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집중호우 등 수해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4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전반기 행정관리위원회 회의가 아마 오늘로써 마지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 덕분에 대과 없이 2년 동안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임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수많은 조례안 등 안건이 40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오늘도 마지막으로 세 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바와 같이 무리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관리위원회에 3건의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목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7호로 200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엄수규정을 안 제3조의2항에 신설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존을 위해 동절기 퇴근 1시간 연장 및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3시로 하였고 동 조례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로 개정하고 내용 중 현재 월2개조로 나뉘어 교대근무 하던 토요전일 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로 축소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 토요일에 공무원이 동시에 휴무할 수 있는 토요일 휴무제의 근거와 공무원의 연가일수 축소, 맞벌이부부의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본 조례안 제13조의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는 민원업무 전산화 확대, 계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의 생산성, 능률성은 물론 에너지소비가 증가되는 등 그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안 제18조의 연가일수 축소 부분도 1년 6월의 기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반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면이 있으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여건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를 감안, 탄력성 있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먼저 총무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안이 우리 서대문구에 언제 왔어요?

2004년 5월 11일 행자부에서 시행했고요. 서울시에서 5월 20일 발송해서 우리 구에서는 21일에 받았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6월 25일입니다.

한 달 됐죠.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먼저 이 안이 서울시 고유냐, 픽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자치구별로 신축성이 있는 거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행정을 말합니다.

원칙으로 하되

25개 구청이 구청장 생각대로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신축성이 전혀 없다.

네.

그럼 여기에 올릴 이유가 없지.

다만 조례안이 개정되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개정된다는 것을 승인 받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5월 20일부터 6월 25일이면 한 달이 됐는데 이거 직협하고 상의 한번 해 봤어요? 공무원에 관한 문제는 그래도, 직협이 왜 있는 겁니까? 공무원 규정이 이런 거다 이게 부합되는 거냐 아니냐 우리한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지금의 직협을 떠나 노조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지침에 픽스라면 여기 올려서 중앙에 이러이러니까 가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라고 해야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그러면 그동안 한 달 동안에 많은 자치구 다른 광역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이 내용하고 다릅니까? 지금 올린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게 도착한 날부터 자치구에서 협의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구 예를 보니까 그렇고 이대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절기 1시간 연장, 배우자 3일 문제, 연가 문제 이게 다 똑같다는 거죠. 취합해 본 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침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준구 위원님.

지침이라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의 비밀은, 지금 행정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성이 뭐 있어. 비공개는 안 하면 되지. 이거에 대해서 비공개 안 하는 걸 누설시키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되지 세부적으로 못박을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행정은 모든 걸 공개하고 비공개가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토요근무제 동절기 1시간 연장하는 건 나는 복무규정에 복지 뭐 이렇게 하면서 행정이 잘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되는 거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동절기 한시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동절기 컴컴할 때 일이 없었어요. 했을 때 이게 전기값도 안 나온다고 속말로 얘기하던 게 이 동절기 저깁니다. 이것을 역행되게 연장시킨다는 것도 문제고 또 여기 보면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일수 재직기간 별로 3년 미만, 이것도 여기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로 한다,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예요. 이거 실시되고 뭐하다 보면 몇 건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 실시되는 저기로다 이것이 좀 많이 남았다면 조례를 바꾼다고 하지만, 이것은 역행되는 행정을 하고있는 것 같다. 날마다 개혁, 바꾸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거꾸로 가는 개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제도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주5일제라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비공개 이것은, 비공개는 비밀 저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비공개를 왜 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공개가 원칙인데 거기다 못할 게 있어서 비공개로 한다고 못을 박는 게 왜 그러냐 하는 그 문제하고 토요일 연장 문제는 이게 바뀌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단 말이야, 옛날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유지관리를 해야지, 옛날 것이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한시간 동절기 저기 해가지고서 능률이 얼마나 있느냐 한 번 따져봤어요? 한시간 연장해 가지고 공무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 시간 연장함으로써 얼만큼 주민에게 복지에 대한 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 번 따져봤느냐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수립이 된 것이 국무회의에서 수립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40시간을 근로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40시간 그것을 꿰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지침이고 하니까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문민정부, 참여정부 쭉 오면서 제일 행정하고 주민들에게 마음에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전혀 안 맞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또 거짓말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 거짓말. 거짓말이 왜 나오느냐, 꿰맞추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시행하는데 차질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맨날 거짓말이라고 못 믿고 국민이 못 믿는데, 무슨 정부가,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만큼은 40일이라는 것만 생각을 했지, 공무원에게 뭘 해준다, 봉급도 적다 그러면서 MT다 뭐다 해서 준다며,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전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개혁이냐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21개 구청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늦췄으면 좋겠어요.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에 59조에 보면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데 위임규정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강제규정에 해당됩니까?

강제지침입니다. 전국 공무원을 통일시켜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행자부가 주도를 한 것입니다. 각 시도에 위임을 했다고 하면 시도별로, 예를 들면 산악지대가 많은 곳에는 일찍 해가 지니까 4시까지 하자, 해가 오래 있으니까 8시까지 하자, 40시간 안팎으로 조정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전국 공무원을 통일된 시간 안에 근무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많은데 비밀엄수 규정에 대해서 보면 주요내용 보면 개정 내용을 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왕왕 그런 예가 있어요. 비밀을 엄수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의회에서 어떤 자료요구를 할 때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같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의회도 비밀엄수의 제한 규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그 규정에 의해서 자료요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비밀엄수 규정에 이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 구체적인 것으로 직시를 해가지고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이 사항을 빌미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허준구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동절기에 보면 토요연장 근무하는데 본 위원도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거의 없어, 4시 이후부터는 거의 없는데 5시까지, 굳이 연장근무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가일수도 그렇고, 출산휴가는 한 5일정도 더 줬으면 좋겠어요. 배우자. 한 5일정도.

정부가 남자에게 3일 쉬게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비밀업무 준수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총무과장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삭제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걸 왜 개정했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52조에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비밀엄수 규정이 있는데 아주 문구가 짤막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주관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제한적이나마 풀어준 것인데요,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준 거죠.

또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 즉 법규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제일 뒷면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해가지고 59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안이 다 나온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 여기 있느냐고요.

예.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이라는 게 복무규정이거든요. 대통령령을 령이라고도 하지만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6월 24일자 대통령령 해가지고 공포한 것입니다. 관보로.

그러면 이거 전부 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뜯어고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서울특별시 25개구중 이 안을 통과시킨 구는 몇 개 구입니까?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구가 구의 사정에 따라서 의안이 오기 전에 의회가 끝난 데는 못 올리는 거죠. 이것 해달라고 의회를 소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는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공무원의 복무상 비밀에 관해서 해석을 달리들 하시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 맞다고 보냐면 하나를 예를 든다면 어디 무슨 주차장을 한다든가 구에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그 비밀이 지켜져야 되지 누설이 되면 개발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아까 의회에서 자료제출 같은 것은 따로 상위법에 속해 있으니까 자료요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지방자치에서 마음에 안 맞는다고해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중앙부서에서 참고는 하겠지요. 이런 부분을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을 우리 구에서만 하지 말고 중앙부서에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하라고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먼저 본 위원이 열린우리당 당원인데요, 노무현 정부하에서 행자부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저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지침을 내려줬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위원님들하고의 답변 중에 허준구 위원님이나 오환인 위원님께서 비밀엄수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도리어 구체적이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체적일 수가 없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법률로 정해져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지, 여기에 내린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어떤 정책을, 아니 그래서 도대체 구체적이다라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 해명 올리겠는데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엄수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포괄적인 가운데에서도 어차피 비밀의 부분은 각기 지켜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도리어 구체화된 내용 자체가 구체화된 게 아니라 말로만 썼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더 묶어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없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아예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주 40시간에 맞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내년 정도 되면 주 40시간에 맞출텐데요. 동절기에 1시간 줄이면 주40시간이 안 되죠.

내년부터.

그렇죠, 내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현재 주 44시간을 시행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하면 43.5시간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주44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보면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주 43.5시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주40시간이 되고 동절기에 줄여준다면 현행대로 한다면 사실 복무시간이 40시간보다 밑이 되죠.

네.

그런데 지금도 법률상 44시간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40시간이 돼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줄여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행위나 급료 체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화나 경제를 뭐라고 할까요, 선도한다고 할까요. 빌미가 됩니다. 공무원이 저렇게 한다 공무원이 이번에 몇 %, 얼마 올랐다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데서 스스로 강화하는 것이 되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의원과 과장님과 얘기한다는 것이 갑갑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는데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보류 쪽으로 가는 느낌도 좋은데 그건 조금 이따가 토론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 할 지라도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방향으로써 비밀엄수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주40시간 부분 동절기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안에 담아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제의 요구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당연해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여론 조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상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죠.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총무과장한테 이것은 우리 구가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책에 글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건 여기서 갑론을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박운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허준구 위원, 오환인 위원 전부가 우리 구가 기 있는 것을 건드리고 기 잘 나가는 것을 왜 이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조 2항을 보니까 지금까지 비밀엄수에 대한 조항을 새로 했을 때 네 가지 항을 이렇게 해놓는 거는 이건 오히려 묶으려고 드는 것 아니냐라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는 거 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부분을 더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가자는 의견이 대충 와닿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미 이것은 전대로 지금 신설 말고, 지금 공무원법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가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절기 문제는 지금도 그 시간이면 민원인들 없는데 뭘 연장까지 하느냐 이건 꿰어맞추기인데 그럴 필요 없다 지금 국가의 에너지 사항 문제에서도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사항으로 보니까 그건 할 필요없다라는 거고 다음에 배우자 3일 문제는 더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가 일부분을 더 늘리고 하는 것은 못하니까 이대로 가자 이렇게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뤘다라고 아까 박운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올렸다 그러면 어떤 제의가 온다 이거예요?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주시면 시행 못 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광역, 지방 이런 데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이 문제 벌써 다뤘어. 그렇게 했더라고. 제가 뽑아 봤어요. 강원도, 울산 쭉 이렇게 해서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6월 14일, 6월 10일, 며칠 벌써 했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이 우려하는 것 우리도 그래요. 의회에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공무원, 그대로 해줄테니까 그대로 해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도 잘 해주려고, 우리 구의 공무원을 잘 해주려는 얘기지 공무원 다 빼고 더 못하게 해주자 하는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주신 걸 해보고 정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답변해야지 뭐가 제의가 내려오고 어쩌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정리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냈다 해도 이의가 없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는 걸 얘기해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동절기 1시간 축소하는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1시간 덜 하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 직위가 총무과장이니만큼 정부의 지침을 확실히 정확히 전달받고 정확히 하달해주고 운영해야 될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을 총무과장이 받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총무과장으로서는 건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의 장의로서는 건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못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수정하면. (장내 소란)

정리를 합시다. 이번에 조례개정은 다른 때 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른 조례 안건도 이렇게 신속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어떤 걸 보면 2년, 3년 두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랬습니다만 이건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슈화가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법으로 묶어놓은 근로시간 40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동절기 1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고충, 그렇다고 해서 하절기에 6시 30반이나 6시 20분까지 하라고 하면 그것도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동절기 6시라면 해가 지고 컴컴해서 어려운 점인데 근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기준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따로 조례를 수정해서 해드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16조 2항에 보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 및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고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토요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한 게 토요휴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 때문에 급하거든요. 다른 거는 위원장이 볼 때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데 토요휴무제에 관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휴무제 시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격주제로 하루씩 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여기서 통과가 안 돼도. 문제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해.

아니, 여기 법이 있잖아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조례 통과가 안 돼도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격주로 휴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지.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건 우리가 통과시켜 줬을 때 구청장은 이런 안을 하라는 얘기지 이거는…

현행대로 해야 맞다니까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16조 2항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고 도지사, 구청장이 정한다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16조 2의 1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7월 1일부터는 16조 2의 1항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휴무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지 수록된 법령을 집행할 수 있다 (장내 소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회의기간이 아니었을 때, 7월 1일까지 회의가 없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의회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 구나 군 같은 데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올리지 못한 구나 군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못하고 답을 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시간을…

그러면 질의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더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원안에 반대되는 것이죠. 저는 수정안을 제시하는데요.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제3조의 2항 삭제를 요구하니까 근무시간 부분 제13조는 올라온 원안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제16조의 2항은 7월 1일부터 토요일휴무제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개정안 올라온 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연가일수는 개정안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3조의 2항 비밀엄수 부분은 삭제를 요구하고요. 제13조 근무시간의 제한 부분은 현행 조례안 그러니까 개정으로 올라온 부분을 수정해서,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토요일날 동절기에 9시부터 5시까지 그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개정안이 아니라 현재 있는 조례안대로 가자는 부분입니다. 제16조 2항 부분은 토요휴무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온 대로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화형 위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박운기의원발의)

제3조의 2항 비밀엄수 부분은 삭제를 요구하고요, 제13조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현행조례, 그러니까 토요일날 동절기 그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개정안이 아니라, 현재 있는 조례안대로 가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16조2항을 보면 토요일휴무제를 7월1일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개정안 올라온 대로 하고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즉 부결하자는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재석위원 9명,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된 게 아니라 수정안으로 가결이라고 해야지,

아니, 수정안으로 상정을 했잖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8호로 200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자금으로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점포자금, 재난복구비, 학자금 등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의 대부이율 연5%로 자금을 융자하고있으나,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대출,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타부서 대부 연 이율과의 형평성 및 불안정한 가계소득으로 줄어드는 수익 등을 고려, 동 조례 제5조 제2항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연5%"에서 "연3%"로 인하하는 안으로, 저소득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이 있으신 분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9호로 200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직접 그 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6조(공표방법 등) 및 부칙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투표권자는 투표인명부작성기준 현재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주민과 법률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1 이상으로 하여 주민투표 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더불어 주민투표 남발이 우려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구 인구규모에 따라 표준조례 안에 제시된 적용비율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등 기본사항을 정한 제정안으로서 주민투표제는 지방분권에 따라 도입되는 각종제도 중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민의 복리 향상과 권익을 위한 제도로서, 주민투표제가 시행되면 주민의 실질적인 구정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 주민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 혼선과 부작용도 우려되는 사안임을 감안, 제도의 취지를 살려 최소화 방안을 강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미리, 주민투표제가 올라온다는 것은 알았는데 제가 미리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요, 불찰이더라도 미리 줬으면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텐데 특히 제가 묻고싶은 것은 먼저 의장이 추천하는 부분요, 이게 그렇게 되면 다른 조례안에 있는 것도 다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역할인데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예를 들면 올라온 안에 의하면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1/13의 서명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 올린 안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안 하겠다고 부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결정권까지는 없고요. 참고에 세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주민위원회에서 참고인 서명인이 이의신청에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심사결정 이 건이 법령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 것에 한정되어 있지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제9조 2항에 보면 조례 말고 주신 주민투표법 제9조 2항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에서 1/5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13로 안을 올리신 거고요. 1/13이면 저희가 어느정도 인원이 됩니까? 2만 1,154명이에요. 약 2만명. 1/20이면 어느정도가 되죠.

인원이 더 적어집니다. 1만 3,800명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요구인수가 줄어들죠.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1/20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법령에서 1/20에서 1/5로 정했으니까 2만 명 서명받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주민투표가 남발되는 거를 막기 위한다라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지만 1만 3,000명 서명 받아서 하는 부분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른 구 사례들을 조사해 봤습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광역시라든지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50만 자치구다 그러면 인구수에 비해서 대략 얼마의 인원이 산정돼서 이 비율이 표준조례안 준칙안으로

서울시 대부분 보면

그런 것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인구수를 1/13로 생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12조 4항 제2의 '구의회 의장을' '구의회'로 수정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4대 1기 전반기 행정관리위원회가 마지막 회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위원장이 회의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행정관리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만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