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주흥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분담기구 정원 3명과 오포읍 정원 6명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주시의 관할구역 조정과 반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행정시책을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와 이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엄수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시세감면 확대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경기도의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의 제정으로 묘지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 장소 및 제13조 사용자의 범위, 제15조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은 일정한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충분한 심사를 요하는 관계로 심사보류하고, 추후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관련조문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될 사항으로 심사보류하였고, 나머지 5건의 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바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