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정해원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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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유 훈 (선서)

이매숙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훈

유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마포구정과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는 주택과와 도시관리과 두 개 과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건축과, 지적과를 실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금

금순금위원

금순금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무허가 단속 같은 경우는 구의원들이 단속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서민들 사는 쪽, 갑 쪽을 말하면 공덕2동을 포함해서 인근동은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된 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10여년 지났고 몇 십 년 된 집도 단속을 하고 있고 항측에 나왔다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도 좋지만 사람 도리상 겨우 방 한 칸 들여서 여러 분이 사는 집도 있고요. 신발생 무허가건물 같은 큰 건물에 붙은 무허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 무허가 단속 이번에 항측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마포구만 해서 300여 군데를 했다고 그러는데 300여 군데 중에서 단속을 그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될 집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꼭 시에서 항측에 나왔으니 단속을 해서 법대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법대로 처리를 해주시는데요, 가능하면 법도 좋지만 봐드릴 분들은 봐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에 가서 회의 때 그런 말씀 하셔야 돼요. 왜 마포구는 단속을 300여 군데 했는데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씀을 혹시나 하시면. 정말 철거를 해서는 안 될 집들이 많다고, 의원들이 철거를 왜 하지 않느냐고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서 정말 봐주십사하고, 저희가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봐달라는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하는 그런 집들을 단속해야지. 제 말씀은 지금도 단속 계속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철거 들어가니 자진철거를 해라, 이런 집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집들이 금방 새로 지어서 그 분들이 위반한 게 아니고 10여 년, 몇 십 년 된 집을 사 가지고 와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 할 때는,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이 닥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을 하시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물론 책임 완수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법을 떠나서 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실 분들은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24개 동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무허가 건물 오래된 건물 작은 평수 그런 조그마한 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사정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꼭 법대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강화하지 마시고 몇 십 년 되고 또 그 집 사정을 봐서 어느 정도 봐 줄 수 있는 집들은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런 걸 봐달라고 그러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접할 때 그 문제는 정말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저희도, 사실 저희가 꼭 법대로만 하려고는, 우리도 생각은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대로 저희 직원들에게도 전달하고 오래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새삼 저길 하고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금

금순금위원

국장님, 무허가 건물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래된 건물 작은 건물들은 시에 가셔서 회의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유 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금순금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 저는 제일 관심 있는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덕2동도 거의 다 포함됐기 때문에 더 관심 있습니다. 지금 열 몇 번 회의했죠? 심의를 몇 번 했냐고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MA회의 19차를 지난 주에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금순금위원

몇 차례 더 해야 끝납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일주일에 두세 시간씩 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세

두세금순금위원

시간이면 한 번에 두세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를 하신다고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예, 한 번 회의를 하면 꼭 두세 시간 걸리는 회의입니다.

많이

많이금순금위원

바뀌고 있습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일단 공덕2동, 아현3동, 아현2동, 염리동, 노후불량이 응집한 단독 주택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개발방향을 정하는 걸로 잠정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서강로변이라든지 대흥로변 하는 것은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금

금순금위원

지역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언제쯤 가지실 예정입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세 개 지역을 실시한 민원 내용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한 걸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또 우리가 기본계획을, 사실 주민들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기본계획 수준을 넘어선 개발계획 수준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기존 세 개 시범지역의 잘못된 사항을 조금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대표성을 가진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과 우리 기본계획의 최대공약수를 찾은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때가

그때가금순금위원

대략 언제쯤입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7월 12일경으로 잠정적으로 찾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성을 가진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사전협의가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금

금순금위원

과장님, 심의하실 때 과장님도 의견을 제시합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예, MA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방식인데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이 뉴타운이나 각종 촉진지구 모든 계획을 관장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계획이 내실 있게 또 우리 구민을 위하는 그 목적, 그리고 우리 마포구를 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인데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하는 그런 방안같은 것을 제가 늘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모든금순금위원

걸 관장하시면,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도를 봤는데요. 가설계를 봤는데, 기본설계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을 봤는데, 순환도로가 있어요. 바로 빌딩뒤에 10m 도로가 있거든요.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그 도로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단지내로 순환도로가 통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아현2, 3동과 염리동 쪽은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기술적으로 고저차만 해결을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15m 내지 20m의 순환도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리동 서울여중고 있는 데하고 기존의 재건축아파트, 재개발아파트가 지어진 곳,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심하면 한 8m, 10m, 그리고 우리 계획대로 현실적으로 확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금순금위원

길을 확장 더 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순환도로를 하다보면 아현동 재개발이나 염리동 재개발 아파트 단지안으로 순환도로가 통과가 되면 그 주민들이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지안으로 순환도로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시냐고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우리도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지 안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건축물 높이라든지 용적률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도로로 할지 도시계획 도로로 할지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일주일에금순금위원

한 번씩이면 앞으로 몇 번 더 심의를 하셔야 되나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자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9월말까지인데 12개에 2차 뉴타운 시범사업지구내에서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제일 처음으로 5월달에 기본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계획대로 하면 일주일 단위로 다음 뉴타운사업지가 기본계획안 구상안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달 10일 동안 두 번째로 오는 뉴타운이 계획안을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기조절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오는 뉴타운사업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금

금순금위원

10월까지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겠네요. 10월 이후로 갈까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우리의 기본계획안은 당초 계획대로 가되 발표를 서울시 전체를 감안해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금

금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금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현재 서교동 관내에 불법 현수막, 벽보, 내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송태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드리기 앞서, 이 서교동 관내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단속하는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위원님이나 주민들이나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했다고 우선 인정을 하고 이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2003년도 것 따로 하고 금년도 것 따로 해서, 여기 보면 2003년도 하고서 금년 현재까지 자료가 나왔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널리 잘 아실 거예요. 서교동에 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앞으로 쓰레기 하루에 한 차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고하고 그렇게 해도 단속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하고 나면 또 밤 10시, 12시, 우리 행정 공백 시간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또 어제 단속을 했는데 오늘 달려있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 애로점은 내가 아는데요. 동사무소 앞이 내 자택이에요. 내가 일요일 같은 날은 이해를 합니다,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날 정도라도 단속을 해준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전혀 단속할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대리운전 뿌려놓고 길바닥에 완전 종이 깔아놓지, 떼는 사람 따로 있지 붙이는 사람 따로 있지. 몇 번만 하면 전화번호 있고 그러니까 고발하면 되는데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대리운전도 그렇게 붙여놔도 안 해요. 의지가 없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누차 사정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한두 번 얘기했으면 얘기도 안 해요. 우리 서교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취로비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구도 서교동이 적어요, 쓰레기는 엄청 나오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취로인부나 공공근로는 거기에 매여서 일을 못해요. 그 일부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관리 좀 잘 해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하여튼 동네가 부끄러워서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부끄러워요.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 난장판을 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 행정사무감사 9쪽이 있어요. 내가 낸 것, 건축현장을 보다 보면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몇 평을 신고를 해 놓고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신고해 놓고서 한 20평 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쓰고 다시 치워놓고 하면은 좋아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0평을 허가 받아 가지고 사용료 내고 한 20평 쓴다고, 차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래서 금년 자료 보니까 아마 내가 신고한 건수만도 이 건수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5건이에요. 5건.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의원이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결과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결과보고를 안 해요. 내가 물어봐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담당 팀장님이 어느분이에요? 제가 신고 몇 번 했습니까?

봉춘

장봉춘

전화 다섯 번 정도 받았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전년도 한 것하고 금년도 한 것을, 내가 책임추궁보다도 우리가 서로 잘하고 나도 동네 있으면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건축현장에 대해서. 때로는 짐을 많이 내려놓고 해도 줄여야 되는데, 한번 쓰면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그냥 계속 늘어놓고 주민들은 말이야, 이런 것을 그냥 두느냐고,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말이야, 이 자료만 봐도 성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봉춘

장봉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아니,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마는 건축허가 낼 적에 자기들 쓸 만큼을 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쓰고 나면은 주민에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5평 냈다면 10평 이상 쓰고 있다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 안 해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한테 신경 써 가지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흔히 그래요. 지역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하면은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누가 신고 했느냐 하면은 구의원이 신고했다고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구의원을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건축현장이 상반된 것이 건축주도 알지, 민원 신고인도 알지, 서로 알다가 보면은 이런 점도 우리 주무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왕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봉사 하시는 것, 우리 국장님도 꼭 좀 챙겨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하는 것이지 이것 안일하게 그냥 동 전환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관리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에요, 엉망. 현장 보면 말이야. 차라리 구청의 도시관리과에서 다 하지 못하면 동사무소에 넘겨주라고, 그러면 깨끗하다고. 자기 동네에서 하면은. 전부 동사무소 줄여 놓고 구청에서 다 하면서 인원은 부족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송태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가로 정비 광고물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구의원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몇 번 듣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 차량 노점 같은 것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네, 다른 것도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없는 것을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장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 27, 29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금순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담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것이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무허가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비가 잘 안되는 것이 광고물 문제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봐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게 구를 불신하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들으셔서 이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허가 때문에 자기가 무허가를 해 놓고 자기 집이 잘못해 놓고 단속하는 구만 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도 법이 그러니 해결대책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 전의 것도 하거든요. 가령 12년 전, 13년 전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한번 범칙금인가 벌금인가를 해결되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10년 이내 것은 도저히 달리 방법이 없고 합정동 어느 것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안내가지고 집 값이 넘어가는 이행강제금이 쌓여 있더라고요. 합정동 주택이 가령 2억 가면은 이행강제금을 안내 가지고 이것은 집 자체가 무허가더라고. 이행강제금을 안내 가지고 2억이 잡혀 있는 그런 집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봤거든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안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 압류를 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단지 살기만 하고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일이나 10년 전에 것, 항측에 의해서, 또는 어떤 신고에 의해서, 또 금방 신발생 무허가 건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해결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우리 내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잘못됐습니다. 무허가 그 자체가 잘못됐고 무허가를 지어서도 안 되고 무허가가 적발돼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동네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해결이 안되니까 구의원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심지어 어느 날 내가 구청장님하고 같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러시는 거야, "무허가를 내가 어떻게 해, 나는 그것 못해, 무허가는 내가 못해, 무허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안하다"고. 그렇게 끊는 것을 봤다고. 그 양반도 여전히 우리나 비슷하게 부탁을 받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획기적인 안을 내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팀장에게 얘기하고 직원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불가능하다고만 얘기하면은 계속 쌓여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구를 불신하는, 또 사회구조상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화 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식을 제가 잘 몰라서 안타까운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분들이 뜯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죽어도 못 뜯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뜯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뜯으면 집이 구조상 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것인데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은 정말 엘리트 국장님이시고 과장님 내가 퍽 존경하는 과장님이신데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세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유 훈 네, 윤동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된 정상적인 건물의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옥탑이라든지 또는 기타 부위에 대해서 늘리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선택의 여지는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건물전체가 무허가인 상태, 또는 무허가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은 다른 건물에 영향이 있다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쭉 저희가 특정건축물 정비라고 그래서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마지막이 1986년에 특정건축물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다 한번 정리를 해 준 적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정리를 해 주다 보니까 기대심리로 시간 지나면 되겠지 했는데 불행하게도 18년이 지났는데도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일은 앞으로는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답이 없고요. 기존에 잘 만들어진 완공된 건물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한 것들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그 다음에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여기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국장님 얘기가 안 된다는 일관인데 처음에 이것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조금씩 붙여서 지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반이. 준공된 뒤에 옥탑을 했다든지 옆에 붙였다든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지역에 장충단 철거민이 와서 사시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집이요. 대부분 그런, 한 평 내지 두 평, 혹은 심지어 반 평, 이렇게 다 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행정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걸려버리면 되는데 지금 분명히 우리 57번지를 보면 쭉 골목에 2, 30세대가, 한쪽이 2, 30세대, 좌우로 5, 60세대가 있는데 어느 집은 걸리고 어느 집은 안 걸리고 그래요. 그것은 예를 든 것인데 국장님 말대로 안 된다, 안 된다는 것 내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방법을 좀, 오죽했으면 내가 내규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에서 한번 우리 구에서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봐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만이에요. 요새 보시면 알 거예요. 요새 지금 방송보도에 보면은 분명히 정부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말을 안 듣고 정부를 불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는 안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좀 연구를 해 봐달라, 어떻게든지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하는 획기적인 안을 생각 좀 해 봐달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뭐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도시관리국의 무허가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4천만이 다 불황 속에서 허덕이는데 사실 위원님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이라크 김선일이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뭐 지금 너무 불황에다가 잡음이 많고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일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무허가 문제로다가 금순금위원님, 윤동현위원님, 쭉 연결이 되는 것은 보면은 좀 심각하다는 것은 느껴요. 왜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도 2년에 한번씩 부임하셔서 주택과장님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많은 팀장님들이 주택과에 근무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그 동네에서 구의원도, 전 구의원, 지금 구의원 비교를 하고, 며느리가 둘이면 비교를 하고, 친구도 비교를 하고, 제일 사랑하는 부인도 전철을 타서 쭉 훑어보았을 때 내 부인도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주택과장님! 그렇게 사람이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세 분, 네 분의 의원님들이 주택과 무허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 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도 이해가 되시겠어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2002년도 감사 때는 그렇게 살짝 잘 넘어갔는데 왜 2004년도 감사 때 왜 집중적인 감사가 되나, 왜 비교를 하나, 한번 반성을 해주시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문제가 말입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86년도 6월 20일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특별조치법으로다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86년도 6월 20일날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서도 100%를 지었다든가 주차장이 없다든가 또 아니면 그 법에 건축설계가 들어가야만 특별조치법이 되었지 무허가라고 해서 100% 건축물 대장을 내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거에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86년도 6월달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특별조치법도 그 때도 제가 알기에는 30%이상 건축물 대장을 못 만들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특별조치법을 한번 해 주었는데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무허가 문제로다가 국민여론이 되었으면 특별조치법을 했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때는 밀어붙일 때인데 뭐 하다 못해 구청에 위생과장만 해도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또 식당 허가를 내고 뭐 집을 하나 짓고 할려면은 상감, 임금 만나기보다 더 힘들고 그런 관료주의 시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지금 보면은 그때도 30%정도 못 냈는데 건축물을 갖다가 대장에, 토지 건물을 갖다가 주인이 내가 보기에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변한 무허가 집도, 있어요, 없어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건물의 무허가는 승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우선 주택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또 무허가, 당신이 무허가 집으로다가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철거하시오, 빨간 글씨로 나오면은 그 집은 잠을 못자고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있는 사람이 무허가 조그만큼 달아냅니까? 아니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대개 보면은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망원동 57번지,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무시무시한 시절에도 대통령을 욕을 했다든가, 동장을 욕을 했다든가 그러면 괴씸죄가 직접 적용이 될 때도 이것을 사전에 무허가가 발생이 되면은, 모래를 갖다 놓았다든가, 뭐 건축자재를 갖다 놓았으면 사전에 방지책을 많이 무허가 발생을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슬레이트를 갖다 놨다든가 건축자재를 갖다 놨으면 그것을, 지금도 내가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나왔는데, 그렇게 마포에서도 신발생이 있는데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 통담당제가 운영되던 때였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했고 좀 빨랐습니다. 지금은 우리 적은 인원이 전 구를 민원 현장 조사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재 내놓은 것을 어떻게 지나다 보면 적발을 하겠지만 못 보는 코스, 예를 들어서 차가 안 다니는 코스랄지 우리가 사실 걸어서 순찰은 현재로서는 거의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주택과장님이나 정비팀장님이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성산1동 572-1번지다 하면 주인이 다섯 번 바뀌었는데 지금에 와서 항측에 나왔기 때문에 당신 집은 무허가 건물로 철거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계고장을 내보낼 때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안 받습니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지금 새로 취득하신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죠. 왜냐하면 무허가가 있는 부분을 알고 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샀을 수도 있는데 어느 분들이 일일이 건축물대장 다 떼서 면적 다 재 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유효하고 이 부분은 무허가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윤정용위원

산 사람만 억울하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조금이 아니지. 100% 억울하죠. 무허가 건물을 모르고 샀는데. 과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민원이 있을 때는 항상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구의원님들 참 불쌍해요. 왜? 주민한테 잠도 못 자면서 표 한 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잠을 안 자고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 윤동현위원님, 금순금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이 무허가 문제예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이해가 갑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은 억울합니다? 했는데, 주택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집을 샀는데 무허가 집을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100% 억울하죠. 뭐 조금 억울합니까? 그것 시정하세요. 100%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모르고 사신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굉장히 억울하단 얘기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게 주인이 한 번 바뀌고, 둘 바뀌고, 셋 바뀌면 좋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 번째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와서 계고장이 나간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을 수 있는데, 주택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한 5개월 됐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1년이 다 돼 갑니다.

윤정용위원

세월이 빠르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윤정용 역시도 듣는 것이, 2만 명에서 6, 7천표를 받았기 때문에 6, 7천 명하고는 항상 코드가 맞아요. 무슨 정보든지 다 듣다보니까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어요. 우리 주택과장님이 행정적으로는 박사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 무허가 문제도 현장에 가 봤을 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안 됩니다', 윤동현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께서 전화를 받아서 ?무허가 이 문제는 난 해결 못합니다? 소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지역에 나가서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게 99%란 말입니다. 나가보면은 이것은 안 되겠다 할 때는 우리 스스로 뭔가 설득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민원인이 100명이고 30명이고 20명이고 10명이고 오는 걸 갖다가 전부 다 구청 간부님들한테 우리가 민원발생에 대해서 상의합니까? 90%는 우리는 또 걸른단 말입니다. 왜?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속 터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 주택과장님, 내가 사적으로 감정도 없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우선 아시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네 번, 다섯 번 건축 주인이 바뀐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마포구청에 세금을 안 냈을 때 몇 년이면 시효소멸이 됩니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원래 독촉이나 최종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5년이면 지금 술값을 떼어먹고도 5년이에요. 그렇죠? 술값은 1년, 부채는 3년, 구청에 재산세 안 내면 5년이면 소멸되는데, 그러면 7년 전, 8년 전에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적발을 하고 집 주인이 세 번, 네 번 바뀌었는데 이걸 적발을 한다, 그러면 이게 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술값은 1년」하는 위원 있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그 사항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쭉 조용히 왔던 것이 지금 와서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옥탑 같은 데 증축을 했는데 중간에 사시다 보니까 증축한 부분이 노후 됐거나 비가 샜거나 낡아서 다시 손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면 항공사진에서는 신발생처럼 적발이 돼서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순금위원님이나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12년, 몇 년 된 것을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손을 안 본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은 항측에서 판독할 때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기존, 기존, 기존 나오는데, 딱 거치면 신발생으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또 신발생이기 때문에 가서 파악을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무허가로 있던 것을 고쳤던 거기 때문에 항측에 나왔다?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놓고 보증인을 세워 놓으면 어떻습니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그러면 저희도 판독자료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그분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그런 계속 존치 되어 오던 것을 우리가 굳이 존치 안 한 것처럼 할 의사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그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보증인을 세워 놓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사진을 찍어놓고 보증인을 세워 놔서 사진을 가지고 구청에 협의한 결과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아, 우리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하면 그분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저희도 시 건축과에다 다시 판독 의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밀 판독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민원인 말씀이 옳습니다?하면 그때는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 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옥상에 조금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됐었는데 지금 고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몇 년 전 것은 괜찮다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이것은 원래 무허가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3년 전이고 집주인이 열 번 바뀐 것, 그럼 5년 전 것은 괜찮다든가 뭔가 규정이 없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이 지난해에 촬영이 된 것을 금년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분들이 위원님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조치를 하고 처분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존치되어 온 것이고 큰 문제 발생이 아니라면 우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후 그 분들에게 계고장이 나가는 수도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기존의 존치된 것을 처분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도 더 한 번 그 분이 계고장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또 오셔서 우리에게 이의 제기를 하실 수도 있고 말씀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저희도 옛날 항공판독 도면이 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뜻을 우리도 받들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맛나는 마포, 신바람 나는 마포를 만들겠다고 구청장께서 하셨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작년 봄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해놓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한 번 바꿔보자 해 보자 해 가지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도 참여정부 들어와서 뭔가 변화가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 마포에서도 살맛나는 마포, 신바람 나는 마포를 만들겠다고 케치프레이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좀 제재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살맛나는 마포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무허가 문제가 생겼어도 5천 건, 6천 건씩, 정부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저 역시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악법을 갖다가 주차장 들어가는데 차를 놓는데 차고지 증명 한 대만 있었으면 허가 내줄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차난만 더 골치 아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저런 거라든가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악법을 구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있는 법을 고치려고 본위원 역시 국회의원 열 명은 고양 국회의원 어디 국회의원 아는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고, 타구에서도 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국회에서도 상정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이게 국민의 비중을 차지하는 골치 아픈 사항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묘미있게, 제가 무허가 문제로 자료부터, 타구의 의원님들, 지방의 의원님들, 구의원들이 지금까지 나이 5, 60이 되도록 아는 사람들이라면 전국의 의원들 1개 도에 한두 명씩은 다 알아요. 사정없이 자료를 수집한 게 있지만, 뭔가 이렇게 흥분되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참는 것, 제가 하지 않는 것, 백분의 일이라도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중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지정고시가 어제 있었다고 했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오늘 있었습니다. 25일.

한대운위원

그런데 벌써 한 일주일 전에 동네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거꾸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시에서 고시하기 전에 벌써 주민이 물으면 답변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의원한테 먼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저희는 사실 정식으로 공문을 어제 가지고 와 가지고 방침 받아 가지고 바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회의가 끝나면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하중동에 사업승인이 났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승인이 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토목과에서는 ?어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어디 콘크리트 포장합니다?하고 늘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대답하기도 좋고 ?구의원이 더 뭘 좀 아는구나?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몇 차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말로만 대답하지 아무도 도면 펴놓고 어디까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저도 오늘 드리려고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문제는 동네 아주머니가 먼저 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게 좀 해 주세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D등급 아파트는 어디에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용강시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세대수는 얼마나 되고 동수는 얼마나 되고 몇 년이나 됐어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용강아파트가 7개 동이 되겠고 세대수는 300세대이고 1971년도 건물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저희로서는 일단 안전진단 결과 주민들에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소유주를 다 파악해 가지고 소유주에게 직접 공문을 다 발송했고, 그 다음에 월 1회 정도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이 거기 소유자가 많이 거주하지를 않으시고 세입자들만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가 슬그머니 중지하고 재건축 여건 같은 것이 토지가 본인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이고 또 그 건물 주인은 재건축 되기를 기다리고 사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다들 그런 지역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용은 어떻든 간에 무슨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구청이 뒤집어 쓴다고요. 그런 일은 세입자들한테만이 아니라 건축주들한테도 그걸 주지시켜 가지고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저희가 도와드리려고는 하지만 거기가 여건이 너무 묘하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쪽에서 추진을 안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안전에 소홀이 없도록 하세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장마철도 오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던 성수대교도 잘라지고 와우아파트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만의 하나 괜찮겠지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점포가 도로점유해서 상품 적치해 놓고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또 단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달랑 나왔어요. 열 장이라야 잘 한 거고 한 장이라고 잘못한 것은 아닌데, 금년 통계가 작년 이맘때 대비해 가지고 더 늘었어요. 77번이에요. 아까 송태섭위원님 말씀 중에 서교동 일대의 주차장, 끝부분은 상수동이기도 합니다마는 주차장이나 그 근처 주택가 골목에 가면 자동차에 하룻밤에 적게는 한 대여섯 장에서부터 많게는 십여 장의 대리운전 하라는 전화번호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선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과태료 건수가 작년에 667건에 과태료는 39건 나갔고 금년에 356건에 계도 계고장 나간 게 348건, 거기에 과태료 나간 것은 8건이에요. 너무 과태료 부과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겁을 안 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도 및 계고장을 발부를 하고 거의 현장 시정 위주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는 일단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일단 적고, 또 청문이라든지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사람에 따라서는 과태료 고지서 내보내면 그 다음에 과태료를 물고 나면 사용료 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란 걸 아는데, 과장님 최근에 외국에 많이 나가보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셨고, 선진국 어느 나라에 가도 그렇게 내놓고 하는 데 없잖아요. 저기 동남아시아나 가면 있지.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유럽이든지 미주든지 노점상이든 불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거기는 저녁 6, 7시만 되면 철수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간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같이 난잡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을 거듭하고 매년 거듭해도 아무 것도 개선되는 것이 없고 아까 송태섭위원님 말씀처럼 그 주택가에다가 대리운전 쪽지 붙이는 것은요, 국장님 차를 한번 끌고 오늘 저녁에 거기 갖다가 30분만 대 놓아 보세요. 최하 6, 7장 갖다가 차에 놓습니다. 밤새도록이면 더 하고. 분명히 전화번호 있거든요. 왜 못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도로 점유해서 상품진열하는 것 등 모든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개선되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단속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치워요. 그리고 공무원들 지나가면은 또 내놓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선진국형으로 정리를 해 보자 이거지. 그 사람들 내 놓은 심정이 어떻느냐 하면은요, 옆에 집 내 놓으니까 나는 손해보는 심정으로 내 놓아요. 옆에 집 안 내 놓으면 나도 안 내 놓는다니까. 특히 야간에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 그 주변 한번 가보세요. 밤에 너도 나도 길가에다가 각 점포보다도 더 크게 내 놓고 장사를 한다 그거예요. 테이블, 탁자 내 놓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이야, 전부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도 안 나와요. 남이 나오니까 나는 손해 보는 것 같아서 기를 쓰고 기어 나온다고. 그런 일련의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단속 방법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한 발 앞서는 그런 것이 주민의 삶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똑같이, 외국사람이 와서 보면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데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의를 하나 하는데 오늘 밤에 누구든지 도시관리과에서 좀 늦게 퇴근 하는 사람 10시쯤, 꼭 오늘밤에 10시쯤 홍대주변 주차장에 가서 쫙 깔려있는 그것 대리 운전 사진 좀 찍어봐요. 몇 장 찍어 보고 내일 아침 9시 출근하기 전에 이것 찍어 봐요. 그 바닥이 어떤지. 차에 있던 것이 고스란히 땅 바닥에 널려 있어요. 아침에 가면은. 그 차 밑에요. 있기는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사진을 오늘 밤에 늦게 퇴근하는 분 누구든지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보시고, 내일 아침 출근할 때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 한 번 보여 주세요. 저는 안 봐도 알지만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13페이지에 고정광고물 특별정비라고 되어 있죠? 특별이라고, 정비 쪽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업무보고 12페이지.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라는 의미는 광고물의 특성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기간을 정한다든지 구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각별히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과장님은 마포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보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발전적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하신다고 보고 또 잘하시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려는 것은 이대 전철역 이 쪽으로 대흥동 염리동 쪽으로 보면은 염산 소공원이 있습니다. 위치가 좋고요, 또 이대전철역 쪽은 한국적인 명소예요. 이대라는 그런 역사적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도 많고요, 여러 가지 명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문제니까. 공원녹지과 쪽에서 6천만원 예산 들여서 잘 해 놓았어요. 완료되었는데, 그러나 그에 걸맞지 않게 이 쪽 뒤 쪽에 광고물이라든지 그 참 너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국에서 조정 역할이 이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고물뿐이 아니고 버스노선 관리소인가요? 그것은 어디에서 무슨 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그런 컨테이너도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형 광고물이 서 있어서 공원을 꽉 막고 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광고물들이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과에서는 돈을 기천만원을 들여서 단장을 하고 어떤 과는 또 그것이 훼손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 이것은 우리 같은 국에서 국장님이 이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조정역할이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 무엇이 우선이고 도시 환경상 무엇이 우선이냐,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공원이 상당히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공원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배치되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

리국장도시관

유 훈 그 지역은 광고물에 대해서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조사를 시켜서 정비 방향을 상의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국에서 과별로 그것이 목적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정역할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과대로 나가다 보면은 전체적인 조화가 다 깨지고 특히 이대입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아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장하고 그 광고물이 다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조정하셔서 깨끗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쪽이 정비되었으니까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쪽에 마포 전체적인 도로에 보면은 생활정보지 광고함 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플라스틱물이 있는 정보지 종합함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쓰지 않고 흉물스럽게 도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 관계, 광고물 관계에서 정비가 좀 되어 졌으면 좋겠다, 철거를 하든지 그것으로 개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염리초등학교 앞의 걷고 싶은 거리 쪽에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잘 했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지금은 보기도 좋고 좋은데 그 포장마차 말이에요. 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전에도 포장마차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았던 거리인데 그때 얘기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면은 그 부분이 회수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실제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했는데도 오히려 포장마차가 줄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잡치고 또 그 포장마차가 변소고 용변, 그런 쪽에 용변을 함부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도 과장님 제가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큰 일은 자꾸 하시는데 조그마한 일에는 관심이 없나 봐요? 그렇습니까? 도과장님!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리초등학교 앞에 포장마차가 지금 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이매숙 위원장님께서 정비를 좀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이 있으셔서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하고 문제점, 단속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을 한 결과 위원님께서 당초에 기대했던 대로 우리 포장마차 단속 부서에서도 그 걷고 싶은 거리가 완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포장마차 설치할 장소가 없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저기 인도에 설치한 볼라드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동식이 아니고 당초에 고정식으로 했더라면은 그 포장마차 설치가 불가능했을텐데 그 점이 좀 아쉽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 정식으로 건의 해서 이동식 볼라드를 고정식으로 설치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단속반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야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비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되는 점은 신촌로터리 주변의 포장마차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염리동의 포장마차하고 전국 포장마차협의회인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단속을 할 때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 연합회에서 집중적으로 데모를 하는 등 구청이 점거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하고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것을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요. 새마포개발팀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지가 몇 년 되었죠?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몇 년이 아니고 뉴타운하고 합정동 촉진 지구가 지정이 작년 12월이 되면서 올 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팀에서 지금 그 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네, 두 사업하고 마포 종합 발전계획 용역까지 3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뭘 하는지 성과가 뭔지를 몰라서.

네, 임시 조직으로 정원 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그 여러 위원님들이, 박영길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도로에 불법 판매상들, 이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 간단히 말해서 없어서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나와 가지고 뻥튀기 이만큼 놓고 팔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이게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돼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흥동 어디에 소재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업체에서 봉고 차로다가 마포, 강서 일대 아침이면 쫙 풀어 놓습니다. 풀어 놓고 저녁이면 다 걷어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매한 수수료 받고 거기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생계를 위한, 다시 얘기해서 동정 내지는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거의 도로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장사가 잘 될테니까 혼잡한 데 그러고 있으니까 항상 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 중의 하나거든요. 그 문제를 파악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지금 포장마차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골목골목에 저녁이면 하여튼 반 평만 돼도 포장마차가 들어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정기간 하고 나면 팔아요. 그러고는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담당하는 팀에서는 그 속성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숙의를 하셔 가지고 그냥 생계유지를 위해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냥 묵과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업화하고 하나의 영업적인 수단으로 매입을 하는 것은 주택가 주민들이 상을 찌푸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술을 드시고 뭐 방뇨를 아무데서나 한다든지 부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상당히 있거든요. 또 위생상태를 봐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수도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릇을 씻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숙의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아까 윤정용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불법 증축한 것, 예를 들어 옥상에다 옛날에 물탱크라고 그러고서 방 지어 살고 그런 게 많은데, 윤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집을 새로 사 가지고 모르고 온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발생으로 봐서 처리하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한 번 경고 내고 어쩌고 하다가 한 몇 년은 조용하다가 또 다시 나오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적발이 됐을 적에 이런 것을 지적과나 어디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집을 사면 건축물대장을 떼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표시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 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위법 건축물 표기가 되기 때문에 건축대장을 떼서 보시면 나타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봤는데 크게 위법하는 것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조그마한 것은 알 수 없어요. 옥탑같은 데 방 조금 들여서 사는데 와서 보니까 괜찮아서 그걸 산 거라고. 그런데 사고 보니까 이게 불법 건물이란 말이야. 대장이나 아무데도 없다고요.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헐어라 하면 간단한데 사는 사람은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살 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 확인서라든가 뭐 이런 걸 떼니까 거기에 개인의 전과기록 떼듯이 기재를 해주신다면 그 사람이 보고 그 문제는 간단하지 않겠느냐.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저희가 위법조치 사항 중에는 위법표기도 합니다.

이종일위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 업무가 많아지기도 하겠지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