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발언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주민투표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6월 24일 제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남원시 인력 운영 계획 및 남원시 기구 및 인력 조정등에 관하여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행정 기구 조정에 따라 일부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30일부터 월 2회 시행되는 토요일 휴무제의 법적근거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업수 의무를 강화하는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중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는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단, 심사 과정에 논란이 되었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관계는 주 40시간이라는 근로기준 시간,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여건등을 종합해보면 정부 방침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답변에서는 공무원의 토요 휴무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아 시민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부정적인 여론 및 전라북도내에서 남원시만 오후 5시까지 근무함에 따라 전산 온라인 민원 처리등에 문제점이 있을 것을 감안해 집행부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에서 의회에 정식 공문으로 접수한 의견서 내용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하였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로 수정하여 달라는 의견은 금후 집행부에서는 시민 사회의 여론등 다양한 의견 및 타 자치단체 사례등을 수렴하여 동절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복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남원시주민투표조례안은 지역 행정에 주민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 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할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설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가 심한 청과물전 제7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우섭 의원외 4인으로부터 의원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 및 송우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휴양림내의 시설물중 숲속의 집 1동 25평형이 신축되어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금번 신축된 숲속의 집 25평형의 1일 사용료를 20만원으로 정하고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건당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며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때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의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운영하여 부실 시공을 위한 예방활동을 하게 하고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중 설계 변경 금액이 공사금액의 10%이상 증가할때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입니다. 또한 각종 공사중 부실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실 내용을 측정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부실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가격등을 제한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법제화 할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문으로 표현할때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으면 금과옥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각종 조례는 제정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화살을 과녁에 맞추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구가 하나라도 틀리면 엉뚱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제정 목적과 상이한 방향으로 흘러 조례가 제정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 입법등은 자구 하나라도 틀리면 안됩니다. 조례는 긴급성, 한시성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장시간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 숙고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게 될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으나 중요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도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입법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 스스로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사 지도감독은 실·과·소장이, 책임 감독은 공사 감독 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책임 감독하에 실·과·소장은 안 제2조에서 정의한대로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실·과·소장과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 한계가 뒤바뀐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과·소장도 감독 일지를 써야 하는 오류를 범한 결과가 됩니다. 제2조의 정의와 지도감독이 아닌 지도 확인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시장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위촉한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읍·면·동장이 위촉한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안 제12조 부실 측정반 구성·운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건설 공사등의 부실 측정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5 건설 공사등의 부실 벌점 관리의 규정에 의한 부실 측정 대상으로는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총 용역비 1억5,000만원 이상의 설계등 용역, 총 용역비 1억5,000만원 이상의 책임감리,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공사,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허가, 인가, 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등 용역, 책임감리 또는 설계공사를 부실 측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중 부실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실 측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시킨 것은 상위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조례안에서는 적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는 큰 모순을 저질렀습니다. 여섯째, 참고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 입찰의 입찰 참가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중복 제정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입니다. 일곱번째, 제9조 시공 확인과 안 제11조에서 준공검사시 1명의 명예감독관을 입회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되고 법령에도 없는 초법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 공재와 민원 해소를 위하여 성실한 시공을 하기 위한 조치인데 의원 발의는 초법적인 법을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덟번째, 안 제7조의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은 지역 주민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강제 규정보다는 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포괄적 임의 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본 조례안 제정시 예상되는 명예감독관 운영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명예 감독관으로 지역 주민의 대표를 위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목과 건축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비 전문가가 위촉되어 각종 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 여부를 적발하고 발견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 명예 감독관의 경우 시공업체를 상대로 부실시공 여부를 감시하는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잠재우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는 역기능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행 건설 관련 제도상 업계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무엇보다 먼저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 제한 대상 금액을 대폭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업계 정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현재보다 큰폭으로 강화하여 부실 건설 업체들을 미연에 근절시키므로써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으며 과당 경쟁에서 오는 출혈 경쟁을 막는등 업계의 건전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 토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역 발주 공사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먼저 시급한 실정이며 이것이 지방화 시대의 목적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관내 일반 건설업체의 수주 금액은 남원시의 전체 공사 금액의 32%정도 밖에 수주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타 지역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하도급 제도의 개선과 원·하도급 관계 개선에 전력을 기울여 더욱 많은 공사 물량이 우리 남원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이번 회기중 의결하여 시행하는 것보다는 금후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 그리고 해당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한 조례 제정이 요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의 권위와 조례 제정시 예상되는 여러가지 합법성, 합헌성,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부결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중 심사 과정중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일부 조항을 이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2조 제3호의 남원시장과 읍·면·동장을 남원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내용중 설계심사위원회를 설계 심사반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에 설계 심사반의 반장은 과장으로, 반원은 담당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10조 제4항에 설계 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제11조 내용중 관계 공무원 및 명예감독관이를 명예감독관이 가급적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의 내용중 시장은 부실 측정반을 구성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중 부실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실 내용을 측정한다를 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을 위하여 부실 측정반을 구성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5의 부실 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실 내용을 측정한다로 한다.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