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또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논산시보건소장 한정현 (보건소장 한정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존경하는 윤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부분 1건과 보건소 소관 7건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논산시민의 숙원사업이였던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 입어 국비 15억 7,606만원을 교부받고 시비 15억 7,606만원을 합하여 총 31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시립치매요양 병원을 2005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가야곡보건지소 신축비 3억원 9,372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 승인이 떨어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복지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실시설계 승인이 되는 대로 8월중 착공하여 12월중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보강비로 7,910만원을 확보하여 조달구입 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0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노성보건지소와 채운면 보건진료소 건물 신축비 5억 2,800만원을 반영하여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의치 및 보철사업 현황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평균 수명연장으로 모든 노인이 겪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4,590만원으로 28명에게 노인의치를 장착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4,654만원으로 33명에게 의치를 장착해 드릴 계획이였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본 사업을 추진해 본결과 주민들의 호응도와 요구도가 높아 충청남도 도내 일부 시ㆍ군의 사업물량 반납분을 충남도와 협의하여 우리 시로 배정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아 41명에 6,955만원이 증가한 총 74명에게 1억 1,610만원의 예산으로 의치를 장착해 드릴 계획이며 5월말 현재 37명에게 시술 완료하였고 7월말까지는 74명 전원에게 시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위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병ㆍ의원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병ㆍ의원현황은 2004년 5월 31일 현재 종합병원 1개소, 의원 75개소, 치과의원 25개소, 한의원 35개소 등 총 136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시민들의 소득수준 증가와 노령화에 따라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도점점은 연 2회 정기점검을 계획후 수립실시하고 있고 필요시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건물현황 및 이전ㆍ개보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로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건물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니다. 보건소는 1986년에 370평으로 건축되었으나 협소하여 '98년도에 국비 8억 1,800만원을 지원받아 103평을 증축하여 현재 총 473평입니다. 보건지소는 강경, 연무보건지소는 '96년도에 성동보건지소는 금년도에 건축되었고 여타 보건지소는 '85년도에서 '87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다음페이지, 보건진료소 역시 '84년에서 '87년 사이 건축되었습니다. 건물별 상세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2004년도 이전ㆍ개보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상구위원님의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설명시 보고드린 대로 가야곡보건지소는 국비 3억 9,372만원을 들여 신축을 할 계획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설계승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완료되면 8월중 착공하여 금년중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시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행위가 허가되어 건축중이므로 8월중에 착공하여 금년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이 필요한 노성보건지소와 우기보건진료소는 200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앞으로 노후되고 협소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신축 및 개ㆍ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이동환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과 월별 진료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보건지소 13개소와 보건진료소 26개소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현부서근무기간은 보건지소 직원 59명중 현부서근무기간이 1년이내가 29명, 2년이내가 11명, 3년이내가 6명, 3년이상이 13명이며 보건진료소는 26명중 5년이내가 5명, 10년이상 21명입니다.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보건소 3만 5,813명, 보건지소 5만 9,826명, 보건진료소 9만 5,910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건소 1만 6,254명, 이건 5월말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2만 3,519명, 보건진료소 4만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상구,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요양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계룡 정심원, 논산 성지원, 논산 정양원으로, 3개소로 현재 793명이 입소돼 있으며 보조금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말까지 3개 시설에 총 31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운영비 15억 1,600만원, 종사자처우개선비로 1억 9,400만원, 입소자의약품비로 5,4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흥업소 외국인고용 현황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유흥업소는 코리아나관광나이트클럽 1개소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식당업으로 관광편의시설 지정증을 받아 외국인고용이 가능한 업소입니다. 코리아나관광나이트에 고용된 외국인은 고용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소속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필리핀인으로 남자 8명과 여자 23명으로 총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정필복,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염병예방 및 하절기 방역관리대책 예산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억 4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류분무 및 연막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의 조달구입과 연막소독용 유류구입, 소독인부임, 방역장비수선 등에 2억 1,916만원, 일본뇌염 예측조사를 위한 유문 등 관리보상금으로 35만원, 예방접종을 위한 일반뇌염외 4종의 백신 및 기자재구입비로 1억 8,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 5,192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구입, 인부임 등으로 1억 2,391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미집행예산은 시기미도래 사업예산으로 적기에 예산집행하여 성공적인 방역사업이 되도록 성공적인 방역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전염병감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영일은 20시까지 연장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09시부터 16시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45개소의 질병모니터망을 구축하여 매일 전염병발생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5,200명에 대해 보균자찾기사업 계획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여부를 검사하고 특히 6월에서부터 9월중에 학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집중 보균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인공면역부여로 전염병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6만 6,600명에게 계절병 유행시기에 맞춰 적기에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소독반을 편성 4월부터 10월까지 잔류분무소독 140회, 연막소독 120회, 일제소독 10회의 소독계획으로 쓰레기장, 하수구, 축사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절기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발생하기 쉬운 호흡기 간염증,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하여 논산시청 등 28개소의 냉각탑 설치건물에 대하여 냉각탑 정적관리가 되도록 6월부터 8월중에 월 1회 이상의 냉각탑 채수검사 실시로 집단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유행시기에 맞춰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주민홍보와 학교 보건교사, 어린이집 원장, 사회복지시설장 등에 대한 전염병예방교육을 통하여 전염병발생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서길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은 맨날 노인의치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배가 더 불었어요. 항상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만 많이 올리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많이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 금년도에는 6.25 참전자나 무궁수훈자를 어떻게 우대를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조사할 적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기본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라든지 또는 참전용사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38명 중에서 국가유공자가 15분을, 38명 중에서 15분이 시술을 받았고요. 금년도에서 74명 중에서 현재 6명이 선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생계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6.25 참전하신 분들이나 월남 참전해서 고엽제들어 가지고 이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십사하는 말씀은, 요즘 해외 나가서 죽기만 해도 한 사람은 죽기만 해도 세상이 들썩들썩하는데 하는데 해외 나가서 또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 왔다는 하나 죄 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살아온 거. 그런데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단에서 시단위에서도 이가 좀 부족한 분들, 제대로 안된 분들 있으면 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그동안에 몇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장위원 덕분에 이를 잘했노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근사하고 아주 보기가 좋두만 여타튼 참전자하고 훈장받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히 더 혜택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비록 살기가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전부 이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안좋아요. 그런데 꼭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참전용사나 무궁수훈자들은 특별히 혜택을 주는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나가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6.25발발 한 지가 지금 54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래 오늘 궐기대회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하지 못합니다만 이런 좋은 날아닌, 기념일도 아니고, 6.25는 기념일도 아니고 이게 참 이름 붙히기가 상당히 애매하지만 나름대로 6.25이기에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당부의 말겠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갑석위원님께서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노인의치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또 오늘 말씀하신 6.25 오늘 일정이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다음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4페이지, 관내병ㆍ의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가 각각 3건하고 4건씩 해서 무단휴업하고 무단장소이전 등 이렇게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몇 년전에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이후로 입원실내에 병상베드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느 병원을 가 보니까 방이냐고 조금만 입원방에 베드가 4개씩 이렇게 있는 곳을 점검을 저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점검을 하셨는지, 소장님께서 알고 묵인을 해 주시는 건지 규정이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보면 베드당 얼마씩 소요기준면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도ㆍ점검할 때는 꼭 의료법에 나와있는 어떤 법적기준면적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의료법상에 정해져 있는 시설기준은 현재 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라도 지칭하라면 내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한 어느 병원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큰 병원부터 조그만 의원까지 입원실이 있는 병ㆍ의원은 거의 전부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고 않고 전체가 묵인되다가 큰 화재라도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본다고 하면 우리시나 또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할 이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추후에 보고를 의회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미리 이것이 사전에 정보가 누출돼 가지고 병ㆍ의원에서 베드를 빼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감사가 끝나면 바로 한번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규정에 안맞는 그 병ㆍ의원을 지금 막 처리를 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한 뒤에 경고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규정에 맞도록 하라고 해서 주의를 한번 이렇게 주시고 다음에 하면 처벌을 하더라도 이번에 뭐 본 위원은 꼭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규정상 지켜 달라고 하는 것은 것을 경각심을 한번 병ㆍ의원에게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영업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인근에 어느 대중음식점이 1층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해서 90.54㎡로 허가를 해놓고 나머지 또 137.36㎡는 주택인데 이걸 한꺼번에 주택허가가 이 건축허가에서 영업장소로 날 수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40%는 영업장소, 60% 이상은 주택으로 이렇게 허가를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40%인 90.54㎡로 식품영업허가를 내놓고 개업할 당시에는 137.36㎡까지도, 주택까지도 영업장소로 해서 허가가 이게 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만약 90.54㎡보다 조금 적어서, 한두평이나 서너평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만 한 배 이상인 150%를 더 증측한, 영업장소를 확대해 놓은 그 상태를 그대로 보고 허가가 나갔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업소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수주를 해줍니다. 신고업소로서 신고를 해주고 난 후에 1개월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당초에 아마 저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은 것으로는 당초 최초에 허가신고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된 기존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면적만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좀 잘된다든지 하게 되면 일부 시설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을 다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법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다한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식당은 우리 시청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에요. 시청부근에 있는 식당으로서 애당초 허가날 때부터 주택에다가 식품영업허가를 다 해줬다는 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린생활시설 40%인 90.54㎡에다가 허가를 해놓고 주택 137.36㎡를 이후에 확장을 한 것 같으면 사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 우리 시청직원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우리 보건소의 이 담당자가 허가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애당초부터 주택하고 영업장소하고 구분이 안 된 데에다가 식품허가가 나갔으니까 그걸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확실한 걸 물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현재 건축에 보면, 용도에 보면 주택이 137.36㎡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90.54㎡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상에. 그리고 영업 신고면적은 영업을 할 수 있는 90.54㎡중에서 77.57㎡가 지금 영업신고지역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최초에 영업신고 될 적에는 77.57㎡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추후에 영업장을 증설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영업장소가 강산택지개발과 내동택지개발지구내에는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규정을 지켜서 하는데 이 업소 하나만은 이 법규를 영업장소보다 주택이 150% 많은 것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허가가 나간 뒤에 1개월 내에 재조사를 해서 확장을 했다고 하면 식품위생법시행령규칙 제53조의 개정이 2003년 8월 18일날 되어 있고 그 8월 18일 이후에는 영업신고에 따른 영업장 확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허가난 뒤에라도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왜 아직까지 안하셨습니까?

바로 점검을 한번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강산택지개발지구하고 내동택지개발지구내에 이러한 업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전면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논산시에 부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작년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전유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병ㆍ의원 지도ㆍ점검 실적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 2회, 2003년도에 2회, 이 정기점검은 연중 몇 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두번씩하고 있습니다.

2회로요?

예.

조치사항에는 2002년에 2건은 2003년에 1건, 시정명령이 2002년 1건, 2003년에 3건, 그런데 경고는 지금 비교란에 보게 되면 어느 과목에서 경고를 하신 거지요?

경고는 무단휴업과 무단장소이전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 경고조치한 것은 1건인데 이것은 뭘 경고하셨어요?

2003년도는 의료광고위반입니다.

의료광고위반이요?

예.

이 의료광고위반과 진료과목 표시위반하고는 어떻게 틀리지요?

이 과목은 전문의의 경우에 자기가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의 경우에는 어느어느 과목이라든가 이런 전문진료과목을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표시됐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논산시 일원에 전문의도 아닌데 1개 의원에 수개과의 전문의 간판을 개시해 놓고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그걸 파악해 보시고 점검을 한번 해보신 사실이 있나요?

지금 정기 유도감사에 주로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런 일반의들이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다?

예.

일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같은데 보게 되면 간판을 내과도 걸어놓고 가정의학과도 걸어놓고 한 것을 본 위원은 파악한 사실이 있는데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나요?

전문의사의 경우에 무슨 정형외과 이런 표시는 할 수가 있고요, 또 진료과목은 자기가 진료할 수 있는 것은 다 표시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에.

일반의원에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신경외과면 신경외과의 전문의지요?

일반의사들은 무슨 신경외과 무슨 내과 이렇게 표시는 할 수 없고요, 무슨 의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진료과목은 모두 다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간판 상호가 무슨 내과, 무슨 외과, 무슨 신경정신과 이렇게 표시는 할 수 없고요, 일반인의 경우에. 전문의는 경우에는 자기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과목, 무슨과목, 무슨과목 진료한다는 것은 어느 의사들지 간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아까 서길석위원의 질의에 보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ㆍ면ㆍ동 보건지소에 배치된 한의사 및 일반의의 공식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공중보건의라고 그러지요, 공중보건의?

예, 공중보건의.

그분들의 근무시간을 몇 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공무원들과요?

예.

그런데 각 읍ㆍ면ㆍ동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진료소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ㆍ면ㆍ동의 보건지소는 그 한의사도 배치되어 있고 일반의도 배치가, 배치가 각 읍ㆍ면ㆍ동에 공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의사와 일반의가?

현재 일반의사들은 전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부 치과의사가 배치된 데가 있고 또 한의사가 배치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그 읍ㆍ면ㆍ동의 건강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참 굉장히 수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경의를 표하는데 그분들이 1시를 넘게 되고 오후가 되게 되면 출장명목을 달고 실질적인 진료와는 다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소장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읍ㆍ면 보건지소에서 공보의들이 근무는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진료를 하고요, 또 현지 방문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나가서 각종 이런 예방접종이라든가 할 때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고유의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고 또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의들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출장이 있고 하다보면 보건지소를 비우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그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왔다가 진료를 못받고 가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료시간을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아마 공보의들이 그렇게 아주 안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또는 수시 복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꼭 공적인 입장에서 출장을 한다든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그 외에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자리를 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쪽에 보시게 되면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이 10년 이상 한군데 계셨던 분이고 숫자가 21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연안이나 또 한군데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사권은 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럼 1개 면, 1개 진료소에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라고 봤을 때 그 진료소장이 읍ㆍ면ㆍ동의 부락민들에 대한 진료를 성의있고 자기일 같이 또 건강을 위한 또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본연의 임무를 다 성실히 하고 있다라고 소장님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진료원들의 근무지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는 원래 의료취약지역으로서 당초에 현재 한 사람씩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료하는 부분에 보면 마을단위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보건의료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장소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지병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서 있어 가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이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자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주민이 하고 어떤 개별적인 어떤 질병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그분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서로가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면에서 치료효과라든가 이런 걸 좋게 볼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본다하면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기거를 해 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문제이라든지 이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그로 인해서 생활의 불안정에 따른 근무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런 특별한 근무기간을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났으면 자리이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는 안정되게 한 장소에서 하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장소에 근무 계속 하도록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든지 주민들하고 어떤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진료소가 있으면 그때그때 근무지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0년 이상 근속을 하고 있는 그 진료소장들은 그 부락이나 또 같은 면내에 있는 그 주민들하고 친근감을 또 우대감을 갖고 진료를 해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그런 소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더 참고를 하시고 체크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현재 백제노인병원에 몇 명이 입원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베드 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또 백제노인병원이나 이런 데 수시로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병원급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도지사한테 되어 있고요, 시장ㆍ군수한테는 의원급은 시ㆍ군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고 병원급 이상은 도지사가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병원에 대한 것은 충남도에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주로 노인환자들인데 그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서 입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냥 와서 입원을 하는 것입니까?

병원은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어떤 그런 지정자에 대한 그런 게 없고요, 일반 상병 치료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나 가족들의 원에 의해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요, 물론 백제노인병원에는 주로 치매환자들이나 아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회가 이렇게 급박한 사회로 되다보니까 자손들이 그 부모를 봉양하는 존경심이나 이런 것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사회생활에 많은, 또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한번 가보지도 않은 그런 환자들이 솔찬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간병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간병사들이 사실 가족같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병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자 하나에, 간병사 하나에 환자가 몇 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해진 인원은 없고요, 저희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씩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병사 1명이 한 5∼6명 정도 이렇게 간호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병원측에서는 그렇게 간병사를 많이 쓰다보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해서 어느 정도 그 간병사가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을 시킨 답니다. 그 이유는 급료를 더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모양인데 그런 방법을 쓴다고 보면 어쨌든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불편감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측에서는 전혀 그런 한번 점검이나 또 지도ㆍ감독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간병인 문제는 현재 의료법상에 정해 진 의료인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대상이 아니고요, 일단 치매환자라든지 또는 노인성질환의 경우에 어떤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병인들은 그럼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자격증이라든가 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니예요?

예, 예.

좋습니다.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일원에 자체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49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49개소 중에 주로 학교가 많지요?

예.

학교나, 하여튼 49개소에 위생사나 영향사의 자격증은 100% 다 소지를 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49개소는 일반 산업체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는 하는 거고요, 학교는 56개소가 있는데 학교에 학교급식이라든가 또는 조리사라든가 영양사 문제 등 제반적인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 산업체라든지 하는 업소에 대해서...,

일반 산업체나 이런 공공기관 같은 데가 49개소라고요?

예.

학교는 56개소고?

예.

그러면 49개소에 영양사나 위생사 같은 분들에 대한 정기교육은 몇 회 실시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영양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교육은 영향사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염병 예방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씩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요?

예.

오늘도, 신문의 보도 보게 되면 오늘도 아마 논산시 일원의 영양사나 급식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지회관에서 교육이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연중 1회밖에 안합니까?

예, 이것은 영양사들에 대한 교육이, 보수교육은 영양사협회에서 전문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여름철을 맞이하는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예방, 위생적인 어떤 급식관리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예,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뭐 굳이 질의할 필요는 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년 하절기를 접해서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세균성이질이나 식중독 이런 질병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위생점검에 소장님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나 급식소의, 근간에 예식장에서 급식조리를 많이 있고 하고 있죠? 지금 예식장.

예식장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 예식장에서 별도의 어떤 그런 영업신고를 맡는 데라든지 그런 데서...,

거기에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돼서 자체적으로 그걸 조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게 아니고요, 별도로 영업허가를, 영업신고를 하고서 하는 음식점, 영업소입니다.

예식장내에 별도로의 조리하는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그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급식업체에 신경을 쓰셔서 하절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전염병예방 및 하절기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 지난해에 집단전염병이라든지 발생한 사항이 있나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여기보면 임시예방접종비가 있는데 예산보다 접종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 접종을 안한 이유는 왜 안하셨죠? 12페이지 하단.

이것이 작년도에 인플루인자 독감백신이 품귀가 있어 가지고 접종을 좀 덜했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는 게 있어요, 연?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에 임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가?

현재 공보의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에 일용직까지는 156명인가 되고요, 공보의를 제외해 놓고서는 108명입니다.

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이 보건지소장과 직원의 근무성적이 잘 안된다고 근무시간을 일치시키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어느 기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보의의 지도ㆍ점검은 저희들이 월 1회 이상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이라든지 또는 토요일 같은 날 집중적으로 근무시간이라든지 또는 출근시간을 체크하고 있어요. 이 공보의가 근무시간에 자리이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수시로 많은 지적이라든가 제가 그걸 듣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보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현지 출장을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 어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일을 본다든가 하다보면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ㆍ점검은 월 1회 이상 공식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도하고 협동이라든지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또 인근 시ㆍ군과 교체해서 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1회 이상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도ㆍ점검 근무감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농촌에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요새 5시전에 날이 새요. 그러면 원거리에서 버스가 하루에 몇번 없어요, 그러면 아침 첫차가 6시나 6시 반, 7시 이런 차를 타고 보건소를 오시게 돼요, 오시면 9시면 이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나절이야, 하나절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새참 먹을 시간인데 그때까지지 묵묵히 기다렸다가 보건소에 늦는지 어째 늦게 왔단 말이에요. 인제 그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면사무소와서 왜 보건소 의사 안나왔느냐 면사무소는 뭘 알아야지 모르기 때문에 '곧 올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9시 반이나 10시 가까이 와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비단 우리 지역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논산시 전체에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ㆍ감독하기가 어려운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건소장이 전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혼자 맡아서는 안 되겠고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같은 관내에 있고 이게 어떤 데는 면사무소내에 대게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만일에 늦게 나왔을 때에는 무슨 사유가 있는가 알아보고 '이렇게 시간을 안지키면 되겠습니까?' 해서 이걸 체크를 해서 말이야 제 시간에 나오도록 읍ㆍ면장에게 1차적인 근무감독을 좀 주면 훨씬 이렇게 늦게 나오는 률이 적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장한테 그 복무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특히 해당 읍ㆍ면 출장이라든가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더욱더 복무 철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관계는 아까 이동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진료소에 10년 이상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데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해서 그런지 상당히 효과도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적에는 교체를 하되 문제없이 지역주민이 잘 한다고 할 적에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있는 데는 어쨌든 그분이 딴 데 가서 또 어떻게 그런 문제점을 일으킬지, 안일으킬지 모르지만 바꿔줌으로써 그 분이 깨우쳐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데는 10년 이상자리를 바꾸고 문제가 없는 데는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 인원이 156명인데 충청남도 시에서 보건소 과가 2개 이상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지금 계룡시를 제외해 놓고서는 모든 시가 2개 과로 되고 있고요, 논산시만 1개 과입니다.

글쎄 이 문제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보면 과가 20여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축산과같은 데는 8명으로 한 과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 150몇명이 1개 과라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는 3개 과가 있는데 보건소의 인원으로 따지면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 과가 2개 이상 있는데 유독 보건소가 앞으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일이 많습니다. 병ㆍ의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노인문제, 이게 의료문제가 계속 복잡 다단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 시ㆍ군도 이렇게 2개 과 이상있다면 증이나 과가 없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어느 과를 하나 통ㆍ폐합하더라도 보건소에 2개 과 정도는 해야지 인원은 제일 많은데 소장이 직접 보고도 하고 이런데 과장이 증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시장에게 건의나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과에 대해서...,

일단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제가 7월말에 여기 왔는데 와 보니까 시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이 끝나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로 과증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가 있었고 많은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가 타 시ㆍ군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라도. 차원에서도 꼭 2개 과 정도 돼야 되겠고 특히 업무의 양이라든지 또는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경우에도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과가 증설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다른 시ㆍ군하고 어떤 형평성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차 적으로 조직관리 부서하고 또 시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방 오늘, 내일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건소에도 과가 2개 정도는 있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실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다음은 박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을 한 두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은 도지사가 여러 가지를 점검한다고 했죠?

예, 도지사가 그 허가권자고 지도감독권이 그쪽에 다 있습니다.

의원급은 소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시장ㆍ군수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백제병원 하나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급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의원급에서는 현재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원운영측면에서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병원급에서도 야간응급환자들이 줄어 들고 있고 특별히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밤에 급한 환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백제병원으로 몰리는데 백제병원에 와 보면 사실은 그 분이 의사인지 거기 보조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은 의원급에서도 좀 야간하는 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응급환자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혹시 114전화로 물으면 전화안내에다가 '논산 야간병원은 어디다. 오늘 저녁은 어디다.'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지금 당번 의원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번의료기관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고 있고 백제병원같은 데는 응급실운영을 24시간체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원급같은 데는 의사들이 혼자 근무하고 있다든지 또는 둘이 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동안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의사도 필요하고 또 간호인력이라든지 또 검사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문제상 환자들이 그 응급환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전에는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많았았기 때문에 응급실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응급환자들이 보통 교통이 발달되면서 어지간한 환자들은 가까운 큰 병원을 많이 선호해서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는 관계로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딴 때는 몰라도 명절때 같은 때라도 한번 야간병원이 필요하다로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동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보건진료요원 10년 이상 근무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필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잘하면 더 있어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이 아무래도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 나태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잘못하고 민원이 있으면 바꾼다 그런 한번 회의해서 강력하게 소장님이 경각심을 한번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을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다음은 문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행감자료에서 우리 논산시 보건소에서 다른 시ㆍ군하고 틀리게 우리 65세 이상 약제비지원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야 하고 잘된 것은 더욱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업무보고때 질의한 65세 이상 우리 논산시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죠?

예.

다른 시ㆍ군은 조사를,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해 보셨습니까?

대전시 동구가 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저희 시처럼 전액지원하는 데는 없고 일부 1,000원 정도 지원하는 데는 일부 시ㆍ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한 2억 9,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 홍보는,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병ㆍ의원은 해당이 안 되죠?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논산시 65세 노령인구들이, 이 분들이 노인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보건지소나, 읍ㆍ면단위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만 약제비를 지원받고, 지금 왜냐면 면단위에도 의원급 병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동환위원님,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지만 진료소는 좀 한가하더라도 지금 의원급 병원은 초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약제비, 시골에서 약제비를 거의 65세 이상은 월 10여차례 이상 가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의료지원, 지소나 이런 곳을 이용을 하면 약제비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노인복지차원에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도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논산시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39개소가 있죠?

예, 맞습니다. 39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39개소가 있는데 논산시에 2003년도 신생아수가 961명입니다.

예.

961명이고 예를 들자면 저희 양촌면이 논산시의 면단위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2003년도 신생아수가 24명입니다. 24명인데 신생아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예방접종이라든지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축하위로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세확충방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가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를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양촌을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면단위에는 20명내지 24명이면 저의 양촌같은 경우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6개의 기관이 있으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를 관리한다고 해도 4명 정도 밖에 안 되죠?

예.

1개 지소나 진료소에서 이 신생아를, 그리고 산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저 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인데 지금 진료소에서 이런 읍ㆍ면이외의 단위에서 태어난,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그런데 일부 임신부들이 보건기관 이용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보건기관에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진을 해 준다든지 또는 검사도 해 주고 또 검사가 보건기관에서 불가능한 것은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지금 현재 신생아나 산모나 그 관리를 하는 체계적인 것의 프로그램이 신생아가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예방접종이나 모든 질병관리나 이 관리시스템이 넘어갑니까?

그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전부다 출생을 해서부터 접종이라든라가 이런 것을 보건기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필요한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가 일부국가를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 그 나라는 신생아가 1명이 태어나면 의사가 2명이 붙는다고 합니다. 의사가 2명이 붙어서 한 명은 산모를 관리하고 한 명은 신생아를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는 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신생아때 그 나라에서도 어렵다는 스쿠알랜이라는 그런 약제까지 보약을 줘 가면서 신생아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지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질의를 드렸듯이 적은 신생아수를 우리 보건소나 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전담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처음서부터 질병관리를 해 주시고 또한 이 신생아의 성장과정이라든지 모든 관리시스템이 일괄적으로 신생아에서 학교를 갔을 때에는 학교, 그 다음에 이 신생아가 나중에 성장과정에서 어떤 병원을 갔을 때에는 이런 어떤 관리시스템을 보면 빨리 진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보건사업이 전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관리시스템체제로 지금 발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신하고 난 뒤에는 아직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칼슘제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한테는 그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출산에 따른 지도라든지 또 애기의 어떤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현재 아무래도 저희들이 제공하는, 어떤 보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이 차원에서 국민건강의 어떤 증진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시ㆍ도, 시ㆍ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좀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가라고 하는데 선진국가의 기본은 사회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최고의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일반시민들이 지금 느끼는 바는 '시골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다. 애를 관리할 수가 없고 아기를 기를 수가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지금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더욱더 우리 논산이 사회복지시설이 잘된 논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장시간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차를 타는 것을 보면 다 학교다니듯이 매일 밤만 보면 물리치료를 하러 논산으로 와요, 그래서 진료소는 안 되더라도 면단위라도 그 물리치료기구를 시청의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의료기관간의 어떤 수익하고 연관이 되고 또 이 물리치료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물리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에서 물리치료 기구를 설치해 놓고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의료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강원도 일인데 이건 그 의료기라고 그러는 것이 합법적으로 의료기로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 무슨 의료기를 드러 누워서 치료하는 노인들 의료 거시기하는 데가 많잖아요? 의료기라고 그러나?

온열치료기라고 시중에 있는 거...,

강원같은 데서는 시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사실상 인정받는 기구만 같으면 그런 것만 해 놓으면 거기서 치료하면 되겠든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기관에서 해 놓고 치료목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의료진료차원에서 할 수가, 의료법상에 불가능하고요. 현재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마을단위에 농민건강센터인가 이런 데에서 아마 일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보건기관이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같이 복합적인 건물에서는 아마 같은 건물 내니까 일부 설치를 해 놓고 같이 이용을 하는 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건기관에서는 물리치료기를 설치해 놓고 할 경우에는 의료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료법상으로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장 문교형. (사회개발과장 문교형,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에 대한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설명드릴 순서는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 등 7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국비사업 예산확보는 농촌진흥사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년 3∼4월 경에 또한 도비 예산확보는 7∼8월 경에 예산신청서를 충남농업기술원에 제출하여 11월경 가내시 확정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국비 예산확보실적은 단위사업61개 사업, 5억 5,538만 5,000원을 신청하여 49개사업 4억 3,602만 3,000원을 확보했으며 예산확보비율은 78.5%입니다. 2003년 도비 예산확보실적은 단위사업30개사업, 1억 526만 6,000원을 신청하여 22개 사업 5,726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4쪽, 5쪽입니다. 2003년도 국ㆍ도비 예산확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도비사업 예산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2004년도 국ㆍ도비 예산확보실적으로 국비는 64개 단위사업 6억 4,878만 4,000원을 신청하여 48개 사업, 4억 3,782만원을 확보했으며 예산확보비율은 67.4%이고 도비는 43개 사업, 1억 7,535만 8,000원을 신청하여 8,837만 7,000원을 확보했으며 예산확보비율을 50.3%입니다. 비율은 78.5%에서 50.3%로 저조하나 모든 사업을 국ㆍ도비 확보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율은 약해도 충남 16개 시ㆍ군중에서 2위로 국ㆍ도비 확보를 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9쪽, 10쪽, 도비 예산확보 세부내역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을 정필복위원님과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3년도 임의단체지원은 2개 단체 3건으로 1,57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논산시4-Ｈ회연합회는 8월달 현장학습체험으로 농촌진흥청 현장탐방으로 농업발전과정과 주요성의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임진각, 도라산역, 제3땅굴 견학으로 국토분단 현실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깨우쳤으며 11월에는 4-Ｈ회 발전다짐대회를 개최 우수활동업적 경진과 우수요원 시상을 통하여 4-Ｈ회육성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는 8월에 현장학습체험으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견학, 충북 인천 화훼단지 현장학습으로 새기술 정보수집 등 농업인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2쪽 2004년도에는 논산시4-Ｈ회연합회의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시설 견학과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전수를 하였으며 특히 청양 고은식물원과 아산 세계꽃식물원을 견학하여 우리나라 자생식물 탐구와 세계의 화훼사업을 연찬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농업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실적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4년 농업여성 소득원개발사업 2건으로 연산 임리에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장류 제조시설과 광석면 사월리에 시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 배즙가공시설농가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현황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광석면 항월리와 가야곡면 병암리 2개 마을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연산면 연산리와 상월면 지경리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원액은 마을당 5,000만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적극적 호응속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5쪽, 농촌환경개선사업현황 및 지원실적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현황은 2003년도는 딸기작업개선 보조구 시범 10개소, 2004년도는 농작업능률향상 보조구 시범 3개소와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3개소 등 3개 사업 16개소입니다. 2003년도 지원실적은 딸기 작업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으로 딸기재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하여 딸기 이송장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원실적은 농작업능률향상 보조구 시범사업을 3개소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 딸기 이송장치를 완료했으며 신규사업인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시설하우스단지에 농촌체험학습장과 병행하여 광석면 사월리, 은진면 송평리, 시묘리 등 3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하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생활활성화 농촌문화조성사업은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전통음식 문화체험장은 2003년도 사업으로 가야곡면 산노리에 총 사업비 1,4781만 1,000원중 1,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시설과 조리시설 등 체험시설을 갖추었으며 지역특색음식교육과 농산물 가공특별교육을 비롯하여 농촌문화체험 등 교육장소로 활용 잊혀져 가는 우리의 맛을 재현하고 바람직한 식생활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통음식 솜씨보유자의 전수기반조성과 농촌문화체험과 연계한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2004년도 사업으로 광석면 사월리와 은진면 성평리, 시묘리 등 3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집단지역 등에 설치함으로 써 농업현장에서 많은 인원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화장실로 기대되며 앞으로 농촌 환경오염방지와 농업인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확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문화특색 시범사업은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농가 5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100만원씩 지원하여 딸기 소비촉진차원에서 딸기잼가공 지구를 설치 딸기수확체험, 딸기가공체험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현장에서 딸기잼가공판매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여 체험농가들의 호응속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시면 적극 확대해 볼 사업으로 판단되어 명년도 대량으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인건강관리실은 2003년도에 광석면 항월리와 가야곡면 병암리 2개 마을에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연산면 연산리와 상월면 지경리 2개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휴게실과 샤워실, 찜질방 및 노래방시설 등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호응속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은 물론 종합적인 생활문화공간으로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관리조직을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2쪽, 농촌노인 생산여가활동 전통문화시범사업은 2003년도에 성동 병촌리 등 5개소와 2004년도는 양촌 신흥리, 연산면 신암리 등 총 10개소, 10개마을을 농촌노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벼농사를 비롯하여 고구마, 옥수수, 콩 등 마을별 여건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여 공동재배터를 조성하여 농촌노인의 활력은 물론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등 마을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겨울철 농한기에는 짚공예, 나무공예 등 우리 고유의 전통기술 전수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버농업 정착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전통솜씨 전수회를 조식 활성화로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3년 자체사업으로 노인일감 갖기 시범마을 성동 병촌리 등 5개 마을에 공동사업으로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했으며 2004년 자체사업으로는 농촌노인 생산성여가활동 전통문화시범사업은 가야곡 등리 등 5개 마을과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으로 광석면 사월리에 배즙가공 자동화시설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배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현황인데 이게 농촌에는 과거보다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서 발전은 되고 있습니다만 노령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2개 마을씩 여기 찜질방,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우리 논산에 마을이 한 470개 되는데 이거 1년에 2개 마을씩 해가면 이거 어느 세월에 많은 부락이라든가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주어진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매년 1개면에 1개소씩이라도 해나가야 이게 효과가 있지 이거 들어간 면 2개면은 좋지만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건씩 하다보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예산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1개면에 조금 늘려 가지고 1개 부락씩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1년에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숫자가 대략 한 20건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4년에 1건씩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뜻이 있으시고 또 하다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억어지를 쓰고 해서 1년에 2개씩 해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줄여서 한다고 하면 이 찜질방 한군데 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찜질방이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녀를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나누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비로 따오는 것은 대게 1년에 2개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추진하고 시비라도 좀 해서 추진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연구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환경, 그 다음이요. 농촌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이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다가 1,000만원, 1,500만원, 사업목표는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제목은 잘됐습니다만 딸기이송장치외에 다른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1,000만원으로 10개소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의자라든가, 방석이라든가, 또 선별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설문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 사항에 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운반기구로 해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전액 시비요?

여기 한 것은 국비가 있고요,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시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시비도 작년에는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건 국비지원은 앞으로 나올 전망은 있습니까?

국비가 원래 한해 지원하면 그 다음해는 안주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해 주고 이런데 그 작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Ｈ회 지도육성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4-Ｈ회는 영농회원이 한 7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학교4-Ｈ회를 상당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이 거의 4-Ｈ회는 학생4-Ｈ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6개 4-Ｈ회가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명이라는 사람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예,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 몇 세까지를 4-Ｈ회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연령이 자꾸 내려와 있는데 원래기준연령은 9세부터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4-Ｈ회원이 많아서 4-Ｈ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지금은 학생 빼놓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4-Ｈ회문제가 예산은 주어지는데 보면 회의나 교육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원체 학생이다보니까 방학때문에 다른 사업은 어려운데 그외에 4-Ｈ회를 운영하면서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애로사항은 지금 농촌을 지키는 인원이 없다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다음은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정필복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건강관리실 때문에 20건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 각 읍ㆍ면으로 2개면이 2004년도에 됐는데 그걸 지정하는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5,000만원을 받으면 그 마을이나 그런 데에서 적어도 3,000만원∼4,000만원, 50% 이상 한 1억원 가져야 그걸 하는데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고 그 할 때 공고를 합니다.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 부락이라든가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10월달 경에 내년도 할 사업을 농촌진흥청이 실태조사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어느부락, 어느부락은 하라고 지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신정돼 가지고 내려오면 그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이나 그걸 하겠다는 면이나 부락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기 설치한 읍ㆍ면 말고 6개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비서류를, 어떻게 구비서류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신청서만 이렇게 내주시면 가을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그 부락을 찾아가서 실태조사, 진흥청에서 내려온 양식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놈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10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예.

그런데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고 그러면 신정과정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구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라고 하는 것은 그 신축건물들 지어도 시에서 그전에는 2,500만원, 3,500만원 그랬는데 위원들이 건의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 적에 5,000만원으로 아주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도 그 부락에서 3,000만원∼4,000만원 또 요즘은 경제성이 좋은가 돈들 걷어 가지고 한 8,000만원∼9,000만원, 근 1억원 가까이 부지도 사 가지고 하는데 내가 왜 질의를 하냐 그러면 과장께서 각 읍ㆍ면으로 이왕이면 신축하는 건물에다가 그 일부 그것을 선정을 해주면 그 부락자체에서나 하는 경비가 덜 들어 갑니다. 구 건물에 한다고 그러면 그걸 부시는 수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선별을 해 가지고 받을 게 아니 라 시청에서 그 마을회관 신축이 어느면, 어느 부락이라고 되어 있으면 신축건물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 부담금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관리관계도 있고 여러 사항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신건물이 됐든, 구건물이 됐든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찜질방하고 다른 찔짐방이 있는 거리가 가깝다든가 이런 데는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런 다 채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점수에 의해서 신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면이라고 그러면 참 안됐지만 신축건물이 두군데나 있어 가지고 구두상으로 했더니 그게 탈락이 됐는지 점수가 미달됐는가, 꼭 신청서를 내야 됩니까?

성동에는 한군데 먼저 말씀하신 데는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해서 거기는 부락에서 9,000만원이나 들이고 부지사는데 3,600만원들이고 했는데 그 신축건물 잘 됐는데 거기다 동시에 하면 경비가 덜 드는데 8월 말일경에 준공이 끝나면 다시 찜질방이 건강관리실이 되면 자체부담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신축 마을회관에다 할 수 있는 점수를 줘 가지고, 꼭 선동면을 달라는 게 아니라 1년에 보면 각 읍ㆍ면 단위로 한두개씩은 회관이 나가거든요. 그런 데를 기점으로 점으로 줘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다음은 문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노인 일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5개면, 5개리가 노인일감사업 시범마을로 선정돼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 해서 200만원씩 지급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 5개리가, 5개 지역이 선정돼서 이분 하신분들이 품평회를 갖지요, 마지막에?

예?

어떤 설명회나 품평회를 갖지요?

예, 결과평가를 갖습니다.

이 5개 면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냈다든지 노인들한테 반응이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성동면 병촌리하고 상월면 한천리가 상당히 실적이 좋고...,

성동면 병촌리는 고구마, 수수 재배해서 850평을 했는데 수익을, 순수익을 얼마 정도 봤습니까?

순수익, 금액적으로 따지기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 500∼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 수수라든가 이런 걸 따내고 빚자루까지 만들어서 외부로 보내고 그래서 텔레비전 방영까지 이걸 해 간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월 한천리같은 경우는 벼 재배를 해서 부락 청년회에서 이걸 해 줬기 때문에 그 소득이 그대로 농사짓는 데로 떨어졌습니다.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수익된 농산물.

예?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판매는 공판장으로 갈 때도 있고 부락 이장님들이 협조해 줘 가지고 수매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벼는 수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200만원을 지원해서 이 노인일감사업이 아주 성과가, 지금 현재 성동이나 상월이 많은 성과나 반응이 좋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생산되는 생산수익이 200만원에 못미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서부터 선정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그 선정되는 작물 종류나, 그리고 또 작물이 성장을 해서 수확을 거둘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작물을 관리하실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노인분들이 일감도 받고 또 여기서 작물이 잘 돼 가지고 판매를 해서 또 노인의 자금이 조성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좋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 어차피 농촌지도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실텐데 이왕이면 우리 친환경작물이라든지 아니면 무농약재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논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더군다나 특수농산물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우리 도시지역하고 판매까지 우리 지도소에서 책임을 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 작목이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지역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양이 나오고 할 때는 그거 어디다 처분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자체 처리를, 이ㆍ통장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노인회장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상월 한천 벼공동생산이라든가 가야곡 등리같은 데는 어떻게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락에서 지금 수매를 못해서 지금 물량이 적고 앞으로는 수매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매를 줄여 나가는 차원이라 어려운 걸로 알고 우리 벼재배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친환경재배가 앞으로 장려가 되고 있죠?

예.

이러한 일부에서는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이나 부락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노인분들이 생산을 했으니까 이걸 사줘야 된다 해서 강매는 아니지만 오히려 부탁을 해서 지역유지라든지 지역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제가 못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뭐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받고, 본 위원도 받아봤고 또 다른 지역의 얘기도 들은 사항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지도소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하고 노인일감갖기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물선택이라든지 판매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도 이왕에 우리지도소에서 이걸 관리체계에 들어가셨으면 끝까지 판매까지도 책임을 지셔 가지고 오히려 이런 무농약이라든지 친환경재배로 재배된 것이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쪽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판매망에서는 여러 가지 수매같은 거 그동안에는 할 수가 있으니까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은진 남산리 같은 경우에 노인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지금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완전히 여기는 농촌문화체험과 합해 가지고 학교같은 데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직접 자기들이 캐고 가져가는 이런 체제도 되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에는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린투어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과 공동으로다가 체험에 이용을 하신다면 지도소에서 체험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체험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런 것을 우리 마을단위 노인회와 또한 우리 도시지역에 체험을 원하는 분들하고 연계를 하셔서 일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인일감사업을 전체적으로다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 방법으로다가 일감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정필복위원님의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확보가 시범사업이니까 규모가 적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시범사업으로 국비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정필복위원님처럼 언제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예.

이런 것을 국비만 치중하시지 말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개를 한다면 1개 면에 하나 정도라도 우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결과가 좋다면 다시 또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계획이나 생각은 없습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걸하려고 특수사업으로 보고드렸었고 이랬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금 없는 읍ㆍ면에 1개 소씩이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 볼까 하고 생각을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여의치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제 정부에서 농촌에 119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중앙정부로 건의가 되어야 이런 사업이 전개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또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읍ㆍ면에 하나씩이라도 조속히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작목회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20개 작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가 각 작목별이기 때문에 담당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지도사들 주관하에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를 타 시ㆍ군에는 통합연구회라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20개 연구회를 통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통합연구회라고 저희들이 발족시켜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연찬이라든가 금년에도 2번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한 2회정도 연찬이라든가 교육, 현장연찬 이런 등등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인제 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은 거의 교육적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농촌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목회를 통해서 또 연합작목회를 통해서 토론회나 공청회쪽으로 좀 이끌어 갈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좀 더욱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농촌문제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집행부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확보나 또 우리 농업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보다 이제는 토론회쪽으로 많은 계획을 삼아주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그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촌발전특별위원회가 각 읍ㆍ면을 다는 순회 못했지만 순회를 하다보니까 180건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것을 삭제하다보면 120건에서 중앙정부로, 한 46건을 중앙정부로 건의하고 나머지 74건은 시 집행부로 각 담당실ㆍ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토론회 1번을 읍ㆍ면에 돌았을 때 그 인원들이 과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적은 인원들이 180건이라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요구는 정말로 너무나 우리 농업에 모든 예산이 투자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계획과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요구건과 또 센터에서 하여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로 농업인이 진정 필요한 사업만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추진중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성소득원개발사업 상당히 이름이 좋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게 연산면 임리하고 광석면 사월리하고 2개가 신청해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략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면 임리 임영수씨는 전통장류 제조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신형으로다 장류도 된장도 고추장도 여러 가지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류는 그 큰 장 항아리에 쭉 넣고서 거기다 메주를 담가 가지고 그놈을, 간장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거기 간장은 간장대로 쫄여서 간장을 만들고 그 남은 찌꺼기는 건져 가지고 된장을 담고 또 고추장도 고추장 메주를 집에서 쒀 가지고 그놈을 띄워서 가지고 거기서 고추장을 담그고 이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지금은 자연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체로 해서 저희들이 판매 활동까지 하는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낼 수 있는 이런 차원이고요. 광석면 상월리 유재자씨는 배즙가공자동화시설인데 배즙을 그동안에 가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배라는 과수가 상당히 썩기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처가 난 거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항에 도달했을 때 그놈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 한 상자 100개라든가 50개라든가 이렇게 담아 가지고 한 상자에 얼마씩 받고 외부로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여성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전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ㆍ통장님들한테도 그 공고문을 전부 발송을 해 줍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새영농설계교육에도 그거 설명을 전부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인테넷까지도 홍보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1개월 동안 공고를 해 놓고 그걸 전부 취합해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가 잘못됐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나 이런 생각인데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역에서 유명한 것들을 이런 이회에 많이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농촌에 사실은 또 사람이 없다고 그래도 노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도록 홍보를 해야지 그냥 슬쩍 얘기만해 가지고 안 되거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사업비도 5,000만원 지급을 해 주고 3,000만원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내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잘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래서 각 읍ㆍ면ㆍ동에 한 두개씩은 해야지 딱 여기 보면 연산하고 광석만 했는데 나머지 지역도 뭐 여러 가지 딸기도 많고 배도 많고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아까 이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게 시설을 아까 새로 짓는 회관옆에다 같이 하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도 극구 찬성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고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 한대씩은, 한동씩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건강관리실, 휴게실, 샤워실, 찜질방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해 주면 관리는 내내 읍ㆍ면ㆍ동에서 자기 부락에서 관리를 해요?

부락에서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큰 평수를 짓는 데가 있거,든 80평 지은 데가 있고 35평 지은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큰 평수를 지은데 이런 데는 관리하는데 별도로 거기 뭐 봉급을 줘 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로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저는 이 지원해 주는 것들을 보면 1960년, 1970년대부터 지원해 주는, 각 부락에도 뭘 지원했는가 하면 예식장을 지원했어, 옛날에 예식장 하도록 지원해 가지고 그때는 근사하게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부 예식장 지원해 준 돈들이 사장되고 썩었어 옛날에, 그런데 이 찜질방도 지금 뭐 어떻게 잘못 지원해 가지고 과거의 그런 폐습이 생기면 오히려 정부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찜질방 지원하는 것도 잘 구상을 해 가지고 오래도록 영구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도 물론 그러실테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대로 떨렁 이렇게 주고 나면 백이면 백, 아흔아홉개는 실패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은 지역이 결혼예식장을 처음에는 근사하게 짓더라고 그런데 하나도 안됐어, 지금 채운에 예식장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채운에 예식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19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예식장을 부락마다 다 짓더라고 그러니 부락마다 예식장 잘 지으니까 예식장 잘 되겠지, 안되요 하나도 안돼, 한 건도 않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 찜질방도 부락에 그냥 찔렁찔렁 이렇게 해 놓으면 찜질방 될상 싶어도 찜질방은 제가 생각한 데는 찜질방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찜질방 몇 군데 가 보면 전문적으로 찔방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찔뜩 쩐뜨려놔 가지고 찜질방 해 봐라 이렇게 하면 그 상당히 관리하는 면에 연구를 많이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작물기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선서자 작물기술과 김규환 (작물기술과장 김규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24쪽, 작물기술과 소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과 작물기술과 소관으로 벼 어린모 육묘 농가보급사업 확대방안 위탁업체 명단 및 쌀 생산 지원실적을 요약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25쪽, 전유식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별 주요지원 사항 및 성과에서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시범은 성동면 원남리에서 사업비 2,804만원으로 승용이앙기외 5종의 농기계를 지원 20헥타의 쌀겨농법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대신 쌀겨와 미생물농법으로 친환경청정쌀 100톤을 생산하고 지플러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 시중에 4㎏, 10㎏, 20㎏ 단위의 소포장으로 제작 일반쌀보다 1.5배의 가격을 더 받았으며 도시의 소비자들을 초청 종합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논산쌀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천적이용 고품질농산물 생산시범은 광석면 항월리에서 사업비 254만 2,000원으로 진디벌사육시설을 지원 12농가 17헥타의 딸기포장에 방사한 결과 청정논산딸기로서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 주워 제값 값기와 도시민의 수확체험장 제공과 농가에게는 방제노력 및 농약대 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사업별 주요지원사업 및 기대효과는 매트상토이용 어린모 육묘는 상토채취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코자 상토대신 폐지류와 왕겨, 피토모스, 펄라이즈 등 가벼운 재료로 된 매트상토를 초아방, 동부한농에서 500만원으로 900개를 구입 9농가에서 지원한 결과 적은 인력으로 어린 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일반상토보다 가벼위 다루기 쉽고 뿌리내림이 좋아 대부분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 결과평가회를 개최해서 그 실적을 분석하여 효과가 좋으면 확산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벼 친환경기술보급 시범단지 조성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변환 추세에 부응하여 친환경농법에 의한 논산 쌀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전년도에 이어 사업비 4,800만원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트랙터 구입 및 배수를 위한 흉관설치, 단지규모확대 등으로 61농가가 참여하여 34헥타의 쌀겨농법단지를 조성 170톤의 지플러스특미 원료곡을 생산코자 화학비료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호맥을 녹비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종이멀칭 이앙 및 친환경미생물살포 등 실증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소비자와 자매결연을 통한 지플러스 브랜드쌀을 고가로 현장판매를 추진코자 합니다. 우수농산물 확대쇼핑몰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갑래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벼 어린모 육묘농가 보급사업 확대방안 위탁업체명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보급은 지난 2002년도 6만 3,899상자를 생산, 533㏊에 공급하였고 2003년도에는 13만 상자를 생산 1,084㏊에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5개소에서 30만 상자를 생산 2,500㏊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식부면적 1만 3,000㏊에서 직파면적 3,000㏊를 뺀 1만 25% 수준이며 일반중묘보다 활착이 빠르고 초기생육이 좋으며 냉해 및 고온 등 기상장애를 받지 않는 안전육묘로 농가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 직영육묘도 내년 1만 2,000∼1만 4,000상자를 생산 공급하여 시 재정수입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확대방안은 못자리 없는 벼농사 단계별 실천으로 2005년도에는 어린모시범 전업농을 중점 육성 전육묘면적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2010년도에는 육묘 전면적을 어린모로 대체하여 못자리 없는 벼 농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상자는 120만개 내지 150만개의 상자가 소요됩니다. 위탁업체는 현재 4개소로 연간 7,500상자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매년 열풍기, 채화기, 탈망기, 다단식 육묘틀 등 시설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50여 일반농가에서 22만 5,000상자를 자체생산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28쪽, 노용섭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친환경농법분야 쌀생산 지원실적에서 재배실태는 친환경농법인 쌀겨농업이 2001년도 6㏊에서 2003년도 지난해까지 35㏊로 늘어났으며 오리농법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지난해까지 5㏊로 늘어나고 있으며 오리농법은 관리와 경제성에서 그 효과가 미흡하여 제한적으로 자율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3년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 29쪽, 2004년도에는 사업비 4,800만원을 들여 성동 원남리에 34㏊의 쌀겨단지를 조성 36농가가 참여 170톤 생산을 목표로 트랙터 구입, 살포기, 쌀겨 및 정자, 농기계보관창고 등을 신축하고 연산 송산리는 17㏊의 쌀겨단지를 조성 25농가가 참여하여 85톤 생산 예정으로 자부담에 의한 자율재배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친환경농법인 종이멀칭이앙재배와 친환경미생물살포를 실증 재배하고 금후 계획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전환에 따라 종이멀칭이앙재배의 효과가 실증되면 우리시 관내 5개소 정도에 50㏊를 조성 확대하고 독립영향미생물농법도 1개소에 5㏊정도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물기술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26페이지, 벼 어린모 육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시설하고 전업농가도 상당히 육묘시설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도 어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전용시설농가는 네 군데요, 두 군데는 기존 채소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또 기존 두 군데는 도비사업으로 연산 송산리와 상월 한천리에 설치를 한 직영육묘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자당 우리 직영육묘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단가하고 우리 지원하는 전용시설이나 전업농에서 하는 것하고 단가가 같습니까?

예, 상자당 가격산출요인은 종자가 415원, 상토가 599원, 인건비가 1,115원, 재재료비가 100원, 감가삼각비가 560원 해서 약 상자가 2,791원이 들어가는데 현재여러 가지 농가사정을 감안해서 2,500원으로 이제 결정해 갖고 최소한의 간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논산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2,500원을 받는 거지요?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시설이나 전업농가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전용시설 원예업소에서 하는 두 군데는 자체로 하고 우리가 채화기는 보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럼 보조해 주는 사업장은 상자당 얼마를 받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2,500원에 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2,500원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해서 벼 육묘시설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우리지도소에서 관할하고 그러는데 여기를 시 재정수익으로 하셨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일부는 보조도 해주고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하면 됩니까?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직영사업은 첫째, 다른 전용시설과 농가에서 많이 배우러와요, 우리시설을. 그래서 시범적인 효과가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딸기육묘를 생산하는 그 중간 과정에 그 시간을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농가에 의서 재정수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분야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려운 우리 농촌문제라든지 농촌고령화문제 때문에 우리 농촌에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재정수익을 낸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도 여기에서 육묘를 보급을 받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상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상자관리는 농가로부터 회수를 해서 완전히 깨끗이 세척해 가지고 음지에서 잘 적치해서 저장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쓰려고. 그래서 몇 년 쓰다가 훼손되면 바로 폐기를 하고 다시 또 보충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그 직영육묘는요, 앞으로도 시범농가나 전업농가들로부터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기술전수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2,000상자 직영으로 하신 것이, 육묘를 하신 것이 1만 2,100상자지요?

예, 1만 2,100상자.

1만 2,100상자 중에서 수거가 안 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거의 수거는 되고 있고 일부 농가 한 5% 정도가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5%면 우리 농민들 의식구조가 상당히 좋으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도 이 상자를 직접 우리 육묘장에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우리 지도소 관리직원이 없을 때 아주머니들만 있는, 인부들만 있는 상태에서 반납을 했는데 이 상자를 헤아려보지도 않고 누가 가져온 지도 적지도 않고 본 위원이 직접 의원의 신분표시를 안하고서 "여기서에서 이 상자를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상자를 가려오면 누가 몇 상자를 가져와서 몇 상자, 상자를 반납한 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들 말씀이 그냥 놓고 가시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름도 안적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5%만 반납이 안 되고 다 수거가 됩니까?

예, 저희는 농가를 믿기 때문에 그 농가가 번잡스럽게 상자수를 세거나 이렇게 하면 농가에 불편을 주고 또 바쁜 시간에 시간을 뺏고 있어서 거의 저희가 자체로 그걸 헤아리고 나중에 차이가 나면 통보해 주고 해서 다시 회수하게 되면 회수하게 되고 또 다 회수가 되면 세척해서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튼 5% 만 수거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누가 반납했는지 안했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 아주머니도 모르는 것도 아주머니들한테, 미리 하나의 체계가 되어 있어요, 라인이요. 그래서 책임자 아주머니가 있고...,

본 위원이 반납할 때는 아주머니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 아주머니들 전체가 다 있는 시간에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제가 따지자는 것 보다도 우리 논산시 재산입니다. 재산이라 이 지금 5%가 수거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농촌에 바쁘고 더군다나 노령인구도 반납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논산시 우리 자산인 이 상자를 우리 반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체계를, 우리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좀더 검토를 해 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벼 어린모 육묘 농가보급사업 확대방안, 그 밑으로 보면 농가보급율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3년동안 쭉 한 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것 보면 2002년도에는 6만 3,000상자?

6만 3,899상자.

상자수가?

예.

그 다음에 2003년에는?

13만.

그 다음에 2004년에는 30만 했지요?

예.

그래서 증가율이 13%에서 21%, 그 다음에 55% 이렇게 프로테이지지요, 밑에는? 밑에 13, 21, 55...,

밑에는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설치 생산한 개소수입니다.

개소수?

예, 예.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늘어나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이 방법을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2010년이란 말이에요?

예.

2010년까지는 앞으로 6년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내년, 내후년이라도 농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빨리 단축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2010년은 목표년도지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더 앞당겨 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 새영농 설계교육때 교육을 해서 앞당겨서 빨리 못자리 없는 벼농사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못자리 없는 것은 감히 생각도 안하고 그 흙을 이제 흙을 실어다 줬으면 좋겠다 해서 몇 집들 흙 실어나르는데 흙실어 나르는 정도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안 되는데 못자리를 아주 없애고 모를 보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짧은 시간 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26페이지, 같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육묘를 생산하면서 문제점은 발전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어린모 생산은 문제점이 짧은 기간 내완전히 뿌리가 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내의 고도의 육묘기술이 필요합니다, 8일 내지 10일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날씨가 비가 왔을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 가지고 하나의 매트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핵심기술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는 계속 오지 그 짧은 기간 내에 매트를 형성해야 하는데 어걸 쌓아 놓다보니까 간혹가다 곰팡이도 슬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앞으로 시설, 열풍이기라든가 채화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보완되어야만 바로 이런 것도 속히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육묘를 키우는 과정도 어렵고 특히 5월은 폭설 냉해를 입어 가지고 주남벼 같은 것은 많이 버렸습니다, 농가에서 육묘하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것이 7∼8일에 정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식준비를 했는데 뭐 비가 온다든지 또 농가가 정식시기를 맞추려고 했어도 기후관계로 못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10일∼15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냉 때문에 크게 버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돼 가지고 하나의 육묘장에서 잠깐의 실수가 있다면 전체가 버리거든요? 이번 농발특위에서 읍ㆍ면에 다니니까 대부분이 상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년 예산에 상토를 예산으로 세워주시면 어린 육묘장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상토지원 문제는 인근 계룡시에서도 전부 지원한 바 있지만 원래는 행정사항입니다. 전 농가에 해당에 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상토공급 단계는 아마 저희 기술적인 소관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행정사업으로 일단은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모 육묘를 기르는데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4월달 이후에, 냉이 끝난 이후에는 멀칭 필름이라고 하나요?

부직표육묘라고 합니다.

부직포나 못자리 멀칭이요, 비닐?

예.

그것을 마당 옆에다 설치를 해놓고 어린육묘를 실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커서 나갔습니다. 단, 그 일을 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토만 공급한다면 농가들이 얼마든지 자기집 앞의 조그만 하우스 안에서도 육묘할 수 있고 또 그런 하우스가 없는 사람은 마당 옆에다가 소형 멀칭으로 해서 육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육묘장으로 1개소에 막대한 7,000여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이러한 것은 오히려 하나의 농업회사라고 하나요? 그 농업회사에 이득권을 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탁영농회사에 이득을 주는 사업이라면 중지하여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말씀도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직접 상토를 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농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그 어린모를 재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농가가 고령이고 또 기술적으로, 기술이 좀 낳은 사람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농가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이제 충분히 육묘장을 설치해서, 공장에서 무슨 뭘 가져오는 것처럼 육묘를 공급하는 것도 좋은 데가 있고 또 농가로 기술이 잘 어느 정도 공용화된 데는 농가한테 공급해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생산에 2,500원씩을 팔았다는데 우리센터에서 시범포로 활용해 가지고 농가한테 공급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단체, 영농회사한테 이익을 주는 사업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영농에 편리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마땅히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도모한다면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친환경농법에 오리농법하고 쌀겨농법또, 뭐지요, 하나는...,

종이농법이 또 있고...,

예, 세 가지, 종이멀칭이앙재배농법 외 이렇게 세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리농법은 지양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오리농법을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은 하나의 정책, 군정 시책 쪽으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한번 규모화를 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전에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우선 오리가 벼 뿌리를 훼손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수량이 떨어져요. 두 번째는 이 오리를 키우다보니까 울타리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의 계사도, 오리 시설도 있어야 하고 또 오리를 관리하는데 이것은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인력도 없는데요. 그리고 또 사료도 그렇게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홍성은 하나의 브랜드화로 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대규모로 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내서 하지만 우리가 산발적으로 오리농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려움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은 포기 않고 오리농법도 지금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기술과 소관이라 작물기술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친환경 배 농가들이 오리농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목적은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오리를 제거시킬 때, 7∼8월경에 친환경농법인 과수농가, 배 농가들의 농장에 갖다 넣는다면 낙과되는 배를 먹고 제초를, 뜯어먹으면서 그 과수농가의 친환경농법을 도와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나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 오리농법하고 배 재배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은 적은 있는데 오리의 천적이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그래서 오리로 벼농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배 과원으로 투입했을 때 그 너구리에 의한 피해가 많고 또 오리분이 너무 똥을 많이 싸기 때문에 벼에 또 도혈병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오리는 잡식성으로 논바닥에 막 그냥 마구잡이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이것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 연구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한번 사업으로 채택할 의향은 있습니다.

쌀농사만 오리농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특수작물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의 소득이 높아지고 우리 과수의 소득이 높아지려면 벼에서는 큰 이익을 거두지 못했더라도 그 사업과 연계되게 7∼8월에 그 오리를 과수농가한테 보냈을 때 과수농가가 이익이라면 또한 권장할 수도 있고 시범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시범사업이라도 한번쯤 연계사업으로 계획을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농사진 쌀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사진 쌀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입니다. 이게 아무리 친환경으로 쌀을 재배해도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쌀을 팔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농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쌀겨농법 또 종미멀칭이앙재배 또 여러 가지 유기물, 미생물농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도시소비자를 평가할 때 다 초빙을 해서 체험을 시킵니다, 일단. 체험을 시켜서 "이 쌀이 완전히 농약도 안치고 그리고 또 비료도 덜 쓰고 우리가 먹어도 안심할 수 있고 깨끗한 쌀이다." 이것도 인식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도시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일단은 평가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해서 계약성사가 되어야만 이 친환경농법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첫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산은 열심히 했어도 소비자가 없을 때에는 정말로 그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농법을 설명도 하시고 와서 견학도 하실 수 있지만 생산되었을 때 어느 장소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런 친환경 쌀뿐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의 특징들을 앞으로 인제 가을철되면 바로 그런 전시회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농산물이 다른 농산물보다 안전하고 정말로 친환경적이고 또 우리 몸에 맞는 신토불이로서의 우리 완전식품이다 이런 계도를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친환경농법이 앞으로 계속 선호돼야 되고 친환경농법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을에 친환경농산물만큼은 특별한 관심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소득기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 (소득기술과장 이종행,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소득기술과 소관으로 요구받은 자료은 모두 4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관별 공통사항중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 1건과 소득기술과 관련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 등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지급 정산현황을 필복위원님과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출농업전문연구회 딸기 등 17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급하여 연구회별로 각종 회의 및 교육과 선진지견학, 연찬활동을 펼쳐 연구회가 활성화되고 농산물수출은 배, 딸기 등 735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04년도에는 논산딸기축제추진위원회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3월 5일 폭설로 딸기축제를 취소함에 따라 기집행액 2,002만 3,000원을 제외하고 잔액 1억 7,997만 7,000원은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논산딸기연구회 1,500만원과 품목별농업전문연구회 2,000만원 보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을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비를 지원하여 총 20건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 3,191만 3,000원중 지원액 3억 6,890만원, 자담 1억 6,301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전환기 논산농업을 한단계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고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33페이지에서부터 36페이지까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4년도에는 총 11건을 대상으로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6억 5,259만 4,000원중 지원액 4억 6,350만원, 자담 1억 9,009만 4,000원이며 내용은 소득작목의 친환경농업과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 보급에 무게를 두고 추진중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7페이지에서부터 4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사업 현황을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작물의 연작장해 해소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86개소를 선정 25.7헥타에 사업비는 4억 2,860만원이며 지원액은 3억원입니다. 선정절차는 2004년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홍보 및 접수를 통해 180 농가가 신청하였고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태조사후 2월 24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로 86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5월 30일 현재 30개소 설치 활용중이며 나머지 56개소는 추진중으로 조기설치완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 마지막으로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지정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상업농시대를 맞아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 소득작물이 다양하여 농가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채소부분에 51개 브랜드, 3,26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물별로는 딸기가 22개, 수박이 4개, 토마토 5개, 메론이 5개, 호박 3개, 상추 5개, 머위 2개, 그리고 오이, 참외, 고추, 가지, 취나물은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장갑석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사업에 올해 180가구가 신청해 가지고 86명이 사업선정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180명이 신청한 대로 사업을 하려고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약 한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6억원정도요?

예.

그런데 3억원, 3억원인가요, 3억 3,500인가요?

지원액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이였습니까?

예.

이번 농발특위를 순회하면서 보니까 올 사업신청은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농가들이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신청을 받는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신청인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나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염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우리 농정과에서 특화사업이라고 5억원을 들여 가지고 딸기부분에 관비재배를...,

그렇죠.

수박에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수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딸기나 기타 채소에도 우리가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더 많은 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농정과에서는 품목이 정해져 있답니다. 딸기하고 수박 이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논산은 딸기와 수박이 좀 많이 재배하곤 있지만 농산물을 보편적으로 본다면 논산은 안나오는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도, 그 이외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선정과 예산확보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콘테이너형 저온저장시설이 있죠?

예.

이에 딸기만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했었나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것은 예냉시설로 해서 딸기부분에 그동안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느타리버섯을 지배하는 농가들 또 다른 품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농가들, 다른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컨테이너형 예냉저온저장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둬서 1개 면에 한 두농가가 아닌 한 50여개소 사업이라도 예산확보해서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금년에도 저희가 버섯부분에 1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를 했었지만 거듭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다면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고 아마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은 옛터에서 12시에 있습니다만 시장님 귀국기념 오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만 오후 1시 30분에는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종합사회복지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수도사업소장 김영규. (수도사업소장 김영규, 행정사무감사 간사에게 선서문전달)

이태세위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9페이지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의 광역상수도물 현재 먹고 있나요?

예,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성평리 시점에서 직경, 본 위원이 알고 있는 10km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얜 탑정저수지 수문까지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업배치법인가 공장성립에관한규칙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보호지역 상류 10km에 공장이 못 들어서는 것으로, 제한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한법이 10km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직경 10km내에 걸려있는 것이 가야곡 일원과 양촌면 일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가야곡면하고 양촌면이라고 본 위원이 압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선의적인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논산시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공법배치법에 우선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지금 위원님이며 말씀하신 개발제한으로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수자원공사에다 광역물을 먹을 수 있는 체계가 이미 협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성평취수원에 있는 보호구역물을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다행으로 여기고 빨리 해제할 수 있는 길을 노력을 해서 해제하는 길만이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초대의원에서부터 이 얘기를 가지고 질의를 한 바도 있고 뭐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말대로 기존의 상수도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해서 묶이다 보니까 우리 가야곡, 양촌면 일원이 재산권행사를 못합니다. 실 예를 들어서, 땅금이 예를 들어서 1만원 간다고 칠 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 규제로 인해서 묶인다고 보면 5,000짜리 땅도 안됩니다. 그런다 라고 보면 가야곡 전체와 양촌면 일부를 생각해 본다면 천문학적 숫자가 가야곡면이나 양촌면이 손실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논산시내 시민들 수돗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야곡면이나 양촌면이 이렇게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땅히 논산시장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도 상수도보호구역이 이제 해제가 곧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엇그제 듣기에는 앞으로도 2년이 더 소요 정도 걸려야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가야곡에, 양촌에 그만한 혜택,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탑정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게 해제가 안 되면 정말로 요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다행히 저희가 지금 광역물 체계로 됐기 때문에 금명간에, 뭐 2년이 넘을지 1년이 넘을지는 제가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논산시차원에서 또 의원님들이 같이 뒤에서 풋싱을 해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시일이 빨리 해제가 되는 것은 좋은데요, 그만큼 지역 그만큼 보상차원에서 어떤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문제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조속하게 해서 지역이 개발되도록 노력하는 길만이 지금까지 해제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루라도 좀더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온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채운면의 상수도계획을 어떻게 하반기로 계속, 작년에도 그러더니 금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지금 저희가 모든 결심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금명간에 금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일주일 안에 저희가 입찰을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붙이면 올 7월부터는 착공이 되지 않으려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기에?

예, 예.

금년에는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1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34억원 이거든요, 이 사업이요.

그 범위내에서?

연차사업,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지요?

예, 예.

거기에 수차를 만들기 위해서 높은 장소에 탱크를 만든다는데 그것은 어디 철길 바로 이쪽에다 만드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우리가 거기에는 가압장하고 배수지 1개소 설치 계획이거든요.

가압장?

예, 예.

그것도 그 장소에 그냥 변함없이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논산시환경사업소장 유양근. (환경사업소장 유양근, 행정사무감사간사에게 선서문전달) 환경사업소장 유양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길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경읍ㆍ연무읍 각종 공사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강경읍 동흥 등에 사업비 3,400만원으로 169m의 하수도시설공사를 영성건설에서 9월 22일 착공하여 작년 12월 20일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읍은 봉동2리 하수도시설공사에 사업비 2억원으로 323m의 하수도공사를 하였으며 콘크리트포장 103m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리 시장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9m의 하수도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폐수차집시설 계획서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연무하수처리장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금년 8월 착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31일 육군훈련소에서 연무처리장과 연계요청이 있어서 환경부, 국방부, 훈련소, 우리시와 사업비 부담을 협의하였으며 금년 5월 7일 군 시설의 연계추진방안을 협의하여 추가 공사부담금을 국방비로 부담하고 3,000톤을 7,200톤으로 용량을 늘리는데 육본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군시설 연계추진에 따른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비에 대한 국방부 부담방안을 논의하겠으며 하수도기본계획변경 및 연무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말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읍 차집관거공사비는 229억 3,100만원으로 감리용역은 우대기술단과 경동기술공사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20일 현재 차집관거매설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관거기준은 23.61km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시공회사가 결정될 것이며 2006년 6월 중공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까지 하수도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지역,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으로 연장 227.21k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무읍 봉동2리 하수도시설공사는 11건에 대하여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2,862m의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취암, 부창, 강경, 연무 일원에 대하여 금년부터 2006년 6월까지 85.8km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150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주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장 김주호.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주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박해영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봐주세요. 무료경로식당 운영실태에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수강생은 무료입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든가 그 댄스스포츠라든가 홈패션인가 여러 가지 배우는 여자분들, 또 농악풍물수강생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료냐고요.

그 사람들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수강생은 1,000원씩 받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인제 또 일반인 유료대상자는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0원씩 냅니까?

예.

그런데 그 거기에 여자들도 그 더러 노인들 65세 이상되는 사람들이 식사하러 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밥한끼 먹으러 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식사하러...,

그런 애로는 없으세요?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가 수강생들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무료가 2만 6,000명인데 이쪽 지금 2004년도는 줄었어요, 많이.

그 내용은 9월달에 조례개정됨으로써 그 전에는 무료로 전부다 식사제공을 하다가 9월 이후부터 유료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

예.

그런데 그 식사는 뭐 그냥 어설프지 않게 1,000원 주면 밥 먹을만치 해 줍니까?

예, 그 식단내용을 보면요, 그 3,000원짜리 이상 되고 있습니다.

반찬이라든가 딴 데에 비해서 3,000원짜리는 된다?

예.

그러면 이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 대상자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오실 때 장애인은 장애인수첩이라든가 기초생활자증명이 있어요. 그놈 보고서...,

증명을 제시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숫자들을 볼 때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오히려 주네?

현재는 그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지금 204년도 1월 1일까지 5월 31일까지 통계고요, 위에는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 6월이 며칠 안남았으니까 똑같은 날짜지 6개월씩, 어쨌든 이 아주머니들께서 오시기, 밥 한그릇 얻어 먹으러 오기가 불편한데 그 점을 어떻게 시에 건의를 해서 그 버스표 하나라도 더 주게끔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래야 밥 먹으러 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밥 한그릇 먹으려면 왕복 차비만 천오백얼마가 드는데 사 먹는 거 만치도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점을 개선하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부처에 한번 건의해 볼 용의는 없어요?

예, 그동안에 셔틀버스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셔틀버스를 또 운영해야 더 종은 점과 또 나쁜 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는, 버스는 어서 탈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니까 버스는 안 되는 거고 버스를 타게끔 버스표 노인들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거기 다니시는 분은 더 주는 방향으로, 없는 사람들 생활수급자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봐요. 밥 한그릇 얻어 먹으려다 1,500원씩 들여서 하면 집에서 먹지 뭐 올적 갈적 버스 타고 시간 내버리고 안그래요? 이 점을 관장님께서는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지금 그 뭐 1,000원씩 받으니까 말썽없어요?

예, 지금 옛날에 무료로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1,000원씩 받은 다음에 무슨 작용 있는가 하고 내가 심히 들어보고...,

지금 질서가 잡혔습니다.

거가서 밥을 먹어 봐도 훤하니 잘 만들어줘요, 여하튼 서비스 잘 하고 좋은데 공짜베기하니까 그 공짜베기 안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온다면서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은 없고 여하튼 그거 한그릇 먹으러 지금 우리 박해영위원은 그거 먹으러 오겠냐고 그래도 그렇지 않더라고 거기 막 미어터져요.

예.

그래서 잘 1,000원씩 올린 건 지난번에 조례를 바꿔 가지고 1,000원씩 올렸는데 잘 하신거고 별 변함없이 잘되면 별일이 없는 걸로 알고 변함 없어요, 여하튼?

예.

잘 되고 있죠, 잘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에 울렁울렁 소리나고 그러는 걸 다 고쳤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자료를 보니까 뭣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지은 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99년도에...,

한 3∼4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막 스피거니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전부 바꾸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바꾸나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거예요. 보면 지금 4∼5년 써쓰면, 4∼5년 써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이 전자제품 이런 오디오세트니 이런 것들이, 그런데 뭔가가 최초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실내와 안맞든지 그래 가지고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죠? 그거 지금 완전히 싹 바꿔서 완전히 잘나요?

애당초에는 민방위교육만하기 위한 시설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막 연극도 하고 무슨 막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영화도 하기 때문에 틀려졌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했더니 잘됐다?

예.

앞으로 잘 유지해서 그 물건을 하나 사 놓으면 잘 유지해야지 공공물건이라고 보면 함부로 하고 그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엄청난 예산이더라도 그게 전부 싹 갈아, 갈았죠?

예.

싹 갈았는지 어쨌는지, 안 갈았은 것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싹 갈았는 걸로 보고 잘 되는 걸로 보고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오래 쓰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2004년도 1월 31일자로 왔습니다.

1월 31일이요?

예.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예.

경로식당에 1일 무료식단 제공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분이 몇명이며 유료로 제공하는 분이 몇명이나 됩니까?

1년 평균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4만 이천...,

아니, 1일 매일 대충...,

아, 1일, 1일이요?

예.

평균 1일이 250명정도 식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40%가 유료, 60%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유료가 40%. 그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작년도 2003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2003년도에 1년간 집행액이 1억 852만 5,000원입니다.

금년 예산액이 얼마죠?

2003년도가 9,900만원이고 금년도에 1억원.

2003년도가 1억 852만원이고 2003년도가?

아니, 2003년도가 9,900만원이고요, 2004년도가 1억원 섰습니다, 1,000만원 차이.

약 1,000만원이 더 예산을 잡았네요. 매일매일 식단은 누가 편성을 합니까? 영양사가 합니까?

영양사가 합니다.

영양사는 정식 뭡니까? 조리사자격증이 습니까?

예.

조리사하고 영양사하고 개념이 다르다면 어느 걸...,

영양사는 그 말하자면 대학교 영양학과를 나와 가지고 영양전공을 해 가지고 그 인터넷이나 책을 보고서 매일매일 일주일간 식단을 짭니다. 짜 가지고 거기다가 식단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예를 들면 콩나무를 얼마, 배추가 얼마 쭉 내역을 뽑아 가지고 재료공급처에다가 팩서를 넣어 주거나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는 그냥...,

그 조리사는 영양...,

음식을 제조하는, 만드는...,

제조하는...,

만드는 분들이 조리사라고 합니까?

예.

그럼 차이는 많네요?

예.

근데 그 내용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영양사와 조리사의 일당이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럼 매일 일당제로 그럼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당.

매일매일? 예, 그러면 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할 때는 누가 어디 관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러면 금년 들어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바뀌어진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재료구입은 매일매일 어느 정도, 식단을 짜는데 얼마정도 구입을 합니까?

1일 평균 50만원내지 70만원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50만원내지 70만원 정도의 매일 식단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입한다라고 보면 이게 많은 돈이거든요. 근데 주로 영양사가 혼자 그걸 독단해서 재료구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급처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논산에 도드람이라고 하는 육류를 공급하는 데고요, 해성유통이라고라는 곳은 각종 시장가에 의해서 재료를 해서 말하자면 냉동차로 해서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는 공급차가 있습니다.

지정한 업체가 3개 업체라는 말이죠?

예.

그럼 그 지정된 것은, 지정하는 것은 관장님이 하십니까?

예, 전부터 그게 해 왔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상태가 불량하면 그 업체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주 신선합니다.

아직까지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었단 말이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느고 하니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지금 부정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영양사도 매일매일 일당제로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재료구입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관장님하고 영양사하고 직접같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유익하다고 보고 그런 데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도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서 신선도 얘기를 하고 또 신선도에 대해서 불량하게 되면 우리가 반려를 시키겠다는 내용도 하고, 그런 확신을 심어줘 가지고 아직까지는 불량한 내용에 대해 납품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저희가 현지 가 봐서 냉동보관상태도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영양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일당제로 해서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나머지 말하자면 봉급이라고 해서 주고 있는데 사실은 참 열악합니다. 한달 급료가 85만원 이게 식당서 일하는 분은 평균 50만원이나 60만원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규일용직도 일용직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우리가 봉사활동도 한달에 한번씩 나가고 대화를 해 봅니다만 그분들은 전부다 자기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보람으로 알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젊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신교육도 시키지만 아직까지는 성실하고 부정에 연루된 그런 교육도 지난번 또 위원님 보고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듣고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염려하실 그런...,

예, 그거는 관장께서 잘 아셔서 처리는 될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의 노파심이라고 하면 현재의 관장께서 보고하시는 바와 같이 1일 3만 5,000원, 2만 5,000원 열악한 그러한 보수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띄고 근무를 하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당제로 하다보니까 더더군다나 열악한 그러한 임금속에서 종사를 하다보니까 혹여 인간이라고 본다면 수시로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 데 그날그날 식단을 짤 때의 재료공급은 그래도 어쨌든 돈이 적던많든 간에 관장님 휘하에서 관장님이 직접 영양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더욱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데서 다시금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것도 한번 다녀보고, 제가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점에 다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검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지난번 보건소위생검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내일모레 또 위생교육이 있어요,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게 위생검열은 6개월에 한번입니까, 1년에 한번 입니까?

6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이에요?

예.

우선적으로 조리사나 영양사나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보조원들이 청결한 마음속에서 청결한 몸으로 식단이 짜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지금 하절기를 접해서 매년마다 아주 유행적으로 세균성이질이나 또 식중독 이런 데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와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아주 청결한 몸속에서 조리를 만들어 냈을 때 이런 질병이 퇴치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데에 염려를 해서 관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