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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6-25

김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금택

권금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각 국별로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간 세출부분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쪽수 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 추가분이 5억 1,28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판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고법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라는 어떤 권고사항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보면 만약의 경우에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보면 현 시가의 50%도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보상가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협의보상 관계, 소송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부로부터 모두 760평인데 3분의 1 가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종민씨라는 그 땅 주인한테 주고 3분의 2만 광장으로 공원으로 개발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종용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법원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겼고 2심에 계류 중인데 2심에서 지금 그렇게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두 번째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50%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2배 가까이를 추정해서 당초보다 지금 16억원 가까이 금액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 760평 보상금액이,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지금 업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보상을 본인은 엄청나게 요구할지 모르지만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6억원이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게 현 시가의 몇 % 정도나 됩니까?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현 시가는 거기가 앞에 음식점들이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땅하고 그 앞에 그런 땅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억울하지 않게 법원의 1심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상을 좀 충분히 하라고 해서 1.5배, 2배까지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감정가에 줄 용의가 있다고 우리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분하고 손해가 안 되게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거기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예산까지 했죠?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예.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런데 계속 지금 변함없이 다니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물론 통제를 하면 일부는 못 갖고 오게 되겠는데 그래서 일방통행도 검토를 하고 해서 일단 그쪽에 지금 거기에 대봐야 한 10대 정도 대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공사를 상반기에 지금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상반기이면 지금이 오늘이 6월 25일인데 ···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7월에 곧 시작할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상반기이면 지금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하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위원 최중현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원터골 휴게광장에 대한 문제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도 지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권이 위쪽으로만 형성이 되고 밑에 쪽에는 상권이 죽어간다는 진정을 상가번영회에서 구청에 넣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꼭 그것을 그 위에 휴게광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또 휴게광장을 만들어도 그 지역의 상권을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를 통제하는 그런 것을 먼젓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역시 어떻게 보면 상권을 분산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기는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그 상가번영회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해당 공원을 안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금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지금 번영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는 그 취지를 아예 백지화를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협의를 해서 공원화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가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도 한 번 경청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원터골 주변 청룡마을까지 밑에 그 상가주인들의 어떤 민원 이런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애당초에 처음부터 이 휴게광장을 계획할 때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굴다리 지나기 전에 청룡마을쪽 상가들 상점 주인들을 위해서 그 밑에 주말농장 하면 아마 우리 최위원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 앞쪽 일부를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또 일부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 상인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계도 저희들이 이 원터골 휴게광장 앞 마을 자체의 형상이 소쿠리처럼 이렇게 방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왼쪽으로 원웨이로 하고 내려오는 것만 이렇게 또 일방통행으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밑에 물론 그 상가들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교통체계나 또 밑에 주차장 확보라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아울러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 시점에 와서 예산까지 지금 다 투입이 되고 설계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또 심사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취소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감정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플러스 감정가 이렇게 해서 보상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이제 감정을 해서 보상가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금년에도 다시 한 해가 지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꼭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면 금년에 새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우리 장경주위원이 말을 했듯이 공시지가의 50%를 못 미친다, 아니 현 시가의 50%를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현 시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많이 인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의 몇 %라는 한정을 두고 하겠지만 토지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말 그대로 이제 민간감정평가사 따로 되고, 우리 또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감정평가사를 따로 대서 서로 감정평가의 금액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한 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우리 최중현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상이나 이런 모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런 것을 보면 법대로 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워낙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땅을 여러분들이 다 가 보셨지 않습니까? 땅 형상이 쓸모없는 땅입니다. 개발이 되면 그게 그때 개발 부가이익이 생기고 이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을 가 보면 지금은 그게 낭떠러지이고 그냥 임야로 되어 있고 엉망진창인 땅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경우 하고 현재 이 대지를 놓고 앞에 주택가, 상가 그것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에서 아까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법원에서 1.5배~2배까지도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감정가에 수용하겠다고 우리가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우리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많은 금액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조금 플러스 해서 협의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반포 강남고속터미널 신반포로에 7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는 도면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있습니까?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저 위에는 있습니까?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과에는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 있으면 좀 보내 주시고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면 CCTV 카메라 위치를 거기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전부 좀 자료를 주세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 좀 우선 주시고요. 위원장님!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계속하세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산심의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좀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번 버스노선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안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번 좌석버스는 광화문에서 반포대교로 건너와서 반포2동, 반포본동으로 해서 방배동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이 서초구청 앞으로 해서 도곡동인가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올 때도 역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포2동하고 반포본동 주민들은 서초구청 올 때 오로지 시내버스 없고 그 좌석버스 하나 뿐입니다. 또한 시내로 나갈 때도 그 버스 하나 뿐입니다. 노선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일부터 그 버스노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반포2동이나 반포본동, 또 방배동 5개 동에서는 광화문 쪽으로 시내 쪽으로 나갈 때는 전혀 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포2동이나 본동에는 정말 주민들이 말 없는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올림픽대로 공사할 때 오버브릿지 공사할 때 7년 동안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통하고 나니까 반포주민들은 올림픽대로를 진입할 수 없게끔 설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여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 한 번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청장님 이하 저희 전 직원이 42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전화로도 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시장님 회의석상에서도 해서 매스컴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일단 7월 1일은 다닐 수가 없는데 하여간 8월 되기 전에 노선을 살려주는가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이제 굴곡된 노선을 펴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거기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원래 버스의 미니멈 수입이 하루에 4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24만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알 바가 없고 하여간 그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해 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7월 안으로 다시 재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노선이 2개 있는데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노선 하나밖에 없는 노선을 없애버리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어저께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추진 배경은 여기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살고 싶은 서초구를 좀 더 건강하고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어떤 사업추진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의해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과연 건강관리상의 전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확신이 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상의 문제는 물론 이러한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학교운동장 전체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아마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그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반포천 주변과 양재1동을 한다는데 글쎄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역인지? 또한 학교는 보니까 15개 학교에 1개 학교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 있는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거기와 더불어 위원장이 거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이야기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간에 협의는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워킹사업을 계속한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도블록을 우레탄으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워킹코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블록을 우레탄으로 바꾸면 우리 서초구 전체가 워킹코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판단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에 보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으로서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 어긋나게 토목과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물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고태규 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킹코스에 대한 포장계획은 지금 서초를 건강도시, 워킹시티, 행복한 서초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워킹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난봄에 걷기 시범코스를 지정해서 일단 걷는 도시에 대한 선언을 하고 걷기행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걷기코스를 그동안에 조사를 쭉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대해서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동차가 많은 지역에 대한 코스 개발은 조금 건강을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걷기코스 선정하는 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크게 보면 레저형하고 생활형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으로 나누는 3개로 대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주로 레저형이라면 양재천하고 그 다음에 우면산 우리 걷기코스를 환상의 코스를 계획했던 그런 내용 이쪽을 레저형 코스로 잡았습니다. 생활형은 동네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이런 대로변에 접하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반포천 주변이라든지 양재역 주변 그 다음에 양재2동을 전부다 도는 주변이라든지 시민의숲 주변 이쪽 위주로 해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이라는 것은 대로변에 좀 떨어져 있어서 환경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스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학교운동장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의 사업계획은 반포로 주변인데 지금 현재 반포천 주변은 참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 뒤에 가면 시설녹지 사이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숲속 길을 만들어 높았는데 거기다 포장만 하면 환상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전체를 연결하는 코스가 우선적으로 가장 만들 위치로서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1동에 이쪽 고속도로 부체도로로 났습니다만 그 관계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강남교회 문제하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건축물을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개 층을 철거하고 2개 층만 남겨놓는 형태로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찰청 측의 중재라든지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전면에 도로에 주차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 도로 폭을 줄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폭을 갑자기 줄이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쪽을 워킹코스 개발 그 통로로 놔서 공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도로 폭을 줄이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양재1동 보수를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쉬운 그런 학교운동장을 계획했습니다만 아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협의는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학교운동장을 계획하다 보니까 외곽트랙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운데 트랙으로 할 것이냐, 외곽으로 포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포장의 폭은 얼마로 할 것이냐는 것이 검토대상이었습니다만 집단운동을 할 때 4명이 함께 뛸 수 있는 그러한 폭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최하 사람의 어깨 폭을 75㎝로 보고 네 명이 할 때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을 3m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우레탄 포장 계획을 넣으면 운동장 전체에 서로 기존에 흙 땅하고 여기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외곽에다 트랙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우선 금년도에 지역별로 안분을 해서 15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지 않느냐 했지만 실제 10개 학교를 조사를 해서 현장해서 체크를 해서 쟀습니다. 재서 평균계획을 해보니까 1개 학교당 300m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0m에다 폭을 3m씩 하니까 900㎡가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니까 한 학교당 2억씩 정도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장경주위원님께서는 질의한 그러한 일반 차도를 전부다 보도를 우레탄으로 포장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차량이 많은 곳은 이런 매연 관계 때문에 걷는데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차량이 없는 쪽으로 노선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조금에 대한 조례와 이 관계는 별개로 잡혔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학교보조금의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각 학교별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일환으로 계획된 그러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짓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례하고 별개로 우리가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듣고도 뭔가 확신이 안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문외해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운동장이라고 하면 대다수 지금 맨발로 모래를 밟는 그런 어떤 건강관리상에 학계에서도 아마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하신 것을 보면 설계모델도 아직 계획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우리 서초구에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을 마다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범 사업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확대해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타 지역에 설치한 예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학교도 중요하고 이쪽 도시건설 분야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곳이 사실 바닥면적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복지과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도 그 문제도 예산 문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장에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 결과만 좋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질문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답변하시면서 본위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교회 앞에 도로 폭을 축소한다는 것은 차량 통행을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폭만 축소한다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로변은 교통 공해라든지 그것 때문에 포장을 우레탄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치면 실제로 동네에 소로가 많습니다. 많이 걷는 데는 도로포장을 보도블록에서 우레탄으로 바꾸면 지금 생각하는 사업하고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의 결과인 우레탄 포장 이런 것을 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큰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현재 트랙코스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우레탄 포장으로 다 되어서 서울운동장이라든지 잠실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데 한번 가보셨을 것입니다. 전부다 그런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면 정말 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분당에 사는데 분당의 탄천변에 포장을 했습니다. 걷다가 거기가면 뜁니다. 그래서 상당히 쿠션이 좋고 정말 포장을 하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고 이미 시설들을 많이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남교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폭이 5m에서 한 8m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옆에 주차가 서도 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전국에서 몰리는 버스들이 지금 옆에 주위에 쭉 세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을 지금 볼 수 있는 곳이 능인선원 그쪽 아닙니까, 그 주변에 양재대로 그쪽 도로에 주차를 쭉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여기도 재개되는데 능인선원 그쪽은 양재대로가 워낙 폭이 넓고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 통행하는 부체도로는 특수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주차를 세웠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쪽으로 한 차선만 통행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하고서 우레탄으로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포장할 경우에 투수콘일 경우에는 현재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 바로 우레탄 포장을 하고요. 보도일 경우에는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다시 기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도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우레탄 포장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굴착도 그쪽으로 안 해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이 뭐 7월 1일부터 버스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기존 운행노선과의 비교분석표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버스노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는 그런 자료를 주어야 내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노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분석표 이것은 ···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갖다 드렸습니다.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워킹코스에 대해서 어저께도 질문했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워킹코스는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연과 소음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하에 매설물이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예산의 낭비 또 내지는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남교회 옆 부체도로 거기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왜냐 하면 고속도로 차 소음과 매연 때문에 거기 누가 가서 걷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우리 서초구에서 워킹코스를 개발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한다면 한 코스만 한번 시범으로 실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검토도 해 보고 또 경제성이나 투자성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한 후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것이 공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또 일의 모든 진행 행정절차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다보니까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고태규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워킹코스에 대해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매연과 소음이 없어야 되고 지하매설물이 없는 곳에다 이 코스 개발을 해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한 코스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고 하면 그때 가서 개발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미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6월 27일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 1.6km를 저희들이 워킹코스를 개발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요일도 못 쉬고 위원님도 일부 참석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하늘아래 매연이 없는 곳은 산에 가도 매연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도 워킹코스를 개발하는 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매연이 적은 소음이 적은 물론 지하매설물이 있어도 그것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공법이 다 요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도 좋은 곳을 저희들이 그래서 골라서 아까 레저형, 생활형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반포천이나 또 양재천 주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강남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부체도로가 동쪽에는 우성아파트 쪽으로 잘 자전거도로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서쪽에는 강남교회가 들어오면서 거기 일요일 예배를 본다든지 무슨 행사시에 대형 차량들이 이 부체도로에 쭉 서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킹코스도 그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거기 교통 장애를 푸는 그 어떤 키를 저희들이 이번에 행위를 하려고 예산을 넣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로가 5~8m 된다고 아까 우리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그 도로를 보도를 설치해서 그 보도를 보도블록을 까는 것이 아니라 한 1.5~2m를 턱을 높여서 차가 가서 대형버스나 일반자가용은 대지를 못하게 들어올려서 그 보도 부분을 자전거도 갈 수 있고, 사람도 서초IC 쪽에서 양재1동 우면동 주민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우레탄으로 재질이 폭신폭신한 이런 다니는데 감도가 좋은 그런 재질로 바꾸어서 지금 강남교회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워킹코스도 개발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좀 넣어놓은 것이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이 워킹코스는 건강도시 서초 우리 현관 앞에 나가시다 보면 이마에 건강도시 우리 시티 이런 표현도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 플래카드도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대국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관계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학교지원조례가 있지만 워킹코스를 지금은 웰빙시대가 되어서 전부 옛날에는 멀쩡한 날에 동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면 돌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모자 챙 눈 가리고 다 걷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스를 학교가 항상 주택가 센터에 와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폭으로 한 300m, 초등학교와 중학교 트랙이 한 300m뿐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이 잘 좀 챙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자세한 운영은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생활형 워킹코스가 아니라 조깅코스로 그렇게 이름 붙어서 ···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표현은 지금 시대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용어도 모르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웰빙이 뭔지도 모르지만 웰빙 해 놓았지, 위 스타트 해 놓았지, 조깅에서 지금 워킹도 아니고 와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발음으로 와킹코스인가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아니, 사람이 항상 걸어다니는데 워킹코스라고 하는 게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웰빙이 뭔지 모르면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일동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택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101쪽 도로건설 중에 1)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 중 2)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서측) 3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최중현위원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중현위원

위원 최중현입니다.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추가해서 원터골 휴게광장에 대한 금번 추경예산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를 합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께서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며 추가해서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 추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개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중현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최중현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현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장경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직무대리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