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6.25를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또한 지난 22일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김선일씨에 대하여 30만 용산구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하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진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받고, 보다 상세한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담당팀장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과장 소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증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면서 성심성의껏 수검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국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구체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등 4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공사, 용역, 구매계약 및 자금지출, 결산업무를, 세무1과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세목의 부과·징수 업무를, 세무2과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부과·징수업무를, 지적과는 각종 지적공부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재무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12억2,800만원이며, 5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3억8,300만원으로 예산액의 약 31.2%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잡종재산인 토지 3,514필지와 건물 7개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재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들에게 적법절차에 따른 매수나 대부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구 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곤란 등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액이 누증하고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소액의 공사, 물품구매 등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법인 전자공개수의계약제를 적극 시행하고 불용품 등 매각시에도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하여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물품의 취득, 사용, 불용처분 등 물품수급관리 및 정확한 보유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있으며, 계약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 및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관리업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업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 각종 대가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계약업체의 자금난 덜어주고, 지출내역을 지출당일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구자의 입금여부 확인으로 인한 시간절약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보유자금의 정확한 수급현황 파악을 통하여 필요자금의 적기 집행하고, 금리변화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및 여유자금 예치 등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31쪽까지의 세무1과와 33쪽부터 41쪽까지의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과세를 하고 고액납세자 및 체납예상자에 대하여는 납기 내 납부 독려 및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년도 구 세입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7월과 10월에 각각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도 사전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활동을 통하여 재산세 102억원과 종합토지세 231억원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본점 및 사업장을 설치한 법인 중에서 금년에는 1,65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는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율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등에 있어서도 종이고지서 대신 인터넷 이메일로 전자고지하고, 납부도 은행계좌이체나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자동차세를 징수함으로써 납세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54쪽,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건축물대장자료 전산D/B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의 원격지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은 전산화가 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불편이 있어, 건축물 현황도면에 대하여도 전산화를 추진하여 2005년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내 630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주소변동 자료입력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구획물 변경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행정관리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재산권 행사 등 구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업무보고사항 중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많은 지적과 발전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음을 다짐하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해당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1팀, 재산관리2팀, 계약팀, 지출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재산관리1팀은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재산관리2팀은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계약팀은 원인행위 및 공사계약, 물품구매계약 업무를, 지출팀은 일반자금지출, 결산, 직원 급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2004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은 토지 3,514필지 25만9,104㎡와 건물 7동 1,170㎡이며, 공금예금은 정기예금 총 490억9,800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2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총 예산은 3억4,500만원으로서 5월 31일 기준으로 예산 대비 40.9%인 1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9쪽까지, 재무과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12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원확충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은 토지 3,514필지 25만9,104㎡와 건물 7동 1,170㎡입니다. 국·공유잡종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대부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4월말 현계기준 매각대금 징수실적은 74건에 60억1,900만을 조정하여 59억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대부료는 102건에 6,800만원을 조정하여 75건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미수납액은 매각대금 및 대부료의 납부기간이 60일로써 현재 납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잡종재산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4월말 기준 변상금 징수실적은 270건에 2억5,700만원을 조정하여 127건에 1억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에 따른 징수실적에 대하여는 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수입과 관련있는 구수입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매각대금은 524건에 49억4,500만원을 조정하여 492건에 48억9,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대부료는 174건에 1억3,800만원을 조정하여 162건에 1억1,700만원을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1,302건에 6억5,600만원을 조정하여 936건에 3억7,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53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보시면, 국·공유잡종재산 자료 전산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자료수정 및 신규자료 입력관리를 통하여 재산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및 매각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국·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절차 등의 내용이 수록된 리후렛을 제작하여 2004년 1월 점유자들에게 우편발송하였고, 동사무소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 추진으로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공유재산 관련하여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 과년도 체납현황은 3,932건에 32억3,700만원으로 국유재산 3,355건에 17억9,700만원, 공유재산 577건에 14억4,000만원입니다. 체납액 중에서 변상금이 3,744건에 30억1,700만원으로 이중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중 체납액 10%인 3억2,3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하여 직원별 징수목표를 설정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의뢰 및 소송제기 등 강력한 체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체납자 대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자입찰계약기법 운용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종래의 수의계약 대상인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중 일정금액 이상인 일반공사는 1,000만원이상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1,000만원이상 7,000만원이하, 용역은 7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물품구매는 3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종전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적 공개경쟁방법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낙찰금액의 하향조정을 통하여 예산절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1일부터 2004년 5월말까지 추진실적은 96건에 2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품 처분의 경우에도 현장입찰을 지양하고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입찰함으로써 입찰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말까지 추진실적은 감정평가가격이 6,140만원인 청소차량 26대를 8,178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물품의 취득, 보관, 불용처분 등 물품의 수급관리 현황 및 정확한 보유실태파악을 물품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모다시스템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관리업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업무시 종전에는 많은 계약서류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였으나, 복잡한 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업무를 정확,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이주데이터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의 투명성과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매입과 관련하여 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보조금 지출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사업체의 대가지급, 보조단체들의 지원금 입금여부 문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사업 추진결과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5월말 현재 781건 567억700만원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보유자금의 정확한 수급현황 파악을 통하여 필요자금의 적기집행과 금리변화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하고, 동시에 여유자금의 장기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자수입 목표액인 10억1,100만원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관 부서인 재무과와 후암동 41-22호 이병수씨와의 국유재산변상금 행정소송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암동 41-22호 이병수씨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패소된 것 아닙니까?

패소됐습니다. 송달관계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그분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송달에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패소가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4월 달에 고지를 국 소유분, 구 소유분해서 원고에게 발송을 했는데 국 소유분만 못 받았다 해 가지고,

금액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변상금이 총 1,656만2,160원인데 그 중에서 국 수입분이 1,159만3,510원이고 구 수입분이 496만8,650원입니다.

다음 사항은?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를 받아 들여서 피고 기각조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행정처분에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패소하게 된 금액까지 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나열해 달라고 질의를 하였는데 패소됐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절차를 어떻게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나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자리에서

- 고지를 할 때에 국유재산이니까 국가로 들어가는 수입하고 그 일부 중구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해서 고지서가 두 장이 각각 나가는데 그걸 한꺼번에 고지서 두 개를 넣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구 것만 받아서 냈고 국가고지서는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낼 때는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봉투에다 넣어서 같이 보냈는데 그 사람은 하나만 받았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수입분만 받고 국 수입분은 안 받았다 하는 그분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재판부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같이 보냈으니까 송달된 걸로 본다고 판결이 났고요. 2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었습니다.

인정 안 해준 결정적인 사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끝난 뒤에 별도로 판결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물품관리시스템의 효율적운영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500여 만원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전산시스템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하고 17개 자치구가 이 시스템으로 자료를 호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앞전까지는 조치를 했고 6월 달이 정기재물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변동이 된다든지 또 관리전환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품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지금현재 구축이 안된 상태하고 구축이 되었을 때하고 효과는 얼마정도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것이 전산이 됨으로써 데이터 관리가 쉽고 또 여러 가지 현황파악이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현황파악이라든지 모든 게 용이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재무과에 했는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불용품 내역을 보면 불용처리 한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 61종 1,530개가 있습니다. 맞지요?

네.

본위원이 이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불용물품 목록 중 물품상태를 분류하는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상태분류에 보면 다양하게 내용을 써놨어요. 내용이 뭐냐하면 노후, 불량, 폐품, 구연환경, 구연한초, 불용, 불용처리, 중고품, 중고, 노후화, 후구형, 폐기처분,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물품관리는 원칙적으로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과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사유가 각과에서 나옵니다. 그걸 집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물품상태는 노후화라든지 폐품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정의할 수 있지요?

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과가 총괄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이걸 매년 받을 적에 관리를 해주셔야지, 해당 각 부서에서 이런 단어를 써 가지고 오고, 또 총괄 부서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된 내용을 볼 때 본위원도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썼을 적에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라든지 노후화 됐다든지 중고가 됐을 적에는 빠른 시일 안에 불용을 시켜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여러 군데가 많다보니까 각 주무과에서 단 시간에 불용품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또 각과에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각과에서는 쉬운 말로 쓰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사유란에 마찬가지로 내구연한 초과, 수리한계 초과, 노후화사용불가, 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 OA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2003년도 12월 달에 구청 13개과에 직무환경개선과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캐비닛을 바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실환경을 바꾸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다 불용시킨 사항이나 마찬가지지요?

쓸 수 있는 걸 불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 종전의 기구보다는 지금현재가 더 편리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본위원은 그런 점에서도 너무 쓸 수 있는 물건을 빨리 불용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불용을 시켜서 안될 물건 같은 것은 다른 사무실에 사용한다든지 해야지 전체적으로 사무실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불용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으로, 그 내용 중에 전체내용을 다 보지 않았는데 2000년도 근간에 구입된 물품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아직 많이 있는 것을 각 부서에서 불용을 많이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환경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교체를 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다가 활용가능여부를 확인했더니 활용한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것 하나만 놔둘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2001년도에 의자 2개를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목제는 5년, 철제는 8년으로 되어있지요?

목제는 7년입니다.

5년 아닙니까?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네.

철제는 8년 맞습니까?

철제는 10년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의자 2개를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벌써 불용을 시켰어요. 사무실 환경을 바꾼다면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같이 갈 수 있지만 의자 2개를 불용시킨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물품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은 것을 불용시켜 가지고 버린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호주머니를 더 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 중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제는 5년, 철제는 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 전산시스템이 가동된다니까 내년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증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증물품은 법령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임의적인 기증의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의사결정은 물품관리관이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재무과에 기증물품 유무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 관내에는 기증물품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외에도 우리 구의 장부에 기장된 기증물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기증물품이 없고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매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의 달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기증물품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조사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때 몇군데 사업을 보류해가면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하는데 예산을 돌렸지요?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세입.세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억원 밖에 없으시지요?

세입.세출의 현금은 정기적인 세입이 아니라 보관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은 재무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재원은 재무과에서 조달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저희는 회계......, (자리에서

- 세입파트는 세무2과입니다. )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작년에는 시유재산을 구유재산 승계해가지고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2004년도 감사실적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네요?

작년도에 한 것은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시유재산 조정기준표에 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때 당시 누락분을 47필지 506평을 확보해 가지고 공시지가는 15억6,100만원 되는데 작년도에 그 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는 분명히 70건에 15건을 승계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55건은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은 건설관리과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희는 잡종재산만 얘기하고 행정재산은,

작년 재무과 감사자료에 시유재산 승계가 70건인데 15건을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55건에 대해서 올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로 완전히 이관을 해서 이제는 재무과하고 관련이 없네요?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런 사례는 타동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시유지라든가 구유지에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어서 20년씩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동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이 10여 평을 무허가로 짓고 살고 있는데, 사용료가 5,000만원 되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용료만 내고 당신이 집을 인수해 가세요, 해도 집을 인수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이 무언가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구유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지라든지 위험절개지, 고지대, 이런 데에 점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납부능력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직업도 없고, 현재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정책부서에서 다른 조치를 해 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 단위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문제인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사항이니까 법이 결정을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지 않는 한 지금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계속 사용료를 안내고 쓰고 있다고 하면, 세금누락분이 지금 현재가격보다도 더 높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실례로 들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밀려있는데 5,000만원만 내고 당신이 살아라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계속 거기에서 살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은 전혀 ......?

요사이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산동 5가 19번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는 개발붐을 타가지고,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지가가 상당히 상승을 해서 그런 경우는,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는 데는 어차피 매입을 해야 재개발이 되니까 그런 데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아닌 지역은 지금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해결책이, 지금 시유지에서 살고 있는데 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세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세 사는 사람이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시유지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사용료가 많이 누적되어서 그 집을 사용료만 내고 와서 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면, 자기땅이 아닌데 지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법상 계약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계약관계입니다. 매매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전세라든지, 아까 대부관계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리에서

- 헐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헐고 나가면 지금까지 사용료 누적된 것은 체납으로 남는 거지요? (자리에서

- 세금 같은 것은 시효가 있어서 5년이 넘은 것은 기소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용료라 시효가 없어요. 그냥 안낸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는 데까지 사는 수밖에 없네요? (자리에서

지금 발주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약공사내역라든지,금액이라든지, 공사방법을 결정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발주 부서에서 결정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른 몇 건 되는데 두 군데 업체만 이렇게 6개, 7개를 한 업체에서 했는데, 다른 업체들을 보면 한 군데 많아야 두 군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독점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그 두 업체만 이렇게 많이 했느냐고요.

아까 공식적인 명칭이 어디어디입니까?

영등포 여의도동에 있는 대한스포츠용구공업, 서울시 장안동에 있는 서울시가구공업입니다.

서울시 가구공업은 중소기업진흥촉진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관 과에서 결정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회계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주관과가 어디인지도 없고 전부 다 용산2가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는데,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해오면 그냥....., (자리에서

- 대개 가구라든가 인쇄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조합에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인쇄 같은 것 할 때는 조합에다가 다 줘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납품을 하고요, 가구도 가구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거는 입찰해서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사면 가구가 품질 이런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걸 조합에도 주어가지고 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조합에서 납품하도록 거의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장안동에 있는 데는 꽤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조합에서 하다보니까.....? (자리에서

그것은 지역제한이 서울시 안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관수물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물품구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품에는 정수와 비정수물품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구매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인 안 받고 구입한 사례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 정수재물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물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6월 말까지 합니다.

하시는 대로 본위원에게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품구매 예산집행 할 적에 서울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행하지요?

네.

그런데 재무과장에게 집행을 각 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고 혹시 집행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수물품만 하고 비정수물품인 경우에는 각과에서 상관없이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정수물품이 1,218종정도 됩니다.

많다고 생각 안 되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재무과에서는 주관과의 회계담당을 교육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보다는 본인들이 잘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비정수물품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겁니까?

복사기를 산다든지 이런 소모품은 상관없고 차량을 산다든지....., (자리에서

- 각 과에서 서무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건 살 때 정수물품이다 하면 의뢰만 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청소유 국.공유지 임대해준 게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리에서

- 대부가 300건 되고 변상금으로 받는 게 2,500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나와요?

금액으로는 대부가 2억2,165만7,000원, 변상금이 13억6,632만9,000원 나왔습니다.

임대해준 것의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본인이 대부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료를 결정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점유했다든지 이런 건 하지만 공대지는 일반공개입찰, 수의계약이 아닌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점유자입니까, 비점유자입니까?

점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속으로 되네요?

네.

그러면 임대료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지요?

임대료는 사용면적, 공시지가, 대부 요율, 사용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되지요? 계약서에 그런 단서가 없어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을텐데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자가 사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중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그 외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셨지요?

대부계약서에 그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원을 내고 쓰는데 월세를 7,000만원에 놓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관내에 한 건도 없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인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되고, 대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만 해주고 한번도 나가본 사실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현실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실 계약자가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도 점검해본 사실이 없다니까요? 계약 건이 총 몇 건인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건입니다.

300건인데 나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1년에 30건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뭡니까?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해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들이 못 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따가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구청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월세 임대 놓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감사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시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시켜서 조사결과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산에 노후건물이 많지요?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로 국.공유지 불하가격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황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민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그런데 불하가격 평가 시, 물론 구청에서는 매각절차라든가 유관부서의 협의라든가 서울시승인 감정평가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절차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로 민원이 가격이 너무 높다는 평가가 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여론이 지속되고 있고 그게 고질민원입니다. 소송으로 인해서 1, 2년 간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고, 구청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해서 매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것은 서민을 위한 개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비가 세고 노후 되고 집이 다 허물어지는 입장이니까 재개발을 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용문구역 같은 데는 3분의 1이 국.공유지입니다. 시장 뒤에 재개발하려고 하는 용문구역 아시지요?

네.

이런 데에서도 본의원한테 주로 오는 민원이 그래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용산구전체 재개발하는 데마다 그래요. 서민의 꿈은 쓰러져 가는 집보다 나은 건물에 살아보겠다고 동의를 한다고요. 동의를 하고 자기가 건물만 갖고 있는 것을 모르고 나중에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국.공유지 점용료 밀린 것 지불을 하라 날라 오고, 또 조합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일괄 납부하다 보니까 또 연체료가 붙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체료를 또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은행금리가 4%에서 5%인데 어떻게 연체료는 17% 적용을 하느냐? 지금 구청에서 연체료는 몇%를 적용합니까?

지방재정법은 작년도부터 8%에서 6%로 개정이 됐고, 국.공유재산도 4월 6일 이후부터는 분납기간을 5년으로 했을 경우에 연체료는 12%.....,

17%가 아니고 12%입니까?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2%고, 연체기간에 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는 14%고, 그 이상인 경우는 15%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나 공무원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동의를 하고 좀더 나은 집에서 살겠다는 서민들의 생각은 연체료가 12, 13, 14, 15%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민원이고, 소송을 하고 있고, 서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에는 하자가 없고 절차를 다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어떤 좋은 방안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국.공유지 재산관계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저희구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풀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분납 같은 것도 8%였습니다만, 요사이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자율이 낮추어져 가지고 6%로 내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연체료도 종전보다는 개선을 시켜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민들 입장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서는 안타깝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서민이라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민의 입장에서는 연부납에,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었을 때는 12%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구청에서 재개발 구역에 사전에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반보라든가 관보를 이용해서 홍보는 할 수 있지요?

저희가 리후렛 같은 것을 지난 1월달에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분들 한 분 한 분, 변상금 부과를 할 때 4월달에 하는데 그때 동봉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이 가까이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은 땅을 다 매수해야 인가가 나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홍보를 하지 않아요. 조합 측 열람만 합니다. 조합에서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까 조합에서는 개인한테 홍보를 하다가 연체에 대해서는 절대 홍보를 안합니다. 연체이자가 예를 들어서 연부납을 해도 10%, 15% 된다는 얘기를 안해요. 왜 안하느냐? 빨리 계약을 하고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인가 직전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라도 주민에게 연부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연체되었을 때는 몇% 적용된다는 홍보도 해 주고, 그래야 재개발이 제대로 빨리 된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소송, 집단행동으로 결과는 뭐냐? 우리가 개발하려면 구청이 감독관청 아닙니까? 간접 책임이 있어요. 추후에 개선대책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에 엽서를 보내세요.

지금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보내기는 다 보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 구역에만, 하나 워드 쳐가지고 서민들이 알아보기 좋게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홍보방법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청 이미지나 관리감독청인 구청이나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로 고생 많이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와서 욕부터 하고 멱살부터 잡고, 그 원인이 다 이런 거예요. 땀흘려 일 열심히 하는데도 "나한테 너 언제 알려줬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알린 다음에 동의를 하고 안하고는 그분의 자유거든요. 아까 말한 국.공유지 5,000만원 못냈으니까 결과는 집 허는 수밖에 없다,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개발붐이 일어나면 팔고 갈 수도 있다는 대답이나 하고, 절대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도적인 방향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서민을 위해서. 왜, 말단 공무원이 멱살 잡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리세요. 다음 추경에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를 시켜서 앞으로는 집단민원이라든가 서민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임대수입을 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작년도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2,100만원에서 1억7,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기준을 평수에 비해서 임대수입을 정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사용기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에 임대해 주신 것 중에 보시면 마을문고하고 전쟁기념사업회하고는 평수가 틀리는데 가격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구청사, 동사무소,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직접 계약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재무과는 잡종재산만 하고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합니다. 요율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는 잘 내고 있습니까?

임대는 본인이 청약을 해서 저희들이 승낙을 하기 때문에 내고 있고, 그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사업이 안된다든지 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임대 미수금 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를, 얼마나 기한을 주고 합니까?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하고요, 나중에는 해약계고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임대료 변상금으로 무단점용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를 수행하는데 재무회계 전문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세외수입 체납관계 감사 받은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재무과의 세외수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또 대부료, 변상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시에 법정기간 장기간경과 독촉고지 및 독촉장 미발부로 지적받은 적 있지요?

독촉은 했는데 최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안했습니까, 늦게 했습니까?

늦게 했습니다.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서류감사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늦게 할 때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독촉인 경우는 압류문제에 있어서 적법문제가 나오고요, 최고인 경우는 압류를 계속하도록 최고하는 것이니까 징수압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압류 말고 고지서 자체를 늦게 보냈거나 독촉장 자체를 늦게 발부했거나 독촉고지를 안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조금 늦게 보냈습니다. 납기기한만료 50일 정도 지연되어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의 압류를 미조치한 것이 있지요?

그것도 독촉도 하고 최고도 하고 해서 재산압류예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회를 하는데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미조치된 것은 없고요,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결과가 압류 미조치 되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 뒤에 재산압류는 좀 지연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는 소위 용산구의 재무회계에 전문가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실수 내지, 좋은 말로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체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국 보고서 13쪽에 보면 무단점유재산발굴이라고 나와있는데 변상금징수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있어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조정이 270건 되어있는데, 조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과가 아니고 왜 조정입니까?

제가 정확한 의미는, 세입관계는 세무과장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견입니다. 하나하나 하는 것은 부과이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감액도 되고 이중납도 하고 이것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집계해놓은 것은 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건수가 분명히 나와있는데 부과를 해야지 왜 조정이 나옵니까?

총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그 용어도 부적절하면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현계에 의한 집계표입니다. 이중납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집계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는 분명해야 됩니다. 세무용어가 부과하고 조정은 다르지요. 확실하게 부과면 부과, 조정이면 조정, 조정했다면 과오납이 얼마나 있다, 그 중에 다른 내역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되지요. 좋습니다. 나중에 자체 검토도 하시고 용어를 정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용어 자체가 금년도에 발굴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지적이 된 것인데 정열을 한 겁니까?

종전하고 금년하고 플러스(+)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용어로 봐서는 금년도에 무단재산을 발굴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하고 금년하고 플러스(+)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지요. 금년도에 새로 발굴한 거면 발굴한 것이고, 전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한 것이고, 이렇게 집계를 해놓으면 금년도에 무단점유한 것을 발굴한 실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 문제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4항, 동법시행령 제31조3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사항을 잘못해서 저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재사항을 잘못하면 원인무효가 되지요, 법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사항입니다. 행정심판에 소 제기를 해서 산출근거 누락을 하면 위법이라해서 판결 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변상금 부과처분 고지를 할 때 내용을 자세하게 잘 기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산임대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수입 징수는 1억7,546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용산구에 재산임대하는 내용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본인들이 점유를 해서 그것을 임대로 쓰는 분도 계시고요,

정상적으로 서류 요청을 해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본인들하고 우리하고 합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2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이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사례를 몇 개 얘기를 해주세요.

주로 본인들이 점유한 주택도 있고, 종전에 파출소가 통합되어서 남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부 부수적인 사항이지 정식으로 건물을 계약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토지를 일정부분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토지 점유하는 것은 있지요.

부수적인 건물 이런 것 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네, 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게 많지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협동조합.....,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공사 용역을 해서 38건에 15억5,386원 되는데, 왜 이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1,000만원 이상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수의계약 한 사유가 뭡니까?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공사 같은 것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는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해서 청계천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공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 청계천 공사하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거기 물건 좀 수의계약으로 사줘라,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청계천 상가에 있는 거기서 피복이라든가 공구용품이라든가 그쪽에서 나오는 걸 몇 건 사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주변 상가 상인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요. 그러면 전자입찰 하는 거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28억9,066만원, 전자공개수의계약은 3억9,200만원, 총 32억8,280만원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고서에 해놨는데 전자입찰해서 예산 절감한 내용이 뭡니까? 전자 입찰했는데 왜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원래는 일반공사는 1억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공사는 5,000만원, 그리고 용역물품은 3,000만원 이상은 법으로 공개경쟁을 하기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15일부터 1억에서 1,000만원 사이를 과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하한률을 87.745%해서 12점 몇%가 다운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아 가지고 입찰하는 것보다 전자입찰하면 그만큼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2002년 2월 15일 전에는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15일부터 서울시회계가 바뀌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에 준하는, 수의계약이지만 전자공개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낙찰하한율을 87.875%해서 추정가액 대비 금액을 다운시켰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자리에서

- 지금 법상으로는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내부 방침으로 내려와서 묶었어요. 그래서 1,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있는 것, 1,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공개입찰로 하자, 공개입찰은 전자공개로 하는 거지요. 공개입찰로 하니까 수의계약 할 때보다 입찰이 되니까 많이 다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절약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나 가격자체가 다운되니까 이익을 봤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정수물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지요?

네.

연간 물품 건수와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2003년 6월부터 5월 31일까지 60건에 2억3,600만원을 샀습니다.

사 가지고 각 과에 배치될 것 아닙니까? 배치되거나 각 과에서 구매를 할텐데, 산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연도가 끝날 때까지, 폐기 처분할 때까지 그 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관과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사용도 주관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관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공식적인 답변을 각과에서 알아서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각과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재물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고장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관과에서 책임 하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수리합니까? 주관과에서 예산요구 해 가지고 수리합니까?

수용비가 다 있습니다.

사용연도가 끝나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할 때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았는데 폐지처분 한 게 있다고 했는데, 폐기할 때는 폐기처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할 때는 주관과에서 판단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사용하다가 손궤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되기 전의 사항은 활용 부서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25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물건이 있는데 사용할 데가 있느냐?' 소요판단을 해서 '없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불용처분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 안된 물품을 폐기처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예를 들면 고장이 났다든지 그래서 고치고 수리를 하고 그래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청 내에서는 어떻게 절차를 해요?

각 과나 동사무소에 보내서 이런 물품이 무슨 과에서 나왔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 공문을 보냅니다.

외부에다가 보낸다 이거지요?

네.

고가품일 때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현실적으로 다른 데 보내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회보가 거의 오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촬영하고 의료장비 같은 게 해당되겠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 6월 30일 납기한으로 부과한 국세재산 변상금 체납한 후암동 45-39 우녹희에게 법정기한 115일 경과한 게 있네요. 알고 계세요? 2003년도 총 561건 에 대하여 법정기한이 최대 115일 지연된 것이 있어요. 감사과에서 감사지적사항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료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최고장이 지연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561건이나 되는데요? 다 환수조치 했어요? 보내기만 한 거예요?

고지해 가지고 일부납부하고 일부는 최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고장 보내고 있어요?

최고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왜 법정기간 내에 발부토록 되어있는 법을 어기고 발부를 안 했는지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변상금 수시분 체납자도 27건이나 돼요. 대부료 체납자도 75건, 총 102건 9,575만4,000원에 대해서 독촉장을 법정기한 내에 발부하지 않았다니까요?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얘기는 그런 것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이 가져와야 된다. 안 그러면 13%, 15%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상관없이......,

앞으로는 신경을 바짝 써서 챙겨서, 실무자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특별히 챙겨줬으면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해당 부서에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세무행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무1·2과에 대한 감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 팀장 소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예산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방금 팀장소개와 같이 세입총괄팀, 재산세1팀, 재산세2팀, 법인조사팀 세외수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소관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세입총괄팀은 세입총괄, 과.오납 환불 등의 업무를, 재산세1팀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업무를, 재산세2팀은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업무를, 법인조사팀은 법인지방세조사, 과표설정 업무를,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 총괄,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004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총예산은 3억2,700만원으로서 5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비율이 저조한 것은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기 미 도래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쪽,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구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2003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구세징수 320억원, 구 세외수입징수 428억원, 총 749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대비 116억원이 초과 징수되어 118.3%의 결산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26쪽, 2004년도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징수 목표는 2,951억원으로서 이중 구 수입이 33.2%인 982억원, 시 수입이 66.8%인 1,969억원이며, 4월 30일 현재 총 1,183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대비 40.1%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총력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0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02억원이며, 과세대상은 모든 건축물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소유자로서 납기는 7월중이 되겠습니다. 누락세원을 철저히 색출하여 구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04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31억원이며,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와 같이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로서 납기는 10월중이 되겠습니다. 이 세목은 우리 구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되는 주요재원이므로 세원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구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총 법인수 5,126개중 3년을 주기로 대상을 선정한 1,657개 법인으로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미신고법인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은 30억원이며, 5월 31일 현재 9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과년도 체납지방세 중점정리입니다. 4월 30일 현재 저희 과 과년도 구세 총 체납액은 12억2,000만원이며, 금년도 징수목표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총체납액의 30%인 3억9,9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1억6,300만원으로 목표대비 40.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기간을 연 9개월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있고,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의 재산압류를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조회를 통하여 급여 등 채권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공매처분 의뢰하고 고액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제한조치를 하겠으며, 이 외에도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 체납금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인터넷 및 전자고지 납부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방세 인터넷 납부입니다. 대상 세목은 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가 되겠으며, 납부 방법은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하고 서울시전자납부 홈페이지에 접속, 은행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편리한 제도로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감사대상기간 중 2,331건에 3억6,900만원이 인터넷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고지입니다. 신청에 의거 이메일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납세자의 개인메일계정에 5년간 보관되는 편리한 제도로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간중 289건에 6,500만원이 전자고지 납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납세자 편의시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껏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팀장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기구와 업무 및 근무인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별 주요 담당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세입관리팀은 소관세목 현계와 과오납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은 각종 압류, 공매, 체납처분 등 과년도 체납정리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징1팀은 자동차세, 면허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레저세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징2팀은 주민세, 소세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은 체납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달에 세입정리팀에서 분리해서 신설된 팀입니다. 현재 저희과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총예산은 3억4,461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9,446만9,000원을 집행하고 2억5,014만1,000원은 현재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우편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그리고 제세비용과 체납고지서 제작 등 소모성 물품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시용 카메라 설치비가 자산취득비에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부터 41쪽까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 세목은 총 7개 세목으로 구세는 사업소세, 면허세 등 2개 세목이며,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등 5개 세목은 시세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구세, 시세를 합해서 956억3,100만원으로 4월 30일 현재 347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312억7,800만원을 징수하여 8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부에 대해서는 독촉 등 납부독려 활동을 강화해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소세는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서 종업원 50인 초과사업장과 사업장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면허세는 인허가 부서의 각종 인허가 대장상의 자료와 과세대장을 대조해서 착오사항은 바로 수정 조치 입력하는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그 동안에 감면조치를 받은 차량을 중점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매도했거나 주민등록세대분리 등의 여부를 점검해서 감면 규정에 위반됐다 라고 확인이 된다면 바로 추징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세무서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부분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 통보자료를 근거로 철저히 조사하고 타 시.군.구의 안분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자료와 개인 및 법인의 등록번호를 상호대조해서 부실자료를 정리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 부과된 체납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체납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세무2과 과년도 구세 체납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구세 총체납액은 1억5,258만5,000원중 4,965만1,000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16.7%입니다. 100%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체납정리를 위해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통계입니다. 부동산 압류를 94건에 16억7,800만원 했고 자동차 압류는 5,237건에 11억6,200만원을 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은 80명에 대해서 6억6,500만원, 면허취소요구는 1,123명에 대해서 8,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6,534건에 35억8,600만원의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연초부터 4회에 걸쳐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하여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며, 그 동안 압류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공매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체납정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납세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세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보유대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납세의식의 저하로 자동차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해서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대다수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조세형평성을 확립하고 세입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명의대여, 또는 소유권 미이전, 폐업법인 등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로 인해서 자동차세 미납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영치목표는 2,600대를 잡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1,134대를 영치해서 4억713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지역까지 영치구역을 확보해서 대포차 등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철저히 적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속반을 매일 배치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가 하나인 관계로 마이크를 옮겨서 앉아서 답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님을 먼저 지명을 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주관부서인 중구 장충동1가 104번지 최원석과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씨하고 동아건설하고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당연히 증여인은 최원석씨이고 수여인은 동아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원석씨가 뒤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권리이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건설이 재산을 등기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물다가 "내 재산이 아니니까 납세의무가 없지 않느냐?"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증여인 최원석이 동의하지 않는 한은 그 재산은 동아건설 재산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동아건설에 부과했던 것을 다시 최원석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장은, 재산은 넘겨주지 않고 세금 납세의무는 없다 주장해서 쟁송이 된 겁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특별히 그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결국은 '동아건설이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패소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부과를 동아건설에 하고 최원석씨는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최원석씨가 동아건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동아건설이 은행관리인가 법정관리인가는 모르겠는데, 넘어가면서 결국은 회장들 재산을 강제로 증여를 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재산이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아마 이전서류를 안해 준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최원석씨한테 부과할 것을 동아건설에 부과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을 세무1과에 서면 질의를 하였습니다. 서면 질의한 결과, 우리 구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수가 34명입니다. 그리고 체납건수가 663건입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이 5억3,200만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체납한 사람이 건수는 많은데 34명이니까 한 사람이 몇 건도 된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218건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누적이 되다보니까 건수가 한 건이 아니고 대부분 수십건씩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재산세를 안내면 종합토지세를 안내고, 또 작년에 안내면 금년에도 안내고 이렇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사람은 적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내용은 파악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분들이 경제력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아무래도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체납액을 납부 안하면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도 제공되고,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도 되고, 1,000만원 이상은 영사업무제한도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내는 것을 보면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선 순위에 있어서 급한 불을 먼저 끄다 보니까 우리 체납금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우리가 작심을 하고 140여 건을 공매했습니다.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그 반 정도를, 아무래도 공매가 들어가면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찰 전에 자진납부를 해서 한 2억원 정도는 받았고, 그 외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도 기다리다가 마지막 칼을 뺐습니다.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세무과에서 그냥 고지서만 발부해놓고 현황만 파악하는 건 아닌지 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강제적 조치를 해서 집행을 한다니까 향후에는 기다리고 있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해서 체납에 대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입니다.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감사자료하고 보고 자료하고 틀려서 그러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시세하고 통계가 가끔가다 혼선이 옵니다. 시세하고 구세하고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해서 계수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 답변서하고 보고서하고 차이나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학히 말하면 총 과년도, 현년도를 포함해서 4월 31일 현재 구세가 15억1,800만원이고 시세가 122억6,300만원 해서 합계가 137억8,100만원입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납기 내에 체납이 되면 2개월 기간 내에 법적 독촉장이 나갑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요?

네, 체납징수를 위해서 독촉장이 나가고 납부여부가 확인되면 3개월 내에 압류가 됩니다.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공매도 하고, 신용정보 자료제공하고, 출국제한도 하고, 관허사업 제한조치도 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압류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체납액에 대해서 목표액을 좀 많이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진도가 작년도에 17%에서 금년 40%로 늘었는데, 이렇게 약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체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어서 내려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세는 시에서 목표가 지정이 되고, 구세 같은 경우는 예산과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목표설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체납액보다 금년도 체납액이 더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액을 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체납규모가 적으니까 목표액이 줄어든 겁니다.

금년에 고액체납자 중에 출입금지 같은 것을 시킨 예는 없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바로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은 영사업무 제한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체납자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체납징수로 해서 38기동팀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8기동팀은, 규모 자체가 구세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주로 징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데, 시에서 볼 때 체납이 된 이후에는 구세는 적극적으로 뛰는데 시세에 대해서는 3% 징수금 밖에 안 받으니까 노력을 안한다 해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징수권을 회수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은 직접 받겠다, 시장이. 그래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헌법에 나오는 납세의무조항 38조 이름을 지어서, 그러니까 38이라는 숫자가 헌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실적이 올라갔지요?

아무래도 거기는 은행직원들이나 계약직들을 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볼 생각은 없어요?

저희도 상설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500만원 이상은 34명 정도 되니까 임시직으로 3개월, 6개월 단위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징수실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원발굴과세실적이라고 해서 세월발굴을 해서 9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거둬들이셨는데 어떻게 해서 누락된 부분이며, 어떻게 해서 발굴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아무런 통보나 이런 것들 없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우선 과세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서면조사나 현지조사, 또 시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시세니까 감독행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시기를 지연시켜서 과세하는 것은 무조건 세원발굴 내지 추진실적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세원발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은닉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된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을 발굴해서 9억원이나 과세했다고 해서 칭찬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기간이 설정되었네요? 199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추진기간이 3개월인데, 지금 한달 지났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

죄송합니다만,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등록이 오류되고 이런 것이 많다는데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과세될 때 어떻게 오류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이름만 알면 우리 구청에서 경찰하고 협조가 되면 비슷한 나이만 알고 이름만 알아도 경찰컴퓨터에서는 주민등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불가능한데 경찰은 우리하고 틀린 면이 있어요. 이름만 알고 나이만 알면 생년월일까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주민등록 오류 같은 것은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자체가 각 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부차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을 하면 따르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하나하나 감독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증대,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터치를 못하고 다만, 체납 같은 것은 시에 가면 시 세제과 안에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보니까 공문이 시달되면 이첩을 한다, 또 분기별로 체납징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등등 어떤 기법 등을 전수할 뿐이지, 지침을 전달하는 이상은 감독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세무1과에서 감사보고자료에 2004년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계획 했는데, 이렇게 못하면서 세무1과에서 이렇게 계획만 잡았다면.....,

그렇지만 총괄부서에서 계획서 전파는 해줘야 지요. 그 정도 선은 우리가 ......,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 과로 다 넘겨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분기에 한번 주재하셔서 체납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챙겨줍니다.

이것은 3개월 동안에 특별히 일제정리계획기간이니까 누군가가 최고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각 과에서 하더라도 체납금일제정리계획이 섰으면 누군가 최고책임자가 있고 총괄하는 부서가 생겼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세무1과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님이 총괄하신다든가 부구청장님이 총괄하신다든가 최고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괄부서로서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세외수입이라는 업무가 담당직원이 체납을 같이 겸직하면서 계수, 즉 말해서 징수보고서 관리, 혹은 공문 넘어오면 전파시키는 것, 보고회 주재, 이 정도의 선으로 지금 한계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관심이 적어요. 각 과 업무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특히 분기별로 부구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각 과장들한테 분기에 추진된 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과에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외수입 정리실적이 서울시에서 1, 2, 3위에 들어갑니다.

지금 뒤에 읽어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이렇게만 해서 내려보내 주면 된다는 거지요?

네. 평가해서 연말에 표창도 주고,

한달 실적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장님,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보니까 고지유예를 하고 징수유예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을 가면서 차를 누구한테 줬어요. "나 미국 가니까 세금이나 내고 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안되어 있으니까 타고, 그 친구가 10년만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타고 세금이나 꼬박꼬박 냈으면 좋은데 이 친구가 자기가 주인도 아니니까 타다가 차도 폐차도 제대로 안시키고 어디에다 갖다 버렸는지 얼버무리고 말아서 세금이 한 200만원 정도 밀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출세를 해서 돌아왔으면 모르는데 그냥 벌거숭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자동차세가 밀려있고 하니까, 그리고 의료보험도 하려고 하면 자동차가 있고 해서 의료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자동차를 폐차 시켜야 되는데 폐차시킬 아무런 근거도 없고, 교통행정과 가니까 어디 가서 없다는 증명을 떼어오라고 하는데 없다는 증명을 떼올 수도 없고, 세금을 내고 오라는데 형편이 안되니까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예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 있고, 저도 근무할 때 보면 엉뚱하게 통장님한테 가서 미보유증명서를 떼 달라고 와서 관내 통장님한테 와서 억지를 쓰는 사람을 몇 사람 봤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산구 내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부분 보면, 자동차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든지, 또는 책임보험가입 사실이 없다든지, 정기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그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는 차로 10회 이상 체납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고지유예를 시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의권자가 재산이 없다라고, 부동산이나 직장 다니는 곳도 없고 낼 납부능력이 없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불납결손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리에서

- 확인하는 방법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근래에 들었느냐, 자동차가 '89, '90년식이면 보통 봤을 때 15년, 20년 된 차니까 없는 차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 검사를 2년에 한번씩 받았느냐, 또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들었느냐, 그리고 요즘은 교통딱지 같은 것을 많이 떼니까 3, 4년 사이에 떼인 실적이 있느냐, 실적이 있으면 굴러다니는 차니까. 실적이 없다고 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 옛날에 갖다 버렸는지 없어진 차다 해서 고지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을 줄이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고지유예를 한다든가 징수유예를 해 주면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폐차하는 방법이 생기나요?

네,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무2과에서 증명을 해줄 수 있나요?

저희들이 증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불납결손 처리된 사항이 확인되면, 체납이 된 상태면 안되고 결손되어 가지고 체납이 없다,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폐차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세무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배당금에 대해서 사고 발생된 게 있었지요?

본의 아니게 있었습니다.

배당금 180만원에 대해서 입금될 데로 안되고 다른 데로 전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변제는 됐는데, 처음에 저희 구청에 배당금을 취급하는 업무에 6개월 근무하다가 중구청으로 2003년 초에 전출을 갔습니다. 갔는데, 원래 각과별로 체납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방세에 대해서도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저희보다 3개월 먼저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 청구를 했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3개월 후에 또 지방세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별도의 사건이니까 따로 따로 계좌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산할 적에 법원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공교롭게도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입금을 한 모양입니다. 이 친구 짧은 소견에 일백팔십 몇 만원이 들어오니까 지방세는 당연히 납부가 되는 거고 이 돈이 불분명하니까 써도 되는가보다 해서 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돈이 쪼들리고 하니까, 짧은 생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대행감사에 적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결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부를 하게 되면 첫째, 종기가 있으니까 "종기에 맞춰서 금액을 얼마를 주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별도의 배당금 수령할 때 또 조치를 취합니다. 교부 청구할 때는 감독자가 결재를 다 맡았습니다. 맡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취했는데, 배당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도장도 무단으로 사용했고, 결재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개인범죄다, 라고 판단을 해서 중구청에 있는 그 직원만 불러서 그 사람한테 별도 확인서만 받고 조치 중에 있고, 저희들한테는 우리 기관 전체차원에서 질문서가 넘어왔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비리사건이 있으면 주관 부서에 질문서가 넘어옵니다. 그 질문서에 답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금액을 만지시는 담당 분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2002년도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이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최소 2개월에 한번은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돈을 납부했는데 독촉장이 나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이면 모를까 이런 사건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속 체납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 집이 뺏겨서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완납이 됐는데 독촉장이 나오면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지방세는 2개월에 한번씩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결여가 됐는지 적출이 자체적으로 되지 않고 나중에 발견이 된 사건이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각의 업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도개선이 되어 가지고 철저히 봉쇄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감히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서류가 있습니까?

법원서류는 다 있습니다.

횡령한 때 서류 같은 것, 돈을 지급 받은 것에 대해서 있어요?

그 친구가 경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생각에 건설관리과 쪽 서류를 없애버리면 완전범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짧은 생각에서 그런 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류자체는 어차피 법원서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감사원 얘기도 이런 횡령을 하는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십중팔구 서류가 없어진답니다. 일단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으면 노출이 안되니까, 그래서 서류 없는 것은 암만해도 가중 처벌만 될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이 사건이 없던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산금 붙여서 돈은 납부가 다 됐습니다.

지금현재는 서류가 없다는 얘기네요?

법원서류를 다 구비해놓고 그 부분도 감사원 문답과정에서 다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쪽에서 조치는 끝났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결정에 대한 지시서가 내려옵니다. 7월 초쯤에 내려올 건데 징계통보는 중구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가고, 저희들은 질문서가 와서 답변서를 보내는 걸로 종료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분들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관계가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일 처리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최근에 조세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GNP와 분배, 복지에 비해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조세담당공무원들은, 특히 공평과세와 적법과세,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맞춰서 원리를 꼭 제대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는 이미 1999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2002년 12월 말에 지방세법 제74조2항에 따라서 구제제도 준사법적 절차 도입이 된 적이 있지요? 1년반이 되었습니다마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이의 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규정된바 있지요? 시행 된지 1년반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세금을 내는 분들이 이의가 있다 했을 때는 서류열람도 해야 되고 의견도 충분히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입을 막으면 안돼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에 세외수입이 목표에 595억3,500만원, 조정에 615억8,800만원, 징수가 4월말 현재 559억6,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1, 2과 공히 목표 대 조정을 보면 목표 액수가 많고 조정이 줄어드는 게 통상적인 사례인데 세외수입만 조정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지금 4월 30일 현재 조정이 목표액을 상회했다는 말씀입니까?

국 보고서 26쪽에 보면 나와있지요? 목표가 595억3,500만원인데 조정이 615억8,8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목은 목표가 조정보다 훨씬 많은데 세외수입만 하필 거꾸로 되어있느냐는 거지요.

지방세는 구세 납기가 다 미 도래됐습니다. 7월에 재산세, 10월에 종합토지세, 물론 면허세는 1월이지만 사업소세도 7월, 이런 식으로 아직 납기가 미 도래되어 가지고 조정이 덜 된 상태입니다.

납기가 6월말에 주로 도래되니까 아직은 징수가 부진하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목표와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징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정액 자체가 목표보다 현재 상태에서 많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세외 수입은 이미 본격적으로 일들을 한 상태고 지방세는 아직 납기가 미 도래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납기하고는 관계없지 않아요? 목표하고 조정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조정은 제가 실수해서 용어를 잘못 썼는데 부과입니다. 부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고 같은 내용이라면 넘어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수 중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지방세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과가 재무, 주택, 건축, 지적, 교통행정, 교통지도인데, 아까 말씀대로 총괄만 세무1과장님이 하시지, 각과에서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세외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감독이 어렵다는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 감사실에서도 1차 감사를 했고 5가지 주요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동료회의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징수효과를 높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500만원 이상 고액 중에서 7건이 전부 다 종합토지세예요. 다른 분야는 고액의 과.오납이 거의 없는데 하나같이 종합토지세만 고액 과.오납이 생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종합토지세는 행정청의 잘못보다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다 보니까 어느 한군데만 틀려도 합산과정에서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행정자치부 전산처리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매월 발생이 항상 몇 백, 몇 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과세표준에 문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무2과도 해당되는데, 시 세입징수를 하고 작년에 1억8,217만원 인센티브를 지원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어느 용도에 사용을 했나요?

자본보조가 70%로서 1억2,700만원입니다. 세무1과의 4,600만원은 컴퓨터, 사무용품 같은 자산을 취득했고, 총무과에 7,0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청사관리 내지는 헬스장 장비 구입하는데 쓴 걸로 알고 있고, 재무과, 지적과가 500만원씩 쓴 것은 사무기기를 구입했습니다. 그 자본보조가 70%이고, 그 다음에 경상보조가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세무1과에서 직원들 여비보조하고 제주도 연찬회에 갔다온 비용으로 5,400만원을 썼습니다.

시에서 돈을 줄 때는 어디다 사용하라는 지침이 없습니까?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에 쓰는 윤곽만 줍니다. 자본보조는 운영비로 쓸 수 없다, 자산취득이나 청사관리나 환경개선에 반드시 써야 되고, 회사에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경상보조는 직원활동의 활동비로 쓰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지정해주면, 저희들이 관내 시의원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내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면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서 쓰고 있습니다.

경상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상보조는 여비로 쓸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MT비용, 연찬회 비용 등 직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갑니다.

직원들한테 막걸리 한잔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얘기겠지요?

네, 그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를 하고 있지요?

네.

3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네.

그런데 금년도의 목표액이 30억5,900만원 맞습니까?

네.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목표액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정이 돼요?

네.

구청에서 무엇을 올렸겠지요?

아닙니다. 안 올립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점증적으로 상승시켜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지정하더라도 기준과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목표가 있으면 시 목표액 증가율을 따지고, 또 각 구청별로 어떤 요인이, 즉 법인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신장률을 따져가지고 우리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목표액을 세웁니다.

시에서 목표를 준 이 액수를 대개 연간 달성합니까?

거의 달성합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달성을 안해 본 들 시에서 징수권을 회수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형식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1.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했습니까?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팀장 소개)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우리 지적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적과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 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과는 각종 지적공부관리, 건축물대장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새주소부여사업,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제 등 구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지적과는 4개팀 총 2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정팀은 7명, 토지관리팀은 6명, 지적관리팀은 9명, 지가조사팀은 7명, 이상 4개팀이 있습니다. 지적과 2004년 예산집행현황은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2억1,130만1,000원이며, 5월 31일까지 7,649만6,000원인 36%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8.7%, 국내여비 4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 기타업무추진비가 41.7%를 집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3,311만원은 건축물대장도면 전산화 연구개발비로서 현재 사전준비 등의 일환으로 현황도면의 표시사항, 지번 도면번호 호수 등 기본자료 정비 중에 있으며, 3/4분기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지적도 전산장비인 평판 플로토, 약 1,300만원에 해당하는 자산입니다. 이는 이미 구매해서 사용중에 있으며, 건축물전산장비인 스캐너는 200만원에 해당되는데 3/4분기에 구매해서 전산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9쪽,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D/B구축 및 자료변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원격지 발급이 원활히 추진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 동안 수작업으로 발급하여 오던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민원편익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0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계획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내 630개소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조장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동산투기조장행위나 중개소수수료 과다요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의 상거래질서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5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월 기준으로 해서 조사되며,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사 및 용산구토지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새주소부여 사업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문서 시행문에 새주소를 병기사용하고 있으며, 주소변동 자료 입력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관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새주소 현황도 및 홍보자료로 제작해서 6,000여 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은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구획물의 변경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관리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재산권 행사 등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곳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절차에 따라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공공용지 토지 합병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건축물부지의 토지 중에서 동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합병신청 종용함으로써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관리에 편익을 도모하여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팀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지요?

네.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특별단속기간은 봄철 또는 가을철 이사철에 대비해서 특별단속을 하지만 그 외에도 수시로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계절은 집중단속을 하고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느냐고요.

특별히 하는 것은 봄철, 가을철 이사철을 대비해서......,

그때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로 한 적은 없어요?

그 외에는 민원이 있거나 특별히 물의가 야기되면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했을 경우 어떠한 사항들이 적발이 되었습니까?

주로 각 부동산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전반적으로 수수료 과다징수를 했는가, 아니면 수수료내용을 보기 좋게 게첨했는가, 또 계약서 쓸 때 비치하고 계약서 같은 것을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가, 이런 행정적인 요건을 점검 시킵니다.

수수료 과다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은 보통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대개 물건 설명을 하는 것이,

부동산업자가 물건에 대한 설명을 쭉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물건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하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수수료과다 요구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했거나, 또 정 반대로 설명을, 매매 같으면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수수료과다징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고발조치하고 수수료과다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물건지 설명도 제대로 안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조치합니다.

자체단속을 제외하고 민원인이 접수해서 단속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있다면 단속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004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8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체단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체단속에서 적발된 것은 없고?

민원에서 들어 온 것도 있고 자체단속도 있고,

민원에서 들어온 것이 몇 건이냐고요.

여기 통계는 전체 통계만 잡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행정처분업소가 9개 업소라는 얘기지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요? 작년 6월 1일부터 한 것이 아닙니까?

자료에 보시면 위의 실적은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이고 적발건수가 13건, 밑의 것은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여기에는 단속실적이 2004년 5월 31일 현재라고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1년치를 해야지 어떻게 1월달부터 나와 있습니까?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적발건수 13건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경고 1건 해서 13건 했고,

그것이 보고서 몇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로 나와있겠지만 보고서에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만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민원건이 몇 건이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민원건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다시 분류해야 됩니다.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어떤 사항을 위반해서 처분 받았는지 처분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방 됩니까?

10분 정도 걸립니다.

중개업소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센터안내문을 붙여 놨습니까?

지적과에 붙여놨습니다.

아니, 중개업소마다 붙이게 되어있지요?

고발센터는 구청에 붙여놨지요.

중개업소에는 안 붙여 놓고요?

네, 거기는 수수료 요율표만 붙여놓습니다.

아니지요. 중개업소도 고발센터 안내문을 붙이게 되어있을텐데요?

안내문은 공문으로만 저희가 .....,

부착 안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것, 부착하게끔 하세요. 본인들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업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일반 고객들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봐야지 본인들이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율표 하단에 .....,

없다면 앞으로 중개업소마다 고발센터 안내문을 제작해서 게첨을 하게끔 할 용의 있지요?

네, 그렇게 해서 요율표 밑에다 별도로 표시해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 해당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청파동 속에 효창동이 존치한다는 것은 우리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에 토목, 하수, 방범, 보안 등 관청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또 이웃 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이러한 행정의 공백을 이루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수렴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조치로서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청파동 내에 있는 효창동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행정구역변경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수합되는 대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려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8필지 중에서 30필지만 들어 왔습니다. 아직도 28필지가 안 들어 왔고, 지금현재는 들어 온 30필지 중에서 찬성이 한 사람, 반대가 29명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되면 직권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서울시업무처리지침에 보면 5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이 수합되면 그때 구의회에 올려서 의견청취를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공공용지 합병정리를 작년감사 때는 200필지라고 했는데 올해 와서 267필지로 바뀌어지고, 추진한 것을 포함하면 80필지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직권으로 토지합병 조사하려고 계획세운 건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났거나 이런 사항 내에서 도로는 다 나가지고 한 필지로 실제 사용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여러 필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대상지를 토목과 같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2004년도 공사할 것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서 대략 계획을 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00필지가 됐지만 올해는 약간 늘고 내년도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특별히 200필지다, 260필지다 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런 특수사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목표량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는 분명히 200필지 해 갖고 여기에 나온 것은 추진한 게 12필지하고 나머지가 선정 완료작업 188필지인데, 올해 와서는 267필지로 많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고도 또 늘어난 게 80필지가 넘으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 것은 작년 것대로 목표량을 잘 끝냈고 올해는 올해대로 따로 새로 발생되는 양을 조사해서 267필지 가량을 목표로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작년 목표량하고 별개문제입니다.

작년에 목표한 것은 완료가 됐어요? 다시 선정해서 한 게 267필지이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 도로가 난다거나 새로 발생요인이 있는 것을 업무계획을 잡아서 관계 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이 많은데 이렇게 신속하게 잘 처리하셨네요. 그리고 동네에서 건축을 할 때 측량을 하지요?

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측량을 나와 측량을 하다보면 이웃하고 관계가 됩니다.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측량을 하게 되면 이웃집하고 꼭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측량기사들이 나와 가지고 꼭 의뢰한 집 편의로 해주고 옆에 사는 사람한테는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가버리니까 이웃사람들이 민원이 생겨요. 만약에 A라는 집에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옆의 B라는 집, C라는 집, 인접해있는 집들한테는, 민원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보면 분명히 민원이 있어요.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더라도 이웃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던가, 좀 어려운 일이지만 옆의 집, 이렇게 보면 경험이 많으니까 대강 알 거예요. 대문이나 두드려 가지고, 아니면 측량 의뢰인한테 주위에 민원이 없느냐 물어가지고, 있으면 같이 하자 해서 입회를 해서 하면 민원이 없는데, 꼭 측량을 하고 가면 이웃에서 짜고 했느니 이런 민원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측량관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속닥속닥 자기네끼리 하고 마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관계는 정확하게 하는데 다만, 말씀 들어 보니까 양쪽 이해관계자들 한테 설명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못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측량할 때는 양쪽 이해관계자를 입회시키게 해서 설명을 공정하게 드리도록 공문을 보낸다거나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측량을 나왔다가 기점을 못 잡고 하는 게 맞지요? 측량을 나왔다가 기점이 집안으로 쑥 들어가 갖고 도저히 측량을 못하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있지요?

가끔 있지요.

그게 구청에 보고가 되나요?

경계측량 관계는 지적공사 측량하는 기술자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건 보고가 안됩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기점이 명확치 못해서 측량결정을 못하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자료조사를 해서 나중에 또 해줍니다.

자료조사는 구청에서 협조해서 해주나요?

구청에 비치되어있는 지적도를 다시 검토한다거나, 옛날서류는 구청서류가 경상북도 청도라는 데 문서함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과거의 서류를 의뢰한다거나 해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또 나가지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건축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측량하러 나와 갖고 못하고 가면 이웃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봐라, 너희들이 잘못됐다." 하고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측량을 의뢰한 사람이 측량을 못하고 가면 이웃집은 얼싸 좋다. 너희들 위반됐으니까 안 된다고 덮어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적공사에서 와서 의뢰를 하고 하면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그런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하셔 가지고 다시 며칠 후에 나와서 측량하는데 이상 없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사회에 다 확인해서 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 한 군데서만 측량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단체도 등록해서 측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되어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객관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공사에서 불합리하게 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하면 다른 데서 측량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넓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되어서 좋아지는 거네요?

지금 다는 풀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업무를 풀어줘서 점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금년,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하신 적 있지요?

네.

단속업무를 하면서 업소를 등록 취소시킬 때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무엇무엇이 됩니까?

등록취소에 해당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 두 번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을 등록하는 경우, 또 세 번째는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 네 번째는 10조 규정에 위반해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법 제11조 규정에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이것도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도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도 취소사유가 됩니다. 또한 여덟 번째는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아홉 번째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6개월 업무정지 또는 2차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략 이 정도입니다.

작년에 한 업소하고 금년에 한 업소가 등록취소 됐지요?

네.

이번에 두 업소가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등록취소 된 것은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아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 올해 등록취소 된 것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휴업한 상태에서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등록취소예고통지하고 나서 취소시켰습니다.

등록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청문절차를 걸치게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사유가 되도록 되어있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지요?

네.

신고해서 할 수도 있고 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용산구 관내는 허가대상이 없는 것 같고, 용산에서 신고해서 토지를 취득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나와있는데 대개 이 사람들이 용산의 어느 지역의 토지를 취득합니까?

주로 이촌1동 아파트가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났습니까?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남영동과 한남1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