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제가 좀 빨리 읽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는 거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택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3년도 예비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340억 2,65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67억 3,605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예비비가 272억 9,05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에서 5억 6,853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5억 6,850만 5,160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에서는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아 예비비 예산현액 340억 2,658만 4,000원 중 지출결정 잔액은 2만 7,840원, 집행 잔액은 334억 5,8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시도 7호선 궁평리 수해복구공사 구간 법면 안정화를 위한 공사비 1억 148만 원과 광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청구사건 등 2건의 소송사건 배상금으로 4억 6,702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그 사용과 관리는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7호선 궁평리 수해복구공사 구간 법면 안정화를 위한 공사비는 시기적으로 2003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에 있었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법면 붕괴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과 지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편성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에 의한 배상금 지급액 역시 법원 판결에 기한 원고의 강제 집행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되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다소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차후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로 하여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787억 6,901만 6,644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74억 8,727만 6,460원으로 차인잔액 2,312억 8,174만 184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 2,312억 8,174만 184원 중 명시이월액이 470억 1,865만 7,900원, 사고이월액이 96억 851만 350원, 계속비이월액은 1,186억 382만 3,63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1억 571만 7,5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4,503만 78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 미수납액 및 과오납반환액 저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260억 4,869만 1,710원이 발생하여 28억 381만 1,99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232억 4,487만 9,720원이 2004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약 3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 과오납반환액 역시 전년도에 비해 2억 4,373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7,71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규세원의 발굴과 더불어 세입 미수납액 및 과오납반환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체납징수특별전담반의 상시 운영과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와 거소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제반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끝까지 추적관리 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세액이 일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표의 증가, 세분화,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된 과세대상물 자료정리 미흡으로 부과 과정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이중 또는 착오부과에 따른 과오납반환액의 발생 증가는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실추는 물론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과세자료 보유부서 또는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과세자료 변동사항이 실시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 의한 이중납부 발생 억제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2건의 세출예산 1억 6,314만 6,000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발생된 10건에 비해 크게 감소된 사항이기는 하나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305건에 566억 2,716만 7,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을 사유로 하여 많은 건수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이 아닌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의 다량 발주로 사업의 종류 및 수량이 크게 증가된 데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전액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사업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별로 사업의 추진시기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시기를 적절히 선택함은 물론,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가급적 소규모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비 과다 소요 등을 이유로 투자가 미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가용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중 41억 571만 7,5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지정 목적사업 이외에는 그 집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만큼은 지원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을 주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집행한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사항으로 금액의 과소를 떠나 집행부의 회계 관련 행정행위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서 차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계 관련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예산·회계·사업부서 상호간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회계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관련사항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기금 중 기금성격이 유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등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재원이 이자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시중 실세금리가 높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도 성격이 유사한 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2003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의회의 지적사항이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을 포함하여 515억 8,385만 8,553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90억 137만 3,71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25억 8,248만 4,843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52억 6,966만 2,800원, 사고이월금이 3억 3,421만 2,600원, 계속비 이월금이 16억 8,033만 8,4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52억 9,827만 1,003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당기순이익이 전기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24억 2,377만 5,902원을 실현하여 일반회계 보조금 10억 4,400만 원을 차감하여도 13억 8,000만 원의 흑자경영으로 나타나 독립채산제 운영기반이 형성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경영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은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를 전기의 746원에서 594원으로 크게 낮추는 한편,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88.59%까지 향상시킨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확장공사 보유자금 325억 9,947만 2,573원을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에 적절히 예치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익을 크게 높인 것도 상수도사업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영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0만 시민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9억 4,892만 6,130원에 이르는 수용가미수금 저감대책과 시설 가동률이 51.7%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운휴중인 구 정수장의 활용방안은 물론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확장공사 보유자금이 투입될 경우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자금관리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독립채산제 운영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