수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버려져 있다시피 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코치들 그런 수입으로 가니까 일반 사용하는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코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습용 슛팅기를 샀습니다.

우리가 보충해 주면 일반 시민들이 그 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연습용 볼 슛팅기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레슨을 받으러 간다든지 거기 처음에 사용하러 가는 시민들은 연습볼 비로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사서 보충해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코치는 코치 나름대로 레슨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레슨 받으러 가는데 연습볼비를 별도로 개인한테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 코치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만 우선

이게 있잖아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모든 것을 그 코치한테 위탁할려면 코치한테 위탁을 완전히 하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지 두 분이 코치는 코치대로 오는 사람들 어정쩡하게 자기 교육생이라고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꺼라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고 하면 사용하는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됩니까?

빠른 시일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 코치를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상주한다면 정확하게 하시고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유료가 아닌데 앞으로 유료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데요. 계획이 그렇죠.

예.

언제부터 유료화합니까?

아직까지 도체를 하고 나서 시설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도 못 올라가게 막기는 막아 놨대요. 그것 보니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데 시민들 반응보면 동호인들 얘기 들어 보면 유료하는 것을 반대한다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해도 끝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영리목적으로 돈을 받겠다는 겁니까?

굳이 영리목적은 아니고 시설관리 차원도 있고 사실은 김해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은 사실 그 시설이 좋고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사용자 수익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서 그 수익금을 시에 귀속되니까 시에서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장유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하는 그 돈에 조금 충당이 되기 때문에 재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가 공원도 많고 하지만 인라인스케이트를 마음대로 탈 공간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나마 그것 하나 있는 거 청소년들이나 그것을 즐기는 시민들이 그렇게 마음 놓고 이용하다가 지금 유료화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불만들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입장료 같은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입장료 받는다 하더라도 싸게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잔디관리 용역 계약 체결했습니까?

아직 계약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가계약은 했습니다.

월 1,200만원씩, 계산상에 6개월씩해서 1,200만원 7,200만원 계상해 뒀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이 한 3년간 정도는 용역 의뢰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이죠. 3년하면 사억삼천몇백만원 돼요. 그런데 지금 한 몇 개월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운동장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도체를 하기 위해서 조기 준공을 했을 거고 아직 잔디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 잔디 손상이 많이 온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3년간 잔디관리 월 1,200만원씩 용역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일반 다른 구덕운동장이나 부산에 이렇게 많이 돈 주고 관리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산이나 창원 그런데 보다는 용역비를 우리는 싸게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간 계속 돈을 들여서 다른 타구장에 이렇게 관리합니까? 거기는 국제경기도 매일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관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시설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운동장에 자체적으로 공단의 직원이 3, 4명 붙어 있으면서도 저희들보다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그게 공단내 거기에 전문인력을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것이 경비절감도 되고 제대로 효율적인 잔디관리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밖에 용역비가 6개월분에 7,200만원하면 새로 걷어내고 까는 경비가 3년간 지출이 되면 6개월분이 7,200만원 아닙니까? 1년에 1억4,400씩 용역비가 지출이 된다 하면 새로 잔디 걷어내고 까는 경비만 해도 이 정도 해도 깔거 같은데 제가 볼 때 3년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 다시 재검토 해보시고 계약체결 안 했다라고 하니까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인건비 주고 쓰는 것이 낫지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고 하는 것 같으면 관리공단에서 이런 것 관리운영 할 자격도 없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 밖에 안되는대요.

그런데 운동장 특성상

운동장 잔디관리만 하는데 3년간 하면 4억3,200이 들어간다 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6개월정도는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잔디가 도민체육 대회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직도 뿌리 내리지 않는 운동장에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은 손상이 왔다 말이죠, 이번 한 6개월 정도는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셔야죠. 용역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해서 왜 이런 시설관리합니까? 우리 상임이사님 재검토 하실 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충분하게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직영관리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도저히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여타 부산이나 마산, 창원 등지에 전체를 심지어 남해까지 다 알아 본 결과 처음부터 직영으로 관리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다 2, 3년을 주었다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활착이 완전히 되고 나고 또 기술습득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직영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을 하든지 저희들이 완전히 활착이 되고 또 잔디관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저희들도 노하우가 축적되고 하면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재검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짚 차량입니까?

예.

그런데 스포츠센터나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물론 경영을 접목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할려고 쓰시는 건데 이 셔틀 버스들이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다니는 것 같아요. 조금 외지나 이런 쪽은 안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김해시민 아닙니까? 골고루 전역으로 분포를 해서 돌려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자꾸 돈만 염두에 둔 것 같이 보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외지에 흩어져 있는 분들은 원성이 나오죠

시내에 있는 데는 거의 다 카바 할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불편한 부분들이 대형, 30인 버스가 되어서 소골목까지는 들어 가지 못하고 큰 길만

큰 길이라도 읍면지역 안가잖아요. 동지역 북부동, 내외동 사람 많이 사는데만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내는 다 카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를, 짚을 더 받더라도 해야 맞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수혜 대상이 된다하면 그것도 우리 문제 아닙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오면 그 수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내 쪽에서만 해서 오는 사람들만 해도 거의 포화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장차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 밀집되어 있는 지역사람들만이 이용을 함에도 과포화 상태라 하면 시설의 확장도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시간대별 이런 것이 필요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계속 그 많은 밀집된 지역주민들만 이용한다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재검토 해야 될 부분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장님 진영공설운동장에 지반 침하로 인해서 구조물이 크렉이 갔다고 언론보도가 되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전에부터 저희들이 시설인수를 받기전서부터 크렉이 간 게 아니고 완전히 지반침하 격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혹시 크렉이 가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안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애들이 빠질 염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마사도 갖다 붓고 어느 정도 구멍은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농지에다 운동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되어서 스탠드 부분에 본부석하고 다른 본부석 외곽 이런 부분에 크렉이 가서 조금 내려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일은 아니고 우리가 주무부서 체육청소년과에 보고는 되었겠죠?

예. 보고는 벌써부터 되어 있고

물론 저 부분도 물론 보고가 되어 있죠? 우리 시민스포츠센터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가 되었겠죠.

무슨 누수 말씀입니까?

누수, 스포츠센터에 비가 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천시에는 금간 것으로 인해서 많이 새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고 있죠?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보수를 하고 보완을 했는데도 비가 올 때마다 다른 곳에서 또 그런 발생이 일어나고 합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질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주무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가 오면 1년도 안된 시설에다가 바께쓰에 물 받는다고 볼썽사납게 그렇게 놔두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집행부쪽에 우리 주무부서에 계속 독촉을 하시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시일내 보수가 되어야 된다구요.

알겠습니다. LG건설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누수가 되는 곳은 바로 바로 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부에 보면 일반직이나 기능직 수당이 6,000만원 삭감이 되고 계약직도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수당을 올릴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수당의 단가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되었습니까? 근무시간입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스포츠센터에는 근무여건상 2교대 근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식 직원들이 아니고는 파트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일반직이고, 기능직이고,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보면 시간 외 휴일, 연월차 해서 조정한 것이 약6,000만원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계약직들이 연월차하고 시간외 휴일수당을 조정한 게 토탈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래서 아까 당초에 우리 사업지원부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정규직의 수당이 인원은 변함이 없을텐데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지 우리 부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죠?

아닙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시민스포츠센터에 파트강사가 많이 들어 갈 것이다 생각하고

강사가 아니라니까요

파트강사와 일반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당초예산에는 파트강사 쓸 수 있는 인원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인원가지고는 되겠다 적당하다 싶어서

부장님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직원들 수당입니다. 파트타임 강사료 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계상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리선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의심이 나서 했는데 우리 부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아닐 거예요. 다음에 연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파트타임 강사료가 또 스포츠센터입니다. 5,000만원 정도 삭감되고 장유체육관 같은 경우에 3,600만원 정도가 또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파트타임 강사료가 이렇게 삭감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파트타임 강사료는 처음에는 1인당 6만원씩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들어오면 첫 월급을 1인당 4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근무일수 거기에서 2, 3개월이 되면 조금 직장에 들어 오면 어느 정도 승급되는 부분도 그런 맛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50,000원으로 어떤 금액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하루 일당을 50,000원씩 올려주고 지금은 최고로 받는 사람이 5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액금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00원, 45,000원, 계층을 지우는 것을 그러면 어떤 근무 개월수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개인능력이나 아니면 인기를 가지고 합니까?

인기는 포함이 안되고 능력이나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그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정확하게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한 3개월이나 근무하면 5천원씩 올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기준은 우리 시민스포츠센터 팀장이 정확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조심스럽게 운용하셔야 될 것 같고 한가지만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하나 질의를 합시다. 지금 각 시설물마다 자판기 해가지고 재료비 구입이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에 900만원,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억1,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시설물 내에서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담당직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신용옥 위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관리를 하지 말고 전체를 그러니까 각 시설물마다 있는 자판기 전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에서 어느 직원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든지 아니면 스포츠센터나 충분한 어떤 손익계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이게 지금 나도 매일 거기에 출입을 합니다만 그 수입금이 아마 담당직원 급여가 잘 안 될거에요. 이래서 이런 것을 민간 위탁을 줘서 충분한 서비스도 되고 어떤 수지계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20개 시설물에 자판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시민스포츠센터고 다음에 장유스포츠센터 지금 이번에 저희들 5대를 구입할려는 곳도 운동장과 체육관을 새로 인수하면서 거기에 놓을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대가 있는데 지금 자판기 수입이 대성동고분군 같은 데는 입장료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보다 자판기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료 받는 것보다는 자판기 수입이 많을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자판기 1대에 남는 것이 저희들 재료비의 절반정도는 자판기에서 남습니다. 그러면 시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 재료구입비가 당초에 1억8천을 했다가 1억2천으로 줄어서 6,000만원 줄였습니다만 그러면 1억2,000만원치를 구입했을 때 약6,00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돈이 약1억8,000만원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분이 1 이상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민간에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직원들이 전적으로 한 사람이 붙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부담을 안 가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천문대도 지금 매점을 인수했습니다만 무조건 저희들이 수입을 위해서 낫다고 해서 인수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수입 해봐야 저희들 인건비 제하고 나면 인건비 보다 조금 더 남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는 민간인이 하면 자기 인건비를 제하고 한 사람 인건비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천문대 같은 데는 사람이 안 올 때는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갔을 때라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에서 다시 인수해서 관리하는 차원인데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서비스가 더 나을 것 아니냐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를 어떤 수지면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논리도 나올 수 있는데 좀 우습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데 뭐하노 하면 나는 자판기 재료만 넣고 있다. 아까 내가 질문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김해천문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일용직을 앞에 보니까 채용을 해서 자판기 담당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런 것이 우리 공기업이나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게 조금 우리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게, 너무 돈, 돈 하다 보면 물론 첫째가 경영이고 다음에는 어떤 조직관리도 있고 여타 서비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명분이 있게 우리 직원들이 운용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드렸고 참고해 주시고 앞에 말한 우리 부장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그 문제 우리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사업지원부장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35시간을 월35시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35시간을 지급해도 저희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근 1년동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오면서 최고 많이 근무를 하는 사람은 70몇시간까지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채인다든지 어떻게 하면 도리가 없이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15시간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작게 하는 사람은 작게 줘야 되겠다 해서 전체 35시간을 계상했던 것을 다소 줄여 가지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근무 안 하는 사람은 작게 주자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침대로 35시간 지침에 나와 있어서 계상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 했을 따름입니다.

우리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오죽 알아서 하겠느냐만은 우리 옛말에 일꾼들 일 많이 시킬려면 배불리 먹여서 일 많이 시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게 예산서상에 나타나 가지고 어떤 직원들의 불평이나 아니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한번 더 질의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조금전에 우리 스포츠센터나 장유체육관에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회원수가 포화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맞습니까? 포화상태라 그랬어요. 회원수가 포화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장유체육관은 회원수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미달합니다. 시민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시간별로 봐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접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포화상태라는 것은 시설규모에 비해서 회원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거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겠죠?

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한번 해보면 너무 이런 시설들을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자꾸 접근하는거 같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여가선용이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서 접근할 필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도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딱 경제논리만 접목시켜 가지고 무리하게 회원을 확보해서 기존회원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다. 그러므로 인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문제라든지 다 사기저하 등 이런 것은 도외시 되는 거 같다는 말이죠?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거기에 대한 중압감도 느껴지고 야, 어느 어느 수영장, 헬스장 너거 회원수 줄어들면 너거 어떤 어떤 제재조치가 인사적으로 어떤 불이익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파트별로 보면 회원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접수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원칙이 첫째가 서비스고 다음이 공익성이고 다음이 경영수입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같이 달성을 할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7월달에는 운영평가 하신다 그러는데 경제논리에 너무 접근한 운영평가가 나올까 싶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비교를 해서 예산이 얼마 더 들어 갔다, 시설공단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이만큼 예산절감 되었을거다 이런 운영평가가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탄생하므로서 기여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한테 와 닿 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 안될지 나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입니다. 1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조 가온연료비 경유대를 1억3,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조 가온탱크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메탄가스 자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때고 있는데 이 메탄가스가 발생량이 한 대 분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되면 겨울에는 한 대만 가동해 가지고는 표준온도 35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사서 보충을 해주어야 표준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소화조 C지 수위계 수선입니다. 소화조 탱크 내용물 수위를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일본산으로 값이 좀 비쌉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COD기 방류구 수선 수명이 5년이 도래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로서 종합감시대 자동전송 장치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방류구 PH 측정기 교체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부유물질 SS 측정기 방류구에 있는 것 수선비용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스교반송풍기 2대 교체 수선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제어실 감시카메라가 옛날 5년전에 설치한 것이 흑백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걸 칼라 신형으로 지하공동구 감시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이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제어실 교실 칠판만한 손님 오면 화면을 열어 보이는 화면장치가 있는데 그 4대중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비용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송수 펌프장 장비 운반하는 호이스트가 없어서 지금은 직원들이 수동 크레인장치를 설치해서 할려고 하니까 아주 일이 불편하고 인력소모가 많습니다. 자동장치를 하고자 합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일러동 연료공급 펌프실 방수작업 이건 300만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을 합니다. 이건 벽체부분이라서 시공사 대우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소화농축조에 슬러지 수집기 이건 지난 해 매미태풍하고 연계를 해서 하수과에서 수선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경수 보식입니다. 화목 전역이 환경이 삭막해 보이고 나무가 너무 작아서 냄새 저감에도 수목을 심으면 효과가 있겠고 매년 적정량을 반복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 같아서는 화목 장유 면적이 73,000평인데 평당 한 3만원치씩을 들이면 구조물 없는 면적을 반을 보고 10억 정도 들이면 시민이 소풍 올 수 있는 정도로 가꿀 수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아이솔라(ISOLATOR) 구입기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신호변환기입니다. 현장측정 계측기에서부터 데이터를 이 화면을 데이터가 들어 오는 화면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컴퓨터가 중앙제어실을 비롯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분산해서 다 일시에 볼 수 있는 분산제어장치입니다. 피뢰기 센스구입은 태풍에 대비해서 부속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실험실 초자기구 및 소모성자재 구입비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에어드라이어 수선용 부품구입입니다. 공기압력 탱크가 많습니다. 공기건조장치 공급하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부품구입으로 해서 직원 자체 수선하는 준비를 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크밸브는 각 송수관에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미리 150㎜ 10개, 250㎜ 5개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화목처리장 유입동외 4곳 MCC 릴레이 및 A-METER하고 V-METER 교체입니다. 이건 스위치가 각 판넬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가스로 인해서 부식이 잘 되고 접촉불량이 자주 생깁니다. 이것은 개당 3,500원입니다만 화목에 800개가 있고 전하펌프장에 400개가 이건 숫자가 무수히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하펌프장외 3곳 MCC 릴레이 이건 모터콘트롤센터 해서 집중 통제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구입 5대가 있습니다. 이건 장유처리장하고 통합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순찰도는 데만 해도 걸어 다니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겠습니다. 진영하수처리장 175페이지입니다. 각종 계측기 기기 교체수선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평펌프장 자동스크린 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선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여과기 2차 처리수 필터 여재교체 수리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시재정 부담도 덜어 줄 겸해서 조금 덜 급한 데를 삭감해서 더 급한데 돌려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여과기는 직원들이 수고스러워도 한번 쯤은 씻어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맨 밑에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비입니다. 이건 시설안전관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 자체 기능인력이 교육만 받으면 자체 용역을 안주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45만원 드리면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포리머 구입과 실험실 순수제조기 필터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보충합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추모의 공원입니다. 전기사용료가 당초 예산 계상한 것보다 조금 부족해서 2,76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화장로 유류구입비가 유류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당초에 잡았던 건 생장 1구 태우는 데는 75ℓ를 잡았는데 본래 화장시설을 새로 하면 조금 더 든답니다. 80ℓ 들어서 3,557만4천원 조금 올려 잡았습니다. 냉난방기 연료하고 그 밑에 보일러 연료는 화장이 보통 2시 되면 끝납니다. 하루종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2,055만5천원, 또 4,710만원 두 가지를 삭감을 합니다. 식당연료비는 가스가 조금 더 사용되어서 417만6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트 관리비는 승강기 재료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공인기관에 관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책정을 했습니다. 추모공원에는 식당 내려가는 엘리베이트 장애인 엘리베이트하고 추모의 집 납골당 엘리베이트 두 대가 있습니다. 다음 자본적 비용에서 217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화목 장유처리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탐지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맨홀이나 이런데 점검을 할 때 맨홀 슬럿지 같은 것 다 퍼냈다고 그냥 직원들이 작업장에 쑥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가스로서 위험한 지 안한 지를 탐지해 가지고 들어 가도록 이건 시설물관리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 개정되면서 하수처리시설에 갖추도록 점검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진영하수처리장에 측량장비 레벨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이건 높낮이를 측정하는 장비하고 또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하고 이 두 세가지가 됩니다.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회의실 탁자 이걸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건 당초 올릴 때는 민간위탁시설에서 쓰던 것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넣었는데 민간위탁에서 포기하고 안 가져 갔기 때문에 그걸 쓸만하다 싶어서 씁니다. 다음 소형발전기 여기에 169만원을 감합니다. 이건 국산 소형발전기를 샀더니만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식당에 냉장고를 하나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 냉동고가 있습니다. 냉동고에는 4도시 이하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4내지 10도시를 유지하는 조리한 음식을 저장하고 즉시 꺼내 먹기 좋도록 할려고 하니까 일반 냉장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절실히 필요해서 하나 계상했습니다. 140만원입니다. 식당의자가 현재 88석이 있는데 식당이용자가 최고 손님이 있을 때는 231석이 일시에 들어 온 적도 있습니다. 12석만 더 들여오면 100석이라서 뭔가 여러 모로 편리하겠다 지금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건 3셋트를 더 추가할려고 하니까 100만원 정도 더 들겠습니다. 가판대 및 고별대 구입입니다. 화장장 대기실에 대기하는 데 잡지꽂이가 신문 이런 것도 꽂을 만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탁자도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건 더욱이 고객소리함에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CCTV를 구입코자 합니다. CCTV가 현재 추모공원 전체에 18개가 있습니다만 고별실 2군데는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노자돈 감시차원이라든지 또 식당에서는 화장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손님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복지시설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시설 수선하든지 교체하든지 하는 부분들 관계부서에서 하는 수선교체가 있고 공단 내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제안설명 중에도 소화농축조 슬럿지 수집기 수선은 하수과에서 하니까 삭감조치를 했다 라고 제안설명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산규모를 가지고 집행부에 관계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걸 집행부에서 하고 어떤 건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구분을 뭘 가지고 규정을 저희들이 지어야 됩니까?

소화농축조 이 부분은 매미태풍 당시에 고장이 집중적으로 났습니다. 이걸 태풍 핑계로 그렇게 하면 국비를 보태서 더 시비를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가 받아 들여져서

공단에서 하수과에다 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다 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많은 예산부분들이 집행부에 부서와 시설관리공단과 업무들이 연계는 되어 있거든요. 시설발주는 집행부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공단에서 하는데 어떤 건 부품 교체같은 것도 관계부서에서 하는 교체가 있고 그게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로 증설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관계 부서에서 공사발주는 하거든요. 나머지 시설물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품교체하고 하는 건 공단에서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도록 한 내용에 보면 1억 이하는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1억 이상은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나온 소화농축조 이 부분은 그 당시 고장나자 바람도 불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정예산에 600만원이라는 올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되는데 하수과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매미태풍

태풍복구비로 했기 때문에 이건 공단에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했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공단에서는 어느 돈이든지 고치면 해결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추경예산에 보면 많은 부분에 삭감조치 하는 예산들이 있다 말이죠. 제가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삭감한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어디 쪽에 투입이 되어야 될 예산이 6개월간사장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본예산 할 때 정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삭감하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구요. 어느 부서에서 할 예산인지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인지를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면 자전거 구입해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데 물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로서 업무 보는게 저는 바람직한가 의심스럽습니다. 자전거보다는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기동성이 있을라 하면 그게 낫지 자전거는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돈이 비싸고 그건 배제를 했습니다.

자전거 얼마나 관리하는지 한번 지켜 볼게요.

지금도 자전거 두 대를 개인용 장내에서 타고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어느 돈이든지 수리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시설관리공단 둘 필요가 뭐 있어요. 똑 같은 일을 말라고 집행부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어느 돈이든지 하면 된다 할 밖에는 시설관리공단 만들 이유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시설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노인복지관장님이 저희 의회에 처음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소개 좀 해 해주시고 인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3월 10일날 개관을 하면서 노인종합복지관장으로 지금 인제대학교수로 계시는 조현씨를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은 조현 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조현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종합복지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설명서 1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와 184페이지에 걸쳐서 노인복지관 경비에 대해서 7개 항목에 대한 증감이 있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의 토탈은 1,7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7가지 항목중에서 재료비 기타에서 9,800만원의 감소가 있었고 그 나머지 6개에서는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세금과 공과에서 7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산출기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보호 대상자들의 병원동행이나 봉사자 소송을 위해서 재가복지 차량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부담분입니다. 두번째 도서인쇄비가 있는데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2,500이 내려왔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하게 될 경우에 사용하게 될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사업인데 거기서 사용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창업강좌 교육용 책자 하고 사업홍보 리플렛 제작 인쇄비에 소요경비입니다.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복지관 현재 1, 2층에 자동유리문이 있는데 방범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동셔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2,140만원이 소요되고 차량비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셔틀버스인데 셔틀버스의 안전설비를 위해서 370만원, 그리고 재가복지나 이런 걸 위해서 소형승용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 120만원을 합한 4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험료가 새로 구입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로 40만원이 있고 재료비 기타로 9,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일수 조정에 따른 식재료비 절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는 운영일수를 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편성하였는데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25일 운영하고 다음 개관이 3월 12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0개월을 계상해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감액액이고 복지관에서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산자료의 기록보전을 위해서 CD-RW를 설치하기 위해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을 위해서 인력파견사업, 세차사업, 전단지 벽보사업 등 합해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로 5,14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능교실 강사료로 4,9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정예산에서는 프로그램을 5개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35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계상을 해서 강사료로 지출이 증대된 액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비로서 1억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자본예산인데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로식당 중식제공 후에 설거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발생 우려시 부분적 침수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동식 양수기 발전기 구입을 위해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이 예고없이 정전되었을 때 다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복지관 운영전산시스템 보호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구입을 위해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복지수행용 차량구입을 위해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1일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회원등록은 2,0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용인원은 900명 정도 되고 실인원은 약 400명 됩니다.

회원이라 하면

등록해서 회원등록을 하면 우리 복지관에 있는 모든 시설을 무료 내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을 말합니다.

회원 등록된 노인들이 우선권을 준다라고 보면 됩니까?

우선권이라기 보다 회원 등록을 해야지만

해야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안그러신 분들도 예외적으로 있으시긴 합니다.

회원이 아닌 분이 회원등록한 분들이 시설이용하고 있는데 회원등록이 안된 노인분이 왔을 때는 입장할 때 회원등록은 누구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저희는 지금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바코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되어야만이 저희들 인력도 계산될 수 있고 입장이 가능하고 기타 다른 시설에서 자유이용할 수 있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전산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총 몇분이나 되는지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김해시 인구가 41만명이고 65세이상 인구가 23,000명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노인 65세이상 노인비율이 5.8%로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해는 고령화 도시는 아닙니다. 7%가 넘어야 고령화입니다.

23,000명을 노인인구로 보면 됩니까?

예.

1일 900명중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노인복지관을 찾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회에 걸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셔틀버스가 34인용인데 34인용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원이 하루에 200여명이

200여명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700여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700여명이 아니고 900여명이 하루에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다 합해진 것이고 실인원은 400여명 됩니다.

실제 이용하시는 분은 400명이다, 400명중에 절반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400명중에 주로 이용객들이 어디에서 오십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외동 근처, 구산동에서 70% 정도가 오시고 기타 한림이나 진영, 동 읍면에서 약 30% 오시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노인복지관이 유일하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 시설을 우선 우리가 안아야 될 노인분들을 복지학 교수님이시니까 어떤 분들부터 끌어안아서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노인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은 치료랄지 어떤 요양시설이 아니고 여가복지시설이거든요. 우리 건강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한 분들 그 분들을 목적으로 저희 복지관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박민정 위원님이 의미하시는 게 정말 변두리에 있는 혜택 받지 못한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 그걸 위해서 4개 지역에 대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가복지사업이 있어서 못 오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나가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노인복지관 마인드를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는데 곳곳에 우리 노인복지관이 많으면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측면을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늘상 많은 부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경영이 접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 측면을 과연 경영을 접목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라는 것 우선 노인복지관을 유일하게 하나 건립을 한 것 같으면 소외되고 이러한 분들부터 먼저 우선 끌어안아야 되는 게 저는 복지관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갈 길이 아닌가 라고 보는데 제가 한번씩 올라가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거동하기가 아직 원활한 사람들 물론 이런 분들도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죠. 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시설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노인이라면 다 이용하면 좋은데 우선 우리가 노인복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목을 할려면 소외되고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 그 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박민정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침 저희들이 3월 12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아직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저희들은 많이 알지만 의외로 변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 노인종합복지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지난주부터 한림이라든지 시골에 계시는 노인 지도자 분들이 80분씩 계속 우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저한테 그런 게 들어 오는데 중요한 버스문제라든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서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나오면 변두리에 계시거나 정말 필요한 분들도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관장을 맡으셨으니까 지금 이 40만 넘는 우리 인구중에 조금전에 38,000명 정도가 노인인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23,000명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노인복지관이 있다라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읍면동마다 그렇게 소외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는 분들 우선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프로그램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예. 홍보전략의 하나로 저희들이 한달 이내에 소식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나오게 되면 가능하면 격월이라든지 매월 소식지를 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좀 참고하셔서 많은 우리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셔틀버스 1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200명 실어 나르기에

저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셔틀버스가 34인용인데 더 많은 인원이 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원래 재가복지사업을 위한 것인데 그걸 저희 직원이 가지고 다시 모시러 갔다 오고

셔틀버스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셔틀버스를 한 대 더 확보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동네마다 도는 버스 있잖아요. 순환버스를 만들든지 다른 버스들이 조금만 더 지나서 가든지 그 다음에 진영이나 이런데서 왔을 때 우리 노인복지관 앞에 버스정류장을 하나 더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도움이 필요하지 저희 노인종합복지관만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의원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저희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분들에게 문의는 많이 들어오죠. 우리 동네는 왜 차가 안 오느냐 우리도 가고 싶다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구산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노인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혼자 가기는 그렇고 버스타고 가기도 조금 자기들이 불편하고 걸어가기도 불편하고 이런 노인분들의 문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사실 저희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많이 고민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셔틀버스를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노선을 변경하시든지 이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인원이 200명인데 하루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400명이죠?

예.

하루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 시설을 400명이

그것은 충분합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보다 삼사십% 더 늘어도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짜여 있기 때문에 가시고 또 오시니까 저희들 현재는 내부시설만 활용하고 있지만 외부도 저희들 많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가봉사 나가신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재가봉사를 하시는지?

재가복지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배달해 주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한 경우 가서 집안 일도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하지 못했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형차량구입이 거기에 쓴다고 구입할려고 하는 거죠.

전에 있던 봉고를 사용하고 있고 재가복지라 할 수 없지만 저희 주간보호소가 있어서 중풍환자나 치매환자들 그 분들을 저희들 실어다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된 것은 유지비하고 구입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구입됐을 때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사업본부에 직책수당 3월에 관장님으로 임명되셨습니까? 수당 받았습니까?

3월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수당 1,500만원 10월분 예산요구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월 분을 계상한 것은 3월부터 12개월까지 10개월간 한달에 15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존 있는 수당으로

선지급하고

인건비니까 지급 안할 수 없으니까 지급하고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3월에 개관했는데 수당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10월분이 계상되어서 소급해서 드리는 것인지 그때까지 못받고 계셨는지?

인건비는 다른 수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수당에서 대체해 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본예산에 경로식당 세척기 구입 제가 여쭈어 본다고 했는데 빠졌는데 지금 300만원짜리가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물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실제로 신용옥 위원님도 저희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경로식당의 인력이 4/5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조리사, 요리사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식기세척기인데 정말 300인 이상이 식사하시는데 그걸 전부 할 수 있는 용량이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그래서 소형으로 해서 몇 인분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형 두 대면 하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가격이 다운되어서 2개로 했습니다.

관장님 실물을 안보셨다니까 그렇는데 우리 가정용도 식기세척기가 이백몇십만원씩 주어야 되거든요. 300만원짜리라면 작고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 몸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 봉사자들이 10여명이 넘게 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충분하게 식기세척기를 안 해도 그 시설을 제대로 해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설거지도 해보고 했는데 처음에 설비할 때 제가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책임자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처음 설비할 당시에 제가 개수대가 낮다 원래 우리 신장 길이하고 개수대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설비하는 업체 사람들이 와서 하실 때 제가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규정을 맞추어서 하라고 했는데 다시 설비를 할 것입니다 해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내나 그 상태로 놔두고 또 한번 지적했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벽돌을 한 장 올려놓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뒤에는 못 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식기세척기를 들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올라왔는데 이 식기세척기를 만약 여기에 설치를 한다면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서 봉사자들이 설거지 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고 식기세척기를 하나 사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무용지물처럼 사용하고 봉사자들이 다시 설거지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이것 관장님 챙겨서 실물형이 어떤 것인지 보고 지금 우리 식판이 들어가야 될 이런 식기세척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봉사를 열심히 잘 해주시니까 높이만 잘 조절하셔서 설비업체에 말해서 다시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 봉사자들 힘을 조금 덜어주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세척기를 설비하시든지 이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신용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대로 된 세척기를 구입하든지 항상 많은 내용이 씽크대가 너무 깊다는 것인데 그걸 저희들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어떤 게 더 비용이 효과적인지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이용노인들 중에 내외동, 북부동 노인들이 70%이상, 한림면 진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노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3%대나 5%대 일거에요. 제가 볼 때 다른 동에 노인 분들이 오시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몇 명 안되실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5.8%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그래서 아직 고령화사회 아직 진입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도농통합시 같은데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지역과 면지역의 차이점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저희 대동면 같은 지역은 65세 이상이 15%가 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럼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동지역은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안 하는데 면지역에는 고령사회에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관장님한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그 관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관이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에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촌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시책은 무엇인지 전혀 없어요. 우리 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 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하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김유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유하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유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유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04년 7월 1일 목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