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60억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6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는 총 예산액이 769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억8,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57억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는 총 예산액 560억5,2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53억5,6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는 예산액이 193억7,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6억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문화재과에서 3억8,1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관광과에서 92억6,9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366억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7억6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전체 개발과 소관의 특별회계로서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 1억8,600만원이 증액되고 공영개발사업회계에 49억7,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회계에 5억4,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9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재과에서 3억8,100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3억원, 구지봉 정비사업에 1억3,500만원, 봉황동 개인주택 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로서 2,10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에 4,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산해정 명륜당 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9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8억6,600만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도비보조금이 16억6,200만원 삭감 정리되고 문화예술회관건립 지방채가 10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7억600만원으로서 개발과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에 1억8,600만원이 세입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금은 18억5,4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49억7,300만원으로서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17억7,600만원,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수입금이 2억2,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5억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5억4,700만원으로서 전하지구와 북부지구 택지분양 수입금은 25억3,3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0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769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6억9,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중 일반회계가 49억8,9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개발과에서 1,100만원, 문화재과에서 5억8,5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43억9,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57억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농공지구 조성사업회계에 1억8,600만원, 공영개발사업회계에 49억7,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5억4,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이 4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과에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자료입력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산해정 명륜당 정비사업은 1억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3억4,500만원, 구지봉 정비사업에 1억5,500만원, 사회교육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으로서 1억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총 43억9,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의 집 운영 수용비를 7,9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문화의 집 교양강좌 강사수당 5,000만원을 감액조정해서 읍면동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건립에 50억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7억9,6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김해장군차 제다공장 건립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이 5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에 1억8,6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서 7,800만원,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로서 3,000만원, 병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49억7,3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면부 보상비로서 15억원, 그리고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각각 19억9,200만원과 14억3,500만원 계상하였고 덕암 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 상환 비용으로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회계는 5억4,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북부지구 폐토처리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전출금으로 4억9,300만원, 북부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액 환불금으로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야권개발사업소의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와서 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페이지 세입에서 보면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이 2억2,000이 늘어났습니다. 계약된 물량보다 많이 원석채취를 했다는 말입니까?

1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협약서에 보면 갑이 우리시입니다. 설치한 진입도로 노후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에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 저감시설물의 보강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협약서 제10조 2항에 보면 원석채굴 및 골재생산 운반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 및 재산피해는 을의 책임 하에 처리 및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갑이 이를 해결하여야 된다. 갑은 시입니다. 을은 봉림석산 사업자측이고 그런데 우리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4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갑이 설치한 진입도로 노후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 여기에 방음벽 설치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피해 저감시설물의 보강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이주문제 검토 이것도 아닙니다. 진입도로 관리 및 단속권한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골재생산 운반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을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제12조에 보면 원석채굴 및 골재생산 운반 판매 등에 따른 사고 및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을의 책임 하에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우리 시에서 자꾸 시비를 갖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더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3개소 입지선정 용역비가 3,500만원인데 현재 어느 개소입니까?

그 부분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 감액이 이 돈에 의해서 안 되었다고 하면 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전체가 무료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산업입지개발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지금에 와서 답변이 잘 안될 것이고 좋습니다. 안 했다고 하자 그러면 농지법에 보면 이것을 착공과 동시에 이 돈을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돈이 왜 납부되어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착공과 동시에 전용부담금이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서 없다고 가정을 했다면 좋은데 그때 있었다고 하면 착공과 동시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불입을 안 했다 하면 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준공일까지의 범위내에서 특히 연장할 수 있다. 그게 몇 조냐 농업기반법 54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다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연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이 왜 여태까지 이렇게 되었느냐 상황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납부해야만 되는 법적비용입니다. 사유를 명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본산지구 명부보상 15억이 준공 난 이후에 시점에 와서 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옵니까? 준공 이전에 다 정리 했어야지요. 개인 같으면 이렇게 준공해 주겠습니까? 사용허가 받았다 하겠지, 마찬가지 협의했다 하지 어떠한 법적 내용만, 근거만 갈고리만 걸어서 놔두고 지금 돈 내어서 되겠어요. 왜 땅이 안 팔렸어요. 본산지구 땅이 왜 안 팔렸어요. 다 팔렸지, 또 더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산지구 금전청산 과도분 수입하면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지구하고 틀립니까? 내용이, 본산지구 금전청산 과도분 수입 2억이 불어난 수입부분, 이 부분하고 본산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틀리는 지구입니까? 동일한 지구입니까?

300만원은 별개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혼란스러운데 이 설명을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해서 1억3천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1억3천에 실시설계까지 해서 1,800만원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올 예산에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공사발주를 안 했다 하니까 추가시설 보수공사 한다니까 이해가 선 뜻 안 간다 이 말이죠. 300만원이 부족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공사 1억3천 들여서 하면서 아직 발주도 안 했다는데

부족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딴 시설 외부에 공사

그게 선뜻 이해가 안가죠? 같은 공사 안에, 이것은 어떤 시설이고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석산 때문에 많이 물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삼계석산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496쪽이네요. 삼계석산은 언제 완료를 합니까? 공사기간이

도시계획상 다른 용도로 쓸려면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이용계획 변경 의견청취를 우리한테 해야 되겠네요. 이 절차를 밟고 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 말입니까?

예.

아니죠. 순서가 틀렸죠. 먼저 계획변경을 해서 용역을 해야 이용가치가 나오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삼계석산을 개발할 때 우리시하고 민간인하고 협약하는데 보면 사후토지의 이용계획은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조서에 되어 있고 도시계획 선행절차로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승인은 먼저 변경이 되어야 수립할 것이지 변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수립합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토석채취하고 난 그 자리에 우리 시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용지가 있으니까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상 효율성이 있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었느냐 하면 첫째 복구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복구비 예치한 것은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복구하는 부분은 사면쪽으로 복구를 한다는

사면만 복구한다. 복구공사비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잔액은 주겠죠?

정산을 해서 우리가 돈을 부당이득으로 해서 많은 것은 안 받고 정산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 주어야죠.

하나 첨가해서 여기는 시유지가 37,000㎡이고 사유지가 32,000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혹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유지가 시에서 매입해서 할 것이냐 개인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에 올려서 변경된 것 내려오면 그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절차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저희는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기 때문에

류진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선행절차입니다.

사유지를 매각할 것입니까? 우리가 매입할 것입니까? 편의를 봐 줄겁니까?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것인지 우리 시유지를 매각해야 될 것인지 관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봐야 판단할 수...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사유지도 시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토지이용 소유자하고 협약을 할 때에 토석채취를 하고 난 뒤에 토지이용은

시에 따릅니까? 시계획에 의해서 따라 줍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용계획에 따라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믿어도 되겠네요.

예.

분명히 개인도 시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용지 전체를 실버타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실버타운 쪽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밖에 없도록 우리가 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도 매각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

매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샀을 때 개인이 소유한 32,000㎡를 가진 분이 다시 샀을 때 우리 시에서 실버타운을 하겠다면 그런 식으로 바꾸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서 처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용역변경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 삼계석산 같은 경우는 생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 사유지와 시유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혜택을 하다 보면 오히려 사유지에 끌려가고 개인한테 혜택을 보이는 꼴이 나는 게 태반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주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산 봉림공영개발 관계인데 지금 저것도 역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협의내용 변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본예산에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나왔습니까?

설계변경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용역 자체가 변경하고 똑같습니까? 당초예산이 3,500인데 또 설계변경 하는 것도 3,000만원이 또 든다 말입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이라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따져 볼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류진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산지구 금전청산 과도분 수입 제가 알기로는 금전청산 과도분이라는 내용이 지금 과장님 토지평수가 예를 들어 구획정리를 자르다 보면 토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수를 더 부합시켜 가지고 그 평수에 부합된 부분만큼을 금전으로 감정해서 돈을 받는 것이 금전청산 아닙니까? 과도분 수입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산지구 금전청산 과도분 수입, 그러면 과도분이라는 내용을 과장님 제가 아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과도분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평수가 구획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 관보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 평수가 땅으로서 효율적인 가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효율성이 있는 만큼 땅을 더 줘가지고 뒤에 감정해서 과도분 수입을 받는 거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는데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전하지구 학교부지 3,820평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금년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총5억8,455만7천원이 증액된 42억7,564만원으로서 내역을 살피면 먼저 문화재 소규모 수선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봉황동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문화재 발굴조사비 3,400만원, 봉황동 주택신축부지 발굴조사비 2,000만원, 그리고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전승교육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교유림 전통문화 개최비가 6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분산성 정비사업이 4,500만원 감 편성되었고 산해정 명륜당 정비사업이 사업규모 축소로 1억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이 3억4,500만원, 구지봉 정비사업 1억5,50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비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황동 개인주택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문화유산과 현대도시 국제학술심포지엄은 2006년도 예정인 우리 세계민족문화축제 관련 학술회의와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3,740만2천원을 감액 처리코자 하며 사회교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분산성 우리 지금 현재 산불 난 후에 용역설계를 변경했습니까? 가야 민속촌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사회교육관 건립과 시민박물관 건립은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틀립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사회문화건립관 부족분 하는 것이 1억3천이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은 어느 겁니까?

지금 민속박물관 말씀하시는...

작년 당초예산에 시립박물관 건립에 5억7,600만원, 감리비 2,3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 말이에요. 시립박물관이라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민속박물관 그 개념입니다. 민속전시관 그걸 민속시립박물관이라 부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지 선택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문화원 옆에다 민속전시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부지에 하느냐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하고 사회교육관 건립하는 데는 틀린다? 사회교육관 건립은 내나 국립박물관 옆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다 되었다고 시비로서

시비로서 설계비가 작년에 5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틀린다 하면 넘어가는데 무엇이 또 1억3,000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4,800만원의 설계비는 당초 사회교육관 설계현상 공모를 했을 적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였는데 당시에 설계내역이 사업규모가 1,466평이었습니다. 사업비도 158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일단 설계현상 공모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체면적 규모를 좀더 확장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을 약 400평정도 확장을 시킨 1,840평 정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당초 158억에서 약 185억 정도로 약 2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업량 증가와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설계용역비 부족분을 지금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 당초에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되었다? 그런데 입찰 보였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보였다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보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현상공모를 했었습니다.

현상공모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여하튼 당초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건 틀림없지 않소? 그러면 그때 입찰을 보일 때 부족한 돈을 가지고 보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사업규모대로 5억4,800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시에서 욕심도 나고 어차피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면적을 400여평 확장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용역을 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는 약 1,460평정도 규모였는데 지금은 1,840평 정도의 규모로 전체 면적을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에 1,800평 입찰을 보였다 설계공모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였다 그러면 15억이 들어갔다. 15억이 들어갔는데 입찰을 봐놓고 한 400평 더 늘려라 늘리는 대신 설계변경을 준다 그러면 설계변경의 용역사업비라고 봐야 될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기준으로 갑니까? 과업심의처에서 준 설계 용역비의 기준에 의해서 준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당초 입찰 설계계약을 할 적에 일정비율의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수의계약에 의해서 낙찰률 일정비율을 주는 건 맞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설계를 할 때 좀 더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용역비를 안주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해서 납품을 하라고 현재의 우리 시청에서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유일하게 다른 과에서는 다 토목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을 안준다고 주는 토목기사들 전부 돈 주나 안 준다 아니가 유일하게 어떻게 해서 이것만은 돈을 1억3,000을 더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부서는 안 주는데 용역입찰을 한번 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너거 해오라 이래 가지고 단가도 만약 다른 부서 같으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도 5억이 나왔다 예산 3억 밖에 없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져 오라 하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유일하게 왜 문화재과만이 이렇게 큰 돈 1억3,000을 주느냐 말입니다.

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통상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채택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사업설계변경도 하고 내역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관 관계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기도 많이 끌었고 늘어나는 과업 물량 또는 설계기간 변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이 과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설계업체에다 통상의 소규모 또는 중소규모의 통상의 예와 같이 업체에 부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사회건립관 이건 설계비만 시비로서 보조를 하지 딴 거 하는 건 하나도 없죠? 감리비도 안 하죠? 전부 다 안 하죠? 설계비로서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그런 게 아니고 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우리시 3자가 협의를 한 가운데서 사회교육관은 있는데 전시시설로서 기본적으로 들어 가야 될 시설이 빠질 수는 없다. 이래서 400평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건 우리시가 부담해 주는 게 아니고 단 설계비가 늘어나는 건 전체 사업비도 늘어 납니다. 사업비는 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정도 넘어 가시고 봉황동 근린생활시설 부지내 문화재발굴 이건 개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주가 개인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황동 240번지 1개소입니다.

대충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현동사무소에서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한 위치 있지 않습니까? 토성 나왔다는 그 일대 부근들입니다.

그 가도에 집을 지어서 벌써 준공을 다 했는데, 그건 그게 아닐 건데, 그건 봉황동 신축부지 문화재발굴 조사비 2,000만원

이건 그걸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보조 받는데 그 사업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를 선지급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발굴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건 2,000만원 발굴한 건 주었고 개인 거니까 다음 근린생활시설은 어느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두 개 아니에요?

지금 개인의 국비로서 발굴조사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표기되어 있는 근린생활부지내 발굴조사비, 두 번째 봉황대 주택신축부지 발굴조사비 그리고 5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봉황동 개인주택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개인이 집을 건축허가를 해서

아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냐 말입니다.

장소가 봉황동 117번지가

대충 어디냐

전체적으로 볼 때 봉황동내 토성 에리어내를 이야기합니다.

봉황동 토성 에리어내에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505쪽에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인데 공사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은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도 사업입니다. 착공은 2003년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달에 착공을 했죠?

예.

완공은 언제입니까?

완공은 2005년초에 완공 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사 대웅전이 2005년도 완공계획이라고요?

공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면 해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은 2004년도 사업인데 조금 사업기간이 2005년 초반까지 이월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공사비가 계약할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추가로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교부받기를 2차 년도에 걸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공사착공은 그때 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총 공사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총 전체 금액을 12억 사업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억이나 들어 갑니까?

대웅전 전면 해체 보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6억으로 잡았잖아요?

2003년도 6억, 2004년도 6억 합해서 12억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6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2개년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사업자체가

그리고 지금 대웅전 정비사업비가 증액분 5,500만원이 있는 게 당초에 시비부족 부담을 했습니다. 시비를 이번에 증액 부담한 것입니다.

시비증액 부담이 늘어나서 5,500만원 추가되는

당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시비를 부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선뜻 안 가는데 그러면 착공을 총 사업비가 12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보고사항에는 6억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서 12억으로 늘어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보수사업을 연차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해년도 사업비가 6억씩, 6억씩 계상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5,500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시비부담을 못해서

못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비부담이 그런 게 아니고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비를 1억을 부담했고 도비가 4,500만원 줄었고 그래서 1,50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도비가 줄어서 들어간 것이지 시비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도비 부담분을 편성할 때 지방비의 50%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정 교부가 될 때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공사완공이 올해 되는 걸로 했더니만 공사착공은 하고 올해 완공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예.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다? 좋습니다. 나일황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교육관 건립 이건 총 공사비가 전체가 국립박물관에서 부담을 하니까 큰 무리가 없는데 1,400평에서 약 1,800평으로 늘어났다 했죠? 그러면 총 설계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증액되면서 총 사업예산을 158억에서 185억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되었고 설계비는 총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5억4,800이었습니다. 5억4,800에서 지금 1억3,000이 되니까 6억7,800정도 되겠습니다.

6억3,800으로 주기로 했다?

예.

400평 늘어나는데 1억3,000이나 더 주어야 됩니까? 단가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설계요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문화재 소규모 수선비가 약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12개소가 대충 개략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개략적으로 신천리 이팝나무, 안곡리 삼층석탑, 구산동 마애불 이런 형태로 위치별로 안내판이 훼손되었다든지 진입로가 훼손되었다든지 이런데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문화재 소규모 수선비가 일반 수선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짓는 것도 금액이 일반 건축하고는 5, 6배 넘는데 수선비도 자연적으로 많이 들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간판이나 이런 건 놓아두고 혹시나 과장님 내가 정상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립박물관 뒤편에 백조아파트 안 있습니까? 옆에 보면 문화재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구 출입문 해서 사각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기와 형태가 이어져 있는 부분 과장님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봐 가지고 거기 뭔가 기와가 옳게 입혀져 있는 것인지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내가 봐도 퍼뜩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한번 챙겨보시고 또 주위에 나무 심은 잔디 같은 것 불과 나무 한 두 그루 있고 돌 한 두단 있는데 뭔가 조화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현재 되어 있는 상태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기와가 정상이 아니면 거기에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은 기와문이 아니고 너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와인데 너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기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뭣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주민들 차 타고 보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지 나무로 해도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느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향교유림 전통문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작은 금액이지만 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000원, 지금 향교유림 전통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전통문화 시연회 하는 건 일종의 기로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로연이라는 것은 조선조때 재상이나 정승 판서를 하시던 분이 일정 나이가 지나서 은퇴를 하고 계시던 분들을 임금이 매년 한 번씩 불러서 위로연을 베풀어준다. 사기도 북돋워 주고 그런 것을 재연해서 각 향교별로 관내 노인들을 모셔서 다과도 대접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내는 향교유림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대충 몇 분이나 있습니까?

향교 유림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 단위별로 유림

있는데 그러면 본부가 있습니까?

대성동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그게 본부입니까?

예.

제가 볼 때 시연회 개최비를 당초에 260만원입니까? 되어 있으면 260만원이 정확하게 66,000원이 돈이 얼마 아니라도 그 범위안에서 쓰야 될 것 아닙니까? 66,000원이라도 이 추경에 올라와서 안있습니까? 66,000원이라도 안 쓰야죠.

이 66,000원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그러면 66,000원을 추가로 해도 상관이 없다?

66,000원이 증액되어서 확정내시가 와서 계상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참고삼아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사 대웅전 기타 보수비에 12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임호산 흥부암이 전통사찰입니다. 규모는 작고 그렇는데 참고로 하셔서 뭘 해줄까를 연구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세출에 나오기 때문에 세출사항별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인부임 부족분 205만천원, 그리고 세계민족문화축제 업무보조원 인건비 7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문화의 집에 관련된 경비를 집행잔액은 전부 삭감하고 문화의 집이 소재하는 읍과 동에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던 문화의 집 관련 경비는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수용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교양강좌 강사수당 다음 문화의 집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문화의 집 유지보수비 1,452만5천원 등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문화의 거리 유지보수비에 당초예산 2,0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야역사 홍보영상물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세계민족문화축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시립가야금단 신규단원 머리장신구 구입에 92만원, 시립가야금단 신규단원 단복구입 420만원, 임차료 109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직원 증원에 따른 추진여비입니다. 330만원, 세계민족문화축제 업무추진여비 250만원, 불법게임기 수거 등 영상음반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민족문화축제관련 해외조사 및 견학비용 1,600만원, 세계민족문화축제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교육보상에 1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에 자원봉사자 중식비 831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교통비 332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연수비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4공연행사비에 1,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행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가야금단 신규직원에 대한 인건비 1,876만2천원을 계상했고 시립합창단 호주 국제합창제 참가비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비로 1,360만원에서 1,38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2004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1,200만원, 김해도서관 도서대출 ID카드 전환 이건 우수시설평가로 인한 상사업비입니다.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진영도서관 자료 구입비 562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문고자료 구입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특장시설 설계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 가야문화예술관 운영비로 당초 600만원에서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행사지원비 300만원, 김해가락오광대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사업비 지원에 4,000만원, 삼정동 건립치기 민속보존회 운영 및 행사비로 200만원, 세계민족문화축제 사무처장 인건비로 3,932만8천원, 사무처장 특별활동 수행비로 280만원, 세계민족문화축제 집행위원회 회의수당으로 735만원, 세계민족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350만원, 세계민족문화축제 사무처장 관사 공공요금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미술정규 교류전 행사비로 800만원, 김해문화원 보수공사비로 1,8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50억원,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전기보수공사에 500만원, 세계민족문화축제 사무처 집기 및 장비구입에 1,600만원, 교향악단 악기구입에 1,600만원,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물품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중화장실 관광사진 제작에 500만원,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 남해안관광밸트 및 민자유치관련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관광가이드활동 실비보상 부족분 1,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권 기반사업에 7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민속촌이 당초에 12억4,500만원에서 내시가 4억4,900만원이 됨에 따라서 7억9,600만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김해도예촌에는 4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김해장군차 제다공장 설치에 8,000만원을 감액하고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제다공장 건립인데 공원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다공장 건립에 5,200만원을, 8,0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에서 5,2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5,200만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장군차 제다 건조기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장비구입에 200만원 칼라레이저 프린트기가 당초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300만원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200만원을 추가 해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관광관련 시책자료 수집을 위한 노트북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장군차 제다공장 설치에서 제다공장 건립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예산이 삭감되면서 8,0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되었는데

건립이나 설치나 같은 용어인데

그게 그건데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이만한 돈만 있으면 되겠다

이건 과목이 변경되면서

그러면 금액이 왜 적어졌습니까?

제다공장을 김해장군차 조합에다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부지확보는 조합에서 하고 제다공장 건립을 지금 상동 매리에 건립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부지매입은 조합에서, 장군차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조합에서 합니다.

그러면 수익은?

이 공장을 건립해주는 비용은 김해 장군차가 다른 데 차 하고 다르다 해서 시가 역점적으로 묘목공급에서부터 제품 생산까지 일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다 주었다 보조를 주었다 생산했다 그러면 제다공장까지 설치를 해준다, 판매를 한다, 수익은

수익은 각 농가가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장군차의 보조는 시에서 하는 것은 끝나는 겁니까?

당초에 묘목공급을 200만주 목표로 공급계획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 공급이 되면 150만주가 공급이 됩니다. 앞으로 묘목공급에 50만주분에 대한 공급분이 남아 있고 공장을 설치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이 정도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상표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 또 포장재를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다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나 농민들에게 이런 영농의 사업을 버섯이나 했는데 전부다 실패작이라, 왜 투자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규모로서 이걸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되느냐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장군차 때문에 수억이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해만 하더라도 약 1억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효율성이 있느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가락오광대 무형문화재를 지금 등록을 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등록을 했을 때의 등록하는 사유가 뭡니까?

우리 지역이 역사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관광도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무형문화재 형태로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승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해가락오광대도 있지만 삼정동 건립치기도 있고 또 기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추향제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등록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문화재로 등록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고 전승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분은 맥이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서는 국고보조가 나옵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전승자에 대한 비용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삼정동 건립치기 민속보존회 행사비 200만원입니다. 이건 김해민속보존회에 안에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삼정동 건립치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삼정동에 있는 건립치기 하는 분들이 모여서 복음병원 있는 쪽에 막걸리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자기들 나름대로 지하에다 방을 얻어서 삼정동 건립치기의 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다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회현동에도 건립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해 줄 의사가 있는지?

그 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되면 저희들은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정동 건립치기의 경우에는 도민속경연대회에 참석해서 상까지 받아오고 했던 팀입니다. 회현동에 건립치기도 그런 부분에 출전을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정된다면 시가 지원을 해서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참여해서 등수만 들어가면 지원해 줄 수 있다?

비록 등수에는 안 들어가도 그 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할려는 의지가 있고 또 그 분들이 맥을 이어 나가자는 그런 부분이 나일황 위원 내년에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례회때 시립가야금단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1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가야금단 단복이 한 벌에 35만원 하는데 어떤 단복입니까?

한복입니다. 시립가야금단은 한복 그러니까 전통한복 두 벌하고 개량한복 한 벌 이렇게 세 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시 가야금단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서 늘어나는 인원 4명에 대한 것을 기존 단원하고 똑같이 세 벌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복을 해주면 어느 정도 입으면 새로 해줍니까? 한번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1년이 가면 단복을 새로 해줍니까?

1년마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입고 있는 의복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교체를 해줍니다. 몇 년마다 주기로 교체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정확하게 정해놓고 있는 것은 없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머리장신구 구입 비녀 외 2종 되어 있는데 비녀말고 어떤 것을 머리 장신구로 해줍니까?

비녀가 있고 달비가 있고 꽂이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극 같은데 보면 달비라는 것은 가짜 머리해서 땋아서 머리에 장식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야금단 단원이라든지 예술을 하시는 분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저것 다 해주다 보면 개인 화장품까지도 해주어야 될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16페이지 시립가야금단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가야금단에 연간 지출되는 금액이 과장님 얼마입니까? 지금 증액된 4명까지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가야금단에 들어가는 수용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올해의 경우에 2억8,400만원정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예년에 하지 않던 악기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5,700만원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약 2억8,4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야금단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시비를 들여서 이런 단원을 구성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입장 같으면 이러한 단원들이 활성화 되어서 김해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 투입되는 만큼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분들이 자발적이고 독창적으로 책임감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려는 의욕이 있습니까?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가야금단이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상반기 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선거관계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법이 선거기간 중에는 그런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6월 5일 끝난 이후에 합창단이 올해 6월에 2회 공연을 했고 가야금단은 다음주 화요일에 칠암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없으면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공연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술적인 단체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때 우리 시민들하고 별개의 어떤 위기감이 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 분들이 자기 생활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술인이라면 예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빠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뭔가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안 들립니다. 여하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보시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돈만 지원 받고 대충대충 넘어가는지 한번 세밀하게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시민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나일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삼정동 건립치기 민속보존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저의 지역구라서 말씀은 자제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스스로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글자 그대로 시의 어떤 지원을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돈을 보태어서 주민들이 다가 갈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단체는 꼭 삼정동뿐만 아니라도 회현동이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데는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체가 있으면 의욕이 있고 할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호주 국제합창제 참가를 하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이 국내 합창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년 남도합창제도 참가하고 있고 국내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합창단이 참가를 합니다. 1년에 매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두, 세 번 이상은 국내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내대회 참가하면 되는데 우리 기능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비를 들여가면서 외국까지 나가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호주에서 올 9월에 세계합창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립니다. 시드니에서 합창제를 집행하는 위원회에서 우리 김해시립합창단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예술공연단체의 외국공연의 경우에 초청을 하는 쪽에서 체제비를 부담하고 초청을 받은 쪽에서 교통비, 항공료 등을 부담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보내주는데 비용이 우리 합창단 43명 정도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 항공료만 약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합창단을 보내면서 사실상 6,500만원 항공료 전액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항공료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소한 절반은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2,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석 간사입니다. 정회시 조정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470억256만2천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879억7,780만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 장유대청공원 조성계획 용역사업 외 3건에 8억6,200만원 특별회계 중 봉림석산 진입도로 가설방음벽 설치공사 외 1건에 1억100만원 등 총 6건에 9억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유인석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석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유인석 간사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