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일일봉사활동과 현지시찰 등 현장 의정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연일 성황을 이루어 당초목표를 크게 넘는 관람객으로 막바지 열기를 더해 가고 있어 매우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정성을 다하여 이번 민속제가 크게 성공한 행사로 평가될 수 있도록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지연이 된 것은 의정대표자회의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을 협의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먼저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6․25기념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행정자치부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중국 섬서성 교육청과의 교류행정에 따른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이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광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교육사회위원장 오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981년부터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추진해 온 결과 도내 초․중․고 644개교 중 96.7%에 해당하는 623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확대가 이루어진 반면 질적인 면에서는 저급한 수입산 식재료 등의 사용으로 식중독 발생과 식습관의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성배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제적 능력부족 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지도 감독하게 하였으며,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본 조례안이 예산의 부담을 수반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주요의견으로는 김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3조2항이 1항의 내용을 전제로 한 세부사항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해야 할 극빈학생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시한 것이나 제1항의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어 극빈학생들에게도 예산 일부만을 지원하는 내용인 것처럼 해석상 오류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2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3조에 다만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농산물’이라는 용어를 명문화하지 못하고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국제적인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 제3조에서 내․외국산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GATT 제24조제12항에는 지방정부도 GATT 협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있어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현재 학교급식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 가능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교육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교육기를 축소하여 배지 등에 사용해 온 기존 도안의 경직된 의미를 개선하여 강원교육을 상징할 수 있는 유연성과 조형미를 추구한 도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교육기를 축소․변형한 타원형 도안의 문장을 배지, 공문서, 간행물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답변 요지의 내용으로는 새로운 도안의 이미지에 대하여 강원교육기가 시․도 교육청 중 가장 교육기관의 이미지를 잘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형지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 출신 무소속 최형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 조례안의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는 그 누구보다 농촌과 농업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물’이라는 표기를 진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이해를 하고 우리 도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법성 유무의 최종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수농산물’ 표기문제로 지금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위법하다 하더라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 무역자유화의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이 법에 또 협정에 저항할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번째 또 위법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번째 도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농산물’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도민의 대표인 우리가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이 제도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우리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상황과 농산물 여러 가지 문제에 좋은 취지라는 것은 모두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도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조례에 있어서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좀더 구한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이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세번째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려면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나 2005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행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조례의 경우 첫번째 적법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이익과 생존권을 위해서 저항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좀더 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세번째는 시기적으로도 그러한 의견수렴을 하는 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완할 수 있는 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상정된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이러한 의견이 여러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표결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최형지 의원님께서 계류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에 고수정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고수정 의원은 14인 중에 한 명의 발의의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발의의원이 계류하자는데 동의안이 성립이 되는지 한 번 판명을 하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 한 분이 아니고 박무봉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계류동의안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이어서 계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6명 중 찬성 7명, 반대 24명, 기권 5명으로서 본 건 계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기립표결로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지성배 의원입니다. 반대의견이 안 나왔는데도 찬․반 가결을 붙여야 됩니까? 계류동의안만 나왔는데 찬․반 투표가 가능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찬․반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동의유무를 묻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표결로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6명 중 찬성 27명, 기권 9명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교육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융길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휴식지를 관리함에 있어 자연휴식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한바 부적절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동강자연휴식지에 대한 가치보전과 생태적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보호대책과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 도민들과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강원도의회가 더욱더 도민들에게 다가서고 도민들 역시 강원도의회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강원도의회에 발전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진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할 내용은 이라크파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故) 김선일씨의 애통한 죽음 앞에 다시 한 번 파병철회행동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씨가 끝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눈물로 호소하던 가족들과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국민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원도 당원들은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김선일씨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였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무장단체의 테러행위를 성토하며 원인을 이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테러에 굴복하지 않고 테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테러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테러집단의 민간인 살상을 규탄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겠노라고 이라크를 침략하여 쑥대밭으로 만든 국가, 그것도 모자라 전쟁포로들에게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미국에 동조한 노무현 정부의 파병강행이 불러온 참상입니다. 급기야는 파병방침이 변함없음을 선언하여 "살고싶다"고 절규하던 김선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익의 실체가 이런 것입니까? 국가의 이익 앞에 국민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어디 그 뿐입니까,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기 위하여 미국정부 또는 한․미 양국 정부가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선일씨 피살의 배경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앞에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애초에 명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국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김선일씨의 비통한 죽음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이라크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파병된 서희․제마부대도 신속히 불러들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서희․제마부대의 즉각적인 철군을 위해 당력을 총집중하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숱한 경고와 외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숨마저 외면한 채 파병강행에 혈안이 된 노무현 정부에 맞서 전국민적 파병철회행진에 민주노동당 강원도당들은 앞장서 전진할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강원도민들과 도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파병철회를 위한 행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제2, 제3의 김선일씨와 같은 죽음이 없도록 파병을 막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