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 6월 3일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안할 시점에는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급식지원 대상 중 하나인 영유아 보육시설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였으나 정부조직법 제39조 및 동법부칙 제2조의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사무 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는 여성부장관이 승계하여 2004년 6월 10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변경된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2조제1항과 제4조 및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여성부 관할하의 영유아 보육시설로 소관부처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번안동의안은 지난 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심사 의결하신 조례안이 정부조직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제안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지금까지 상정하고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번안동의에까지 제안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늘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척 외람된 줄은 알지만 지금 이 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희가 시혜자라고 믿었던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민의를 의회가 저버릴 수는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보름 뒤에 국내 급식재료를 사용하게 그렇게 규정된 전북조례안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수농산물을 그대로 표기한 채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강원도의회가 강원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렸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름밖에 남지 않은 판결을 기다렸다가 조례안을 그때 본회의에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미처 이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것을 7월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정회하시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