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김응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직문화의 혁신에 있어 현재 2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직문화를 혁신, 변혁을 시키려면 조직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등산대회 내지는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내 계속적으로 개혁을 추진, 드라이브를 하게 되다 보면 우리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성이 침해받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과 활성화를 위해서 등산대회나 체육대회 말고 다른 어떤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3동 김응규 의원입니다. 저는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산시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서비스 중심의 일하는 조직개편 및 활력이 넘치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창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태의연한 관료의식과 권위주의 행정을 타파하고 서비스 중심의 일하는조직개편 및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시청만들기, 변화와 도전, 열린행정 등을 시장님의 취임 1년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년째인 현 시점에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도시의 경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아산시 공무원 조직에게 과연 자치역량을 얼마만큼 부여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2002년도 총 3,001건의 전결궐 중 담당자 154건으로 5%, 담당, 우리가 쉽게 애기해서 계장으로 표현합니다. 483건으로 16%, 과장 1,536건으로 51%, 국장 547건으로 18%, 부시장 242건으로 8%, 시장 39건으로 1%였던 것이 2004년도 3,112건의 전결권 중 담당자 102건으로 2002년도 대비 5%에서 3% 낮아졌고, 담당 246건으로 16%에서 8%로 낮아졌습니다. 과장 1,514건으로 51%에서 49%, 국장 557건으로 18%에서 19%, 중요한 부시장 235건으로 8%, 시장 438건으로 14% 등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상향조정 건수는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 건수가 0건에서 64건, 과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조정 건수가 18건에서 24건, 과장에서 시장에로가 4건에서 23건,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25건에서 7건, 부시장의 전결권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바입니다. 국장에서 시장으로가 13건에서 5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는 137건이 상향 조정,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247건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강희복 시장님이 취임 후 2년 동안 348건 이상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21세기 지방자치행정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대외적인 국·도비 예산확보, 대외협력, 아산시 중점사업에 치중하시고, 담당급 공무원에게, 과장님에게, 부시장님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적 공무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실을 가끔 지나다 보면 수 많은 민원인과 결재판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공무원을 자주 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사무의 전결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결재라인을 최소화함으로서 결재시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 번째, 건축법 및 아산시건축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아파트사업 승인 신청된 사항을 난개발 방지, 관광아산 훼손이라는 등의 이유로 건폐율, 용적률, 층고 등을 제한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속철도역 준공과 수도권 인구의 억제정책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우리시는 무수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아산시에서 민간 아파트 개발업체 약 23개 업체가 아파트 사업 승인되었거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3개 업체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어린이공원, 학교용지확보 등 우리 시 재정에 약 500억 이상 기부채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우리 시 시정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산시를 대신하여 개발하여 주는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 못 할망정 건폐율, 용적률, 층고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용적률 200%는 정상적 개발이고 250%는 난개발이라는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층수를 1～3층 내리고 올린다고 해서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립이 난개발이라는 자의적 해석은 본 의원으로서는 공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도 서울시 일원의 아파트 용적률을 건설경기 활성화 및 경기 전반에 걸쳐 경제부양이라는 명제 하에 용적률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업체에 제공하려고 하는 실정인데 유독 아산시만이 정상적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개발이니,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도시경관을 살린다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민간아파트 전문설계인 및 시공전문가가 선진아파트 문화를 도입,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활을 심층 고려하여 설계한 21세기형 아파트 문화를 협의권한, 승인권한이 있다고 시장님, 실.·과장님, 담당자의 판단으로 변형시키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 위주의 행정규제를 철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산시건축조례가 250%의 용적률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민간아파트 사업자들은 아산시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기가 전문가라는 아전인수격 관 위주의 각종 규제만 하는 아산시 행정을 바라보고 이제는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이 전문화를 위해서 대학, 대학원, 외국 등의 학문적 연구와 현장경험을 통한 현실과 이상을 접목한 창의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산시가 민자유치한 것도 아니고 개발수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아산시를 찾아 온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산시의 자의적 행정규제를 철폐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아산시에 공장신설 승인 혹은 신청한 건수는 187건이며, 2004년 5월 27일 현재 33건이 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낮게 신청된 것은 그만큼 우리 나라가 힘들고 기업환경이 나빠졌다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2004년도 33건 중 불승인 및 반려가 14건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에도 적합한데 난개발 방지, 나홀로 공장, 산림자원 고갈, 산지의 경사도가 높아 재해발생 우려, 주민들의 집단민원 예상으로 반려·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높아 토사붕괴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 친환경적 설계에 의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객관성 없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강력한 행정의 집행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발전은 그 지자체의 성공 필요충분 조건이며,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로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결국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책임을 시장님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 6월 5일 지자체장 보궐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과 시장, 가정과 회사와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 분들이 한결 같이 선거공약 제1호로 제시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 만큼 모든 지자체가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산의 발전과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산시 인구유입정책은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발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인구 20만 이상의 쾌적한 자급자족형 도농복합 도시 만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20만 아산시 만들기 인구유입정책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증가인원은 6월 18일 현재 2,046명 증가한 19만 5,16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 혹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우리 시의 주민등록을 갖지 않은 인구가 몇 명이며, 이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기업체협의회 또는 각종 시설장 모임에 정례적으로 참석,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에 적극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입한 시민에 대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민부서, 사업부서, 인·허가부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공무원 대부분은 대민부서, 사업부서, 인·허가부서, 민원실과 같은 주민과 접촉이 많은 부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감사와 징계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승진시 불이익도 받게 되고, 또한 정시의 출·퇴근도, 휴일도 없는 이러한 부서에 어느 공직자들이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적가점 부여대상 사업부서 및 격무부서에, 예를 들면 도시과의 가로등 정비담당, 개발행위담당, 지구단위계획담당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도시과만은 아니겠지요.18시에 퇴근한 이후에 2층에서 매일 10시까지, 또는 11시까지 야근하는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면 사기기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 부여대상 부서에 편입시켜주시고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철만 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려 로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 행정이 일관성 없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이러한 부서의 공직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종 감사시 비리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구 도시인 온양시내권 관문인 한사랑병원에서부터 박물관 사거리 좌우측 시설녹지를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조속히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산을 찾는 관광객과 아산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 공용터미널 부근을 정비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킬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온양3동 인구는 현재 1만 7,822명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약 3천 세대 이상 입주하리라 예상되어지고 있고 민원처리 건도 5만 3천 여 건 이상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양3동사무소는 17개 읍·면·동 중 가장 열악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온양3동사무소 이전신축을 동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의 비밀주의나 비협조적인 습관은 전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그 동안 의회의 존재를 집행기관에 대한 불필요한걸림돌로 생각했던 단기적 사고와 행정에 대해서는 의원들보다 전문가라는 편견과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요,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긴밀히 협조하는 자세를 갖기 바라면서 막시무스의 글을 소개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Work smatter, not harder」 “열심히 일하고 더 현명하게 일합시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직급에 상응하는 조직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상향 조정도 하시고, 또 하향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아파트 용적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네 가지 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로변의 아파트 신축이 난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은 사업주의 편의에 의해서 문제의식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진입로나 도로망이 구축된 곳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신청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다면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 시행자한테 도시계획세를 부과시키고 해서라도 우리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승인을 해 줄 적에 미래지향적인 우리 아산시를 고려해서 책임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해야만 되고, 또 그렇게 유치를 해야만 된다는 시장님의 논리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아파트 설계는 현재 옛날 설계하던 방식하고 틀려서 21세기형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서 자연이 아파트단지 내에 옮겨 올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전문적인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새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나고, 숲속에 있는 소나무, 잣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조성하는 이런 식의 단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산시에 신청 중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지 일정 규모의 아파트는 우리시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시공을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 와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적인 시공업체의 전문적인 건축사들이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아산 개발에 맞지 않는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 사업승인은 우리 시가 250%로 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도 승인건이나 모든 것도 조례에 상응한, 법 안에서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250%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보고 민간개발업체들이 “아, 여기에 가면 수익성이 있겠다”, 싶어서 우리 시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사람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취할 것은 취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원인 분당·일산·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판교지구,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용적률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다 200% 미만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인구유입을 억제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인구 30만의 자급자족형 도농복합도시 개발이 지상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도권 일원의 지역하고 우리 시 지역하고는 입지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지방재무구조상 전부 상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무엇이 우리 시를 장기적으로 개발시키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성장을 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는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 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이렇게 네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아파트 용적률을 250%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적절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공용터미널 부근을 지금 현재 가 보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도 아파트가 사유지로 인해서 시비가 투자되지 못 하듯이 거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 용해서 우리 시를 찾는 모든 분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시비가 투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비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터미널 주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보충 질문은 공용터미널 주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