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 리·통장협의회 회장님들과 총무님들, 여성유권자연맹 임원님들이 방청을 위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 회장님들과 총무님들, 여성유권자연맹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산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 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가. 이기원의원 맨위로 이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20만 아산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아산을 건설해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마음으로 결코 사심을 갖고 집행부를 괴롭히거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총 75건의 의원님들 질문 중에는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책도 있어 평소 시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시정을 펼쳐 주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원만한 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자동차는 각종 상행위 등 생활수단의 필수 도구로 등장하고 있어 우리 아산시에도 6만7천 여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지만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시가지 뒷골목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대상은 버스승강장이나 소방시설물이 위치한 곳, 교차로 건널목 5m 이내에 주차한 차량은 즉시 단속대상이며, 차량질서가 혼잡한 지역 34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였고, 이중 30개소는 즉석 단속지역이며,4개 도로는 단속요원이 단속 예고장을 발부하여 10분이 경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온양1동 주·정차 금지구역 중 동일목재에서 온양1동사무소 주변은 과거에 온천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속차량이 경 고방송 후 5분도 안 되어 되돌아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농산물이나 식료품, 건축자재를 도·소매하는 지역으로 읍·면·동 지역에서 이른 새벽부터 물품을 구입해 가고 있어 많은 차량들이 붐비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 데도 대책은 없이 불과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다 4만 원 짜리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을 당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잘했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보다는 지도를 통해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므로 합리적으로 주차시설의 확대와 지도 위주의 주·정차 관리가 요구되는데 대책은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개발과 함께 우려되는 동 지역의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배방면 장재리 일대 고속철도역사 주변이 신도시로 개발되면 아산시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6개동 지역 주민들은 공동화 현상을 우려해 아산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찍이 대전의 둔산지구의 개발로 중심지인 중구 등 기존 신시가지가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엉망이 되어 상가들이 문을 닫는 등 불황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웃 천안시도 쌍용동의 신도시개발로 중심지인 대흥동 일대가 역시 공동화 현상으로 불황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시가지 개발은 기존 중심지의 상권을 유린시키고 있어 동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신도시개발로 가뜩이 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 지역 주민 80 여 %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신도시가 개설되면 동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 미곡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동 314번지 일대의 시유지 2,540 여 평은 60년대부터 농산물 등이 거래되던 5일 장터이던 것을 지난 ‘96년 4월 13일에 시장을 용도 폐지시켜 아산시에는 5일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5일장에서 일가 친인척이나 친구를 만나 안부를 전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여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는 장터에 5일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장옥을 제외한 740여 평에 5일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비 7억 원, 시비 4억 여 원 등 총 11억 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1천 여 만 원을 들여 설계만 해 놓은 채 사업착수를 못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풍성한데 실제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청소년문화종합공간을 권곡동에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지금 확보해 놓고 또 진행을 지금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기반시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즉 여기 시청 앞에서 북부외곽도로, 그러니까 종합공간 옆까지 가는 직선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개설을 해 놓아야 이게 시내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2년 여 동안 확보된 예산이 불과 돈 7억 밖에 없습니다. 40억 여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다 좋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관광객을 유치해야지요.그런데 기반시설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온천하면 우리 온양온천이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오랜 전통이 있는 지역으로 시장님께서 지금 온천박물관을 아마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온양온천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도록 온양지역에다가 온천수 박물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온궁 복원도 지금관광호텔 그것을 다 옛 그 대로 복원하면 엄청난 돈이 드니까 축소판이라도 하나의 볼거리로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온양민속박물관, 청소년종합공간, 온궁 등이 있는 하나의 볼거리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장님의 의지대로 되려면 저는 빨리 도로부터라도 기반시설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특히 동일목재에서 온양1동사무소 주변, 온천천 복개도로 주변은 농산물·식료품·건축자재 등 도·소매상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 잠시 주차하여 물품을 구입해 가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단속 위주보다 지도 위주로 단속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온천천 복개도로 주·정차 단속은 해당 지역 이 농산물이나 식료품, 건축자재를 도·소매하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그 읍·면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 대부분이 이용하는 상가의 물품을 구입하려다가 단속을 당해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단속 시에 경고방송을 통하여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단속하는 등 단속 위주보다 계도 위주의 지도를 실시, 주민불만 사항을 최소화시키겠으며, 앞으로 타지역도 탄력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만 7천 여 대의 자동차세인 지방세 수입이 1년이면 100억이 넘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분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을 위반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어요.그러나 그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의무도 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죄인취급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불편 없이 해 줄 의무 도 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 분들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데 세금을 부과 않는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단속해야지요.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우리 국민들은 더더군다나 급합니다. 조금 멀리 주차를 해서 도보로라도 왔다가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옆에서 무슨 물건을 급하게 구입하느라고 내려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주차를 해 놓으면 특히나 그 지역은 상가들이 여기저기에 있기 때문에 이집 갔다, 저집 갔다 하다보면 시간이 걸려요.그럼 미처 방송 소리를 들을 겨를도 없이 나와보면 딱지, 황당한 일입니다. 만 원 어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차시켰다가 4만 원 짜리 과태료 깎아 주지도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는 가뜩이나 지역경제, 경제 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있는데 서로 유통이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가서 물품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이 직결된다고요.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지도, 우리 시민의식이 바뀔 때까지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서 계도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 게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추가 잘문하십시오.

대동이나 동일목재 앞에 보면 주·정차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목재상 하시는 분들이 목재를 수북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목재 같은 것은 단속이 안 되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거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루도 단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계속 쌓여 있지 한 번도 비어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앞으로 단속할 때 합동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공익요원들이 도로변에 군데군데, 곳곳에 있어요.그런데 차를 받쳐놓기 전에 “여기는 차를 받쳐놓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 대상 지역입니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차를 받쳐놓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때서야 딱지를 떼더라고요.그런 일을 내가 두어 번 보고서 공익요원들한테 내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희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찰서나 시에서 딱지 떼는 것을 평균적으로 보면 객지차는 아주 사정없이 뗍니다. 지역차는 조금 봐주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표준화가 됐지만 이 관광지인 이 곳에 외지인들은 차를 주차할 곳을 잘 모릅니다. 우리 지역 분들은 뒷골목도 알고, 어디에 가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여기가 관광지로서 외지차는 절대적으로 딱지를 안 떼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분들이 목욕하고 나서 어디에 뭐 시내에 갈비탕이나 짜장면 한 그릇 찾아 먹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두리에 가서 식당도 찾아 먹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계도하실 때 특히 외지에서 오신 차들은 잘 안내를 해 주고,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하는 합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몰라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더 하세요.

주·정차 딱지를 떼었을 때에 저희 아산시에 수입이 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는 건데 천안 차가 온양에서 주·정차를 잘못하여 딱지를 떼면 천안시에다 납부를 합니까, 우리 아산시에다 납부합니까?

각 지역에서 다 아산시에서 위반이 됐으면 다 아산시에서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위반이 됐어도 자기 소속된 시에다 내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거묵 의원님, 다 알아보셨죠?

예.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서 계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오늘도 시간 좀 편히 때우려고 덮어놓고 “예, 예”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 일부나 시민들도 이중 삼중 난립 정체 행위로 교통흐름을 막는다고 인터넷에 더 많이 올라오고 의원들도 자료 요구해서 예를 들어 해당 공무원 5명이 1년 동안 실적이 없다고 여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의원도 있는데 50년 동안 계도했으면 됐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교통질서 같은 것, 여기에서 덮어놓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하여간 교통행정과장님, 복잡하시게 됐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장시간 고생하셨어요.들어가세요.그리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목재소 앞의 일년 열두 달 세워 놓은 거 아까 조기행 의원이 질문하신 것 답변해요.나와보세요.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기행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예, 조기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목재 앞의 도로점유 목재 적치물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밀히 조사할 것도 아니에요.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에 그게 일부 쌓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하고..

이 표지판을 보면 주·정차를 못 하게 돼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되면 사유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았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건설과장님, 그거 조사 10년 이내로 하세요. 알았어요?약속할 수 있죠?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관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구 미곡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못 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5일장이 네 군데가 섰었습니다. 온양장·아산장·둔포장·그리고 도고장,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섰었는데 그 동안 교통이 발달이 됐다든가, 또는 유통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5일장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아까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996년 4월 달에미곡시장을 용도폐기를 해서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미곡시장의 일원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시장의 기능이라든가, 미관, 환경 등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 12억을 확보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 특산물 직거래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 지역에 대형할인매장 등이 계속 입점을 하고 또 직거래센터의 건립도 대형화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03년에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더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해서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여지금 10억 8,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지금 거기에다 직거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 기존의 장옥을 점거하고 있는 분들이 약 60여 세대가 되는데 그 분들이 직거래센터를 건립할 경우에 과다한 영업권을 요구하고 또한 현재 그 장옥에 살고 있는 그 쪽의 권리금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시설물 자체가 생태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유재산입니다만 당초 1963년도에 시장을 만들 당시부터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만그거에 따른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5일장이 막연히 없어지고 옛날 온양시 당시에 계절시장, 즉 김장시장으로 개설했던 권곡 아고입구 사거리하고 또 저쪽 방축동 사거리, 그리고 송악나드리에 세 군데를 개설했었습니다만 송악나드리하고방축동 사거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 현재 권곡동의 아산고등학교 입구 사거리 쪽에는 5일장이 거기에 서고 있어서 장날마다 상당히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권곡동 옛날 중앙시장 뒤편 쪽으로 해서 약 1,200평 정도를 지금 이기원 의원님 말씀대로 시골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로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땅값 확보하는데만 해도 약 이삼십 억이 소요가 되는 그런 관계로 지금 다각도로, 중앙정부 쪽하고도 지원요구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예산은 10억 8천이 확보된 것은 틀림없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원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건교부 출장 중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 중에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예산을 권곡동 아고사거리에다가 시장 조성을 그 돈 가지고 한다?

예, 그 돈만 가지고는 어렵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740여 평이나 되는 공터, 시유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답변을 계속하라고 서 있으라고 한 거지 뭐 그럼 인물 잘 나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실옥동의 과거 미곡시장 부지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종합상가를 세우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 장옥에 입주해 있는 60 여 세대의 그 사람들 요구입니다.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권리금 쪽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 그 시유지가 2천 5백 여 평이에요.지금 주민들이 장옥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1,800 여 평이고 나머지 7백 여 평인 공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다가 시장을 조성하려고 그런 것이지 1,800 여 평 거기에 장옥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서 시장 조성한다고 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 얘기이지 왜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시장이라는 기능이 물건을 팔 사람들과 물건을 살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장소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고등학교 쪽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일하게 남은 5일장이 도로변에서 서고 있기 때문에 그 장을 스스로, 거기는 팔 사람도 모이고, 살 사람들도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조성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곡동도 중앙시장이 있죠?장옥, 건물이 있죠?

예, 옛날 중앙시장입니다.

옛날 중앙시장이 아니라 지금도 등기상으로 중앙시장으로 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용도가 변경되어 있어요.

변경됐어요?

예.

그러면 그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그렇죠, 그 쪽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은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안에 쭉 미루고, 미루고 몇 년을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 와서 발표를 권곡동에 시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님이 바뀌셔도 연속성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금방 시책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런 충격적인 행정을 하면 안 돼죠.

예, 그렇게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한다는 것은 했습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인가 얼마의 예산이 서 있었죠?

무슨 용역인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여기 좋은 의자 있는 데로 잠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인사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세요.이기원 의원님, 질문 답변에 중단을 시켜서 죄송한데 추가 질문도 다섯 가지이고, 여섯 가지이고 종합 하셔서 한 번에 질문하세요.이래서 이게 일문일답,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리·통장님들께서도 특별히 이렇게 방청하러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질문도 좀 모범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모범 답변을 하셔야지 말장난 아니고 반마디 했다, 반마디 했다 이렇게 하면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쭉 메모하세요.열 건이고 오십 건이고 하시고 또 추가 질문하실 분도 하시고.가만히 계세요.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들락날락 하는 게 좋지 않아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이 발언대에 서 계시고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을 받았더니 질서가 너무 없어요.이기원 의원님, 두 건을 하셨는데 마저 몇 건 더 있으면 기재하시고서 일괄 답변할 수 있도록, 이기원 의원님 보충 질문 마저 끝내세요.

끝냈습니다. 됐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됐습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둔포시장 문제인데 사실 둔포시장은 미곡시장으로서는 아산시에서도 가장 큰 미곡거래 장터였었습니다. 옛날에 쌀가마로 따져서 하루에 4천 가마까지 나오는 그런 엄청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쇠퇴해 가지고 그 동안 장이 제대로 열리지 못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2003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지금 대대적인 재건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방출신 이한욱 의원입니다. 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님 의장님, 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방청 을 위해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참석해 주신 진풍호 리·통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식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산시가 사회단체에 2002년도에 61개 단체, 2003년에 57개 단체를 지원하였는데 우리 시민의 힘을 결집해야 하고 각종 행사를 위해 필요할 때는 지원해 준 단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에 대한 결산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체별로 결산자료를 요구했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야 결산서가 도착하는 이런 의식을 갖추지 않은 우리 공직자도 있고, 시민의 단체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지원이라면 시민의 혈세를 퍼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시민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진주논개축제, 남해거북선축제와 성웅이순신축제를 비교해 보면 아산시는 지원은 확실하게 해 주는데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없다는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책이 있다면 지원 안 해주고도 참여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우리 아산시의 시민단체, 사회단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의식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한 가지는 함평 나비축제를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성웅이순신축제보다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준비로 발전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먹거리장터를 비교해 보면 아산시는 전국포장마차연합회에서 아산시를 최고로 선호하고 아산시에 오기를 원한답니다. 아산시가 다른 시보다 경제적인 우위가 있는지 몰라도 함평 같은 경우는 외지 상인을 일절 접근 못 하게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아산시의 경우는 왜 외지상인 접근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의식개혁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직자라면 당연히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은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다 보면 옆을 못 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경우에 허가가 나서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저희 시에서 투자한 도로포장이라든가, 또 우수관이라든가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포장된 도로를 절단합니다. 그러면 절단하고 나서 임시적으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것이 또 깨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또 해야 됩니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신도리코는 저희 지역입니다. 신도리코 삼거리에서 배방면사무소 쪽 구 도로에 보면 양쪽에 건물이 다 서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집 짓는 분들이 도로보다는 약간 높게 짓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는 수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예상해서 자기 허가 난 부분만 배수로를 설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을 경우에 준공하기 전까지는 업자가 우리 공무원님들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만 떨어지면 그 다음은 끝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유념하셔서 그런 때에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봉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때,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갈 때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 하위 공직자라고 해도 상급 공직자와 같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언제 어떤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시는 리·통장님들, 점심식사 하시고 막 오셔서 졸리우신 시간이에요.그래서 답변은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정산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뭐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보조금 수령액과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지원 받을수록 시 행사에 참여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이번 충무공 이순신축제 때도 자율방범대연합회, 해병전우회, 정말 두 단체는 지원을 안 받고도 5일간 꼬박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에대해서 반비례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보실 때 어떠신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직자 의식개혁에 대해서 시장님이 처음에 우리 현관에 들어오면 “개척자 정신”이라는 큰 타이틀을 크게걸어놓으셨는데 시장님이 판단하실때 우리 공직자 의식개혁이 2년 전보다 시장님이 판단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몇 % 정도, 뭐 10%가 달성됐나, 20%가 달성됐나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하십시오.

제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한 말씀드릴께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정액단체, 임의단체로 해서 국비니, 도비니, 시비니 주던 것을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다 없애고 일괄 우리 아산시 인구대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은, 아이쿠 이걸 꺼놨네요.죄송합니다. 그 동안 저희 아산시의 예를 보면 시장님은 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실·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더 주려고 많이 세워놓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혹여나 발견을 해서 이것을 삭감하면 누가 무슨 말한 것까지 그 단체에서 다 압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시의원들이 좀 깎아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도 깎았을 때 그것이 다 노출이 되어 가지고 “죽일놈, 살릴 놈”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줄 데만 주라고, 잘 하라고 해서 그 보조금주는 것도 위원이 따로 정해져서, 제가 금년도에 첫 아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위원이 된 것을 저희 시의원들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이 올라갔는데 꼭 좀 책정해 주시오, 깎지 말아 주시오” 제가 공무원한테 분명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느냐?안 가르쳐 줬대요.이렇게 자꾸 전화 오면 나 사표내야 되겠다. 어떻게 그 위원회에 있을 수 있느냐?그거 깎은 것을 알면 그 단체에서는 50명, 100명, 1천 명 이런 단체에서는 사람 하나 죽이기 쉽습니다. 원수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우리 시의원님들이 표를 먹고 사는데 누구 한 사람 건드리고 싶습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꾸 알게 모르게, 시의원도 모르게 엉뚱한 데에다가 집어넣어 다 주려고 하는 판인데 이것은 정말로 각 실·과에서 깊이 반성하고 줄 것, 안 줄 것을 미리 판단하셔서 올릴 것은 올리고, 깎을 것은 깎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정을 할 때 좀 편안하게 해 주셔야 되지 다 시원시원하게 줘놓고 누구더러 깎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이한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를 꼭 하셔서 그 평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편안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금년도에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꼭 결산서를 첨부해서 결산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겠고 여기 또 질의 내용에 어떻게 함평 같은 데는 먹거리 장터에 외지인이 하나도 못 들어왔는데 우리는 자꾸 많이 끼어들고 제일 좋은 지역으로 알고 외지에서 자꾸 오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가서 느꼈을 때 함평은 아예 땅 5만 평을 다 샀습니다. 그 지역 일대를 군에서 다 사 가지고, 땅이 싸요.4만5천 원 꼴로 샀습니다. 제가 얼마씩 샀느냐고 물어봤어요.이렇게 다 사서 반 울타리식으로 쳐 가지고 기 행사를 해마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할 자리, 여기는 뭐 할 자리, 다 구획이 돼 있어서 먹거리 장터는 칸이 쳐 져서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침범을 할 수가 없었고 저희는 행사를 금년도에 장소를 옮겨가며 하면서도 어디 하나 제대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우리도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터 때문에 막 싸움박질도 나고 뭐 변상도 천만 원씩 해 준 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계획을 세워야 되고 타 시·군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은 지원단체에 돈을 주는 문제도 차이점이 있지만, 안 받고도 적극적으로참여하고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그담당 부서의 공무원 만이 아닌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전부 많이 참여해서, 아마 시장님도 익히 보셨을 겁니다. 저희 시도 앞으로 우리 시가 잘 되자면 타 시에서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배워서 여기에다 홍보를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질의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응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응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직문화의 혁신에 있어 현재 2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직문화를 혁신, 변혁을 시키려면 조직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등산대회 내지는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내 계속적으로 개혁을 추진, 드라이브를 하게 되다 보면 우리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성이 침해받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과 활성화를 위해서 등산대회나 체육대회 말고 다른 어떤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6동출신 이복돌 의원입니다. 의원 생활 6년을 하면서 리·통장협의회 회장님들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된 자리로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례행사처럼 제가 의원이 된 동안 매년 한 번씩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된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을 했더니 전 상하수도사업소장들은 해마다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소장님은 법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미 출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수도법 제6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연도 전전 연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 연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자의 판매수입금의 5/100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에 출연하여 주길 요구하였으나 시정질문 시에는 적립한다하고 현재까지 적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서 상수도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상하수도사업소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좌부동 초원아파트 불법 분양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고발조치 사항입니다. 사업주체인 초원주택을 2000년 12월 11일 아산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매각행위 중지 지시에 대한 결과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건축과에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임대주택법 제22조 5호의 규정이2003년 6월 27일 신설 시행된 후에 계속 불법 매각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 및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4년 2월 2일 쌍용주택 종합관리에 시정명령 사항으로 초원아파트는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매각되지 않은 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없는 아파트단지이므로 위탁관리계약서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2004년 2월 28일까지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관리계약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1항 제4조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부과하지 아니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3월 31일자 건축과에서 초원아파트에 주택법 제43조 영52조, 규칙 23조에 의거해서 각차를 분리하여 분양아파트로 구분, 별도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관인 아산시청으로부터 별도 관리명령을 하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RPC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금년도에 3개 RPC에 대하여 약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산 맑은 쌀 러브미가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투자된 금액과 농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조금 지난 문제를 시정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2002년도 장존동 소재 제일 RPC에 관련하여 220 여 농가의 추곡수매 대금 미지급한 것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장존동 소재 제일 RPC에서 2001년산 벼 655톤을 자체 수매한 후 220 여 농가에 7억 3천 여 만 원 상당의 벼 수매자금을 미지급해서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우리 시에서는 수매대금 미지급 농가에 대한 청산차원에서 가계경영자금대출이자 보전 보조금을 3회에 걸쳐서 2,604만 7,180원을 지급 정산하였습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220 여 농가에 미지급된 30% 지분인 약 1억 2천 여 만 원을 해결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드립니다. 나는 이 질문을 사회산업국장 내지 농정과장님이 하실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RPC를 지원해 가지고 농민을 위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시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농사일 이외에는 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아까 시장님이 장려금으로 1천 원씩을 더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포대 당 3,500원을 더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kg 한 포대에 3,500원을 받은 것, 또 장려금 1천 원을 더 받은 것은 누가 이익금으로 챙기는 것입니까? 시에서 챙기는 겁니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이복돌 의원님께서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미 출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작년 12월 정례회의 질문시 이응권 의원님이 물음을 주셨던 사항과도 관련이 됩니다. 답변에 앞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의 경우 2003년말 현재 182억 원의 기채가 있는 등 그간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기에 일반회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이 시설비 부담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3일 첫날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일부 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을 조기에 하라고 촉구하셨고, 심지어 어느 의원님께서는 독립가옥까지도 상수도시설을 조속히 다 해 주어야 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어쨌든 생활용수의 고통을 받는 주민들께는 단 하루라도 고통을 더 빨리 덜도록 상수도를 공급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도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일반회계로부터 55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기채하여 상수도 공급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35억 원을 기채하여 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용하다 보니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출연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사실 마음 만은 있었지만 할 형편이 되지 못 해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을 출연하지 못 했다고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은 것 만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2001년도에는 1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시설을 하는 등 요청이 있을 때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이 요청하신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다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였고, 또 현재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모두를 상수도특별회계라는 예산 항목에 예산 편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께서 신청하시고, 또 희망하시는 각종 사업들을 시 또는 동 등 여러 부서의 예산항목에 계상하여 그 동안 해 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상수도특별회계 운용의 책임을 맡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상수도특별회계의 지원과 예산으로 해 드리지 못 하였다는데 대하여 사실 죄송스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향후 3년이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사업비도 더욱더 많이 투자하도록 하는 여건에 있는 반면 정부의 국비지원은 더욱 적게 되어가는 추세에 있어 사실 더 어려워 가는 여건에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고, 우리 시의 모든 주민들께서 물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시장님의 결 연한 방침에 의거 상수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여러 가지로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향후 2 내지 3년이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현행과 같은 주민지원사업 체제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쨌든 이복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보호구역 축소 또는 취소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 지난 연초 시장님 연두 초도순시시 주민 건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특별 연두 지시말씀도 있으셔서 현행 상수도보호구역을 축소 또는 나아가서 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수도보호구역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취소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수장을 이용한 자체 취수를 축소 또는 취소를 한다는 것과 관련되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취수하고 있는 현재의 정수량은 1일 만 톤 정도가 됩니다만이 양은 우리 아산시, 특히 온양시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광역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일정기간 단수를 하면서 공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사 타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날씨에 단수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시민의 불편이 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또 여기에서 취수하는 그 양을 활용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많은 부분, 특히 시내권의 많은 부분에 대한 급수를 단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비상수단을 위한 그런 재산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단적으로 축소를 한다, 또는 취소를 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고, 또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복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들어가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23일 5시, 잠깐 손 내리세요.의원님 목소리가 크다고 인터넷에 공무원인지 답변 과장의 형님인지 글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강춘구 소장님도 목소리가 꽤 높으시네요.혹시 우려입니다만 인터넷에 또 오를지 모르니까 보충 답변부터는 볼륨 을 조금 줄이세요.다행이 강춘구 소장은 스타일이 역으로 돼 있어요.처음 나올 때는 10데시벨인데 하다가 점차 떨어져서 끝에는 들을 만 하네요.한 5데시벨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하세요.

예, 강춘구 소장님이 아마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계장을 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자기 동네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신동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매우 속상하고 또 그 분들의 항의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소장님의 답변은 우리 온양6동 주민들이 너무 온순해서 항의 한 번 없이 말로만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양 하는 걸로 제 귀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5년도에 법으로 할 수 있게끔 시행령까지 내려져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뭔가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젓번에 그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곤란하다는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 제도적인 여건이 아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 시행령에 다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 법과제도에 안 맞아서 못 하고 했다는 것 은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면 지금 청솔아파트에서 구 온양사거리까지 지금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 쪽, 여기에서 가다 보면 오른 쪽은 평당 42만 원인데 비해서 좌측은 반도 안 되는 20만 원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길 하나 차이인데, 같은 곳도 논이 도로로 변하는 사항인데 반값밖에 못 받는 것이 그게 타당합니까?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저런 피해를 보니까 좀 돈을 달라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제1취수장과 제2취수장이 전부 온양 6동에 속해 있습니다. 하루에 만 톤을 취수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톤을 정수해서 판매했을 때에 환경부가 고시하는 적립금은 약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의 보충 질문은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응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수변지구라고 해 야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이것이 상수도보호지구, 수변지구가 제도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차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했고, 아산시 형편상 상당히 어렵다면 수도법 6조 2항에 시장님께서 숙원사업이나 소득사업에 일부 할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 읍·면·동의 숙원사업 해결 당시에 포괄예산에 올려놓게 되면 더 줬다고 읍·면·동 형평성 지원에 논란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수도보호지구내 수변지구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체가 되어 주민지원에 관한 소득사업이나 숙원사업의 일부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상수도 규제지역 주민들은 “아, 이것은 상수도 반대급부적인 지원이므로 지원이 되는구나” 라고 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달래는 심정으로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주민소득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동하 의원님, 하십시오.

정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저께 23일날 질문한 것에 관하여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 다. 아산시 중장기발전계획 금년도 5월 달에 반영한 것을 보면 우리 수도사업은 2016년까지 우리 아산시 약 95% 정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주무 사업소장께서는 2～3년 이내로 모든 수도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무 사업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오는 2016년까지 95%까지 끌어서 오지지역 면까지 우리 시민들이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소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복돌 의원님께서 만 톤에 대한 출연금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만 톤에 대한 5%의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출연금은 5%의 범의 내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만 톤 취수를 한다면 얼마를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응권 의원님께서 모든 사 업을 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운용 상황이 사실 열악해서 그 동안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하지 못 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부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 각 실·과, 또는 읍·면을 통해서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을 조성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동하 의원님께서 2～3년이 고비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 마무리된다는 뜻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향후 2～3년이 우리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다량의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2～3년이 고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창 배수지가 2002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신창 배수지와 가압장 사업이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15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함으로서 신창과 선장·도고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금년 지난 6월 8일과 22일날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영인·인주 지역을 위해 그런 기간시설을 175억 투자를 해서 앞으로 3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지금 발주를 하고 또 기공식을 한 바 있고, 또 지난 6월 22일 날에는 음봉·둔포·영인·염치 지역에 그런 상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약 120억 투자를 해서 앞으로 24개월에 걸쳐공사하도록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기간시설이 앞으로 2～3년이 고비라고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후에 몇 억 정도의 많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몇 억 정도, 또는 몇 십 억 정도의 투자는 계속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볼륨도 적당히 아주 답변 잘 했어요. 수고했어요.들어가세요.그리고 인사 한 번씩만 합시다. 자꾸 세 번씩 하니까 시간이 가고..다음은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이복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좌부동 초원아파트의 불법 매각에 대한 조치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임대 의무기간이 입주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분양전환신고를 한 후에 분양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주 5년이 경과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 27일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좌부동 초원아파트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1일 고발조치하고 불법 매각중지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으에도 계속 매각을 하였으나 그 동안에는 법률 미비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지 못 하고 있다가 2003년 6월 27일 임대주택법에 처벌조항이 신설됨으로 2004년 6월 2일 추가로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문제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되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함으로 임대사업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04년 2월에는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의로 위탁관 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 명령하여 2004년 4월 10일 임대사업장인 주식회사 초원주택과 위탁관리업체간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위반사항이 시정·완료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 시·군 내에서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분양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있는 아파트의 규모가 1천 세대 이하로서 3개단지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부동 초원아파트의 경우에는 두 개 단지를 통합할 경우에도 1천 세대 이상이 되므로 현행 법령상으로는 단지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역인 초원아파트에 수년간 내분이 많이 생겼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만 주민들 80% 이상이 우리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매각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매각을 하는 것을 2003년 6월 27일 신설될 때까지는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법에 없어서 제대로 단속을 못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물어본 바와 같이 2003년 6월 27일 신설되어 가지고 그 후에 계속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발 처리하였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우리 건축과에서 2월 2일자 공문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28일까지 매각을 하지 못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없는 아파트 단지이므로 초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체결하신 위탁관리계약서는 주택법 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오니 2004년 2월 28일까지 임대사업자와 아파트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본을 제출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날짜까지 2월 28일까지 돼 있습니다. 2월 28일이 지난 4월 12일로 매각을 했다, 또 결정이 됐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현병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우리 음봉 지역에도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계약 당시에 예정 분양가를 가지고 임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재 계약을 하는데 전 예정 분양가보다 약 천 여 만 원을 더 인상해 가지고 지금 재 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분양 예정가가 틀려도 재 계약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돌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상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불법으로 매각을 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서 그 동안 처벌을 못 했었는데 2003년 6월 27일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6월 2일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추가로 총 786세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 2월 2일날부터 28 일까지 재 계약을 해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2월 2일날 28일까지 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측으로부터 지금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10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현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분양예정가격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하고 5년 경과 후에 재 계약을 하는데 그 분양가가 아니라 인상된 분양가를 가지고..

지금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은 최초의 분양가격에서 매년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5%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났으면 조금 상당한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 말고 잠깐 짧게 한 말씀드릴께요.

말씀하세요.

28일까지로 못을 박아놓고 4월 10일날 분양을 마쳤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 입니다. 그러면 앞에 2000년 12월 21일날 아산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2003년 6월 27일 신설된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0년 12월 11일날 불법으로 매각한 것에 대해서 130세대를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벌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벌금 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벌금 처분이 됐고, 2004년도 6월 2일날 추가로 고발된 786세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 결과를 통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는 5백만 원 과태료만 물린다고 엄포만 놓고 슬며시 뒤로 물러..

그런데 이것은 2004년 2월 2일날 공문으로 지시 시정명령을 할 때 2월 28일까지 내도록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로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지금 기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저희가 연기를 해 줘서 4월 10일날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굳이 과태료 처분을 안 한 겁니다.

건축과장, 똑같은 얘기를 세 번씩 하면 속기사가 혼동이 돼요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다음은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쌍주입니다. 이복돌 의원님께서 2002년도 장존동 소재 제일 RPC와 관련 220 여 농가의 추곡수매 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220 여 농가에게 미지급된 30% 지분 약 1억 2천 여 만 원을 해결해 줄 용의가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존동 소재 제일 RPC에서 2001년산 벼 665톤을 자체 매입한 후 252농가에 7억 3천 여 만 원 상당의 벼 자체수매 대금을 미지급하여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유관기관 및 농업인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농가수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융자실행 이자를 우리 시와 농협에서 부담하는 한편 손실액의 73%를 보전하였고, 또한 우리 시에서는 수매대금 미지급 농가에 대한 청산차원에서 가계경영대출 2차 보전에 따른 보조금 예산을 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3회에 걸쳐 총 2,604만 7,180만 원을 지급 정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매대금 잔액 27%, 약 1억 2천 여 만 원의 미지급에 따른 농가 가계경영의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농가와 RPC 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 농 가와의 형평성, 시 재정 형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도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어려움에 처한 해당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복돌 의원님, 보충 질문 한 번 빨리 하시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한 10분 이내로 하세요.

예, 시에서 어려워서 못 해 준다는 것을 내가 떼쓴다고 해 줄 리가 없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 때 당시 RPC를 지정할 적에 제가 농정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에 같은 사업주도 자본이 부실해서 돈을 떼어먹었으니 이번에 다시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잘 좀 재무구조를 살펴서 RPC를 지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확인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RPC를 같이 운영하던 사람이, 속기록에 나가니까 전면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으로 수십 억이 나올 것을 아무개로부터 듣고, 이를 받아 가로챌 속셈으로 공장을 인수해서 가동을 시작하였다”하는 사실확인 진술서 내용입니다. 이럼에도 시에서는 이런 사실확인도못 하고 정부수매를 할 수 있는 곳으 로 지정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반수매를 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에서 정부수매를 하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우매한 농민은 시의 말만 믿고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RPC에 대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선량한 관리와 운영지도를 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자금이 수십억 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로챌 의도로 제3자의 인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구체적으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라. 김현병의원 맨위로 이동

김현병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본 의원이 시장님게 몇 번 드렸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아 이번에는 시정이 되리라 믿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음봉 및 탕정으로 주소지가 다른 주민들이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삼일아파트가 있습니다. 음봉이든, 탕정이든 한 곳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 같고 아산시 관내 타 지역에도 이와 같은 행정의 불합리한 실태가 있는 바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한에 유기질비료 퇴비 보내기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통일을 대비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 땅이 황폐화된 것을 우리 나라 국민은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현재 북한에 쌀·의료품·화학비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황폐화된 북한 땅에 조그마한 일이지만 유기질비료 퇴비를보내 유기성분이 부족하여 생산력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북한 땅에 생산력 증대에 보탬이 되고 주민의 축산분뇨처리에 고생하는 축산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산시에서 유기질비료, 퇴비보내기운동을 전개하여 북한에 보내게 된다면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 정부 차원에서도 퇴비보내기운동이 전개되리라 생각되며, 아산시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어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산시농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답변에 의하면 2004년도 5월 말 현재 아산시 거주 65세 노인 인구는 2만 409명이며, 2003년도에 1만 9,230명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 노인 중 60% 이상이 시내권 노인으로서 읍·면에 살고 계신 노인의 대다수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지수혜를 받지 못 하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편의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도 628 도로 중 음봉면 산동리에서 송촌리 구간 5km 의 공사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업 초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많은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중 취업정보센터 운영실태와 2003년～2004년도 5월 현재 취업현황, 확대방안,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 조정은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 째로, 사실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요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안을 하나 해 드린다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 지금 국내의 진주시와 국외로는 뉴질랜드, 중국과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북한의 한 지역을 우리 시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그마한 구역이라도 한번 정해놓고, 금방 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생각도 가져야지 앞으로 통일을 대 비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 시와 그 시와 자매결연도 맺어가면서 우리가 도움도 받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퇴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일이라도 정부에서 생각 못 한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한다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홍보에, 우리 아산시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한 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제가 제안해 드렸던 그 북한의 조그만 지역이라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패도 없는데 답변 순서가 된 실·과장님들 여기에 와서 앉아 있어요.나오는데 한 10분씩 걸리는데 왜 거기에 가서 앉아 있어요?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김현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봉면 산동리에서 송촌리 구간 지방도 628호 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628호 인주～천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노선의 시점은 인주면 밀두리 국도 34호이며, 종점은 음봉면 산동리 천안시계 백석동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3.2km입니다. 현재 6차로 포장도 완료구간 산동사거리부터 천안시계 백석동까지 0.5km 가 되겠습니다. 산동사거리에서 송촌리 구간은 1일 교통량이 1만 8천대로서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 그 동안 숙원사업으로 도에 적극 건의해서 사업지구를 확장하여 실시 설계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음봉 송촌리에서 산동리간 총 연장은 5.4km 가 되겠습니다. 폭은 4차로이며, 양쪽에 부체도로와 인도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5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총 사업비는 68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가 332억 원, 보상비가 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체증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번에 충청남도 1회 추경에 사업비 43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 7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년 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노선과 연결되는 음봉면 송촌리와 삼거리간 국도 45호 지점 3km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비 7억 5,000만 원이 금년도 충청남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입농지보상 협의 등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 설계에 반영해서 충청남도와 적극적인 협의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병 의원님, 믿고 넘어가시죠? 하실 것 있어요?그럼 한 번 해 보세요.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요.들어가세요.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병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 취업정보센터 운영실태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5월말 현재의 취업현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정보센터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성공적인 재취업 등등으로 해서 그 동안 무등록 인력알선업체 등에서 구인 또는 구직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02년도 10월부터 저희시청 교통행정과 쪽 뒤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직업상담사 한 명하고, 또 상담보조원 한 명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능으로서는 기업체 구직 구인을 등록하고, 또 실업자 등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등록하고 해서 각각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개척활동과 또 격주간에 취업정보지를 천 부씩 발행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 동안의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총 1,367개 업체에다 2,290명을 추천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265개 업체 423명이 취업이 됐고, 2004년도인 금년도 5월말 현재까지 535개 업체에 1,248명을 알선을 했습니다만 그 중의 133개 업체161명을 취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인 2003년도 5월말까지 보면 135개 업체에 206명이 취업 요구를 해서 42개 업체에 50명이 취업된 것으로 봐서 약 300%가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센터가 점점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상당수를 취업 의뢰를 시킵니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구직을 하는 업체와의 갈등관계로 많은 부분이 탈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율해 나가는, 즉 대부분의 취업자들은 뭐 사무직 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구직업체에서는 현장의 일할 사람들을 구하고 이런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문제가 상당히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현병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중에 보니까 거의 신청자 대비해서 취업을 한 15%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대기업,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큰 기업에도 취업이 가능해 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대기업 쪽에서는 저희한테 별로 의뢰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체의 인력기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원을 하고 실물을 봐서 충원하려고 하지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취업정보센터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사무직을 희망한다는데 지금 현장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이면 현장직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대학교 나왔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좀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대기업에서는 의뢰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들어와서는 또 생각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산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대기업들 들어오는 쪽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일정 비율의 지방민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 부분에도 지방민들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고, 또 삼성도 앞으로 1단지가 완공이 내년 8월까지 가동이 될 텐데 그 때에, 또 2단지 가동이 될 때에 상당한 부분을 지방민으로 채용할 수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한욱 의원 보충 질문하게 만들지 말아요. 그만 해요.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현인배의원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

없는데 왜 손을 들으셔서 착각하게 하시나? (웃 음)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정주권 사업관련 및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계용역이 주를 이루는데 단순설계 용역비로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바 대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1년에 2개면, 평균 60개 부락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마을간 연결도로 포장, 농로포장, 마을 내 하수도 시설, 복지회관, 농촌생활용수 개발, 농업용 관정개발, 재해방재시설, 용·배수로 설치 등 1개 면에 사업비를 20억에서 30억을 투자, 시행하는 정주권생활 개발사업입니다. 용역비 산정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설계비 요율을 적용해서 기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여건상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설계요율 기준 및 여건으로 볼 때 과다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 업 등 단순 공정사업도 있으나 복지회관, 교량가설, 생활용수 이용시설 개발 등 복합공정도 수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공정 사업도 현황측량시 최소인원 3명이 있어야 하며, 1개리 2～3개 공구로 이루어져 있어 측량 1개 팀이 1일 1개 부락만 조사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담당부서 인원으로는 자체설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 합동 설계반 운영시 적극 검토를 해서 단순 공정에 한하여는 자체 설계를 운영토록 하고 보조계산 등 복합 공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둔포면 신항1리와 영인면 신봉리 양 면의 경계수로가 8～9만 평의 공장집단화로 인해 빠른 유속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배수로의 배수처리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공장집단화에 따른 배수로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 공장입주에 따른 배수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배수로 대책으로 해당 지역은 주 성원플랜트 외 4개 업체가 공장설립 공사 중 공장부지 인접 축사농가 민원인이 배수로 역류현상으로 침수피해를 호소하여회사측과 협의해서 배수로 관을 1,000mm로 보완하였으며, 또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및 주택을 매각 하고 이주토록 독려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배수계획을 심도 있게 관련부서, 업체와 협의해서 공장설립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개별공장의 난립으로 인한 마을 침수피해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둔포 신항리·신봉리 내 공장입주에 따른배수로 피해 예상구간에 대해서 현지 여건을 조사한 바 공장입지 종전에는 유속이 느린 자연상태에서 물이 흘러 기존의 배수로 단면으로도 배수 등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여러 공장의 가동과 동시에 배수처리가 한 곳으로 몰리면서 유속이 빨라져 호우시 기존 토사로 축조된 배수로 둑이 부분적으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원인조사를 정확히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배수로의 단면의 확대 또는 호안시설을 보강하여 호우시 범람 또는 유실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침수에 관계되는 것이라 이번 기회에 질문을 안 하면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인 선장 지역은 광활한 농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미곡단지로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벼베기 행사를 한 곳이 저희 선장면입니다. 아무 우리 아산시에서는 처음 있을 것입니다. 선장면 대흥리에서 홍근리 구간을 우리 시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나가봤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와서 대흥리 2구 지영섭 씨가 경영하는 비닐하우스 8동이 침수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어제·그저께, 나오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기로 오늘 아침 7시에 나가 보니까 임시변통으로 현재 흙과 모래를 갖다가 쌓아 가지고 한 10m 정도 해 놓은 것을 제가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에는 토마토·오이 등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02년도에 농어촌도로를 그 당시부터, 본인 얘기로는 우리 건설과와 농정과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해부터 지금까지 피해를 봐서 오늘 아침에도 두 내외가 울면서 토마토와 오이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일은 건설과에서 했고, 피해 관계는 농정과에 관계되는데 이런 피해 주민에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벌써 3년 동안이나 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흥- 홍곳리간 농어촌도로 공사 에 대해서 그 당시 사업비가 부족하여 배수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물 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우시에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물을 보강해 가지고 앞으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 현재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수해피해로 보고를 해서 보상이 일부 되겠지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작물피해가보고되면 비료대라든가 약간의 실경비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풍족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바. 김응규의원 맨위로 이동

온양3동 김응규 의원입니다. 저는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산시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서비스 중심의 일하는 조직개편 및 활력이 넘치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창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태의연한 관료의식과 권위주의 행정을 타파하고 서비스 중심의 일하는조직개편 및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시청만들기, 변화와 도전, 열린행정 등을 시장님의 취임 1년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년째인 현 시점에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도시의 경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아산시 공무원 조직에게 과연 자치역량을 얼마만큼 부여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2002년도 총 3,001건의 전결궐 중 담당자 154건으로 5%, 담당, 우리가 쉽게 애기해서 계장으로 표현합니다. 483건으로 16%, 과장 1,536건으로 51%, 국장 547건으로 18%, 부시장 242건으로 8%, 시장 39건으로 1%였던 것이 2004년도 3,112건의 전결권 중 담당자 102건으로 2002년도 대비 5%에서 3% 낮아졌고, 담당 246건으로 16%에서 8%로 낮아졌습니다. 과장 1,514건으로 51%에서 49%, 국장 557건으로 18%에서 19%, 중요한 부시장 235건으로 8%, 시장 438건으로 14% 등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상향조정 건수는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 건수가 0건에서 64건, 과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조정 건수가 18건에서 24건, 과장에서 시장에로가 4건에서 23건,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25건에서 7건, 부시장의 전결권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바입니다. 국장에서 시장으로가 13건에서 5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는 137건이 상향 조정,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247건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강희복 시장님이 취임 후 2년 동안 348건 이상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21세기 지방자치행정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대외적인 국·도비 예산확보, 대외협력, 아산시 중점사업에 치중하시고, 담당급 공무원에게, 과장님에게, 부시장님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적 공무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실을 가끔 지나다 보면 수 많은 민원인과 결재판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공무원을 자주 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사무의 전결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결재라인을 최소화함으로서 결재시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 번째, 건축법 및 아산시건축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아파트사업 승인 신청된 사항을 난개발 방지, 관광아산 훼손이라는 등의 이유로 건폐율, 용적률, 층고 등을 제한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속철도역 준공과 수도권 인구의 억제정책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우리시는 무수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아산시에서 민간 아파트 개발업체 약 23개 업체가 아파트 사업 승인되었거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3개 업체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어린이공원, 학교용지확보 등 우리 시 재정에 약 500억 이상 기부채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우리 시 시정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산시를 대신하여 개발하여 주는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 못 할망정 건폐율, 용적률, 층고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용적률 200%는 정상적 개발이고 250%는 난개발이라는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층수를 1～3층 내리고 올린다고 해서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립이 난개발이라는 자의적 해석은 본 의원으로서는 공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도 서울시 일원의 아파트 용적률을 건설경기 활성화 및 경기 전반에 걸쳐 경제부양이라는 명제 하에 용적률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업체에 제공하려고 하는 실정인데 유독 아산시만이 정상적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개발이니,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도시경관을 살린다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민간아파트 전문설계인 및 시공전문가가 선진아파트 문화를 도입,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활을 심층 고려하여 설계한 21세기형 아파트 문화를 협의권한, 승인권한이 있다고 시장님, 실.·과장님, 담당자의 판단으로 변형시키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 위주의 행정규제를 철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산시건축조례가 250%의 용적률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민간아파트 사업자들은 아산시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기가 전문가라는 아전인수격 관 위주의 각종 규제만 하는 아산시 행정을 바라보고 이제는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이 전문화를 위해서 대학, 대학원, 외국 등의 학문적 연구와 현장경험을 통한 현실과 이상을 접목한 창의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산시가 민자유치한 것도 아니고 개발수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아산시를 찾아 온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산시의 자의적 행정규제를 철폐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아산시에 공장신설 승인 혹은 신청한 건수는 187건이며, 2004년 5월 27일 현재 33건이 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낮게 신청된 것은 그만큼 우리 나라가 힘들고 기업환경이 나빠졌다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2004년도 33건 중 불승인 및 반려가 14건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에도 적합한데 난개발 방지, 나홀로 공장, 산림자원 고갈, 산지의 경사도가 높아 재해발생 우려, 주민들의 집단민원 예상으로 반려·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높아 토사붕괴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 친환경적 설계에 의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객관성 없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강력한 행정의 집행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발전은 그 지자체의 성공 필요충분 조건이며,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로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결국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책임을 시장님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 6월 5일 지자체장 보궐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과 시장, 가정과 회사와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 분들이 한결 같이 선거공약 제1호로 제시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 만큼 모든 지자체가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산의 발전과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산시 인구유입정책은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발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인구 20만 이상의 쾌적한 자급자족형 도농복합 도시 만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20만 아산시 만들기 인구유입정책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증가인원은 6월 18일 현재 2,046명 증가한 19만 5,16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 혹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우리 시의 주민등록을 갖지 않은 인구가 몇 명이며, 이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기업체협의회 또는 각종 시설장 모임에 정례적으로 참석,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에 적극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입한 시민에 대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민부서, 사업부서, 인·허가부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공무원 대부분은 대민부서, 사업부서, 인·허가부서, 민원실과 같은 주민과 접촉이 많은 부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감사와 징계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승진시 불이익도 받게 되고, 또한 정시의 출·퇴근도, 휴일도 없는 이러한 부서에 어느 공직자들이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적가점 부여대상 사업부서 및 격무부서에, 예를 들면 도시과의 가로등 정비담당, 개발행위담당, 지구단위계획담당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도시과만은 아니겠지요.18시에 퇴근한 이후에 2층에서 매일 10시까지, 또는 11시까지 야근하는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면 사기기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 부여대상 부서에 편입시켜주시고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철만 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려 로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 행정이 일관성 없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이러한 부서의 공직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종 감사시 비리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구 도시인 온양시내권 관문인 한사랑병원에서부터 박물관 사거리 좌우측 시설녹지를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조속히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산을 찾는 관광객과 아산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 공용터미널 부근을 정비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킬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온양3동 인구는 현재 1만 7,822명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약 3천 세대 이상 입주하리라 예상되어지고 있고 민원처리 건도 5만 3천 여 건 이상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양3동사무소는 17개 읍·면·동 중 가장 열악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온양3동사무소 이전신축을 동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의 비밀주의나 비협조적인 습관은 전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그 동안 의회의 존재를 집행기관에 대한 불필요한걸림돌로 생각했던 단기적 사고와 행정에 대해서는 의원들보다 전문가라는 편견과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요,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긴밀히 협조하는 자세를 갖기 바라면서 막시무스의 글을 소개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Work smatter, not harder」 “열심히 일하고 더 현명하게 일합시다.”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좋은 질문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의장 1년만 할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답변은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직급에 상응하는 조직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상향 조정도 하시고, 또 하향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아파트 용적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네 가지 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로변의 아파트 신축이 난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은 사업주의 편의에 의해서 문제의식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진입로나 도로망이 구축된 곳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신청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다면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 시행자한테 도시계획세를 부과시키고 해서라도 우리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승인을 해 줄 적에 미래지향적인 우리 아산시를 고려해서 책임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해야만 되고, 또 그렇게 유치를 해야만 된다는 시장님의 논리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아파트 설계는 현재 옛날 설계하던 방식하고 틀려서 21세기형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서 자연이 아파트단지 내에 옮겨 올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전문적인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새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나고, 숲속에 있는 소나무, 잣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조성하는 이런 식의 단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산시에 신청 중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지 일정 규모의 아파트는 우리시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시공을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 와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적인 시공업체의 전문적인 건축사들이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아산 개발에 맞지 않는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 사업승인은 우리 시가 250%로 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도 승인건이나 모든 것도 조례에 상응한, 법 안에서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250%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보고 민간개발업체들이 “아, 여기에 가면 수익성이 있겠다”, 싶어서 우리 시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사람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취할 것은 취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원인 분당·일산·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판교지구,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용적률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다 200% 미만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인구유입을 억제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인구 30만의 자급자족형 도농복합도시 개발이 지상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도권 일원의 지역하고 우리 시 지역하고는 입지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지방재무구조상 전부 상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무엇이 우리 시를 장기적으로 개발시키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성장을 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는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 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이렇게 네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답변은 기본 상식적인 것을 유아원생 앉혀놓고 강의하듯 장황하게 하지 말고 중점만 간략하게 답변하고 우회적인 표현이나 눈을 뜨라는 강의는, 답변자는 눈을 뜨고 있는데 김응규 의원 외 의원들이 눈을 감고 있다는 충고조의 답변은 삼가 하기 바랍니다. 답변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아파트 용적률을 250%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적절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온양시내권 관문인 한사랑병원에서부터 박물관사거리 좌우측 시설녹지 매입을 지가가 오르기 전에 조속히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아산을 찾는 관광객과 아산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 공용터미널 부근을 정비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킬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시설녹지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사랑병원에서부터 박물관사거리까지 녹지인데 우측은 10m, 좌측은 20m로서 그 연장은 약 3km가 되고 면적은 4만 6,840㎡ 가 됩니다. 이 면적은 사유지가 2만 5천㎡으로 약 52%, 또 국·공유지가 9,040㎡, 또 기 조성된 부분이 1만 2,800㎡, 시유지가 2,500㎡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의 기 녹지조성 면적관계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기부채납된 1,800㎡가 포함된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의 관문으로서 녹지조성은 아주 시급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선결과제인 토지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유지 2만 5천 평 만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약 7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고, 그것을 조성하는데 도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하여 녹지를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최선책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예산을 투입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부근의 상권활성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영터미널 주변에는 현재 대림아파트라든가, 한성아파트라든가 이런 대규모 주거시설이 집중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유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면 그 주거인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권이 형성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아산고등학교 사거리 주변의 자연발생적 5일장이 형성됨으로 해서 지역주변이 매우 혼잡하고 교통에 아주 어려움이 있어 약 1,200평 정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그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공용터미널 부근을 지금 현재 가 보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도 아파트가 사유지로 인해서 시비가 투자되지 못 하듯이 거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 용해서 우리 시를 찾는 모든 분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시비가 투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비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유지가 약 2만 5천㎡ 정도가 되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터미널 주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시설녹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보충 질문은 공용터미널 주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공용터미널 관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쪽의 자료를 제가 지금 확보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원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온양3동에 앞으로 공동주택이 3천 세대 이상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원처리건도 1년에 5만 3천 여 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을 동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의 건물 및 부지규모는 아산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사무실을 증축 또는 신축하고 있으며, 청사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 청사를 신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온양3동사무소의 건물면적은 186.7평입니다.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적을 산출하면 온양3동의 필요 건물면적은 158.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면적은 조례에 규정된 면적보다 28평이 초과되므로 지금 신축 이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 추세 등을 검토하여 동사무소 이전신축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나 온양3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신축 전에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게 135평이 되겠습니다만 부지에다 증축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이응권의원 맨위로 이동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의장님, 시장님, 의원님, 관계공무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또한 의정과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취재에 참석을 해 주신 기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이장단협의회장님, 총무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상 관례적인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악출신 이응권 의원입니다. 평소 저는 지난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것이 있다면 의정활동의 핵심은 의원 예산결산, 감사, 조례 제·개정 등 부여된 의무도 많겠지만 시정과 의정에 관한 제반문제를 많이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제도적인 것이든, 지역 현안의 모든 문제점이든 정확한 문제를 인지해야만 정확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시민 여러분을 위한 공익성이나 획기적인 발전 방향의 대안이냐를 항시 생각하고 수시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좋은 안을 도출해서 의정과 시정에 반영한다면 바로 이것이 주민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같이 귀중한 시간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아산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으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번 둔포 석곡지구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잔여 매장능력으로 2천 여 기밖에 여유가 없는 실정임을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공설납골당 및 추모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아주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등 예산확보가 되는 등 추진한다면 토지 이용제고는 물론 시대흐름에 정확히 발맞추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람이 운명했을 때 우선 묘지에 앞서 급한 절차가 장례의식입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 20만 인구가 살고 있으며, 하루 평균 사망률은 3.5명, 연간 1,275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30만 내지 40만이 된다면 1일 평균 사망률은 7～8명, 연 평균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립장례예식장 하나 없다면 되겠습니까? 시립장례예식장이야말로 서민을 위해 꼭 필요하며, 시민 모두에게 획기적 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시립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확보 및 제도상의 문제로 현실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상가도우미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및 영세 상가댁에서는 자택에서 발인하는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l 가장 애로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은 시체의 부패 및 수시 수렴입니다. 수시나 수렴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며, 상포상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냉동관을 넉넉히 확보하고 장례지도사를 기능직으로 특채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상가발생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장례지도사가 출동하여 수시와 염을 해 드리고, 냉동관에 안치시켜드리며, 차일과 탁자를 간단히 설치한 후 위생차원에서 간단한 소독·방역까지 해 준다면 경제적이나 위생적으로 실질적인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이것이야말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수집해 보니 서울 보건대학교에 장례지도학과가 있고,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에 가정의례학과가 있으며, 종전에는 염사라 불리던 것을 현재는 장례지도사로 통일해 쓰며, 사단 법인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원으로부터자격취득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상가도우미제도에 대해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마을별 비상재해대책요원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 폭우·폭설 등 많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예측불허의 재해는 속수무책입니다. 유비무환, 이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미리 대책을 강구한다면 많은 피해를 예방과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재해발생시에 민방위대 등이 있습니다만 장비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산시 행정이 335개 마을, 동단위 111개 통이 있습니다. 도합 446개 마을에 트랙터나 포크레인 등 장비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1명씩 선정하여 재해대책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재해시 시장님께서 비상 출동케 하여 긴급사태를 예방 및 수립하자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폭설로 교통마비가 생길 경우에 비상령을 내린다면 446개 마을에서 일제히 자기 마을과 마을 앞을 치운다면 100% 제설작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중대한 재해라면 아산시 전역을 비상선포하고 읍·면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면 해당 지역만 출동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대신 비상출동을 했다면 반드시 일정액의 출동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평소 재해예방 요령 등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며, 사명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 준다면 언젠가는 재난과 재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평소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 어떤 대책과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요즘 들어 교통량이 상당히 날로 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총 학생 수 5만 3천 여 명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로 등하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 예로 온주동 청솔아파트에 곧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많은 학생들이 전입 또는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구 온양초등학교와 송남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청솔아파트 기점 1.6km로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학생수는 온양초등학교는 현재 307명이고, 송남초등학교는 105명입니다. 그렇다면 청솔아파트 입주가 완료될 경우 온양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 증축을 해야 할 것이고, 송남초등학교는 청정지역이며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었음에도 폐교 위기에 직면하게 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악면 이장단협의회 그 지역주민, 우리 지역주민, 학부모 등 모두가 공동학구로 지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강제성이 아닌 지극히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제로 말입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7%가 송남초등학교를 원했으며, 이에 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통학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도 이종술 정책담당관을 통해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라고 지시하시고 많은 관심과 수고를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며, 반드시 안전통학로를 확보해야 되기에 돌다리도 두드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좀 중대하다고 생각이 되는 문제이니 만큼 간단하게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야외 상설공연장 설치문제입니다.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우리 아산시에도 야외 상설공연장 한 개쯤은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멋진 공연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연장을 설치해서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공연장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근처, 또는 신정호 주변, 송악외암마을 저잣거리 주변 등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해서 설치한다면 문화예술발전에 한걸음 더 나 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간관계상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장께서 평소 가진 소견과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통학로를 4차선으로 할 때 근본적인 설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임시통학로를 좀 안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걸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해 주신다면 안전통 학로 확보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대신 아산교육장님으로부터 공동학구로 지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공문으로 확인을 받도록 지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돌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온양6동 청솔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 중에서 공동학구제를 만들어서 송악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이종술 담당관으로부터 교육청과 이렇게 연결을 하게끔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온양6동의 누구와도 협의 없이 교육청과 시장이 그렇게 협의만 하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돌 의원님, 더 하실 겁니까, 끝난 겁니까?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계세요?시간도 오래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서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청솔아파트의 주민은 송악으로 주지 않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원아파트 2천 세대를 금곡초등학교로 보내다 보니까 지금 구 온양에는 영세민 주공아파트 학생들만 와 가지고 지금 학교가, 표현을 좀 나쁘게 하자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원아파트를 금곡초등학교에 준 것을 한없이 원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내 개인적으로는 굳이 반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있을 걸로 알고 문제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크게 반대 않겠다라고 한 것이 공론화 된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시장님이 교육장하고 협의했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으로는 실컷하고 공적으로는 누구 눈치봐서 못 하십니까? 조금 있다고 기회 드릴 테니까 한번 더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덕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을 독려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장례식장 설립계획과 장례도우미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장례예식장 도입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민영장례식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이며, 월 평균 이용건수는 개소당 월평균 약 10 여 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장례식장만 하여도 시민의 이용에 불편은 없으나 다만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는 이용료가 부담이 되어 거주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은 여타 장례시설과 마찬가지로 설치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장소 선정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설을 반대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장례식장을 설치토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례도우미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 농촌노령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현재 사망자 발생시 뚜렷한 장례방안이 없거나 저소득 및 극빈 가정 등의 경우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 장례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선 읍·면·동에 천막과 탁자, 의자 등을 지원하고자 금번 추경에 약 2,04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도우미제도는 시를 위한 행정으로 환영을 받을 만한 사업으로 공감하는 바는 적지 않으나 지역민의 장례업자의 상권보호 측면과 자칫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장례도우미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전담팀의 구성이나 장례물품의 일체구입 및 장례지도사 등을 채용하여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응권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체 부패하면 냉동관이 필요하고 또는 염사가 필요합니다. 수시나 염시를 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보면 장례는 장례지도사를 통해서 아주 전담반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선심성 여론이나 사설업자를 의식한다는 것은 공익성 목적에 조금 위배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선심성 여론으로 치부가 된다면 모든 복지정책이 전부 선심성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고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위하는 복지정책이라면 이런 것은 선심성이나 사설업자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적극 시책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은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냉동관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시행착오 없이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이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별 비상재해대책 요원임명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각 읍·면·동의 민방위대 등을 반장으로 하여 642명의 수방단을 편성 운영하여 관활구역 안의 재해예고 전달,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고시 예찰을 강화하고 유사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민 유도 등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복구 및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 읍·면·동리장으로 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앞으로 마을 내 장비보유자1명을 재해대책요원으로 임명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재해발생시 신속히 응급복구에 임하도록 자율방재 체 제를 구축하겠으며, 장비동원 작업시에는 유류대, 간식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죠?빨리 들어가세요.마음 변해서 또 하면 시간 가요.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로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