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 제주도 결산심사에 지금까지는, 사실 지금까지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3,4일 전부터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논의해야 도리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10시부터 정부종합청사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하게 되었고, 특히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바로 부지사 회의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채무 등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 통제를 통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승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소관 실·국·원, 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받은 강택상입니다. 앞으로 김태환 도지사님을 성심껏 보필함으로써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이 위원님들께 2003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중앙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호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예산의 집행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 추진은 물론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문화·영상산업의 육성, 1차산업의 생존전략과 새로운 활로개척, 그리고 청정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체계를 만들고 지식산업구축과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함은 물론 건강하고 잘사는 복지기반의 확충 및 제주4·3사건의 해결, 평화의섬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어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발생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등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교수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4일간 심층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세입·세출 분야에 7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또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산에 즈음한 인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현황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03회계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결산액은 1조1,251억1,000만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9,897억5,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353억5,1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8,882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68억8,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는 8,351억1,200만원, 특별회계가 1,546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총 376억8,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5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4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005억2,600만원이며 수납액은 8,882억2,100만원으로 98.6%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3억400만원으로 미수납율은 1.4%입니다. 세부적인 세원별·세목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8,992억8,5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51억1,200만원, 이월사업비는 554억1,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87억5,400만원으로 비율은 0.9%이며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보고자료 21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과 개발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야로 세입징수결정액은 2,375억2,6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368억8,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7%이며, 미수납액은 6억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결산 분야에 있어 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2,294억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46억4,700만원이고 이월사업비는 5억원이며 불용액은 742억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총 4개 사업에 4억2,600만원으로 전국 소년체육대회 사업비에 4,500만원, X-게임장 시설사업으로 2억원, 2003년도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에 500만원, 매월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에 1억6,600만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으로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와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사업, 제주도의회 의원보궐선거 등 6개 사업에 50억9,2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이중 49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3개 사업에 559억2,0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정보화시범마을조성 등 36개 사업에 272억2,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하단에 있는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토양시추기 구입,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등 9개 사업에 177억8,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조성, 한라생태숲 조성 등 8개 사업에 10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등 총17개 기금에 1,484억2,600만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14개 기금이 증액 조성되어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 비하여 228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총 41개 분야에 3,149억5,300만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건에 203억2,1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융자금 1건에 1,575억4,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해외증권 발행자금 사업 등 39개 사업에 1,370억8,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채무현액은 5,217억6,000만원으로 2002년보다 462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지방채발행에 따른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37억7,7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13억4,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0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03년도말 현재 3,645억1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217억9,600만원이 공용재산과 잡종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2,538개 품목에 199억8,9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191개 품목에 14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예산의 불용액은 830억4,200만원으로 불용률은 7.3%가 됩니다. 그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87억5,400만원으로 불용률은 0.9%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742억8,700만원으로 불용률은 32.3%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중 지역개발기금 260억2,000만원, 개발사업에 482억2,1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미집행되어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500만원으로 불용률은 0.1%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 것 같은데, 인건비에서 전용이 됐네요? 216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업무추진비로 1억6,600만원이나 전용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직급보조비 및 대외활동비가 부족해서 1억6,600만원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매월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법령에 따라서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업무추진비에 전용을 해도 됩니까? 인건비는 전용을 못하는 예산으로 못박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못하게 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런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인건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세한 것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게 1억6,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업무추진비내에서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달라서 직원들 직급별로 주는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5급는 25만원, 4급 35만원, 3급은 60만원 이렇게 주는 게 있고 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종전에 주던 게 작년도에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건비는 전용금지과목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전용금지과목인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달라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다른 경상비에서 전용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지만 인건비는 그렇게 전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대개 직급을 정해서, 경직성 경비 아닙니까? 지출 안하면 안되는 것이고 다 정해진건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결원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항상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바로 바로 인사가 되어서 충원되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 상위직급 4급이 결원이 됐는데 5급이 가 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만큼 나가는 인건비가 적다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인건비가 남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자체가 급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액이 26억인데 1억6,600만원이니까 5%가 넘네요. 나는 이렇게 책정했길래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할 때보다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는가, 결원이 생겨서 거기에서 남는 인건빈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정원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정원이 충원이 됐든 안됐든 그것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정원에 의해서 예산은 책정하고 익년도에 지출할 적에는 현원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같이 전용 못하도록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관리실 소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산탐라영재관 어떻습니까? 우리가 5억을 했는데 부산도민회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부산탐라영재관은 가칭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40명을 기준해서 지을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건물이 부산도민회에서 자체부담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매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2003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도민회에 갈등이 생겨서, 왜냐하면 당초 탐라영재관 설립계획을 세울 때는 제주도에서 10억을 지원을 받아서 건물매입비는 자체부담하고 8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방을 인테리어하는 것은 그 지원금으로 할 것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형편상 재정이 어려워서 5억밖에 지원을 못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줄여서 계획을 해서 수익을 비교하다보니까 임원간에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 달동안 추진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와중에 그 당시 담당했던 회장님이 사퇴를 하고 다시 작년 12월달에 새로운 회장님이 선임돼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여건이나 올해의 제주에서 부산지역으로 들어 간 학생수가 70여명 됩니다. 1, 2, 3, 4학년까지 전체적으로 300여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관 위치가 부산시 영도구입니다. 부산시 영도구에는 가까운 학교가 한국해양대학 그것하나 큼직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숙사시설이 저희가 가보니까 워낙 잘돼서 전부 학교내에 수용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한 게 아니고 학생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별로 입주희망학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어려울 것 같아서 당신들이 정 힘들면 사업포기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조치를 하겠다, 불용액으로 남기든 어떻게 하겠다했는데 지금도 도민회에서는 하겠답니다. 하겠다는데 일단 우리가 보조하기로 결정된 것이고 예산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동안은 저희들이 강제로, 도민회 사업인데 우리가 그것을 취소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당신네들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빨리 문서로, 공식적으로 사업포기서를 보내달라. 건물은 샀습니다. 부지가 317.8㎡니까 약95평정도, 건물이 1,975㎡고 7층입니다. 나중에 운영문제 때문에 인테리어 시설을 하느냐 마느냐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제주도가 부산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손에 끌려가는 셈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일단 이렇게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불용액으로 삭감을 시켰다가 다음 번에 거기에서 모든 계획서 전부 제출하고 계획이 서서 이 정도가 모자라다면 그때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월시켰다가 또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예산만 사장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불용액처리해서 금년도예산에 5억을 다른 사업예산에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부산도민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5억을 해 주든 10억을 해 주든 그때 돼서 심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 사업계획도 없는데 지원해 줄 금액부터 정해 놓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게요.

그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1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없던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은 먼저 되고 여건이 좀...아무튼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월시키는 게 9,950만원인데 저는 이것을 관심없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월사유가 전반적인 내수경기악화로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내년 사업전망을 관망후 시설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월집행, 이렇게 적혀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사업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9,950만원이라는 예산을 예산서에 올려놔서 도의회심의를 받았는지, 2003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기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2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 작년에 집행하다가 금년에 이월시켜야 될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압축시설에 배관이라든가 자동세척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우스캡을 금형을 제조하는 건데 이 두건이 이월이 됐는데 9,900만원짜리 사업은, 지금 자동시설같은 것은 많이 팔 경우에는 자동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내수경기라든가 산소발생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투자를 줄여서 전망을 보면서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한 것이고 또 하나 마우스캡 금형관련해서는 공기사업이 앞으로 화재시에 응급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금형제작이라든가 이것이 입찰하다보니까 늦어져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명서에 사업관망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넣지말지 이것을 넣으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그러면 안해도 될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관계관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할 적에 제가 조용하시오하는 얘기를 하면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나 눈으로 말하세요. 여기에서 두분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뒤에서 필요한 얘기있으면 수기 아니면 충분히 눈으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입니다. 저는 채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채권담당하시는 파트가?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지금 3,000억원이상 채권이 있는데 불량채권이 없습니까? 3,000억중에서 불량채권이 몇 %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3,000억원중에서 불량채권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기일이 연장된다든지 도래된다든지,

도래된 것들은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다되고 이상 없이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 채권중에서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제일 큰 것이 시·군에 꿔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분해서, 융자액이 보통 유가공공장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유리온실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계속 받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각주무 부서에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받은 사람이든 준 사람이든 관에서 돈을 받으면 공돈 받은 것처럼 여겨서 사업에 대해서 늘 관에서 그것을 체킹해 주고 사업이 잘되도록 유도시켜주는 일들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10억이상 채권리스트보니까 이자가 5%로 되어 있는데 부채탕감이니 경제살리기니 하면서 정부에서는 농어촌공채를 1.5%까지 다운시켜서 시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채권중에서는 해외채를 비롯해서 3%짜리도 있고, 내용마다 사업이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아까,

10억이상 채권액보니까 전부 5%로 되어 있어요. 3년거치 5년상환, 5%, 5%, 전부 5%, 이외에도 10억미만 채권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시책도 그렇고 농어촌부채탕감이니 경제살리기니 이러한 때 이런 이자만이라도 내려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도에 없습니까?

농어촌부분에 대해서는 부채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예를 들면 중소기업경영자금같은 것은 4.9%에서 4.7%, 0.2%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조례로 정해서 개정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없습니까? 다른 실·국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조례개정 계획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최소한도 3.5% 내지 3.5% 미만으로 농가에 대한 채권에 대한 것은 다운시켜도 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율로 이자를 받아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 개인들한테 꿔 준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농수축산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율을 다운시키는 조치를 준비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김명립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융자금을 관장하면서 이율을 특별히 낮추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낮출 계획으로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결산서에 나와있는 농어민들에게 간 융자금들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잡혀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율을 우리 국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농어촌진흥기금을 관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7.5% 되는 일반금리를 3%로 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2차보전해 주는 것이 현재 있기 때문에 3% 정도는 너무 높은 금리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종전대로 3%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더 낮추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의 농어촌사업에 융자된 것이 10억이상 된 돈인데 전체적으로 금리를 하향시킬 용의는 없는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지?

현재 계획으로는 별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율을 다운 시키고 부채탕감해 주는데, 보니까 아까 발전기금에서만 나가는 것이 3%고 그외에 것이 5%, 7% 된다고 하면 언밸런스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이자탕감해 주는 부분은 시중금융기관을 통해서 각종 농민들이 꿔간 돈들이 있습니다. 상호금융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배려해서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3%, 3.5% 이렇게 해서 낮춰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 주고 도에서 나가는 것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특히 농어촌관계 자금인 경우는 같은 이율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같은 것은 정부정책이 4.9% 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0.2% 낮춰서 4.7%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그런데 농어촌에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도 중소기업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5%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일단 융자를 해 주는 거고 융자는 특별회계설치운영규칙에 5%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려고 하면 제주도개발특별회계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규정이나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불형평성이 발견됐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관련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채권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관련된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융자는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자율등이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우대정책해서 정부에서 이자를 5%에서 3%로 낮추는 정책들이 있는데 개발사업특계라든지 이런 것도 특계 나름대로의 수지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토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5%에서 1% 만하더라도 3,000억원이면 30억원입니다. 2%만 감액하더라도 60억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이 5,60억원이 갭이 생길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수도 다른 데서 세원을 찾고 이러한 것은 감액시키는 일련의 일들을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불변이다라는 생각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농수축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채권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억이하도 연체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에서 관리하는 게 총 연체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0억이상,

사업별 10억이고 개인별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융자금 회수상황은 아주 양호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리온실부분은 부도가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있는 10억이상만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연체가 없습니까?

예, 연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억이하는 연체금이 얼마나 됩니까?

10억이상을 전부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문제가 금융기관하고 연계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2003회계년도 결산위원으로 참여해서 봤을 때 연체액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돼서,

제가 파악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기회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김병립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획관리실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기금관리 전담부서를 기획관리실로 옮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약8,400억원정도가 이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기금을 제외하고는 약203억원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립기간이 보통 6개월이상 1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각종 기업체에서는 월단위로 자금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것을 보면 100억정도 여유자금을 가진 회사들은 월단위로 자금을 운용한답니다. 단 0.5%를 더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심써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나눠줬지만 그렇게 할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

저희들 기금이 전체적으로 1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번에 10개기금, 재해보호기금, 기초생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육성, 여성발전, 환경보전, 선도농업인육성,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통합기금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지역농어촌진흥, 중소기업육성, 해외채무상환재원, 식품진흥기금,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해서 이 7개기금은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원을 보면 저희들 2003년 말 현재 통합기금이 217억4,400만원이고 올해 5월말 현재로 보면 238억3,100만원입니다. 개별기금은 2003년말 현재 1,266억8,300만원이고 5월말 현재로 보면 1,349억1,8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올해 5월말 현재 1,587억4,900만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은행금리가 11%대에서 지금은 4%대로 내려갔고 상당히 이율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장기적금에 의한 기금증식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이자가 높을 때는 3년, 2년, 최소단위 1년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을 했었는데, 주로 저희가 제주은행하고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금고에만 예치하도록 한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끝나면 펀드관리를 다양하게 해서 단 0.1%라도 여유자금에 한해서 이율을 높이는 쪽으로, 여유자금의 금액단위를 10억, 20억 할 게 아니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작게 쪼개서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방법이 주식을 산다든가 채권을 산다든가 예금을 한다든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주식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불안하죠.

채권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채권은 살 수 있습니다.

6,7% 수익나는 채권이 많지 않습니까?

행자부하고 기금관리관계를 협의해 가는 가급적이면 이자가 0.1%라도 불어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300억정도는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1%만 높아도 얼마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펀드매니저를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공무원이 기금운영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고, 전문매니저가 있었으면,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왕 기금문제가 나왔으니까, 기금을 각단체라든가 융자를 해 주고 있죠?

융자가 아니고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장애인들에게도 생계지원비 아니면 사업착수자금으로 해서 빌려주는 게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장애인기금은 융자를 해 줄 만한 재원이 없어서 지원금으로만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기금 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금에서 합니까?

그것은 이 기금이 아니고 정부예산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자문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정책자금이자하향조정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9%를 5%로 하향조정해 달라, 보전을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지사에게 정책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이자가 얼마하고 있습니까?

4%로 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웬만한 정책자금의 경우는 3%대 아닙니까? 3%보다 더 내려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더 하향조정해서 보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채권관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산검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인 경우에 95년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3년거치 15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9억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그 사업이 부도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 때 보면 2000년도까지 원금과 이자가 징수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떻든간에 그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아무래도 회생가능성이 없으니까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뭔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는 거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자금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건비는 원래가 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인건비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지? 원칙적으로 이거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 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상호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선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 보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전용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온당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제정이 된다면 가능한 거죠.

아니, 앞으로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만약에 앞으로 필요하면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시점에서 현재 제도를 가지고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데는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건비성격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 아, 그러냐? 하고 넘어가버리면 이게 제도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관행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이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개정을 하든가, 개정전까지는 확실하게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애매하게 넘어가버리면 다음에도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구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릴까요?

좋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기금운영관계의 자료를 제시하는데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보통 제도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최종적인 조성목표라든가 조성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이 기금의 위치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이 당초에 1,000억원이었다가 2,000억원으로 목표가 상향조정되어 있고 이게 11년까지인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없이 그대로 현재의 상황만을 숫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목표 대 실적이 다 나오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눈에 시작부터 목표달성 때까지의 과정과 현재의 진행된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양대성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내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주어진 서식에 저희들이 숫자만 집계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못 넣구요, 별도로 위원님이 보조자료로 요구를 하시면 그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여분간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사업비 경상적경비, 자치단체 보조하기로 된 3,6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고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을 감액해서 다시 또 민간이전을 해줬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의회에서 자치단체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뺏어서 도에서 집행했다는 얘긴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X게임장 설치만 해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한 것을 다시 또 전용해서 도에서 집행을 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직접 집행했던 소관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느냐만 말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의회의 사업결정은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한건데 마음대로 전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사용, 기타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예산 전용, 예비비 집행 이런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의회의 결의나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뒤집어버리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개최될 때마다 지적받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취지나 도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의결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의회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의회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과감히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산승인을 불승인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회가 결산을 불승인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생각을 어렵게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취지를 살려서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직에 상당히 오래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계셔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환경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지만 제주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의회가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쓰레기 수거부담이 제주시가 남부 소각로보다 단가가 싼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격을 매겨버렸기 때문에 제주시가 공조할 수 없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제주시 재정상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그런 얘기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의견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지원해야 될 사업도 못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칭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줄 것도 못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광역상수도 할 때는 제주시민이 가장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내야 된다고 해서 170억원을 부담했고, 다른 데는 얼마 부담을 안한 것 아닙니까? 광역소각로는 똑같은 요금을 매긴다면 시민의 입장에서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확실히 되는 겁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자금을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예산에서 그동안 전혀 지원을 안 하다가 작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문정동 직판장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족관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2억7,000만원 기금 조성해서 2억여원 집행이 되어서 1,400만원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용도가, 현재 직판장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불어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매출액이 0.1% 정도 뛰었다가 거기 필요한 예산을 거기 필요할 때 그 돈을 쓰는 거니까 수입자체가 이자수입하고 매출액에서 0.1% 내지 0.05% 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단체출연금이 거기 있어주면 참 좋은데 농촌진흥기금도 낼 것 다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단체출연금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쨌거나 거기에서 난 수입이 다른 데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모아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금액은 얼마 많지 않고 자그만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일반예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런다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상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기금도 적당히 뭐 재원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지금 기껏 해 봐야 2003년도 말 1,100만원밖에, 이거 1,100만원이죠? 1,104만원밖에 기금이 없는 걸 보니까 이게 이 정도되면 기금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1995년도부터 2억7,300만원 모았다가 2억5,900만원을 건물 개·보수하는데 이미 기금으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나머지는 1,400만원인데 요즘 하루평균 그 전에는 1,300만원 매출해서 이젠 2,000만원정도 신장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매출액에 0.1%를 뗍니다. 떼서 정립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기금이 불어나고 또 기금이 생기면 필요에 따라서 거기,

기금이 많이 생기면 일반예산에서는 지원을 안해줘도 되겠네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재원사정 보면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없애는 것보다는 이 기금을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못했었는데 한라산총서발간은 환경건설국에서 합니까?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한라산총서는 2003년도에, 사실 총서발간은 1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03년도에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돼서 총 1억원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

2004년도 예산에 이게 5,000만원, 그러면 이제는 전체가 1억이 됐네요.

예, 그래서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초에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예산부서에 신청을 얼마 했습니까?

1억5,000만원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예산부서에는 1억5,000만원을,

도의회에서 예산진행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얼마가 올라왔는데 얼마로,

도의회는 1억 올라왔는데 5,000만원 삭감해서,

그러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걸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 깎고, 도의회에서 5,000만원 깎고,

저희들이 사업규모조정을 위해서 1억 정도면 기존자료들도 있고 한라산총서는 한라산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한라산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하는 총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5,000만원 이걸 이월시켜서 2004년도에,

5,0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1억원으로 해놓고,

1억이면 됩니까? 나는 이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건 예산회계상 되지 않을 걸로 봐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까?

답변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예산이란 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9,611만원이고 이번에 추경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각 부서에 받아보면 한번에 요구 들어오는 금액이 한 2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만큼 못해드리고 의회에 와서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다시 또 그걸 조정하고 하다보면 또 그게 삭감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까 같은 경우 30%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늘 고민하면서도 해결 못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을, 30%를 삭감시키고 의회에 와서 또 그것에 30%를,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면 50%죠. 50% 삭감을 시키면 그건 관계실·국장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진짜 필요한 금액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5,000만원으로 사업을 못할 거면 전액 삭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음해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미적미적하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삭감시켜 달라고 요청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 234페이지 보면 이월금액인데 재래시장활성화 및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10개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옥을 짓는다든지 노면정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에서부터 진입로, 장옥, 아케이트,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오일장,

오일시장하고 동문시장,

서문시장, 동문시장 같은데도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월 30일에 정부에서 사업비로 내시가 된 모양인데, 42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이월이 돼 가지고, 어떻게 2004년도에는 이걸 좀 집행했습니까?

예, 그건 전부 하고 있고, 작년 9월에야 정부에서 지원이 확정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그걸 설계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킨 겁니다.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월시키는 건 좋은데, 어떻게 사업 진행상황이 2004년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걸,

설계가 지난해 전부 되어서 금년도 10월말이 되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완공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어업자원관리 이것은 농수축산국에서 합니까? 어업자원관리 일반운영비가 5억200만원으로 예산이 돼있는데 전용은 500만원이고 그래서 재료비로 전용이 됐고, 또 불용액이 한 8,000만원이 돼있는데 일반운영비를 20%이상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입니다. 이 속에는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업지도선이 차량선박비만 한 3억3,000만원 정도 연료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수용비 개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업지도선 1년간 운영경비 전체가 이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들쭉날쭉하게 예산책정을 합니까? 어업지도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1년 동안 평균 내 가지고 책정하고 그러는 건데 무슨,

예산이 들쭉날쭉 했습니까?

아니 들쭉날쭉이 아니고 예산을, 이거 보면 한 4억9,700만원정도예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7,900만원이,

5억200만원이 원래 예산액이었는데 예산현액이 4억9,700만원인데 이중에서 4억1,700만 집행하고 나머지 7,930만원 정도는 불용을 시키고 또 거기에 더 붙여서 500만원은 다른 데 재료비로 전용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더 증액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예산부서에서는 아까도 1억5,000만원 신청하니까 30%를 삭감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20%를 증액이 아니고 그대로 예산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국장님, 수산과분야 실과장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지도선운영비는 그렇습니다. 불법어업이 요즘 너무 포악하다보니까 언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마는 간간이 지도선이 파손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이 파손됐을 때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놔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더라도. 그리고 500만원 한 것은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비 5,000만원이 올랐는데 작년 1회추경때 경상경비 10%절감하면서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전에 방류계획을 수립해서 어촌계에 다 알려줬는데 어촌계에서 우선 자기네는 다 아는 상태에서 이걸 안주면 행정의 불신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지도선관리비 5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있던 대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방류사업을 했던 겁니다.

500만원 전용시킨 것을 잘못 전용 시켰다는 것은 아니고 그 500만원까지 합쳐서 불용액이 8,500만원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느냐, 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에 잡혀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도선이 단속을 하다가 배가 파손됐을 때 예산을 딱 맞게 하다보면 예산반영 때까지 지도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7, 8,000만원정도는 여유가 있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과장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지금 많이 책정을 해 주는 거고,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같이,

어쩌다가 지도선이 파손됐을 때는 예산이 없으면 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파손되면 상대방도 파손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 파손되면 누가,

잘잘못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불법 어업한 사람들이 우리 것도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소재를 가려 가지고 우선은 배수리를 해놓고 차후에 받는 걸로 해야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보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어선들, 뭐 빚더미에 앉아있는 어선들이 죽기살기로 와서 조업하는 예가 가끔 있었습니다.

보상받아 본 예가 있습니까?

보상은 안받아 봤습니다, 파손은 여러 번 돼 봤고.

배라도 압류해 가지고 해야죠, 그런 거 못하게. 배압류하면 불법어업도 줄어들고,

하다보면 어느 쪽의 과실이냐 하는 다툼의 소지도 있고 사실상 바다에 나가보면 파도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감귤관리에 대해서 감귤유통개선시장조사로 해서 예산이 1억으로 돼있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겨우 2,800만원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800만원이라는게 지금 2004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이 학술용역비인데.

농수축산국장 김명립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32페이지 제일 위쪽에 기재가 돼있습니다.

시장조사관계입니까?

예.

이것은 감귤유통개선방법이 없나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데 그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감귤이 달려서 완전히 유통이 끝날 때까지 전 기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천상 해를 넘기면서 10월이면 10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이렇게 걸쳐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부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본, 미국, 중국까지 갔다오는 그런 것도 이유가 돼 가지고 처음부터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다 이렇게 전제가 됐습니다. 여기나와 있듯이 6,800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익년도에 집행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3년도 예산이면 이 예산심의가 2002년도 12월에 심의가 끝나 가지고 2003년도 1월부터는 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2003년도 결산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2002년 말,

2002년 말에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써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됐으면 감귤이 1년 있다가 달립니까? 2003년 4월이면 감귤이 달려 가지고 10월이면 익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때 되면 전수조사가 전부 나와 가지고 1년에 2003년도에 밀감이 어느 정도 수확한다는 것, 몇 관 수확하는 것도 전부 나오고 그러면 시장조사가 2003년도에 다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이월을 시킵니까?

이것을 이월한다고 해서 사업하는 방식이 반드시 나쁜 쪽이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볼 때에는 년도가 바뀐 감귤이지만 감귤의 흐름자체가 조사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이 있지만 연초부터 용역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면 1월 1일분부터의 어떤 흐름을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03년도 들어서 용역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4월까지 이렇게 용역기간이 잡히다보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는 마침 재수 좋게 밀감 값도 어느 정도 괜찮게 주고 해서 욕을 안먹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망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금년같이 금년 가을밀감은 아주 풍작을 이룬다 그래 가지고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시장조사가 이렇게 늦어져서 말썽이 안되겠습니까? 이게 농민들부터 엄청난 원성을 듣게 돼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귤이 잘 달리고 안 달리고, 또 풍작이다 흉작이다 이것을 떠나서 일반적인 어떤 유통개선의 포인트를 맞춰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체크된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과일소비량은 자꾸 대체 음식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점점 감소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와있고, 감귤구입시는 맛을 제일 중요시한다 하는 그런 사항도 나왔고 강제착색이나 왁스처리는 반대한다. 또 선과장은 대형체제로 가야한다. 그리고 감귤의 수요량을 우리가 감귤소비측면에서 따져서 수요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보니까 2006년도에 가면 한 45만톤 내지 52만톤, 2008년도에 가면 조금 내려가서 43만톤에서 51만톤, 그리고 2010년도에 가면 42만톤에서 50만톤 이렇게 수요가 조금씩 조금씩 낮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감귤생산목표량 설정에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유통조사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감안하셔 가지고,

의미가 있었으니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이걸 심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월별로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003년도에 지출 2,800만원 근 3,000만원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어떻습니까? 시기별로 용역을 시킵니까? 아니면 이러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괄해서 용역을 하시오 해서 과업지시서를 줍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을 시킵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자금지출 방법이 계약이 다 끝나서 공사가 다 끝나서 돈을 주는 방법도 있고, 용역이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자금이 필요하다 할 경우 선급금제도가 있고, 또 성과분에 대해서 기성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출액은 성과분에 대해서 받은 겁니까? 계약금입니까? 지금 2003년도 이월된 게 6,800만원인데,

이것은 직접 제가 확인하면서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2003년도에 필요한 자금, 또 2003년도에 쓸 수밖에 없는 자금, 왜냐 하면 현장 돌아다니려고 하면 여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2,800만원이라는 돈은 전년도에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했다가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황하게 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하고 나중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세 가지만 주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한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세입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부분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거명된 일입니다마는 교부세 부분인 경우에는 예산 현액보다 실수납액이 9억8,300만원이나 더 초과수납이 된 반면, 양여금인 경우에는 현액보다 147억9,90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이 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쉽게 대답을 안 하더라도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중앙부처간에 예산절충의 미흡이라든가 이런데서 기인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또 이런 부분은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자체의 능력부족이다 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시돼 있는 부분을 충분히 열심히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차질없이 따냄으로써 예산에 결함이 없는 계획에 결함이 없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고, 다음 불용액처리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재원이 가뜩이나 부족한 실정에서 더 더군다나 기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을 한다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예산처리의 기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연말에 가서야 불용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채무현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보니까 2003년 이전인 경우에는 채무액을 산정하는데 이자까지 전부 포함이 됐는데 이자를 뺀 금액만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채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대로 이자와 원금이 합산된 금액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뺀 금액으로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채무액이 줄어든 것처럼 도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사실대로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신뢰라는 말은 뭐냐하면 그 다음해에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수치가 나왔을 때 제주도가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채무가 갑자기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병립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병립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을 하시고 지방재정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그리고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