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계상액은 38억2,942만9,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비 5억6,831만8,000원, 운수업계 보조금 29억7,549만3,000원, 시설비 6억60만원, 기타가 6,301만8,000원으로 총 42억742만9,000원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사업변경으로 3억7,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683쪽, 684쪽, 685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감액결정 통보로 3억7,800만원을 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신규변경 결정 통보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비,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비로 총 5억6,8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결정으로 29억7,5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휀스설치공사로 8,0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와 6건의 사업비로 1억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도로반사경 설치비 1,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LED등 교체비 8,000만원, 경보등 및 경광등 시설 외 4건의 사업비로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부족으로 삭감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를 일반회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노후 책상, 의자 교체 및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로 165만원과 차량견인보관소에 있었던 단속공무원의 사무실을 현 교통과 2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의자, 수납장, 테이블 등 소요물품 구입비 1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9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및 불법주ㆍ정차 단속시 원거리 통신 및 기동성을 위하여 무전기 대체용 통신장비 TRS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041만7,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유개승강장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26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에서 12억7,7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1억8,500만원, 총 14억6,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862쪽 상단부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로 인하여 415만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은 주ㆍ정차 과태료 수입 감소로 13억3,284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감액에 따라 1억8,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등 수입차질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본예산 대비 총 15억4,109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865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억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866쪽, 86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나열되어 있는 14개 사업 11억6,800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29만원도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시설비는 일반회계에 6억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예비비로 7,9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교통과 소관 1차 추경예산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해소와 안전을 대비하는 사업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되어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서용석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설명으로 하기에는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유인물로.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된 게 있어요?

자료로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휀스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42m를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터미널 건너편쪽 방죽안오거리에서 시민회관 가는 쪽 꺾어지는 그쪽하고 옛날 갤러리아백화점 주차장 입구, 그러니까 양자강 중국집 있는 쪽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휀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학교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 때문에 자문들을 구하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300m 이내에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그 이상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일환으로 교통과에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인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지금 하는 8,000만원 올린 것은 고속터미널 앞이 천안의 얼굴인데 그 앞에 인도가 각종 잡상인들 때문에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계속 불법주차를 해서 버스가 버스승강장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 차선에 이중으로 차가 서고, 또 U턴구역이 두군데 있습니다만 U턴하는 차들이 불법주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U턴을 못해서 항시 정체가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그쪽 가로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688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LED등 교체가 있어요. 거기가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고속도로TG하고요 봉정로사거리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신호등 신설 2개는 어디어디입니까?

롯데마트 앞하고 두정동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앞입니다.

이거는 지금 교통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겁니까?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빈위원입니다. 683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 보조 4인이 150일 해갖고 있는데 뭐예요?

우리 천안시 전체 차량 대수가 17만여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주차단속요원이 17명입니다. 그 17명 중에 11명은 주간에 근무하고 6명은 야간에 교대로 근무하는데 차량 대수와 면적에 비해서 주차단속요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시에 10명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일용인부 4명을 더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차단속요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천안시 차량 대수가 17만여대가 되는데 과연 4명이서 야간 주차단속 해가지고 다 수용을 한다고….

사실은 지금까지 주ㆍ정차 단속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했고 4명 말씀을 드린 부분은 사업용 차량, 즉 택시라든지 콜벤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용 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입니다. 그런데 주간에만 주ㆍ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아침 출근시간대 아니면 저녁 6시 넘어서 8시까지 퇴근시간대에는 그동안에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덜 했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그 시간을 변경해서 아침에 더 일찍 출근시켜서 출근시간대에도 막히는 부분은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퇴근시간대에도 많이 정체되는 쪽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때 야간에 대형차량들, 무방비 상태로 주차를 거리에 해놔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간 주차단속요원을 4인 이렇게 세워서 150일 하면 형식에 지나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더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늘려서 제대로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밤샘 주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지난번 5월달에 저희들이 야간에 일제단속을 2회를 했습니다. 해서 480대를 단속했고 월2회 전직원하고 읍ㆍ면ㆍ동에서 한명씩 차출해서 천안시 전역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밤샘주차하는 차들이 줄어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687쪽 맨 밑에 하단에서 두번째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5개소인데 지역이 어디예요?

은석초등학교, 미죽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입장초등학교, 목천초등학교로 신규지정된 곳입니다.

오성초등학교가 이번에 합류된 거예요?

예.

그러면 부성초등학교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경찰서로 요청을 해서 통과되는 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기에서 통과되어서 결정되는 지역을 해주는 것이고 시에서 어느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690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하고 보행자 작동 신호기사업은 할 데가 없어서 반환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예산을 갖고 입찰을 했을 때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의회에 처음 오셨죠?

예, 처음 왔습니다.

잘 오셨고요. 교통과는 사실 우리 민원하고 직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많고 또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교통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도 많으신데, 힘드실텐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기대를 걸어보겠어요. 작년에 제가 교통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올해는 개선이 되려나 하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정예산액이 100억, 현재 추경이 38억이 올라왔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쭉 보면 뒤에 볼 수 있는게 시설비에서 천연가스 버스 구입 등등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또 천연가스가 지금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고 천안시는 몇대가 있고, 또 시설비 관계는 지금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해서 5개소 하면 나와있지를 않고, 택시승강장 설치 2개소 이렇게 나오면 어디인지 모르고 또 교통사고 잦은곳 교체 몇개소는 어디인지 모르고, 신호등 신설 하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자꾸 질의가 중복되니까 이 뒤에 보면 택시쉼터 조성 해서 한군데니까 불당동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안된다면 보조자료를 해주신다면 보고서 쉽게 “아 다섯군데는 어디어디구나” 이렇게 하면 질의 중복이 덜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천연가스 버스 구입은 현재 총 112대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이 당초에 49대, 또 내년에 20대, 2005년도에 20대, 총 69대인데 당초에는 49대만 했던 것을 2005년도 물량을 조기에 하도록 우리가 버스 3사에 요청을 했더니 버스 3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국ㆍ도비도 아산쪽에 갔던 국ㆍ도비를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20대 물량, 내년도 물량을 미리 받아다가 올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지원은 경유와 천연가스 가격 차가 115원 이상일 때는 지급하지 않고 115원 이하일 때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ㆍ도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설 수 있게, 대개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 정비, 이런 거라든가 교통표지판 정비사업, 주차장 도색 및 시설물 정비, 차선변경, 이런 거는 본예산에 넣지 추경에 불가분하게 올라왔어야 되나요?

본예산에 일부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교통특별회계예산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꼭 해야 될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687쪽 상단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계획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은 지방세인 주행세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지원 기준은 경유 리터당 100.22원, 그러니까 100원 정도, 또 LPG는 129원 정도, 유류세액이 인상되었을 때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 타 과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보니까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보충자료를 타 과에서 하지만 이런 거에 교통과에서 성의가 없는 거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숙지하면 궁금한 게 없을텐데 다음에는 자료를 잘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87쪽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유류세액 인상분 있죠.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해서 당초 19억9,482만8,000원이 섰는데 증액으로 29억7,549만3,000원이 섰죠. 그러면 유류세액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인상분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요 근래에 와서 유류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것은 근거없이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각 택시마다, 또 버스마다 대당 직접 기름을 넣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다른 곳으로 누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증액되어서 49억7,000만원이 된게 아닙니까? 그럼 당초 본예산보다도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당초 세웠던 19억보다도 29억이 증액되었다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 돈이 다른 데로 누수되었다는게 아니라 본예산에 19억이었는데 이번에 증액해서 29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운수보조금에서 보면 유류세액 인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상이 15%, 2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증액 계상된 것이 예를 들어서 150%나 200%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상되는 차량 증차라든지 늘어나는 차량은 예상을 안하고 거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부도 영향이 있고요. 또 기름값이 작년도 기름값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그때보다 기름값이 월등하게 올랐습니다. 이 두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집행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이런 보충자료를 사전에 해주면 한번 숙지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하는데 예산서만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160%나 더 인상되어서 올라온다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과장께서 업무과와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개요 설명을 짧게 먼저 해주시고 업무과와 급수과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도행정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뒷받침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바람에 부응해서 수도행정을 보다 주민편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첫장입니다. 금번 추경과 더불어서 하반기 수도추진방향은 금년 당초예산에 선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 애로사항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소규모 단기적인 사업 해결과 더불어서 중장기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0만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도행정이 되도록 90여명의 수도사업소 전직원이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9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나열해놓았습니다.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한다든지 내년도 신축청사 설계, 또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문제, 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유수율 제고,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검침업무의 개선, 상수도시설물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현대화 추진, 병천 하수처리장, 성정천 등 하수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번 1회추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3개과의 일반 공기업회계 특별회계를 합해가지고 모두 271억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9억원을 감액조정하고 공기업인 상수도회계는 170억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10억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3개 회계에 271억5,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업무과가 66억원, 급수과가 108억원, 하수과가 97억원이 각각 증액되겠습니다. 경비별로는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인 9억원만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262억원은 투자비에 편성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장 주요투자사업 조서입니다. 3억원 이상의 중규모 투자사업은 15건에 60억8,400만원이 되고 다음장 소규모 투자사업은 3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개과 과장님들이 각목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과와 급수과 소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저희 급수과하고 업무과하고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과장이 상수도분야는 보고를 먼저 드리고 급수과장과 업무과장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수도사업소장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먼저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15쪽입니다. 도비로서 시설비 중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이 3억7,000입니다. 내용으로는 입장면 연곡리, 광덕 신흥리 외 1개소, 병천 용두리, 성거읍 문덕리 해서 3억7,000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안내판 제작이 1,4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간이상수도 살균소독기 설치와 수원개발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으로 나뉩니다. 수익적수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상수도 급수수익,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하고 합쳐서 42억의 수익적수입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수질검사계가 신설되어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분에 대한 것이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에 787쪽입니다. 여비에 선진국 상수도시설 견학 국비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분야에 성환정수장 활용방안 연구 용역하고 누수탐사 용역 과목정정해서 성환정수장 용역이 1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790쪽입니다. 수선교체비에 용곡정수장 역세척 밸브 교체가 3,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용곡배수지 환기구 교체공사가 1,430만원입니다. 792쪽 수선교체비입니다. 쌍용배수지 자동화 시스템 복구공사 계측제어설비 분야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병천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에폭시 도장에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3쪽입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대흥동 주변하고 급수불량지구 급수관 교체 해서 2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7쪽입니다. 저희가 국제규격 환경관리를 위해서 ISO 14001 인증취득 비용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수입이라고 해서 공사 부담금, 즉 말해서 상수도공사 할 때 원인자부담금 수입하고 다음에 삼성전자나 3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원인자부담금하고 합해서 자본적수입이라고 합니다. 805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작년에 경영 1등을 해가지고 3억을 상금으로 탄 사업비입니다. 밑에 자본적수입은 롯데삼강 배수관로 시설공사 부담금, 삼성전자 배수관 매설 부담금, 3산업단지 가압장 개량 증설 부담금 해가지고 본인들이 돈을 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저희가 자재창고가 부족해서 이번에 90평을 짓는데 평당 40만원씩 계산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도사업소 청사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신축하고자 금년에 설계비를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축물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급수모관공사가 있는데 망향휴게소에서 요방리 1구에 2억9,920만원, 구룡1통 1억5,980만원, 업성3통 6,800만원, 직산역에서 그린모텔까지 4,250만원, 직산농협에서 북부출장소까지 1억6,988만원, 성거 저리 1구 성거주택 앞 3,570만원, 충무로 삼일아파트에서 쌍용4택지간 3억4,080만원, 천안경찰서 맞은편에서 2공단 입구 2억7,000만원, 충남 평생교육원에서 동성휴게소 양방향 3억8,250만원, 다음에 풀공사로 급수모관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목천 예비군 면대에서 동리간이 2억7,140만원, 두정동 해태전자 천안공장 앞이 6,300만원, 봉명동 한서빌딩에서 계광중학교까지가 4,100만원, 명소약국에서 대성한의원까지가 2,200만원, 망향휴게소에서 요방1구 외가 5,300만원, 다음은 용곡정수장 사무실 전기간선 교체 및 보수공사가 2,500만원, 계측기기 교체가 1억3,500만원, 전기온돌 및 판넬 시설공사가 병천정수장 외 5개소입니다. 2,400만원, 용곡정수장 주변 시설물 정비가 2,000만원, 저희 청사 진입로가 차선이 교행이 안됩니다. 민원인을 위한 청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1억, 다음에 롯데삼강하고 삼성전자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사로 롯데삼강 관로공사가 3억9,600만원, 삼성전자가 2억9,900만원, 다음에 용곡정수지 개조공사가 2억5,000만원, 목천배수지와 용곡정수장 휀스설치가 7,2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용곡정수장 특고압 선로 및 변압기 교체에서 선로교체가 3,000만원, 변압기가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보완 및 교체공사에서 쌍용배수지 외 3개소인데 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에 TM/Tc판넬 개량 및 교체가 3억1,500만원으로 7개소입니다. 피뢰 및 접지 설비가 1억2,150만원입니다. 통합가압장 전력공사가 1억1,000만원, 3산업단지 개량증설 원인자부담금이 2억7,800만원, 차량운반구에서 누수수리 화물차 트럭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2,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위해서 장비 구입을 하는데 중금속 분석기가 없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14쪽을 보시면 우리가 고정부채상환금이 14건에 약 100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4.5% 이상 고이율 부채를 7억1,800만원을 조기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상환액수에다 4억8,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분야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과, 급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예산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쪽에 있는 자료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읍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운영하는 일반회계 443억3,400만원과 천안하수처리구역인 시내 동지역 및 성환도시계획구역의 하수도시설 및 정비 운영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410억2,200만원, 합계 853억5,6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는 13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110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각목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 기타회계 전입부분, 성환 및 병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비 시비 부담금에 대하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79쪽 도비보조금은 읍ㆍ면지역 관거정비사업 예산 1억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건설 예산 26억7,200만원은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 계수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7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성환하수처리장 건설 예산은 708억800만원으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2쪽과 같이 시비 미부담분 2억658만3,000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병천하수처리장 건설 예산은 참고자료 3쪽과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계수조정으로 26억7,200만원 감액 편성된 사항이고, 성거읍 천흥리 및 북면 연춘리 하수도시설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각각 1억원씩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0쪽 자체사업은 읍ㆍ면지역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 및 병천처리장 관련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하수도개량 및 정비에 8억9,650만원, 병천 하수처리장 관련 민원사항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5쪽부터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1쪽에서 832쪽까지 세입부분과 835쪽에서 843쪽 세출부분은 생략드리겠습니다. 843쪽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전환을 위한 자산평가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3쪽 자체사업 시설비 중 성정천 우ㆍ오수 정비공사는 성정천 구간 중 성정교에서 성정철교간 약 350m구간에 기존 관로와 신설된 차집관거와 오ㆍ우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참고자료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으로 하수도관 노후지역 및 미설치지역 7개지역에 6억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10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병천천에 병천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죠?

예.

거기에 차집관로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과장님은 그 지역을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공정보다 앞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병천천에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동면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잘못하셨다는게 아니라 2000년도에 계획할 때 환경부에 올릴 때 병천천 상류는 북면 하천인데 그쪽에 청정지역이나 자연발생유원지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까? 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는 거고 차집관로공사를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몇차례 먼저 윤국장님 계실 때나 신공현 씨가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차집관로가 지금 북면 연춘리에서 끝나고 있어요. 사실상 오염되는 오곡리 면소재지까지 차집관로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목천이나 병천이나 이쪽에는 차집관로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오ㆍ배수가 바로 빠져 나가는 거니까 연춘리에서 끝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과연 정화가 될 것이냐. 물론 아주 상류지역 같은 데는 동네마다 종합적인 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되겠지만 소재지까지는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된 부분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환경부에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광덕도 그래요. 광덕 청정지역으로 자연발생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빠졌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런 자리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서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843쪽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불당동 중계펌프장 보완 호이스트 외 8종 설치 및 수리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중계펌프장이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호이스트가 설치가 안되어서 정비할 때 들어올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이스트에 따른 8가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거랑 연관된 자재가 포함된 겁니다.

그 뒤 845쪽에 생활민원 하수도 복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준설원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시내 전지역에서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모아가면서 처리하는 거예요? 준설원이 모아져 있는 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1회추경에 1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먼저 본예산에 우리 청사 주변 도색 했지요?

외부도색 했습니다.

그 때 같이 넣지 않고 따로 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 때는 사업이 본예산이라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외부를 하다보니까 내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불과 이삼개월 앞을 못보고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때 넣을 때 넣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외부를 하다보니까 내부에도 문제가 발생하여서 넣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요. 이거 쪼개서 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쪼개기 위해서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에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전원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전원택지개발을 하시는 거지요?

예.

목천읍 교촌리로 거의 확정이 되었고 사실은 그 동안 북면 매송리로 정했었죠? 그런데 거기가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한 것인데 목천교촌지구 1만평으로 해서 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1만평에 땅값이 토지보상비가 18억6,800만원이에요?

진입로까지 포함을 해서입니다.

진입로는 몇평입니까?

100여평입니다.

그러면 총 평수가 1만100여평이네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8만원꼴이 되는 거지요?

당초 부지는 평당 15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한 18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진입로는 100여평밖에 안된다면서요. 이렇게 정확하게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이 18억6,900만원 이렇게 딱 올라왔잖아요?

예상인데요, 실제로 감정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1만평인데 토지주는 몇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주가 4명입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번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번에 추진단계에 들어가는데 분양계획까지 나와있어요. 분양계획이 대지규모가 150평에서 200평 정도로 한 40 내지 50가구 정도는 분양한다고 했는데 예상분양가가 평당 60만원정도인데 순수익이 6억4,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정도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것을 몇 년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에 와서 시행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앞으로 준공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분양시점이 2005년 말입니다. 사실 토지매입을 하면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업이 안되어서 끌어온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시켜서 간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들어가는 단지조성비하고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36억8,000만원이에요. 2년 후에 6억4,000만원의 이득금을 발생시킨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익도 많이 내야 되지만 공공성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저렴한 것이 아니고 병천 같은 경우 한동안 몇 년동안 안나갔었죠?

그 때는 35만원에 분양을 했지요. 그 때는 IMF때라서 그랬습니다.

아니,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익하고 수익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이 잘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우리 공익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분양을 할 계획이에요?

분양 받을 사람이 많으면 입찰을 봐야지요. 입찰이 안되면 우선순위로 분양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싸지요.

그러면 천안시민 누구나가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5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소규모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요.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업무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6억4,000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서는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과장님, 제가 보니까 북면에 하려고 하다가 땅값이 비싸지고 과장님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성사를 못하고 목천 교촌리로 갔잖아요? 지금 사업을 보니까 토지보상비하고 단지조성비하고 거의 50:50으로 봤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수익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조성에는 우리가 택지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이 되겠지요. 단지조성비가 토지보상비하고 50:50 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단지조성비에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절감을 하면 우리 당초 경영순수익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도 그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감하셔가지고 우리 경영수익을 올리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양질의 택지를 시민한테 공급하는 것을 목적에 두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과장입니다. 구획정리과 소관 토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작년도 4억6,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20억을 2003년 결산결과 20억이 세입결함이 있어서 20억을 삭감해서 토탈 15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세출입니다. 877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9,0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8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토탈 15억4,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883페이지 신방지구 도시개발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7월 중에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사업계획기간이 365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구획정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있는데 누가 퇴직하는 겁니까?

환지관리 우인종 씨입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18년 되었습니다.

그 내역서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유창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원관리사업소의 제1회 추경은 11억1,737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906만3,000원으로 청사관리와 공원관리 인부임은 금년도 인부임 단가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꽃묘생산 및 가로화단관리 인부임은 양묘장에서 꽃묘생산에 따른 부족한 인부임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에서 감액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국비사업으로서 국비가 시달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항목 중 일반운영비 1,440만원은 사업소 전기요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5,000만원은 태조산공원을 찾는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사물놀이, 가족음악회, 청소년 문화축제 등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어린꽃묘 700만원은 연간 세 차례 봄꽃, 여름꽃, 가을꽃묘 생산에 있어 부족한 꽃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퇴비구입비 180만원은 꽃묘 재배에 따른 퇴비구입비입니다. 야생화구입비 1,200만원은 태조호 주변 및 운동장 비탈면 등이 훼손되어 복구 차원에서 뿌리가 있는 야생화를 식재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를 제공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9억3,356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80회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서 8필지에 5,242평의 토지를 매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에 매입계획인 6,000평을 포함해 공원 내 주차장 및 태조산공원 등산로 주변 주차난 해소 뿐만이 아니라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노후 출입문 교체 및 천장보수 1,000만원은 사업소의 출입문이 노후화로 인해서 변형이 심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긴급시설 환경정비 2,000만원은 사업소내 소규모 훼손시설 돌망태, 옹벽, 하수도 정비 등 휀스 시설 등을 긴급하게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썰매장 건물도색 2,000만원은 97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건물 전체 시설이 탈색 및 얼룩으로 미관상 보기가 안좋아서 도색코자 하였습니다. 공원경계 배수로 시설은 공원확장 및 정비계획에 의거 대상사업지가 정비대상으로 편입되어서 삭감하고 장애인단체에서 건의된 천안인의 상 진입로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부기를 조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압장 수중모터교체는 350만원으로서 87년도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모터로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교체 설치코자 합니다. 공원 매점주변 포장 1,485만원은 공원내 매점주변에 포장이 안되어서 우기시 토사유출 및 물이 고이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포장을 실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구내식당 500만원은 현재의 식탁이 훼손 및 노후로 인해서 미관상 불결하여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탁자 및 의자 2,120만원은 공원관리사업소 2층 회의실에 각종 회의 및 모임 시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하여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741쪽에 보면 천안인의 상 진입로 및 환경정비에 부기조정을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 위쪽에 공원경계 배수로시설을 삭감을 해서 한 것인데 어제 산림과 예산을 하다보니까 천안인의 상에 조경식재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산림과에서 성립을 시켰을까요? 같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고요.

천안인의 상은 관리가 틀려요.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있어도 관리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조경이 완공이 된 것이지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지금 거기에 조경이 되어 있어요. 대나무 심어져 있고 양쪽에 소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추가로 더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회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운영 본예산 8억1,985만5,000원에서 7,561만9,000원이 증가된 8억9,547만4,000원으로 증감된 내역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교육생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175만원과 그 다음 일반보상금 선진지견학 교육생 급식비 25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지역주민 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2,800만원과 방학특강 강사수당 252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성년의 날 행사 1,000만원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댄스스포츠교실 바닥마루 및 전면거울 설치 2,000만원, 화장실 온수기 설치 360만원, 노래교실 및 사물놀이반 방음문 설치 100만원, 현관 및 관훈 게시대 교체 250만원, 사무실 옷장 철거 및 목재 서류함 설치 200만원, 그 다음 현관 통유리 설치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강의실 및 의자, 책상 교체가 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TV 2대 100만원, VTR 2대 40만원, 그 다음에 노래교실 빔프로젝트 1,000만원, 탁구대 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문화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7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역주민 교육 강사수당 2,800만원, 방학특강에 250만원, 3,000만원이 넘게 올라왔어요. 이것을 강사수당 교육 이런 게 1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상을 못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짜서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다 해서 조금 적게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인데 그대로 관장님은 생각했던 대로 집행을 하고 싶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해서 추경에 계상한 거예요?

당초 저희 계획에 포함된 금액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 있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강사수당이니까 교육을 안하면 수당을 줄 리가 없잖아요? 강사수당이 본예산에 서야지 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째서 본예산에 안세웠어요?

금년 연말까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강사수당이 인상된 겁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면 안되지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족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세워야 되는데 강사수당은 1년간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못세우고 추경에 더군다나 3,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6월1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오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입니다. 당초예산은 8억1,0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분 4,400만원을 포함해 총 8억5,0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주요사업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48만원은 일당 2만3,920원에서 3만1,920원으로 인상되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52쪽 수선비까지 차량증감에 따른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구 50만 전입대학생 자동차 번호판 대금지원은 저희 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50만에 대한 천안 소재 대학생 중에서 천안시 전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창구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315만원을 하절기 근무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이 되겠습니다. 순번발급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민원인들이 사오명의 담당자를 거쳐야지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번에 창구를 일원화해서 순번발급기를 발급 받으면 단일 창구 한사람한테 접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 절차를 기하고자 순번발급기를 계상했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서비스 코너 설치 537만원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대기 중에 혈압 측정기라든가 건강을 체크하면서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컴퓨터, 프린터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이 대기 중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프린터기 100만원 4개 4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전국번호판 때문에 민원인의 많은 속출로 인해서 프린터기가 노후되었습니다.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예, 과장님 진급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752쪽에 보시면 인구 50만 전입 대학생 자동차 번호판 대금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전국번호판을 단 학생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옛날 번호판을 갖고 있는 충남내에는 관계가 없고 시ㆍ도에서 들어올 때 이번에 전입을 한다고 하면 재학증명서를 첨부를 시켜서 그 학생에게만 지급을 하려고 100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천안시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각종 혜택도 상당히 많아진다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럽네요. 돈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100명분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부모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소장님 다시한번 축하드리고요. 등록사업소는 정말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예산도 보면 추경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부 소모성 경비하고 자산취득비 조금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곳에서는 서비스예요.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이 없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사무실도 커져서 참 좋은데 혹시라도 주민불편사항을 접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처음 보고도 하시는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바람을 말씀해 주셔봐요.

고맙습니다. 저도 와서 느낀 것이 차량등록만 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4군데를 갔다왔는데 저희같이 빈약한 데가 없습니다. 점차 하나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직을 걸고 저희 천안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신광호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개비목에서 3억5,29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