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행정위원회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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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청·단원구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상록구청장 엄정수

임종응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 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구청장님께서 안 하셔도 됩니다. 기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참고로 해서 궁금한 사항은 감사 질의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하희용입니다. 지난 5월20일자 유동열 과장이 기업지원센터소장으로 발령되고 원곡1동장을 하던 박송진 과장이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일동장 임승원입니다. 사1동장 김의숙입니다. 사2동장 최종재입니다. 본오1동장 김진묵입니다. 본오2동장 민화식입니다. 본오3동장 안승철입니다. 부곡동장 김기상입니다. 월피동장 박미라입니다. 성포동장 권오달입니다. 백승태 반월동장입니다. 5월20일자 이규환 동장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으로 전보하고 기업지원센터소장을 하던 한연희 과장이 안산동장으로 왔습니다. 그럼 2003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61쪽, 먼저 자율방범대 및 기동순찰대 통합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순찰활동을 통해서 범죄예방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적은 동일한데 2개 단체로 나눠져 있어 단체간에 이질감 및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분부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록구에서는 자율방범대 11개대, 기동순찰대 2개대 총 13개대 529명이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어 금년 4월 25일 안산시방범기동순찰대로 통합 발족을 하였습니다. 금년 5월 18일 안산경찰서 지구대장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범죄예방 등 세부적인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된 방범기동순찰대 13개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방범순찰이 되도록 장비를 지원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범기동순찰대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과오납 반환금 발생 최소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과오납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감면사항을 사전에 안내 등 과오납 반환금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록구는 과오납 반환금은 총 8,094건 9억 1,900만원으로, 이중 92.8%인 6,039건 8억 5,300만원을 반환하였고, 7.2%인 2,055건 6,600만원은 미반환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9%, 납세자 착오가 60.8%, 국세 경정 등이 30.2%로 그동안 과오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과오납 최소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 및 감면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고액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처분 등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1997년 IMF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도나 휴·폐업 등으로 인한 납세 능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3회 이상 고질 체납자가 점점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고액 및 고질 체납액이 총 1만7,433건에 213억 6,400만원이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처분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10% 줄이기 목표를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 및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안내소 설치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산을 찾는 내·외국인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관공서, 호텔, 관광지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소를 각 구청 뿐 아니라 관내 여러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안산을 찾는 내·외국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구청 뿐 아니라 관내 여러 곳에 안내소 설치방안을 검토하였던 바 장소확보 등 여건이 지난해서 여러 곳에 설치하지 못하고 구청 종합민원실 안에 안내창구를 확대하여 영어전공 도우미 3명과 민원 도우미 1명 등 총 4명을 배치하여 가이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된 안내 가이드북을 비치하고 관광객에게 제공함은 물론 안산시와 경기도 관광가이드 CD를 비치하는 등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컴퓨터를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야간순찰급식비 인상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방범기동순찰대는 총 13개대에 529명의 대원이 활동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원의 야간순찰 급식비는 2003년도 및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식단가 5,000원의 2분의 1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순찰에 대한 급식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 개정시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물품의 구입이나 주민편익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시설물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운영을 하라는 분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과 적정성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도 재물조사와 함께 사용 내구연수에 따른 정수취득 등 구입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품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물품구입 억제, 주요시설물 하자보수 철저, 물품관리카드 작성 등 사업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응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한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올해 3월10일 날짜로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이 재임시절에 발생한 것은 아니네요, 2003년도 거니까. 그런데 159쪽에 보면 예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과다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예산의 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0%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0건이 100% 사용을 안 하고 넘어왔어요. 이런 건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물론 50%, 60%, 70%, 86%, 85%짜리도 많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걸 예산 세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사실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그 당시 구청이 신설이 되고 이런 와중에서 본청에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그걸 잘 저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라온 4건 중에 3건이 100% 집행을 안 했는데,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송진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체납처분 및 공매대행 위탁하고 영수필 통지서 서버 위탁관리, 봉합기 위탁관리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작년도 체납처분 및 공매대행 위탁은 2년 이상 장기 매각불능 재산 등에 대한 공매 취소시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2003년도에는 공매 취소된 건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 된 내용입니다. 또한 영수필 통지서 서버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하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거거든요. 그냥 많이 우리 과에 예산을 확보하자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서는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아까 방범기동순찰대의 통합은 참 잘 한 걸로 제가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좀더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차량을 각 지대별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은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타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월 평균 1개대에 한 6, 70만원 때로는 75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안양이 45만원 정도 예를 들면, 그래서 한 50만원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꽤 개선이 되었는데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안양이나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비교가 도시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서 틀립니다. 특히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을 접하고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범수요라고 할까 그런 게 사고가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원곡동 일대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원곡본동에 가게 되면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많이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데 도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넓은 지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경찰의 보조업무라고 하지만 지역을 자기네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이 없다, 규정이 없다 그러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경찰도 도입이 되게 됩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 보세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전년도 과오납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과오납은 잘 모르시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내용은 조금파악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이대근위원

체납세 정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해서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를 하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 또한 무재산자 등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이나 또한 남은 재산을 어디다 은닉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집중 추적을 해 가지고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세무과에 개인별 세입징수 목표관리제를 통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10% 체납세 줄이기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면서 작년도보다 체납세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체납세를 징수가 불가할 때 결손처리기간이 있나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몇 년입니까?

록구

상록구

세무과장 박송진 5년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시효기간이 5년이 된 사람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 순찰 마감시간이 몇 시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주민자치과장

보통 저녁 한 10시부터 12시 또 1시 넘어서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 12시면 마감합니다, 대부분이.

이대근위원

통합운영을 관장 해 가지고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통합운영에 대한 장점이 뭡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주민자치과장

먼저 별개로 했을 경우에는 서로 견제라든가 이런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별로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써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통합을 하라고 지적이 있으셔서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지만, 그래서 통합이 돼야 저희 행정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방범활동을 지원해주려면 창구를 일원화해서 해야 저희가 편하다 해서 통합을 시켰는데 현 시점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과장님께서 야간 순찰을 한번 같이 해본 일이 있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주민자치과장

동에 있을 때 3월 전에는 했는데 여기 와서는 솔직히 한번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대윤

강대윤상록구주민자치과장

다만 저는 못 가봤고요, 저희 직원들은 벌써 한 3월에 왔으니까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상록구에 몇 개 대대가 있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주민자치과장

13개 대입니다.

이대근위원

사실상 10시에서 12시까지는 조금 너무 시간이 이르지 않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주민자치과장

대별로 저희가 나가봤던 것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낮에 직장에 갔다옵니다. 직장에 다녀와서 천상 저녁에나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새벽까지 했으면 더욱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에 다님으로 해서 상당히 피곤하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봉사 12시까지 하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대별로 그래서 저희가 조금 권장을 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간식비를 좀 인상을 하든지, 이게 몇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간식비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이분들 의욕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윤

강대윤상록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규정을 늘릴 수도 없고 이제 지침, 지침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침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구청장님, 이동에 꽃 단지가 있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이대근위원

이동 농수산물시장 위에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글쎄요,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가.....

이대근위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 개발계획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것보다도 그게 이행강제금은 계속 물리고 있죠. 그것밖에 저희들이.....

이대근위원

거기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나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구청에서 부과하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이대근위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거는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요.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지금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상록구에 불법건축물 이런 거 단속사항 몇 건이나 지금 돼 있죠, 대충? 지난번에 한 1560건 된다고 그랬는데.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것도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여기서, 속기록에 엉터리로 말씀드리면 저기 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강제이행금만 부과를 하지 단속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발생하는 것은 발생하는 대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한테 발견만 되면 철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도 한 두서너 건씩 철거하라는 이런 계고장을 보내고 결재를 해주는데요. 그 전하고 달리 지금 인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불법 건물을 지으면 서로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일동에 산 24번지, 14번지, 52번지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납골묘 축조 이거 고발조치 된 것 알고 계시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고발조치는 했는데 조치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대근위원

월피동에도 있죠? 226-1, 227-1, 228-1 판자집 비닐하우스 알고 계시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비닐하우스요?

이대근위원

예. 계고장을 발부했는데 계고장 발부한 이후에 처리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것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언제 했는지.

이대근위원

불법행위가 2건이 있는데,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자율방법대가 통합이 되기 전이나 이럴 때 혹시 우리 시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본 적이 있나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저희 생겨 가지고는 교육한 게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특별히 관심 밖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교육해야 될만한 대상이 아닌가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은 지금..... 지금 자율방범대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에서 대략 경찰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는 2회 정도 했습니다, 대장들하고.

김교환위원

간담회는 지구별로 대장들 중심으로, 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나 우리 시에서의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서 관할이라고 하고 내용적으로는 또 우리 시의 관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보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생계에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대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이 되려면 자원봉사자는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원봉사에 어떤 분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의 삶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통장이다, 주민자치위원이다, 기타 어떤 시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불만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교육내용도 중요하지 않는데 자꾸 형식상의 그런 교육은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자율방범대들은 거의 100%가 남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기타 새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남자들도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또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멀리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우리 안산시민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또 홍보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어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면 간식비 좀 주는 걸로 그냥 방치해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자율방범대가 근무라든가 이런 방범활동이 즉시강제, 그러니까 경찰활동에 속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은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만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김교환위원

지금 그쪽 지역의 가장 불만사항이 주차위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대부분들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교육이 매일 거의 사실은 있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민방위교육이 있으면 지역 상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 이거죠. 그들은 교육을 받으러 오지만 지역주민들은 매일 같이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은 교육장이 있다 하더라도 좀 지역별로 분산해서 할만한 그런 장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청이 완공 될 때까지 아직도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지금 상록구 민방위교육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그 민방위교육장을 쓰고,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민방위교육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 주차난 관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김교환위원

단원구는 어디서 지금 민방위교육하나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민방위교육장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정권섭위원

단원구도 여기 월피동에서 합니다.

김교환위원

거기는 돼 있지만 지금 거기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교육장 하나를 가지고 우리 지금 전체 민방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거기도 이미 지하실을 과거에는 했었지만 이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지은 이후로는 거기를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힘이 들더라도 공사를 다시 해서라도 우선 분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단원구도 오고 상록구도 오고 그러니까 그쪽은 교통 마비되고 지역주민들은 불만만 생기고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상가 주변에서는. 그러면서 또 유독 민방위교육만 있으면 바로 교통정리가 되고.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시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단원구까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과 각 동별로 지역대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때 동에 근무하는 민방위담당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교육시간 전에 제일교회 주차장 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통지서에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다, 통지서에다 표기를 해놨는데 멀리서 교육을 참석하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원구에서는 나름대로 민방위교육장 건립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수차 건의했는데 양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민방위교육장에서 안산시 전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쪽입니다.

김교환위원

보통 하루 민방위교육 대상이면 몇 명 정도나 일일 하나요, 대략?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역대별로 나누어서 요일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한 300명, 민방위교육장에 들어가는 인원.

김교환위원

한 300명 정도?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이 사실은 극도로 혼란합니다. 상당히 혼란한데, 어제도 우리가 감사 때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올 연말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주로 대부분 대극장을 제외한 소극장들을 많이 사용하리라고 보면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520석에 대한 것이 조금은 예를 들어서 자리가 날짜별로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올림픽기념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모든 공연이 주로 그쪽으로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대규모라든가 소규모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규모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방안도 사실은 시에서는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7월달 다 되는데도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520석이 아깝잖아요. 거기도 좀 해서 단원구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데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분산해서 할 수 있으면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민방위교육장 지었다는 이유 하나로 전부 이쪽으로 온다면 그런 민원의 발생은 계속 되고 시민들은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로라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어차피 다 못 지으니까. 우리는 새로 지으면 그리로만 가려고 하지 쓰던 건물은 전부 다 포기하고 창고로 써버려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님 연구를 하셔서 어느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원이 한 300명에서 500명이라면 그런 공간은 많이 있잖아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은 참 우리가 무지개 빛 같은 그런 구상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상록구 관내에 주차장 면수가 5040면입니다. 5040면인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30%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30% 미만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을 주차장으로 유도하느냐 그 방안이 저희 공무원들도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구청을 짓기 전까지는 민방위교육장 공간이 없으니까 활용을 해보면 그나마라도 조금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양상동으로 올라가는 인터체인지에 소나무 식재를 했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김교환위원

보기 좋습니다. 그냥 썰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는 지금 사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 폭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김교환위원

거기는 어떻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 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주로 자전거나 타고 왔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로 못 가니까 차도로 왔다가 인도로 갔다가 이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인도가 나올 수 없나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됐느냐, 그것이 사실 월피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산시 관문인 안산IC에 들어오면서 가로등이 있습니까, 가로수가 있습니까? 아주 진짜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아름답게 꾸며서 안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하는 것이 우리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은 건데, 소나무 심은 자체가 저희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가로수로서 소나무 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그 소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꿔야 되고 인도를 만들어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나무 자체가 지금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는, 전국에 소나무 가로수가 어디 있습니까? 소나무가 또 매연에 그게 약합니까, 강합니까? 소나무는 매연에 약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거기 노송지대라고 그래 가지고 정조대왕이 거기 와서 쉬어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전부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를 다 지금 교체합니다. 소나무 다 뽑아냅니다. 노송지대만 소나무가 있고, 가로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간 지금 인도하고 그 가로수 관계는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답사를 과거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좀 삭막하다 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우리 위원회가 전부 나가 가지고 확인도 하고 어쨌든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한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가 되면 나무를 예를 들어서 심은 현재와 지금 이제 와서 잘못 됐다, 잘 됐다 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낭비도 되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장기간으로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 삼화조경이라고 아시죠? 그 삼거리쯤에.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삼화 뭐요?

김교환위원

삼화조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잘 기억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하천 위에다가 지금 나무 쭉 있는, 조경 해놓은 데 있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김교환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하천 위에다가는 조경을 할 수가 없고, 그게 시에서 한 건데 지금 삼화조경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지금 거기다 나무 심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아, 그렇습니까?

김교환위원

예.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가 지금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벌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천을 막은 상태, 하천 위에는 지금 아무 것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해서 내면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천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석탄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도 소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철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심는다고 나무까지 심어줬단 말이에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아, 네. 그렇습니까?

김교환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삼화조경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감싸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야지 왜 삼화조경을 그렇게 무단으로 그렇게 방치하게 놔두는지? 90몇 년도에는 벌금도 내고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계속해서 있는데 우리가 가로수 심으면서 오히려 나무까지 심어준 폭이 돼버렸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아, 그렇습니까?

김교환위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폭으로 심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삼화조경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께서 왜 그런 것인지를,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탄마을 들어가는 횡단보도에 다리 위로 차가 건너가려면 삼화조경이 심어놓은 나무들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걸 좀 정비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부연해서, 거기 안산톨게이트 나와 가지고 정비공장 있는데 사거리까지 거기는 도로를 좀 확장해야 되지 않아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글쎄 그것은 하여간.....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관계 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그건 확장을 해야 돼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떤 때는 그게 안산톨게이트에서 나오게 되면 차가 꽉 막혀있어요. 거기가 도로 폭이 조정되면 빠져나오는데 좀 용이할 거예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그냥 두서 없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인도 얘기 나왔었는데, 산업도로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쭉 산업도로로 나가잖아요? 쭉 직진해서 나가면 산업도로에서 수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가다보면 인도가 딱 끊기거든요. 그런데 산업도로라 인도가 원래 규정상 인도가 없는 건지 그런 겁니까, 원래?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글쎄 위원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짐작은 합니다. 짐작은 하고 지금 현재까지 가다가 오른쪽으로 진입하는데 거기 끊겼죠. 무슨 공장 하나 짓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공장을 지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뭐 하나 건물 짓죠.

이창수위원

인공폭포 짓는데 건너편에 산업도로로 쭉 가잖아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길이 있는 데는 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차는 그 다음이거든요. 아무리 산업도로라도 길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거기서 쭉 가다보면 인도가 계속 없고 부곡동, 일동 쪽에서 상록중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업도로를 무단횡단 하는지 해서 산업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북고개 삼거리로 내려가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길이 있는 데는 꼭 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거나 다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위원님 그거 지적한 사항이 지난번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시 할 때 그게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산업도로를 가다보면 학생들이 다닐 보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담당부서의 답변이 넓힐 용지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좁히든지 용지를 확보하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도를 만들 용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위험하니까 인도를 만들면 꼭 휀스를 쳐야겠죠, 왔다 갔다 못하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청은 자전거 시설비를 확보했는데 상록구청은 이번에 안 세웠어요. 그렇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것은 작년에 국비가 도에서 내려오니까 작년에 상록구를 했으니까 올해는 단원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깎아버렸어요.

이창수위원

시비 요구는 했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국도비에 상응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우리 자체로 했죠.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내가 기획예산과 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국도비하고 꼭 연계되어서 국도비가 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고, 국도비가 오면 좋지만 없더라도 자전거 관련해서 시설비는 확보해야 합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역 앞에 버스정류장 어제 제가 밖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버스정류장 주변만큼은 꼭 주차단속을 아주 하셔서 버스가 정류장에 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막 싸움도 하고 그럴 정도예요. 주차되어 있는 차들하고 또 차선이 하나를 없애니까 편도 2차선이잖아요? 한 차선에 버스가 오는데 시민들은 혹시 지나칠까 싶으니까 자꾸 나와서 버스 있는 쪽으로 차가 밀려서 서 있는데 버스 쪽으로 뛰어가죠. 그러면 버스 기사는 문을 안 열어주고 앞으로 전진하니까 또 다시 후진해서 사람들이 가는 사이에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하나 끼어 가지고 그게 어제 싸움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욕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서 낯뜨거워서 혼났는데 버스정류장 주차단속을 꼭 해 주시고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여기 해당과는 아닌 것 같은데 건설행정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골목길 이면도로 푹 파이거나 이런 데 보수하실 때 한번에 깔끔하게 매끄럽게 하셔야지 그게 무슨 누더기 붙여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하게 욕을 더 먹더라고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우리 동에 신안아파트 후문 쪽에 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1차로 했어요. 1차로 했는데 그게 저기해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또 해 놓은 거 보니까 또 욕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수를 좀 매끄럽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으로 씌워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덧씌워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계획이 있으면 계획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여기는 언제 하냐고 이렇게. 그러면 괜찮은 데는 몇 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로감시단 있잖아요. 도로감시단 사진을 많이 찍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나가시기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민원에 예측 가능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주차선이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려서 주차를 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멀쩡한 주차선을 또 그리더라고요. 때가 끼긴 했지만 사실 거기는 차가 막 달리는 곳이 아니고 사람하고 차가 같이 다니잖아요, 골목길. 그런데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주차선이 지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지저분하지 오래되었으니까 때가 타서. 그렇긴 한데 그걸 또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산 낭비잖아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건 시청 교통과에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교통과예요,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구청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보도블럭 있잖아요? 보도블럭에 보면 장마철 같은데 푹 꺼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많이 찾으셔 가지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밟으면 물이 찍 올라오는데 그런 데 얘기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물 올라오는 곳도 있고 이렇게 꺼지는데, 꺼지게 되면 시민들이, 이런 건 사소한 거거든요. 관리만 잘 하면 돈도 많이 안 들고 다시 깔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주민편익사업비인데 여기 지금 5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상록구청은 굉장히 많네요.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많아서 나쁜 건 아니에요. 적으면 좋지만 많이 그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건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시하고 협의하세요. 나는 다른 과에도 얘기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 주민편익사업비를 올리고 천만원 이상 공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3천만원 이 정도 공사는 동에서 하되 동장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여러 부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하면 '올해 예산이 우리 3천이 있는데 어디부터 쓸까요? 한번 의견을 쭉 한 달간 돌아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자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안산 전체 예산에 대한 그런 생각도 시민들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방적인 민원들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지금 몇 해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그 지적사항 보면 항상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거든요. '동에 많이 줘봐야 쓸데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한도를 딱 천만원 이하로 정해 놓으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한도를 높여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이런 겁니다. 공사를 천만원 이상 이렇게 2, 3천만원 주면 공사설계도 해야 되잖아요. 공사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목직이 있어야 되고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전부 손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구청에서 할 때도 설계도 하고 토목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 인원을 둬서 어느 동에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해 주면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동에 한 명씩 배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가 복사용지가 각 과에 엄청 많이 있어요. 일례를 들었어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번에 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이죠. 한번에 좋지 않느냐 했더니만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그런 거 쌓아둘 창고도 없고 그걸 넣고 빼고 관리할 직원이 필요하고 해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별로 사서 쓰는 게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 단가계약을 하면 어디 업체만 지정해 놓으면 전화만 하면 탁탁 갖다 주고 결재만 한군데서 하면 될 텐데 했는데, 그 답변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이든 설계하는 분들이든 그런 분들을 구청에 둬서 어느 동에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쪽에 설계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일이잖아요. 이거 어차피 같은 일인데, 그런 의미예요.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동장님들 다 들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조례를 한번 보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올바른 것인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에 관련한 조례를 꼭 동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하는 게 있어요. 본오3동에서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로드체킹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 설치하는 그런 부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분들하고 상가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 거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냥 회의만 하고 흩어지고 아니면 행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동네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완전한 자치는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한 취지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례에 대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촉과 임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통장회의에 관한 건데요. 요새 통장님들의 활동비가 올랐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한마음연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쫓아가고 그랬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도 좀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런 데서 그냥 시장님이 20분간 브리핑하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그거 같고, 그 다음에 안산이 무슨 관광도시, 첨단도시 이런 정도 남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통장회의 때 5분 교육이라는, 5분 동안 한 가지씩 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안만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정비해서 5분간 한 가지씩만 교육을 하면 숙지가 빨리 들어올 거라는 거죠.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1년에 24번이기 때문에 그걸 꼭 다 모아놓고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1시간 회의하는데 5분 정도는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세금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꼭 세금 고지서 배부 안내 이런 거 말고 그런 것은 어차피 하는 거고, 시에 대해서 홍보할 거 또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참여하는 시민' 그 구호에 맞게 안산시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모르는데 참여가 안 되고 오해하는 데도 참여가 안 됩니다. 오히려 비판만 많아질 뿐이니까 홍보를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제가 구청도 동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업무가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동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 업무분장 지금 정해진 걸 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인원을 줄였잖아요. 그렇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하다보면 각종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와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진짜 할당 주다시피 서명이나 받으라고 그러고 다른 거 프랑카드 이것저것 다 떼라고 그러면 그 과에서 프랑카드 탈착하는 거 있잖아요? 떼는 것은 그쪽 부서의 일용직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동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동 본연의 업무가 많이 되도록, 특히 우리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이 맨날 지시사항 이행하기 바빠요. 배구대회 한다고 그러면 배구부 모집해 가지고 가서 연습시켜야지, 합창단 하라고 그래서 합창단 그거 의회에서는 예산 조금 주니까 가운데 끼여 가지고 어렵죠.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그 업무를 충실히 하고 특히 동장, 사무장님은 동네분들하고 충분히 동네에 민원의 소지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서 예방하는 가급적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시사항 위주로 지시 한번 떨어지면 다른 업무는 아무래도 뒤로 밀리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제가 얘기 할 테니까 구청장님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이창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동네 민원 같은 경우 시민들 불만이 그런 게 있어요. 가로등 같은 걸 해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물론 시장님 인테넷 민원게시판에 하면 바로 바로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동사무소나 다른 데 얘기하는 것도 바로 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챙겨주시고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본오3동에 신안아파트하고 사1동 사이에 다리 놓은 상록교라고 있어요. 이건 알고 계세요. 동장님 분장사항은 아닌데, 상록교에 본오3동쪽에 철로변 쪽으로는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 교통행정과하고 얘기 해 가지고 경찰서 직원까지 현장 가 갖고 했더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 관할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안 되면 해서 풀 테니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여성축구단이 상록쪽에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공을 잘 찬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상록구청에서 관할 안 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이것은 생활체육,

이창수위원

생활체육으로 넘어갔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명칭만 상록구청 축구팀이고 그 사람들,

이창수위원

옛날에는 상록구청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했다는 얘기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생활체육에서 하더라고요.

이창수위원

동 어머니합창단 부분에 지금 동별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하기 싫은 분들 억지로 하면 불만만 생기고 자꾸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들만 추려서 2개동이든 3개동으로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글쎄 위원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동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동장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내가 합치는 게,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상록구청 감사가 오늘 하루밖에 없잖아요, 우리 일정에.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날 또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상록어머니합창단도 그 어머니합창단을 활성화시켜서 대원을 100명, 200명을 만들던가 해서 하고 동어머니합창단 해 가지고 동원시키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안산에 무슨 동마다 어머니합창단 해 가지고 경연대회도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별로 체육회 구성한 거 아세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동별로 체육회요?

이창수위원

구성하고 있잖아요, 동별로. 모르세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것까지는 나는.....

이창수위원

그것은 어디서 직접 본청에서 하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본청에서 하는 걸로, 저희한테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지금 동 관할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창수위원

구청장님도 관할하잖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침을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지침 내린 건 없고, 체육회 구성 같은 경우 구성하는 건 좋은데, 저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구성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지 급하게 하다보면 혹여나 1년 후에 유명무실화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배구단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라 관계없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이것은.....

이창수위원

동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본오2동 배구단 있죠, 배구교실?

화식

민화식본오2동장

네.

이창수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화식

민화식본오2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본오중학교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떻게 해요? 코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본오2동장

코치는 저희들은 자체 안에 선수층에서 잘 하는 분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강사비 따로 안 나가고,

화식

민화식본오2동장

강사비 5만원 나갑니다, 저희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만원씩 프로그램 안에 회비를 걷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동은 어떠세요?

승원

임승원일동장

일동장입니다. 지금 저희도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사람 코치한테는 수당을 30만원 상당의 수당을 주고 있고, 또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한 5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매월?

승원

임승원일동장

네.

이창수위원

배구단 같은 것을 만약에 동별로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두 군데 하는 것처럼 정말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서 잘 정착이 되면 그때 시에서 배구대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너무 획일적으로 각 동 다 하라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저쪽 동은 잘 하는데 우리 동도 또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동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또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시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합창단 잘 운영하고 어느 동은 배구단 잘 운영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 그래야 맞는 거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군대도 아닌데 획일적으로 다 해요. 더군다나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업체들 있잖아요. 이거 구청에서 계약하는 거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수위원

업체의 현황, 대표자하고 이사까지 명단 그래서 업체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소재지, 대표, 주민등록번호는 안 적어도 돼요. 주소와 이름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 이런 정도 해서, 대신 이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계약했던 업체들의 자료를 주십시오.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정홍보물, 월간화보 구입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유 발생이 안 돼서 안 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어떤 수요를 생각을 하고 세웠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화보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낸 안 보다 막말로 하면 7, 80%씩 삭감시켜서 해줘 가지고 신문 지상에도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삭제한 것 아니냐, 행정예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공고는 발생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화보구입비라든가 구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화보구입비는 92%, 그러니까 8%밖에 안 쓰셨는데 이것을 2005년도 예산을 우리가 짤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처리 된 부분을 감안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거리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아까도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기이 말씀을 드렸는데, 변명 아닌 변명으로 2003년도 처음에 구청 될 적에 이걸 세웠어요. 여기 본청에서 세워 가지고 살림을 내줄 때 미리 세워놨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2005년도에 세밀히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불용액이 남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실무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발생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심정구위원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사업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괜히 엉뚱하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문지상에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필요 없다더라.'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화보구입 같은 게 말이죠 사실 저희 있다 보면 수시로 언론기관이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만 하려고 애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2005년도에는 좀 탄력 있게, 내실 있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세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과오납 반환금 있잖아요. 작년에 했었던 부분인데, 아래 처리사항에는 추진완료로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진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환부 다 해주셨어요? 미환부 금액이 66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6600만원을 다 환부 해주셨냐고요, 납세자한테.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그걸 다 환부는 못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정구위원

추진중이잖아요. 그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심정구위원

고액체납이 있었을 때 사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소송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사행위라는 부분은 이해는 하시는 거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어떤 거요?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심정구위원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해서 했었는데 이게 일어나기 이전에,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이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의이전을 해주고, 그러나 이 납세액은 제가 한 5천만원이 있었다고 그러면 2002년도에 발생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압류 들어오기 전에 2003년도에 내가 집사람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집사람한테 있는 부분의 건물을 압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가족이지만 납세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알아보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002년도에 내가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미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위 이루어진 건 2002년도고 2003년도에 내가 집을 집사람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줬든가 동생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줬던가 그렇게 되면 2002년도 발생됐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이 물건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사행위로 봐 가지고 압류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지금 구청에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는 반드시 이걸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압류라는 것은 사실 1년 정도 지나야 하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심정구위원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재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

심정구위원

그것은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그런 건수들이 생기는 게 우리가 알기에는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다든가 주로 주민세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할 적에는 국세청에서 우리가 통보 받기 전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합니다, 그것을.

심정구위원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심정구위원

그냥 떼어 봐 가지고 없으면 그냥 무조건 장부 정리하는 식으로 하시는 모양이에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에요. 금융권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걸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본인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만세 부르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이걸 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손이 딸리고 그래 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중에서 고액자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몇 건만 해보세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2004년도면 2004년도 아닌 그 행위가 이루어졌었던 2001년도, 2002년도에 발생됐던 채무액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재산상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명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로 걸쳐서 갔는지, 그렇게 되면 지금 그것을 5천만원짜리 한 대여섯 건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국장 승진하시지 않을까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분명히 되는 부분인데 안 하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안내소도 중요하지만 안산에 들어오는 입구에 표지판 제대로 된 것 있나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 과 안에만 민원안내 영문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심정구위원

상록구청 안에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