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제11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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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6.25를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또한 지난 22일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김선일씨에 대하여 30만 용산구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팀장 소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업무를 하실 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일을 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업무를 보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건축과 직원들을 대해보면 "법에 명시되어서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무조건 안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안되는 것은 공무원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검토해보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또 민원인이 왔을 때라든지 민원인이 아닌 어느 누구를 대하든 실질적으로 결과에 가서 안된다는 것은 법조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하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용산구에서 건축과만큼은 좀 느낌이 싸늘한 과예요. 안되는 것을 딱 원칙으로 해놓고 행정을 하시려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고, 이것은 본위원의 느낌만이 아닙니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이라든지, 의회 내에서도 말이지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각 팀장님들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좀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느낌이 '그래도 건축과에서 안되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더라' 이런 것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는 정말 정의롭고 참다운 공무원상이라고 지금까지 마음 속으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에 계신지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3년 8개월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꽤 오래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건축과에 계신지도. 정말 그 자리가 냉정하게 하셔야 할 자리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과장님, 좀 그런 분위기를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안되는 것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재량행위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우리 민원인이나 구의원들이 과장님이나 건축직 전문가들만큼 알 이유는 없어요,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설득력 있게, 또는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미안해하는 것을 구민이 느끼고 가고, 또 건축과를 들렸을 때 들린 자로 하여금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법으로 안되는 거니까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식이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이러저러해서 안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가능하면 이런 것을 예외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자세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됩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보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허가를 다루는 부서라 건축허가를 할 때는 좀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안된다고 하면 법 몇조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저희들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진정민원인데 제일 많은 민원이 사생활침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좀 안된다고 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m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해달라, 이런 사항이고 또 피해상황이 났을 때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힘드니까, 민사사항이니까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안되는 것 알아요. 안되니까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거의 다. 적법하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가서 사정합니까? '몇조 몇항에 되어 있으니까 해주시오' 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말 없이 그냥 해주면 되고,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안되는 것을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민원도 나오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공무원이 분위기메이커 노릇하고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건축과라는 부서 자체가 좀 딱딱한 과니까 그렇지 않게 분위기조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원리원칙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원리원칙대로라면 아무런 잘못도 없고 다른 물의를 일으켜서, 무슨 다른 일이 있거나 그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리원칙대로 잘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무리가 일어나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다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며칠 전에 기자 한 분이 오셨는데 하루 있다가 자기는 이런 생활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아침부터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종일도 아니고 점검을 하는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그게 민원인을 대하니까 그렇고, 특히 또 전화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이나 딱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아침부터 벌써 싸우고, 현장에서 안되니까 여기에 와서 싸우는데 여기 와서도 또 들어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을 얘기하고 갑니다. 심지어는 저녁 늦게까지도 집으로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들끼리 원칙적으로 해결할 사항인데 안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청장님도 가시는데, 만약에 된다면 안가고 그렇겠지요. 그리고 모든 민원은 들어주면 아무리 불친절해도 그런 게 없는데 안들어 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고, 저희들이 민원 한두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군데에서 오고 또 현장도 가고 하다보니까 좀 시달리는 일이 많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부서 자체가 민원을 대하다보니까 짜증나고 그런 것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조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재량행위를 해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적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지요.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중한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은 정말 법으로는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 정도는 공무원 재량행위로, 우리 구민의 건축문제에 대해서 재산증식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애로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법외로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시.군.구별로 보면 A라는 시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이 적법하지 않은 것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행정소송 해봐야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라든지 그 직에 있는 분이 경징계 하나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만 그런 메리트가 큰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라든지 시장이 해줘서 그 공무원이 받는 것은 경징계뿐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일원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구나 시별로 선 행정행위, 후 행정행위 해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행정소송에 대한 담당자가 처벌받는 여러 경우를 봤는데, 해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 구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회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체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냥 안되는 조문만 놓고 이것은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좀 다소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건축법은 거의 귀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해주고 안맞으면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는 최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귀속행정행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귀속행정행위에 부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러니까 법에 맞으면 해주는데 법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맞으면 못해주고 저희들이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조망권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계없이 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와가지고 조망권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데 왜 내주느냐, 이렇게 또 항의하고, 저희들은 이것 하나 허가 나가면 그 옆에서 한 건 이상 진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기가 법대로 안하면 어렵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행정행위에 대한 건축법에서는 부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귀속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축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지금은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귀속행정행위에 재량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유도리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된다는 것은 법에 안맞으면 못해줍니다.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맞춰서 수정해서 나가야지 그냥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이고 건폐율, 용적률은 작년에 조정이 되었으니까 많이 없는데 지금은 도로폭의 사선제한, 일조권 그 관계지 다른 것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지하층을 팠는데 지금은 법이 지하층을 안파도 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요.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개인적 흐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공적으로 그야말로 참다운 공무원상을 보여주실 때 안되는 것만 제시하는 것이 참다운 공무원상이 아니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참다운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보십시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야기하는 사항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우리 건축과가 민원인이 왔을 때 조금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도 여론을 듣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아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직원들을 놓고 교육을 할 때도 자기가 민원인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쪽으로 해결을 하고, 본인이 그것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징계라든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면 그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 민원인을 돌려보낼 때 좀 더 친절하고 어떠한 오해가 없이 돌려보낼 수 있도록 답변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에는 안되는 사항이더라도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하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친절을 베풀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여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국장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앞으로 유화정책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