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총 세입 목표액은 35억 1,167만 3,000원으로 89억 9,470만 1,02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47%인 42억 1,497만 5,33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6억 7,287만 7,990원 중 1억 5,575만 380원은 시효 결손처분 하였으며 46억 2,397만 5,310원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징수결정액 27억 9,469만 8,560원 중 70%인 19억 6,928만 9,090원을 수납하고 46억 7,287만 7,990원의 미수납액 중 1억 5,575만 38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46억 2,397만 5,310원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징수결정액 1억 6,328만 1,620원 중 97%인 1억 5,840만 8,620원을 수납하고 487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치수과는 징수결정액 11억 4,612만 5,330원 중 85%인 9억 7,841만 5,570원을 수납하고 1억 6,770만 9,740원의 미수납액 중 4,890만 2,68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억 1,880만 7,060원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징수결정액 48억 9,059만 5,510원 중 22%인 11억 886만 2,030원을 수납하고 37억 8,173만 3,48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목표액 197억 970만 1,000원으로 316억 9,338만 1,82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53%인 172억 9,657만 6,47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 143억 9,680만 5,35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99억 7,431만원 중 75%인 223억 2,578만 5,170원을 지출하고 140억 8,264만 3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6,588만 4,530원은 집행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9억 9,333만 7,000원 중 7억 2,899만 2,680원을 지출하고 1억 2,214만 5,000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4,219만 9,32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토목과는 324억 53만 3,000원 중 160억 4,536만 1,340원을 지출하고 139억 3,424만 7,530원은 이월되었으며 24만 2,092만 4,13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치수과는 60억 7,767만 4,000원 중 51억 4,203만 6,800원을 지출하고 2,624만 7,770원은 이월되었으며 9억 938만 9,43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 276만 6,000원 중 4억 939만 4,350원을 지출하고 9,337만 1,65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7억 970만 1,000원 중 135억 3,765만 3,780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310만 1,75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고 46억 6,894만 5,47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8억 9,769만 840원 중 46억 3,714만 9,030원을 지출하고 89억 6,049만 5,3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예산액 26억 6,279만 5,290원 중 7억 341만 3,200원을 지출하고 15억 310만 1,750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를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2억 3,214만 5,000원 중 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51억 2,214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16억 1,780만 8,547원과 2003년도 수입액 16억 2,634만 1,396원 및 지출액 15억 403만 7,100원을 결산하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4,011만 2,743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50억원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전부 결정을 하면서 일부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용역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오는 것을 미리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돈은 내려주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신현섭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결정액이 48억 9,059만 5,510원이고 실수납액이 11억 886만 2,030인데 미수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운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는 단가가 낮습니다. 이것을 적발해서 부과를 하면 나중에 차를 처분할 당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수납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달에 압류가 들어가서 채권 확보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온 금액이 37억 8,100만원정도로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결손처분액이 1억 684만 7,700원으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할 때 보면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아서 관계 공무원들이 징수를 태만하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징수할 수 없어서 끌어오다가 5년 시효를 채워서 시효결손 처분을 했는데 이렇게 한 과에서 1억 684만원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미수납액을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결손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뭔지,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대부분이 도로점용료하고 구거·하천 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없거나 해서 부득이 시효결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천점용료나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점용했다가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용료는 거주자가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임시로 점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는 실제로 징수율이 95%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결손 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징수결정액을 해 놓았으면 징수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징수결정액 예산만 많이 해놓고 나중에 받지 않고 있다가 5년 시효결손처분을 하면 돈을 내는 사람이 바보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덕을 보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결손처분이 없는 이유는 100%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미 채권확보가 됐고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빨리 수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이월액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이월시키는데 토목과, 치수과, 건설관리과의 이월액을 보면 1년에 35억원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고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에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을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이월한 사업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월액 중에 추경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세요. 추경에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억 2,229만 9,670원 중 8억 1,097만 4,880원 수납하고 1,563만 6,93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부서로 보면 주택과는 징수목표액 2억 2,871만 7,000원 중 2억 1,742만 8,580원을 수납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징수목표액 7,991만 3,000원 중 8,923만 8,4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적과는 징수목표액 1억 3,106만 9,670원 중 1억 4,880만 6,220원을 수납하였고, 건축과는 징수목표액 2억 7,260만원 중 3억 3,351만 6,810원을 수납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징수목표액 1,000만원 중 2,198만 4,8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총 예산은 94억 639만원으로 80억 624만 8,340원을 집행하고 8억 7,880만 2,58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133만 9,08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억 322만 6,000원 중 8,783만 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39만 5,300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10억 1,599만 4,000원 중 6억 7,433만 3,410원을 집행하고 2억 8,229만 7,5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936만 3,090원입니다. 지적과는 2억 4,860만원 중 2억 2,536만 3,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23만 6,700원입니다. 건축과는 9,300만 5,000원 중 7,452만 5,350원을 집행하고 1,847만 9,6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는 79억 4,556만 5,000원 중 69억 4,419만 5,580원을 집행하고 5억 9,650만 5,08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486만 4,3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비는 총 8억 7,880만 2,58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2억 1,0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6억 6,880만 2,58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균형발전촉진지구 학술용역비 2억 7,692만 5,000원 중 2억 1,000만원이 이월됐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억 5,000만원 중 사고준공일 미도래로 7,229만 7,5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자체사업비 6억원은 보상진행 및 협의지연으로 5억 9,650만 5,08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잔액이 4억 486만 4,340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잔액은 거의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많이 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차액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

도시개발과의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억 1,000만원 이월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되는 사항들이 연말에 발표를 한다든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해로 명시이월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2억 1,000만원씩 이월된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2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 과별 결산내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진료비 수입, 검진비 수입, 예방접종 수입 등으로 예산총액 3억 8,306만 3,000원에 대하여 4억 556만 501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6,956만 501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금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이 63억 4,92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8억 2,222만 6,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698만 1,58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봉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그리고 의약품 구입 등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담장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보건위생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예산현액은 2,316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8,872만 5,000원이고 과태료 수입도 예산현액은 1,8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5,832만 5,000원입니다. 이런 내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 과징금 수입중에서 세외수입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중위생관리법 자체를 개정해서 징수하고 있는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과 같이 공중위생진흥기금으로 설치를 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전체가 새로운 것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개정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를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분야에 징수결정한 내용을 보니까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있습니다. 혹시 구립어린이집 건강진단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산현액은 121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74만 6,001원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정도를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 400명정도가 오면 세외수입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 발생이 10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환자발생이 8명이 되면 예산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분야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영·유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적게 오니까 세외수입이 적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님!

지역보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모자보건사업비, 임시예방접종사업비가 있는데 4,500만원정도 되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업 선정을 잘못한 것인지 접종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고 잔액을 남긴 것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 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분이 감조정돼서 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신규 발생 예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비용이 산정되었으나 신규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비 중에서 B형간염사업에 대한 과다 예산 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잔액이 발생했었는지 예산을 줄여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자 발생은 실질적으로 3~5년정도 평균치를 놓고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환자발생이 많이 되고 어떤 해는 적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부작용환자처리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부작용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님!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업소에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하고 책정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융자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돈을 주어서 은행에서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금리가 3%입니다. 1%의 수입을 은행에서 갖고 2%를 저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어렵다 보니까 모범업소들이 융자를 받았는데 문을 닫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이 구로구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에서 융자를 받고 싶어서 은행에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못 갚을 때 우리구에 피해가 옵니까?

안 옵니다. 은행의 책임입니다.

이철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