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임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1차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도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직제순에 의거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2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액은 25억 4,158만 2,000원입니다만 전년도 이월액 3억 24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28억 4,182만 2,000원이며, 이중 23억 5,656만 6,170원을 지출하고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총액은 4억 5,525만 5,830원입니다. 이어서 각 세항 예산과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셋째 줄 기획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5,26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 6,358만 3,000원 중 3억 6,400만 6,970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2004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획관리 집행잔액은 6,957만 6,03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수당 1,770원은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일반운영비 3,236만 3,810원과, 국내여비 380만 2,4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930만 8,600원은 예산절감분과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35만원과 포상금 170만원은 우수 시민제안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계상했던 예산입니다만 연말에 전체 제안을 심의한 결과 우수제안이 없었던 관계로 시상을 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역시 전액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53쪽 중간부분 학술용역비의 전년도 이월액 4,265만원은 우리시 장기비전 스타2020 용역비중 지급잔액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 3,000만원은 지역이미지 통합 2단계 사업을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만 특허청에 신청했던 캐릭터 감돌이와 감순이 등록이 지연된 관계로 2004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3쪽 하단부 배상금등에 편성된 1,080만원은 소송비용부담금과 증인심문 출장여비보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연말까지 175만 550원을 집행하고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904만 9,450원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53쪽 하단 예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5,389만 8,000원 중 3억 6,854만 2,0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535만 5,970원입니다. 54쪽 집행잔액이 발생한 인건비 목의 수당 641만 220원과,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3,581만 250원, 국내여비 546만 4,2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만 8,500원,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82만 2,800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3,649만원은 모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다섯째 줄 감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06만 3,000원 중 2,020만 3,3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5만 9,620원입니다. 경상경비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일반운영비 13만 300원과 업무추진비 24만 9,120원, 재료 및 일시사역인부임 200원 그리고 56쪽에 보상금 48만원은 모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셋째 줄의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759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3,275만 9,000원이며, 그중 15억 4,423만 5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8,852만 8,49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일반운영비 7,219만 3,610원과 국내여비 46만 1,600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12만 9,6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중 공익요원보상금 7만 4,67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14만 4,480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과목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자료입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126개 항목 중 15개 항목이 지방자치 정보조합으로 이관되어 사역일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도 단위 정보화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정보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07만 5,530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며,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역정보센터 24개소에 인터넷선생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만 집행잔액이 7,110만원이나 발생한 사유는 예산절감분 2,138만원과 오지지역 근무 기피로 인해서 인터넷 선생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4,971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5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 3,000만원 중 33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전산개발비는 이월사업비 3,759만원을 포함하여 2억 3,159만원이며, 집행잔액 3,231만 3,050원은 예산절감액 580만원과 순수 집행잔액 2,6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정보화 시범마을 이월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500만원입니다만 125만 6,33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시 전산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 4,380만원중 예산절감분 5,038만원을 포함하여 9,642만 7,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둘째 줄에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예산현액은 총 7,051만 9,000원이며, 5,958만 3,2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93만 5,72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일반운영비 930만 2,010원과 국내여비 63만 6,000원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77만 1,040원 보조사업 중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22만 6,670원은 모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5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8,243만 9,000원이며, 이중 17억 2,815만 4,3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5,428만 4,630원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집행은 소관 부서별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해당부서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부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63억 451만 1,000원이며, 이중 돼지콜레라 긴급대책, 집중호우, 태풍“매미”피해 응급복구 등 23건에 18억 3,8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억 6,649만 9,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소관 부서별로 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서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 채무결산입니다. 2002년도말 채무총액은 원금기준으로 257억 8,771만 1,000원 이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16억 6,376만 9,000원을 상환하고 6억 7,300만원을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액 조정을 거친 결과 2003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328억 5,967만 1,000원입니다. 원금기준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9억 9,0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0쪽 채무종류별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채무는 전액 차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채무내용은 읍면동 청사신축 5건, 주거환경개선사업 2건, 하수관거정비사업 3건, 하수처리장 시설확충사업 1건, 도민체전 기반시설 2건, 수해복구사업 2건 등 총 15건에 2003년도말 현재 원금이 206억 2,52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채무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국민주택건립 2건, 수해주택복구사업 4건 등 총 6건에 2003년도말 현재 원금 3,78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확장사업을 위한 채무로 총 9건이며, 2003년도 말 현재 원금 41억 3,38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01쪽 상환재원별 현황입니다. 회계별 구분란의 지방비 부담은 일반회계 상환 재원이고, 기업수익은 상수도공기업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하는 재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은 주택자금 융자상환금으로 충당되는 재원입니다. 서식에 표기된 계수는 399쪽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2쪽 2003년도 채무발행 내역입니다. 상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6억 7,300만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4.33%의 조건으로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설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항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2쪽 기획감사관리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8억 4,182만 2,000원이며, 이중 23억 5,656만 6,17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10%에 달하는 4억 5,52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언제 집행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2,433만 9,000원이고, 자체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1억 5,693만 5,000원이며, 순수집행잔액은 2억 7,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앞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국·도비보조사업은 정보화사업 등 총 5건으로서, 사업비 총액은 3억 1,959만 6,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1개 사업에 1,575만원, 도비가 4개 사업에 8,642만 9,000원, 시비부담액은 사업비 총액의 68%인 2억 1,741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예산 계획대로, 3억 1,959만 6,000원 전액을 확보하여 2억 4,1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7,84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액 집행을 하였고 시비부담을 자력으로 남겼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예산이 있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의원상해부담금은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연말까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질문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다쳤을 때 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상해 보상금으로, 의원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발생 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의원상해보담금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1,000만원으로....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의원들이 공무중에 다치면 전부 23명 의원이 천만원짜리 인생밖에 안되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상해관계는 과거에 죽 매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가 아니고....

한보석위원
아니 의원이 1,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공무중에 버스로 이동을 하다가 현장방문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여러 명이 다쳤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저희들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로 인해서 했을때는 치료비 전액 공무원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치료하는 위주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집행사례는 없는데.... 상해 상태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나겠죠.

한보석위원
그렇죠. 1,000만원이 5,000만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상반기에 연구비가 부족해서 예비비 쓰는 식으로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보면 배상금 해서 1,080만원 세웠다가 불용액이 84% 정도 남았습니다. 배상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배상금이라고 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방금 한보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 시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연초에 그러니까 소송비용 부담금과 증인심문 출장여비, 이런 것을 위해서 편성한 예비비적 성격인데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그 사유가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연말되어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이 떨어지면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 생각할 때 연초에 그것을 계상을 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말되어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해에도 이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만 집행은 안했습니다.

한보석위원
대체로 보니까 불용액이 50%에서 80% 가까이, 심지어 100%,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보관리에서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2억여원 들어가는 예산에 국비, 도비는 100% 다 집행을 하고 시비만 7,000여만원을 남겨 놨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쓸 생각을 안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워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보화사업으로서 24개 읍면동에 인터넷선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저희들 예산운영 할 때에 가능하면 국·도비를 집행하고 지방비를 남기고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화북이라든지, 오지면에는 인터넷선생을 배치할려고 해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고 그 지역 사람을 고르려고 해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아까 설명에, 절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절감이라고, 이것은 절감부분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안한 것이 되겠죠? 실장님께서 좀전에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단서 달기는 오지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상반기에 예산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은 상반기에 도에서 그렇게 했죠.

한보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금액 같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하반기에는 변경할 수 없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업변경을 못하고요. 제가 보고드릴 때 예산절감분이 2,138만원이고, 인터넷선생하는 것이 4,578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는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못합니다. 보조내시할 때 정보화사업으로 인터넷 선생으로 목을 지어서 내려 왔습니다.

한보석위원
목을 지정해서 왔으면 지정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사업을 100% 완수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이런 저희들 정보관리계에서 게시판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사실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의회 김기수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을 하셔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지적사항 일곱 가지 내용을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제도에 대해 가지고요. 사실 상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제도가 시행되는 모양인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오히려 좀더 10% 많이 세우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상부에 건의해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산하시면서 김기수 대표 위원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이 예비비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은 맞습니다만 이런 사유가 왜 발생되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34%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할 때에 2억 7,982만 9,000원이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심의 의결하면서 남은 돈을 예비비로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도 비율은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1.34%,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예산 총액 규모가 늘어나 가지고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할 때는 똑같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2회 추경때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회추경 하면서는 도리어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1.1% 줄었고 3회 추경할 때 결산감사시에 지적을 할 때는 너무 예비비 비율을 많이 남긴 것 아니냐 이래 되었는데 그때 30억 6,441만원 했는데 이것은 12월 24일 정리추경할 때 하다 보니까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추경할 시간도 없고 동절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비비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예비비가 규정상으로는 1% 이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적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단체보조금 관계 말씀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규정도 바뀌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액보조단체가 있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는데 올해는 통폐합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계는 사실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인데 저희들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지금 지적한 이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안되고 저 내년도로 가야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금년도는 다 방향이 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산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여기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 집행부서의 각 실과소에서 예산편성할 때 많이 반영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순기가 또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래서 매년 지적을 당하고 시정을 하라고 그래도 이것이 딱 들어맞게 실제로 해 보면 또 계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전액 예비비로 넣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농업부문이라든가, 사회복지부문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증액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늘게 되고 예산을 오히려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혹 상부에 그런 제도관계 건의할 일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비비를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부분을 삭감 종결짓지 말고, 집행부서장한테 동의를 구해 가지고 수정하는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통상 연말에 보면 여러 가지로 쫓기고, 집행부나 의결기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결산서에는 전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액 88억 1,78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1억 7,704만 3,000원을 합해서 179억 9,488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101억 252만 5,060원을 지출하고, 75억 3,260만 3,000원을 이월하여 3억 5,975만 4,9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9쪽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전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 4억 35만 6,000원중 3억 7,912만 8,99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122만 7,010원으로서 대부분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금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59쪽과 60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을 봐 주십시오. 81쪽 사회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81쪽 문화예술과 82쪽 문화재관리, 86쪽 체육진흥관리로 여기에 총 예산현액은 2003년도 예산액 82억 2,876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1억 7,704만 3,000원을 합친 174억 581만 1,000원으로 이중 96억 9,506만 6,070원을 지출하였고, 73억 9,40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중 45억 330만 5,000원이 명시이월이고, 28억 9,073만 6,000원이 사고이월이며, 불용액은 3억 1,670만 3,9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1쪽 위에서 넷 째줄 문화예술은 문화담당 소관 예산으로, 예산액 5억 8,100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10억 8,100만 8,000원이며, 이중 8억 6,408만 5,130원을 집행하고 1억 8,602만 3,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089만 9,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목별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위에서 첫 째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32만 2,000원은 예산절감이 82만 2,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도 단위 출전행사인 미스경북선발대회, 고향말씨 자랑대회, 도민장기대회 참여하는 출전자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둘 째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0만원은 예산절감이 20만원이고, 주부한문교실 시상금과 비디오촬영대회 시상금으로서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은 1,050만원으로서,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잔액이 50만원이고 계획변경 취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 째줄 민간행사 보조위탁 집행잔액 500만원은 수해로 인하여 상주문화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상주문화제 관련 예산 5,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체행사 일환으로 시민한마음잔치사업비 1,5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 보조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109만 6,000원은 도 국악협회에서 국악강사 풀제 사업비로 상주시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82쪽 맨 하단부분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는 문화재담당과 유교가야문화담당 소관으로서 예산액 64억 6,788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5억 8,304만 3,000원 합쳐서 150억 5,092만 9,000원의 예산현액중 75억 8,076만 780원을 지출하였으며, 71억 9,485만 7,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 7,531만 1,22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이월사유는 주로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이 되겠으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83쪽에서 85쪽 둘째 줄까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 째줄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지원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1억 7,987만 4,000원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인 전년도 이월액 9,4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7,387만 4,000원으로서 그중 12억 5,022만 160원을 지출하고, 화서면 체육공원 정비 및 시설보수비 1,316만 1,000원을 이월시켰으며, 1,049만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결산서 87쪽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예산 3억 8,206만 1,000원중 집행잔액 369만 3,620원이 발생하여 예산대비 1%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쪽 밑에서 셋째 줄 사업예산 집행잔액 679만 9,220원은, 화북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97만 7,220원이고, 88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자체사업 집행예산 482만 2,000원은,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셋째 줄 관광관리입니다. 관광관리 예산현액 총 96억 3,007만 3,000원에 집행잔액이 2억 5,21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와 같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중에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총예산 2억 2,360만 8,000원중 집행잔액 2,429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21만 2,260원중 공보실 소관 불용액은 210만원이며, 그 내역은 상주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관광홍보현수막 제작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66만 6,000원은, 명예관광통역안내원 인부사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355만 9,880원중 공보실 소관은 1,266만 1,000원으로서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집행잔액 190만 8,000원과 문화관광기반 정비사업 중 동학교당 화장실 신축비 집행잔액 1,0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5,938만 2,930원중 공보실 소관은 830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문화관광기반정비사업중 흥암서원 화장실 신축비 예산 7,000만원 중에 설계용역비 275만원을 집행하고 5,894만 5,000원은 사고이월 시켜 집행잔액 83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9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중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는 문화재청 설계심사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과 같은 사업의 특수한 사유로 상오리 7층석탑 보수,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 및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인 상주향교 정비사업 등 총 19건에 45억 3,50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월현황은 229쪽 맨 아래쪽부터 235쪽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상주역사 민속박물관 건립 등 계속사업을 제외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동학교당 화장실 신축사업 등 총 15건에 30억 2,929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나 착공후 당해연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월현황은 250쪽부터 254쪽 위에서 셋 째줄까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 준공예정인 상주역사 민속박물관 건립사업을 제외하고 가능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지금 설명드린 부분과 중복이 됨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사업예산이 없고 주로 경상예산이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예산은 전체가 2억 7,294만 3,00원 중에 94만 7,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8,935만 8,000원에서 1,4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 555만 9,000원 중에 7만 7,8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4,944만원 중에 다 쓰고 잔액은 없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20만원 다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181만 6,000원 중에 이것도 역시 다 사용을 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35만원중에 다 사용하고 기타보상금은 명예민원실장 식사대로서 164만원 중에 42만원을 남기고 다 썼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는 전체 예산 623만원 중에 1만원을 남기고 다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3만원중에 역시 1만원을 남기고 다 썼는데 일반운영비는 주로 건축편람이나 법규유인 전산용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역시 270만원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전체 4억 5,007만 7,000원중에 1,611만 4,070원을 남기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4,219만 8,000원 중에 642만 9,000원을 남기고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277만 3,000원을 다 집행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로 개별공시지가 읍면동에서 쓰는 인부임으로서 2,953만 9,000원 중에 718만원을 남기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은 1,111만 3,000원 중에 9만 5,000원을 남기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부동산등기 교육급식비로서 1,000원을 남기고 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지적도면전산화로서 1억 8,931만 4,000원 중에 239만 8,000원을 남기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측량장비 구입비로서 1,441만 5,000원 예산 중에 집행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는 전체예산 3,308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남기고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9만원 중에서 2만원을 남기고 집행을 다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78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1만원 전액 집행을 다하였습니다. 역시 사업예산에 기타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 수당으로서 2,28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속서류는 결산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크게 다를 것이 없으므로 부속서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0쪽입니다. 가운데에 내무행정인데 여기 내무행정에 총 예산액 145억 8,711만 6,000원은 저희들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고, 새마을과, 민원관리, 주민자치기획관리 합쳐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외에 총무과 소관은 총무관리, 자치행정관리, 인사관리, 통신관리 4개인데, 여기에 대한 총 지출은 총 예산액이 72억 9263만 1,000원 중에서, 지출은 70억 1,846만 59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4%인 2억 7,417만 4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총무관리는 예산현액이 9억 5,324만원입니다. 이중에 8억 7,566만 3,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57만 6,93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8%입니다. 이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3,752만 2,000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4,005만 4,930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는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 합쳐서 총 1억 6,456만 7,000원 중에서, 집행을 다하고 109만 9,600원이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합쳐서 1억 5,747만 2,000원중에서, 1억 4,875만 4,890원을 집행하고 전체 예산의 6%인 872만 7,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1쪽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내빈초청여비 합쳐서 총 1억 6,676만 8,000원 중에서 1억 5,715만 1,250원을 집행하고 전체예산의 6%인 961만 6,750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비 4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20%인 5,170만 3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남은 이유는 지난해 가을에 태풍"매미"피해로 인해 가지고 10월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서 다 집행을 하고 19만 3,400원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직원가족 테마기행 여비인데 전체 집행하고 전체 10%인 18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기타보상금도 17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22만 4,350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46만 5,000원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서 군부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은 42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청사청소 용역비입니다. 1억 2,600만원 중에서 다 집행을 하고 1만 5,4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관리입니다. 자치행정관리는 총 예산 14억 415만 2,000원 중에서 지출은 13억 8,627만 7,88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2%인 1,787만 4,12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잔액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 안한 것이 172만 8,000원 그리고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은 1,614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다음 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790만 5,000원 중에서 집행을 다하고 남은 것이 326만 3,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다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장학금과 행사실비보상금, 기타포상금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1억 2,375만 6,000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1,288만 2,800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792만원은 읍면동 행사 실적평가 각종 시상 그런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도 집행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295만원도 집행을 전액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저소득층 초·중·고생급식비 지원 1,712만 3,000원 다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2억 4,000만원은 천체투영실설치사업으로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굳이 쓸 이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출연금 이것은 경북대 향토생활권 3억원과 인재육성기금 5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총 예산 45억 601만 9,000원 중에서 43억 5,586만 8,830원을 집행하고 전체예산의 3%인 1억 5,015만 170원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882만원, 예산절감이 2,042만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9,091만 170원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은 65쪽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수당, 일용인부임 합쳐서 11억 910만 9,000원 중에서 집행을 다하고, 남은 금액은 7,215만 7,76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9,242만 4,000원 중에서 전액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1,716만 1,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3,194만 2,000원입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되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수시로 있어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좀 남았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이것도 704만 4,120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 대체 인력이 당초 15명 계상하였는데 11명이 가고 4명이 지난 연말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 안가고 금년 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882만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 포상금도 2,820만원 중에서 집행을 다하고 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이것도 25만 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료보험금도 24만 9,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은 1억 3,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250만 2,5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에 출연금은,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인데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통신관리는 전체예산 4억 2,922만원 중에서 4억 65만 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2만 9,190원으로서 전체예산 7%입니다. 이중에 예산절감이 348만원, 순수한 집행잔액은 2,508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억 91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4%인 1,199만 1,390원이 남았으며, 국내여비는 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5,200만원은 경천대방송시설이라든지, 읍면동에 키폰시설인데 집행을 하고 6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50만원은 전화기 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비 인데 절감액이 340만원하고 순수한 집행잔액 672만 7,800원 합쳐서 1,016만 7,80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결산서 390쪽이 되겠습니다. 390쪽에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5억원을 적립하여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예치중입니다. 다음 결산서 395쪽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에 일반회계중에 전화회선 예치금이 있습니다. 4,244만 4,000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 시에서 가입하고 있는 일반전화 272회선에 대한 예치금으로 전화국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해지를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 없이 있는 그대로 계속 적립되는 것입니다. 결산서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7쪽입니다. 57쪽에 보면 저희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내무행정에 보면 총괄적으로 총무관리라든지 나오는데 여기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앞에 결산서 내용하고 조금 수치가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는 총무관리는 읍면동의 총무관리 예산까지도 불용액 포함해서 저희 것하고 합쳐서 해 놨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보면 결산서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는 앞의 결산서 내용과 대동소위하기 때문에 서류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65쪽에 하단부 다섯째 줄 보면 국외여비라고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700여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 더 보내면 되는 것인데 이것 왜 남았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하면서 계속 공무원 연수를 권장해 왔어요. 한 명이라도 더 보내도록 그렇게 계속 입버릇처럼 했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두 사람 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 내용은 사실 교육 중에도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이 한달짜리 같으면 그중에 교육을 해외에 일주일짜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을 좀 해야 되고, 사실 12월달이 되니까 마지막에 연말에 한 두 사람 예산 남으면 보내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남은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연말에 아이들 방학때 배낭여행 같은 것 보내면 가기가 더 쉬운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12월달이 되어서 업무 마무리한다고 바쁘고 하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국내여비야 절감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국외여비는 공무원연수를 최대한 많이 보내고 해 가지고 면식을 넓히라고 하는 이런 주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외여비만큼은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우리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선거법위반 과태료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총무과에서 선거법위반 과태료를 지금 10원도 수령을 못 받은 상태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금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건이 되어 있는데...

한보석위원
239만 6,000원인데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위반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아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두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저희들이 결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죠?

한보석위원
선거법위반 과태료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범위내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 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될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빨리 조속하게 처리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한보석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김성호입니다. 2003회계년도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주민자치기획관리 총 예산현액이 8,619만 4,000원으로, 지출은 1,516만 1,000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 1,103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6,000만원은 소관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개발 전략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에서 1,02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중에서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를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3쪽이 되는데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기획단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감사합니다.

한보석간사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을 포함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예산은, 예산액이 69억 3,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02년도 태풍 "루사"때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6억 9,100만원, 예비비사용이 7억 7,000만원, 예비비는 지난해 1, 2차 7월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예산현액이 243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출액이 22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억 8,600만원, 집행잔액이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청소년복지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6,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이 24억 6,200만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이 19억 1,3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5억 900만원,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민방위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7,00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증가분은 없으며, 예산현액이 1억 7,000만원 같습니다. 지출액이 1억 4,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비비는 총 2건에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내역은 1, 2차 지난 작년도 7월에 1차, 2차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총 8건으로서 13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최종 예산편성으로 연도내에 공사 불가능한 것이 5건,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1건, 공기부족 1건, 본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같이 따라가는 시설부대비가 1건 등 도합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새마을과 사고이월은 총 46건에 15억 4,400만원 예산 중 13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41건, 보상금 합의가 안되어서 미수령된 것이 4건, 지출시기 미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은 33억 4,600만원이며 이중에 수납액은 31억 9,2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600만원, 융자금회수가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억 4,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 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300만원을 수납해서 총 31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32억 9,600만원 중 3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7,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취급수수료를 농협에 4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32억 7,400만원 중에서, 새마을과에서 2억 9,200만원을 융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1,900만원을 융자하여 총 3억 1,100만원을 융자하고 나머지 29억 6,3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새마을과 담당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간사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말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간사
그런데 과태료 미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간사
이런 문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보면 청소년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해서 받아 냄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쪽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19억 7,414만 6,000여 원으로서, 실제 3,980억 7,500여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은 53억 5,1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37쪽에서 41쪽까지 상세히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지방세는 164억 1,000만원 예산 중에서 198억 9,400여 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67억 4,300여 만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중 5억 8,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6,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와 재산세 등 7개 과목에 대해서 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72쪽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총 6억 2,565만 9,000원으로 이중 5억 7,799만 6,7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766만 2,000여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6억 2,565만 9,000여 원으로서 이중 5억 7,799만 6,000여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3억 5,8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766만 2,250원되겠습니다. 내용은 세정과 직원의 수당에서 131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132만 4,000원, 여비에서 895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3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02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12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사업예산은 2억 3,328만 7,000원으로, 관외체납세 징수여비와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 그리고 세외수입사업 등에 2억 1,99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338만 5,000여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전산화사업 집행잔액이 412만원 되겠고, 백업장치 구입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9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절감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속서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1쪽 세입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5억 9,551만 2,000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특히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에서 무재산으로 17만 7,000원, 그리고 자동차에서 무재산으로 44만 2,000원, 기타 8만 3,000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무재산으로 4억 5,793만 1,000원 그리고 행방불명에서 264만 1,000원, 기타 1억 2,4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시효완성분으로 1,016만 9,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세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25억 6,500여 만원으로서 징수유예가 8,000만원, 거소불명이 5,300여 만원, 무재산이 3억 6,100여 만원, 고질체납이 16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3억 5,1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1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세외수입으로는 19억 5,300여 만원이 있는데 고질체납이 18억 800여 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과년도 수입이 15억 6,400여 만원과 과태료 수입이 3억 7,5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수당으로 131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 1,609만 4,000원과 집행잔액 523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비에서 예산절감 884만 7,000원, 집행잔액에서 10만 8,000원, 업무추진비에서 24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년도에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를 위해서 728만 7,000원을 받아서 모두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과 세입분 예산에 보면 미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활용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상주가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민지역 발전이라든지, 숙원사업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된 예산이 26∼7억 정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기에 판단하셔서 지역적인 숙원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만 보충설명 드린다면, 지방세 미납액이 상당히 과다하거든요? 물론 작년보다 올해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쓰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목별 조서중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세입예산 2,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2,079만 1,980원이 되겠으며, 미납액은 총 8건 20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세입예산 1억 9,454만 6,000원 중 저희 회계과 소관인 1,759만 6,22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39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세입예산 800만원중 징수결정액 255만 8,730원 전액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800만원에서 250만원이 적게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했던 물권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예산현액은 1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6,822만 630원이 되겠으며, 실제 징수액은 1억 6,608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납액은 213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잡수익중 불용품매각대입니다. 불용품매각대 3,350만 240원은 시 본청의 불용결정된 관용차량 매각대금 2,785만 5,000원과 읍면동의 불용품매각대금은 복사기 등입니다. 564만 5,240원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중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165억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59억 338만 6,150원이 지출이 되고, 9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6억 9,900만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5억 1,208만 9,8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본청 것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약 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 1억 4,393만 5000원 중 1억 2,033만 2,75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집행잔액 2,360만 2,250원은 예산절감분 1,439만 3,500원과 순수불용액 920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3,975만원 중 3,757만 5,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집행잔액 217만 5,0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10억 1,784만원 중 9억 5,231만원이 지출이 되고 6,55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약 6%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 37억 4,336만원 중 36억 9,957만 2,3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378만 3,7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약 1%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 741만 8,000원 중 201만 90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 540만 7,910원 중 540만원은 지난 태풍"매미"로 인해서 도내 운전원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산취득비 입니다. 예산액 5억 8,495만원은 5억 6,747만 9,120원은 지출분과 청소년수련관 납품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96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을 1,652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네 번째 줄, 일반행정비 재산관리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 3억 9,125만 1,000원 중 3억 4,888만 3,170원이 지출되어 나머지 잔액 4,236만 7,830원 중 3,912만 5,0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으며, 324만 2,830원은 불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 1,530만 4,000원 중 1,240만 300원은 지출이 되었으며, 290만 3,7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9% 정도 되는데 내용은 청사약품 소량구입으로 230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 1,301만 4,000원 중 689만 1,320원을 도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시비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재료비입니다. 예산 2,025만 6,000원 중 1,797만 7,200원이 지출되고, 227만 8,8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 4,500만원 중 4,150만원은 통합청사 학술용역비로 지출이 되어서 나머지 35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약 2억 9,771만 3,000원 중 2억 8,599만 8,870원이 지출이 되고, 1,171만 4,13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약 4%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 800만원 중 762만원이 지출되고 3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이자 10억 중 497만 1,000원은, 본청 및 읍면동 청사정비를 위한 기금차입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원금 1억 8,750만원 중 5,790만원은 청사정비 기금 원금으로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총 6,287만 1,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중 262 맨 밑에 자산취득비 96만원은 청소년수련관이 2004년 1월 1일 직제 신설로 지난 3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따라서 납품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기금 2002년도말 현재액 46억 1,25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0억 9,000만원이 적립되어서 현재 총 67억 2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공유재산매각대금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2억 2,019만 5,370원에서 당해연도 9,580만 9,260원이 발생해서 1억 9,297만 1,040원이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2,303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 1,624억 6,200만 2,95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1,441억 5,951만 1,490원 보다 183억 243만 1,460원이 2002년말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총 96종 1,223점에 66억 9,784만 2,000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및 교체 취득으로 209점 20억 8,422만 4,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기타 등으로 230점 4억 8,989만 6,000원이 감소하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늦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수지사항 총괄 중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시의 인구밀도는 생략을 하고요. 세입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528억 1,342만원 보다 2003년도에는 172억 8,571만원이 증가된 3,700억 9,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2년도에 2,336억 2,186만원보다도 2003년도에 545억 2,281만원이 증가된 2,881억 4,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인당 재정규모는 2002년도는 195만 9,000원 보다 2003년도에 53만 9,000원이 증가되어 2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세 부담액은 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재액은 2002년도에는 257억 8,771만 1,000원이며, 2003년도에는 9억 9,076만 9,000원이 감소된 247억 9,6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10개 단위 지표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에 15.8%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3.2%가 감소되어서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수익 및 지출액 증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980억 7,562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3,038억 9,978만원이며, 잔액은 941억 7,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총액은 3,980억 7,562만원이고, 세출총액은 3,038억 9,97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1억 7,58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현액은 246억 6,299만원이 증가되었고요. 세입부분은 211억 69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555억 8,3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크게 줄어들면서 344억 7,6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성질별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가 3,700억 9,91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9억 7,6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가 2,881억 4,46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억 5,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 전년대비 현황중 중간 하단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특별회계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도말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부 전출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824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액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 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과 14페이지 첫째 줄에 있는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 75만 4,000원은 국유재산임대료의 20만 3,000원과 공유재산임대로 55만 1,000원으로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금액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으로서 총괄적으로는 예산현액이 4,019억 7,414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3,038억 9,978만원이며, 잔액은 980억 7,43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서 6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회계관리에 대한 불용액이 4,825만원 중 6억6916만원은 본청 회계과의 불용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줄 재산관리에 대한 불용액이 1억 3,260만원 중 6,926만원 역시 본청 회계과 불용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 일반회계 중 150페이지 중간부분 국유재산관리 경비지원에 따른 예산 4,247만원은 본청 및 읍면동에 인부임과 감정수수료 등으로 집행하고 불용액 840만원은 순수 시비로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도비는 다 집행을 하고 시비는 불용 처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중 254페이지 두 번 째줄 입니다. 각종 보증금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6,722만 7,289원 중 계약보증금 1건, 청예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36만 4,778원 수익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인 일시보관 보증금액 중 차량매각보증금 9개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285만원이 수입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관급자재는 안동조달청 환불금 등 전년도말 현재액 1,173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에는 증가액이 5,024만 5,320원이며, 지출은 6,169만 2,070원으로서 차감잔액 1,144만 6,750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만 6,250원이 도겠습니다. 끝으로 256페이지, 잡종금 및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15만 2,160원이며, 2003년도에는 1,250만 8,210원이 증가해서 총 1,666만 310원이 되겠으며, 이중 420만 1,8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1,245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3차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