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현황문제로 금일 회의를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결산보고는 세입현황, 이월예산현황, 기금운용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집행잔액사유별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세입 및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현황 총액은 보조사업에 대한 과목간 전용을 포함하여 2억 8, 733만 1, 000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 2억 8, 733만 1, 000원 중 2억 6, 090만 6, 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 642만 4, 96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0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8년도부터 운영한 기금으로서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이월액 2억 1, 656만 1, 602원에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적립한 3, 588만 9, 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658만 760원이 발생하여 4, 246만 9, 706이 증가되어서 총 2억 5, 931만 1, 3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 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7, 286만 4, 000원 중 1억 5, 016만 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 270만 1, 430원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7, 090만 3, 000원 중 6, 251만 6, 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8만 6, 25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 666만원 중 3, 5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 764만원 중 4, 766만 8, 1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36만 1, 000원 중 212만 7, 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3만 3, 32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30만원중 2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 7, 713만 6, 000원 중 7, 366만 4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7만 5, 530원이고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7만 6, 000원 중 342만원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만 6, 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 136만원 중 1, 1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 000만원 중 5, 698만 4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1만 9, 530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는 120만원 중 119만 4, 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 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은 3, 613만 1, 000원 중 3, 533만 9, 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만 2, 000원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전출금은 3, 588만 9, 000원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출연하여 적립조치하였고 반환금 기타 사항 24만 2, 000원은 서울시에서 반환 고지서 미 발급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못하고 추후 반환요청시에 예산편성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 642만 4, 960원을 사유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액이 689만 7, 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 605만 2, 43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347만 5, 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정문화운동을 위해서 예산이 같은 동일 사업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전용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죠? 시민안전문화운동 예산 전용한 내용. 자료가 아니고 책자에서 일반회계예산전용 면에서 204쪽 205쪽입니다.

시민안정문화운동 과목간 전용한 것이 저희들이 주민 및 안전봉사자들이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재난 예방 대처 요령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제작비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하달이 되어서 그 돈으로 쓴 것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었고 그래서 목간 전용을 통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책자 제작은 주민들한테 다 배부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중에 시민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몇 명씩 돼요?

그 분들이 20명~30명 정도로 해서 700여부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이 언제 되었습니까?

조직이 2002년도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동마다 편성은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지역에 관련이 있을 때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1년에 한번씩 경각심과 안전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제작하신 사업의 내용이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따로 제작을 해서......

이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안전문화요원들한테 홍보를 한 것이고 홈페이지는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인데 어차피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위해서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안전예방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안전문화운동과 연결하여 있단 말이죠?

예. 우리 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전체 홈페이지하고도 연결되고 그렇게 되도록 제작해서 활용중입니다.

활용하고 조회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구로구 주민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2003년도에 제작해서......

작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마치겠는데 성과로 추정되지 않는 사업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홍준호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잔액이 990만원 정도 남게 되는데 특별히 추진이 안 된 업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9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큰 항목을 든다면 사실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회의수당을 잡아 놓았었는데 그 사항이 실적이 저조해서 구청장실에서 대화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기 잡아 놓은 예산이 불용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집행을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상반기에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해서 들어 가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구로가꾸기사업, 환경정비죠. 한 마디로.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우리 과 직원이 한 세 사람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집행하지 않아서 그 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된 사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예비심사 그리고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미만에 대한 금액은 절사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 1, 038억 6, 448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 030억 702만원으로 1, 091억 8, 27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 030억 3, 11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2억 2, 971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중 2억 3, 968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9억 9, 00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자동차 검사 미필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 현액은 8억 5, 745만으로 9억 6, 67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9, 895만 7, 640원을 징수하였고 6, 783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3억 7, 579만원 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65억 1, 834만원으로 총무과 485억 2, 588만원, 그리고 자치행정체육과 18억 2, 090만원, 기획예산과 77억 5, 245만원, 문화홍보과 28억 7, 614만원, 민원여권과 2억 9, 416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비, 구로어린이도서관건립비 등 사고이월비는 9억 6, 100만원 그리고 구로어린이 도서관 건립, 구로문화원 설립, 문화예술회관 및 의사당건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 등 명시이월비는 3억 3, 506만원으로 역시 다음 회계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5. 9%인 39억 5, 27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는 직원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그리고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등 32억 3, 196만원 그리고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새마을장학금 집행사유미발생, 주민자치센터 등 민간경상보조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등 1억 9, 198만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전산통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억 7, 751만원, 문화홍보과에서는 구민한마음축제 취소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행사 관련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등 2억 1, 527만원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일반운영비 절감분 등 3, 597만 3, 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8억 5, 745만원를 지출하였고 신청자가 없었기에 8억 3, 920만 5, 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있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과장을 일괄 출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홍보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합니까?

과 별 상관 없이 편한 대로 하세요.

, 그러면 한 위원이 5개 과에 대해서 다 혼자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생각해서 하시고 다음 위원님께 기회를 주시고......

간략 간략하게......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질의하기는 지루할 것 같아서 총무과부터 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결산서 26쪽에 보면 기타사용료에서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같은 데요. 결산서 세입 26쪽입니다.

총무과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구민회관을 문화홍보과에서 했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요?

2004년도 3월에 이관이 되었으니까 2003년도에는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문화홍보과에 질문을 하고 총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구민회관 대관료 예산액 4, 200만원 중에 실제 수납액이 2,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민회관을 2003년도 4월부터 9월까지 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수를 한 6개월동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 지출 부분에서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50쪽으로 가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총 예산 22억 중에 4억 3, 000 정도가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는데 직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 들게 되기 때문에 연금부담금도 적어진 것입니다.

인건비는 왜 남았냐고요?

직원 채용이 안 되어서요.

채용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 세웠다가......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결원이 작년 같은 경우 48명 정도가 됐습니다.

설명이 되었고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관계는 총무과와 문화홍보과 간에 역할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48쪽의 사고이월치비는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것입니다.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산서의 48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2, 4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비에서 따로 편성된 것은 아니었고 시설비 전체 목 중에서 이 부분을 남겨 두어 사고이월시켰단 말이죠?

그 목으로 남았던 부분을 못해서 금년에 공사를 해서 3월 3일날 개소식을 한 것입니다.

6, 000만원 잡힐 때 문화홍보과 추경예산에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리가 되는 있는데 총무과하고 문화홍보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총무과에 잡혀 있고 나머지 6, 000만원은 위탁비 6, 000만원은 우리한테 넘어 왔다가 작년에 2, 400까지 같이 해서 금년에 위탁을 준 것이고 이것은 시설비,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안 잡고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잡은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것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인테리어하고 사무실 집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방음장치를 해 달라는 게 이번 추경예산이었잖아요. 방음자치만 안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산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하고 집기 그런 것을 다 해서 지난 3월 3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표기가 인터넷방송국위탁운영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가지고 혼란을 불러 일으킨 거죠. 시설비라고 표현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결산서 56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5, 400만원이 예비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학생아르바이트예산 같은 경우는 시비, 국비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죠? 구비로만 편성하고 있지 않죠? 대학생아르바이트는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고......

대학생아르바이트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구비입니까?

예. 전액 구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서포터즈 등이 시비입니다.

거기에서 5, 4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썼단 말이죠.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고 몇 명을 수용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 사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당초 120명을 잡았었는데 인원을 늘려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인원을 늘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쓸 수 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모든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목들은 굉장히 많은 데 예산편성 해 놓고도 더 필요하다 싶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기까지 긴급한 사유나 그럴만한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요. 집행부에서 계획이 자꾸 변동이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유는 아니란 말이죠.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240명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에 120명을 편성했고 올해 240명 편성했습니까?

예.

2003년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2004년도에 그렇게 많이 편성했단 말이죠.

금년도에 120명 편성해서 18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체가 굉장히 행정에 별로 원칙이 없음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 생각이 되요.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이 시설을 증축하다가 어느 부분이 없어서 시설비를 더 증액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유가 아니고 대학생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120명 예산 했으면 120명 예산 범위에서 써야지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로 때문에 올해는 배로 예산을 증액 편성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공모를 한 것입니까?

예. 공모를 해 가지고 명칭이 우수한 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것입니다.

사업보고에서 들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추진 했군요. 그리고 어차피 그 쪽으로 갔으니까 구로구 장기비전계획수립학술용역은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된 부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로구장기비전용역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5, 500만원 다 집행을 하신 건가요?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됐죠?

1, 530만원 집행을 하고 3, 9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기비전수립용역은 5, 500만원 중에 5, 1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로구장기비전수립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5, 500 전용을 하고 실제 집행은 1, 530만원, 결산서 어디를 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저는 5, 500만원 다 썼는 줄 알았거든요.

남은 것입니다.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결과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부분도 제가 문제다. 5, 500만원까지 썼냐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1, 500만원으로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윈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좀 사업보고 하실 때 많이 해 주셨으면 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는 구로구장기비전수립용역비가 5, 1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저한테는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는 1, 53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저희들이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승인안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연구개발비 1, 53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 900만원 남았습니다.

저에게 보고 된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이 되네요?

그것은 있다가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서 7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보상금의 내용이 사이버정책토론방 우수토론자 시상품이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집행을 했는데 2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수 토론자 이렇게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우수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240만원 편성해 가지고 상품도......

일반예산도 아니었고 추경이었어요. 굳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이버정책토론을 해 보겠다고 해서 포상금까지 추경에 반영해 놓고 하나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4년도 계획에 예산이 얼마 접혀 있죠?

일반보상금으로 별도로 편성은 안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거죠.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우선 7월 1일에 바로 과가 신설이 되니까 그 과에 있던 집기는 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기는 구입해 놓고 나중에 예비비를 가지고 샀는데 예비비를 결산상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거의 5개월 정도 늦추어 졌기 때문에......

결산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명목으로 예비비를 쓴 거기 때문에 날짜를 맞춘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서 81쪽에 보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시설비 300만원 중에 246만원 정도가 불용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는 민원여권과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상정을 해 놓았었는데 거의 총무과 예산에서 쓰고 우리가 모자란 부품만 전기 코드라던지 이런 것으로 쓰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여권과 시설을 염두에 두고 시설비로 잡았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해당 과의 예산이 있는데 그건 또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액수는 많지 않지만 %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편성된 시설비는 우리가 3개 현장민원실에 대한 개보수비로 했었는데 사실 현장민원실에 시설 보강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사소한 부분만 보충해 주고 나머지는 이월을 했고 금년도에 와서 완전히 개보수를 했습니다. 현장민원 3개 민원실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특별히 보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 결론은 여기서 남나 저기서 남나 똑 같은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복지과로 갔던 예산이 민원여권과로 가서 시설비로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들 별도로 시설비 편성한 것은 현장민원실을 의식해서 3개 현장민원실에 100만원씩 300만원씩 편성했던 것인데 현장민원실을 개보수할 부분들이 특별히 없어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넘긴 것입니다.

목 변경하는 것보다는 항 변경해서 있는 것이 훨씬......

아니죠. 목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하나는 문화홍보과 질문을 하겠는데요 타 과가 집행잔액이 약 8%에서 10%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문화홍보과는 전체 예산을 보면 6%로 많은 목에서 0원처리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작년부터 늘어난 문화활동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위탁운영비 2, 411만원이 사고이월된 내역이 무엇인지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 400만원은 위탁운영비입니다. 6, 000만원하고 8, 400이 금년도로 넘어왔죠.

가지고 올해 지금 액수가 위탁제작 계약하는데 12억 짜리 계약 분에 다 들어 갔습니까?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너무 과용하게 욕심 부려서 편성하시지 마시고 좀 짜임새 있게 적절하게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이 예산 이월금이 계속 늘어 나고 있는데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편성 예산을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예산 집행을 적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요약설명서에 따라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요약 설명서 1쪽입니다. 2003회계년도 재정경제국의 세입 총 예산액은 318억 88만 4, 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2억 8, 312만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 대비 87. 1%인 359억 9, 060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2억 9, 251만원 중 8억 3, 576만원은 결손 처분 하였으며 44억 5, 674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 27억 5, 331만원, 국공유재산관리 16억 8, 842만원, 과태료 1,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요약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1, 603만원이며 이중 95. 1%인 90억 5, 193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구 주요사업인 구로4동 중앙교회 토지·건물 매입비를 서울시에서 교부 받은 특별교부금 60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요약설명서 12쪽부터입니다.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세무분야 우편요금의 고지서 동봉제 실시와 등기우편 송달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확대 송달함에 따라 우편요금 2억 6, 200만원이 절감된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전계획에 따라 센터 지주간판 150만원과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유지비 48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소모성 물품구매 억제와 인쇄비, 운영수당, 여비, 재료비 등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며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정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심사는 산업경제과, 재산회계과, 세무관리과, 부과과에 대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재산회계과장,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26쪽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 예산액이 9억 6, 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억 1, 000 정도 된단 말이죠.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매각 수입 예산액이 9억 6, 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7억 1, 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우리 구가 다 징수할 수 있는 전체 액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입으로 잡아 두는 것인데 가령 구로3동 8구역이라던가 이런 데를 언제쯤 매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서 예정액으로 잡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계획보다 뒤로 늦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 실제 징수 결정액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세울 때 2003년도에 징수결정할 수 있는 액이 있고 그것에 비추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3개년 정도를 평균액을 낸다던가 해 가지고 특별하게 그 해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 지는 것이 있으면.....

항목과는 무관하게 다른 세입 부분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몇%의 예산을 세우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것은 달라요. 징수결정액은 더 낮고 예산액이 더 많은......

예산액이 세입 부분에서 우리 세금 같은 것하고는 틀리게 실제 3개년 정도를 평균을 내 가지고 예정해서 받을 것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어느 해는 더 좀 국유재산이 더 많이 팔려 가지고 과거에 많이 팔렸는데 금년에는 말 하자면 2003년도에는 덜 팔려 가지고 실제로 징수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정했던 금액이고 예상했던 금액이지 실제로 결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징수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결정액이 산출근거가 되어서 예산액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통 징수결정액보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세무에서도 그렇지만 한 3년 정도 것을 평균을 내는데 그 평균 내는 수치가 세무 같은 데는 일정하게 나가지만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어떤 개봉3동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가 국유지 같은 것을 팔아 가지고 특수하게 더 많이 나갔던 금액이 있을 경우에 그 3년치 평균이라는 것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2003년도에 매각 했던 것을 징수결정할 때는 적은 경우도 있고 그 보다 많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구로8구역이 금년에 들어 갔는데 금년치 매각수입을 얼마만큼 예정한 것은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8구역이 11억에 매각이 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13% 정도를 구수입으로 잡는데 그런 것들은 더 많아 지는 것으로 들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명을 대신하고 그러면 과태료 수입에서 28쪽 세입 부분에 과태료 수입이 총 징수결정액이 총 69억 되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무관리과 부분인데 징수결정액이 69억에서 예산액이 16억 정도 예산액이 수립 됐단 말이죠. 28쪽.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약 69억이고 예산액이 한 1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19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징수결정액이 42억 되고 예산을 15억 세웁니다. 그런 다음 실제 수납액이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수입예산을 굉장히 과소 책정하고 있는 것이 과태료 수입 부분에서 해년마다 드러 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을 너무 낮게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태료 수입이라던지 기타 세외수입은 세무관리과에서 총괄 집계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에 해당되는 부서가 우리 구청에 각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계만 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각 과가 예산 편성할 때 과태료의 예산을 징수결정액 대비 얼마를 세우라는 그런 지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과 별로 3년 평균이라던가 추세를 보아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은 조금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딱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세입부분을 과소 책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분에서 드러나고......

그런 것은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하천사용료 예산액이 7억 정도였는데 2003년에 실제 수납액이 4억 8, 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거나 덜 징수가 된 것, 수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천사용료도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직접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건설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과 하천사용료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까? 세무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보통 2002년도 결산서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2003년도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4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2년도 세외수입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17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162억란 말이죠. 거기서 14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액수를 말하는 거죠?

예.

주택과 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 14억 문제.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재산회계과에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각 과에서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만에 그런 사항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누락 된 것이 본 위원한테 보고가 들어 왔어요. 누락이 되다보니까 14억이 간 곳이 없어요.

지금까지 과장께서 답변 못 한 것을 각 과 별로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자료를 해 주시고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류위원님께서 확인 했다고 하시니까 저 역시 확인을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각 과에서 과태료며 세입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견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세무관리과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세원발굴이나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원발굴은 각 과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하천사용료 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던 그런 하천부지라던가 이런 걸 적발해 가지고 그걸 부과를 한다던지 이런 것이 새로운 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과에서 돈 잘 받도록 하는 것인데 요즘 세외수입 확충사업이라고 인센티브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총괄하고 집계 내는 의미에서 또 독려하는 의미에서 징수를 잘 해 달라 그런 걸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원발굴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건 기술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떤 부서건 간에 총괄하고 있고 각 부서가 일률적으로 세수를 잘 징수를 하도록 독려하도록 또는 세원발굴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침을 내려 주고 도와 주고 할 수 있는 책임부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지도하고 담당도 불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세원발굴도 하라는 그것도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세무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포상금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90쪽에 보면. 이렇고 많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십시오.

한 마디로 구세징수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개략적인 것을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의 현년도 수입은 거의 95%가 거의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분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체납금 징수가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아 낼 것은 거의 다 받아 냈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받아 냈고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 이걸 받아 내면 우리 직원들도 실적도 올라 가고 포상금도 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받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느냐면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징수독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돈을 받아 내느냐 기술적으로 받아 내느냐 하는 것을 항상 세무관리과 직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았고......

앞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은 악착같이 받아 낸다는 것입니다.

이 포상금의 내역이 각 과에서 구세를 징수를 잘 한 과나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편성된 항목이죠.

구세포상금은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징수 실적이......

체납금 징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것에 기준해서 편성 되었죠?

일단은 저희가 포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게 나타나 가지고 여태까지 정말로 고질적인 체납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납부자가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져 가지고 납부할 수 있으니까 포상금은 항상 조금 여유 있게 예산 책정을 합니다.

세울 때는 각 과 별로 포상금이 자꾸 늘어 나고 그래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산시점에서는 포상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 갈 때 다르고 나 올 때 다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 별로 설명 듣다 보면 그렇겠거니 하고 납득은 갑니다마는 예산을 잘 세워서 포상금 이런 것이 집행이 되고 예상과 결과가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재산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이 굉장히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각 과 별로 드러난 현상이거든요. 지적을 하나 하고 아까 세외수입 이월액에서 1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사실 이거 확인 안 하고 넘어 가면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근거 자료나 설명자료 이런 것들을 첨부해 주어야 결산서를 보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지적이 되면 그 때서 자료 내 놓고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세무관리과에서 책임 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 전체적으로 제기하자면 어떻게 과년도 이월액이 올해년도 징수결정액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넘어 가려고 하는 건지 결산 시점에서 말이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되네요. 자료는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과과는 일반운영비가 4억 7, 800만원에서 2억 9, 6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나요?

예.

사유가 뭐죠?

저희가 50만건에 해당되는 지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우편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건 절감액이네요?

절감 미집행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호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재산회계과 결산서 82쪽에 전년도 이월액 10억하고 예비비 사용액 사용 10억 있는 내용이 구로4동 부지 매입비인 것은데 예비비 사용이 어떻게 된 것이고 예비비 사용에 215쪽에 보니까 특별교부금 메칭펀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예비비 쓴 것이 없는데요.

4동 중앙교회요.

예. 시에서 50억인가 몇 억 받은 것 하고......

부지매입비 10억은 명시이월된 것이고 10억은 예비비 사용인데 특별교부금 메칭펀드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중앙교회 매입비입니다.

80억 그때......

80 몇 억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구비가 저희가 10억으로 책정이 되었고 시에서 60억으로 했는데 저희 구비에서 부족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재산회계과 한 가지만 더 감사 때 얘기도 하긴 했는데 340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에서 우리 재산 중에 기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재산이 공작물이 있는데 그때 사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육교나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도 재산으로 잡아 놓고 있고 한데 제가 생각 나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올해 만든 것 말고 공작물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 있어서 각 과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들어 가는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더 주의 깊게 해서 저희들이 각 과 보고를 다시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빠짐 없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하고 무관한데요 산업경제과로 바뀌었으니까 산업경제라고 예산결산서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02년도 말에 예산이 편성됐었을 때......

2004년도 추경예산서에도 마차가지입니다. 지역경제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표기를 잘못한 건지 표기를 잘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길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총액 이런게 너무 저희가 매년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수입이나 잡수입이나 법을 어겨서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각 과 별로 취합을 하신다고 했죠? 세무관리과장님이.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하셔 가지고 왜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실수납은 이렇게 적게 하느냐? 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책임추궁이랄까 이런 것도 세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결정액 자체가 세금 낼 수 있는 건데 수납액은 얼마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자료나 원인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똑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실현 근거 가지고......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관리과가 체납 받는 부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체납을 징수한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버티다 보면 없어지니까 되도록 안 내는 방향으로 하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세금를 잘 내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과태료 내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또 범법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추세가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

똑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과 직원들이 거의 전문가라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데도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연구도하고 검토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같은 것도 꾸준히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이면 서울에 갖고 있는 재산만 확인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되죠?

예. 다 됩니다.

보통 재산조회 한번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행자부에서 직접 저희가 협조가 되기 때문에 금방 금방 됩니다.

우리가 직접 바로 조회가 되는 건 아니고 행자부를 통해야 되요?

전산망으로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겠네요?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체납징수를 못하는 사람들은 부과는 시켜도 독촉장을 보낸다던지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 보니까 행정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체납액이 늘어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에 어떤 기만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체납정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세수, 체납정리 이런 관계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니까 정말 징수에 대해서 부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연구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결산심사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인사를 생략하고 생활복지국 각 부서별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1억 3, 822만 2, 630원으로 217억 7, 629만 5, 040원을 징수결정하여 209억 4, 557만 8, 720원을 수납완료하였고 8억 3, 071만 6, 32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5, 310만 5, 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억 7, 761만 1, 32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징수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금 등 180억 2, 682만 8, 580원을 징수결정하여 179억 9, 518만 7, 52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 164만 1, 06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4억 2, 657만 9, 630원을 징수결정하여 4, 552만 4, 63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억 8, 105만 5, 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7억 7, 378만 3, 47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9, 016만 3, 4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억 8, 362만원 중 과년도수입 13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8, 232만원은 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징수하겠으며,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23억 6, 593만 2, 780원을 징수결정하여 21억 8, 561만 1, 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억 8, 032만 1, 789원 중 과년도수입 5, 180만 5, 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2, 851만 6, 78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 8, 317만 58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 920만 2, 1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5, 407만 8, 48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총 559억 1, 554만 5, 000원으로 480억 1, 131만 3, 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51억 198만 84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225만 32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339억 1, 042만 3, 000원 중 302억 1, 069만 5, 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24억 9, 569만 8, 71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12억 402만 8, 4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47억 592만 7, 000원 중 29억 5, 157만 1, 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11억 7, 939만 5, 13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5억 7, 495만 9, 90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환경과는 2억 7, 729만 5, 000원 중 2억 3, 129만 9, 570원을 지출하고 4, 599만 5, 430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69억 292만 7, 000원 중 145억 821만 8, 820원을 지출하고 14억 2, 688만 7, 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사용하고 9억 6, 78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1, 897만 3, 000원 중 1억 952만 7, 730원을 지출하고 944만 5, 27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과 사고이월 5건으로 14건 51억 198만 8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사랑의 보장구 구입비 3, 0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안 가정 수리비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6, 75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 485만 6, 470원, 구로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0억 3, 258만 4, 290원과 가정복지과의 지암어린이집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비 3억 2, 067만 9, 000원, 공공용도의 어린이집 비 5억 1, 129만 9, 350원, 구일중학교 조명탑 설치비 2, 443만 9, 730원, 청소행정과의 오리농장 이전 및 자연학습장 부지매입비 9억 9, 838만 7, 000원, 안양천변 화장실 설치비 1억원, 깔끔이 봉사단 활성화 지원 2억 4, 810만원, 청소취약지역 휴지통 설치비 2, 040만원, CNG 차량구입비 6, 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이월총액 14억 2, 233만 3, 932원보다 3억 7, 538만 7, 78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17억 9, 772만 1, 712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74만 9, 951원 보다 1억 1, 315만 8, 543원이 증가한 4억 2, 2290만 8, 494원이 당해 연도말 현재 적립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이월액 1억원에서 1억 1, 232만 9, 262원이 증가한 2억 1, 232만 9, 262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이월액 4억 8, 628만 7, 131원보다 9, 015만 5, 959원이 증가한 5억 7, 644만 3, 090원이 당해년도말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 629만 6, 850원보다 5, 974만 4, 016원이 증가하여 5억 8, 604만 866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03회계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에 오리농장 이전용으로 땅을 산다고 10억을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1년동안 아직 땅도 못 사고 지금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해 주신 것이 사고이월 시킨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작년 이내에 전부 토지주하고 만난다던가 그모든 것을 할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기간 내에 토지주하고 매입을 못 하게 되면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럴 요량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면담을 하고 협의해 본 결과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 편성은 현 시가로 편성했지만 감정평가 나온 것은 거기에 반으로 5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해서 대체부지를 위에 있는 밭으로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땅을 사려고 마음을 먹은 땅이 있으면 그때 그때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해야 할 텐데 그냥 놓아 두면 자꾸 땅값이 올라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땅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억 가지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 사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이 추경에 편성할 당시에 바로 해 가지고 조율이 됐다던가 가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면 그게 되는데 의회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때 편성할 당시에도 작년에도 명시이월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상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작년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올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한 50%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불용처리된 내역이 뭐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 000만원 해 놓았었는데 200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염원신고포상금 1, 000만원에서 200만원 사용되고 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단 말인데 이것은 왜 그렇죠?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전문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무단배출구라던지 이런 것도 발견을 해야 되는 등 쉽지 않고 법규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좀 늦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 통과된 거죠?

2003년도 7월에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집행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13개 시·도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1, 000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그것을 그냥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조례는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된 그때 시점이 7월 정도 됐습니다.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해서 한 것입니다.

돌아갈 신고포상금은 신고가 되어야지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고포상금을 두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민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하면 포상금이 있다. 물론 돈 보고 신고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구청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신고를 하던 보고를 하던 하죠. 그런데 행정은 행정대로 하는데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별로 들어 오지도 않고 행정과 주민간에 상호작용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의 신고포상금 사용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나 환경과는 주민들의 참여, 혹은 오염원이나 어쨌든 무단투기나 신고자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신고 사례나 신고건수를 받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깔끔이봉사단 활성화 사업비 2억 4, 800만원이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부내역 즉 지출계획은 무엇이었죠?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실 때 그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깔끔이봉사단 단복하고 청소취약지점 휴지통 설치비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결정된 시점이 언제 였죠?

작년 12월달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네요. 인센티브가 나온 시점이 12월이란 얘기죠?

인센티브가 구청으로 배정된 시점이 작년 12월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노라고 결정된 시점은 언제였죠? 서울시에서.

그것은 11월달입니다.

의회에서 한참 예산심의할 때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때 추경에 전부 다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수 없는 이월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리농장 이전 및 자연학습장 부지매입비에서 10억 중에 161만 3, 000원이 지출된 내역은 뭐죠?

그것이 감정평가비입니다.

감정평가액도 전체 예산 중에서 나갑니까?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서 나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부대비용으로 나갑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백해영위원님 질의하신 깜끔이봉사단 인센티브 관계 자료를 필요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료로 하실 필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집행잔액에 인건비에 대해서 결산설명자료 인건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결산서 51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료 부분입니다. 지난 해에도 6억을 편성해서 나머지 잔금이 많아서 김길년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을 줄였습니다마는 복지사가 3명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자가 1월 1일에 보충이 되기로 했었는데 6월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2,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예산 세울 때 전년도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치하게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리고 복지사가 동마다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편성된 인건비는 자꾸 남아 돌아 가고 실제 업무하는 복지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하고 집행하고 맞지도 않고.

지난해 2003년도에 출산휴가를 3명 가서 그 분들 급료하고......

그 분들은 미리 예상을 못 하나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출산휴가 3개월 가는 것은 아는데 1년씩 쉴지 안 쉴지는 저희들이 그 때 가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간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보상금에서 매년 부족하다고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정원이 32명인데 지난 2003년도 6월달에 32명이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적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잘 책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 딱 같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너무 예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이 적절치 못하고 잔액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세울 때는 줄이려고 하면 예산 부족하다고 하고 또 매년 결산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하여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세부 설명자료 세입부분에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는데 5, 180만 5, 000원 내용이 무단투기 및 소각 과태료하고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인데 이게 청소행정과의 과태료 결손처리는 어떤 식으로 기준이나 매년 결손처리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과태료는 지금은 전산화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주민등록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 주소이동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조회를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것이요?

95년 전 것이 시효결손이 되었기 때문에 불납결손이 아니고 시효결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무단투기과태료가 소액입니다. 소액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저소득층이 많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놓아 두더라도 그것은 징가 그 사람이 냈더라도 시효가 경과하게 그것은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시효결손입니다.

세출설명자료에서 재료비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되는 있는데 적환장소독약품구매량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적환장을 직영하고 있는 구로1펌프장, 신도림역, 구로5동 소재 구로1펌프장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등을 소독을 하고 있는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재고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것을 쓰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남았습니다.

365일 약품은 매일 들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치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4, 478만 9, 000원을 집행을 했고 그 재료비 중에서 식당 지원비에서 예산절감한 것이 2, 858만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1, 052만원 그렇게 남아있고 다음에 소독약품비가 그 나머지인데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수입에서 대기환경보존법 과태료 수입을 8, 212만 5, 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 766만원으로 해서 수납을 했는데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과태료를 높게 잡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소될 것을 감안을 못 했는데 지금 자동차정밀검사제도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동차배기가스 단속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5, 400 정도 있는데 실제 내용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의료비 대불금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부당이득금인데 주로 원외 처방하고 그 다음에 중복청구진료비라던지 의료비 진료 초과분 등입니다. 그래서 전체 5,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시효결손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101건에 3, 852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시효결손처분하고 5, 400만원 중에서 1, 500만원 정도를 의료보호특별회계 중에서 남겼습니다.

시효결손만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수납액이 1, 300만원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해서 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대불금 부분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준 건이고 해서 좀 물론 여건이 되면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시효결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받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고질적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호적상으로는 자녀로 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아니라던지 자녀가 있더라도 납부가 불가능한 분들한테 저희가 대부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효결손을 과감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40쪽에 보면 예산현액은 4, 200만 잡혀 있지만 지출원인행위액은 2, 497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지출해야 될 돈은 2, 497만원이 맞죠.

김길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마지막 페이지에 예산절감이 2, 811만 3, 940원인데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잔액은 총 1억 7, 039만 8, 530원인데요 경상예산에서 1억 4, 227만 4, 590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 사업예산에서 2, 812만 3, 940원이 발생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에서 281만 3, 940원인데 절감 내용은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813만 3, 940원을 절감했고......

자산취득비요?

휠로우더기계입니다.

깍은 것입니까?

예.

뭐하는 기계입니까?

건설기계형태인데 장비입니다. 내역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세울 때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 확인을 해 보세요.

얘기하면 물을 필요가 없죠.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실제 적합한 예산절감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라는 그 뜻이죠.

이번 설명 책자에는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많이 빠졌군요. 절감이라는 것을 이번 감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돈이 남으면 절감으로 넣어 버리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럼 절감이라고 했으면 내역서를 한번 내 놓아 봐라. 내역서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절감한 것이냐? 기획예산과에서 5%~7%를 떼고서 배정을 한답니다. 그것이 과거 IMF시대 때 행자부에서 10%를 절감하라고 난리치는 과정에서 이게 본 예산에 이걸 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예산에 +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남으면 절감이라고 전부 다 해 놓은 것이 이번에 밟혀진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구 행정에서 절감이라는 것을 빼 버립니다. 이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절감이라고 했으면 절감이라는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절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부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쓸거 다 쓰고 남으면 절감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요. 다른 것 없습니다.

대해서 저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방법의 선택이나 방법의 개선, 좋은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인데 아까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진짜 예산절감에 드는 항목이냐? 예산절감을 한 거냐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된 것이 1, 981만원이고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절감한 것이 전부 해서 813만원 정도되는데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집하장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반입불가폐기물로 간다면 지금은 톤당 17만 1, 0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류해서 한다면 거기에서 반입불가폐기물을 안 당하고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나 또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도 가게 된다면 그것이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낸 것은 아까 바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 수집하는데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비 비용이 1, 981만원이 절감이 되고 아까 복사기하고 자산취득비 거기에서 절감내역이 831만원, 이 사유는 아까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과에서 절감시켜서 한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폐기물 처리를 수집한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면 실제로 폐기할 수 있는 양이 줄어 드니까.

그것을 안 해 가지고 반입불가폐기물이라면 김포매립지에도 못 들어 가고 광명에도 못 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태우려면 톤당 17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선별을 해서 그것을 김포매립지나 또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로 빼 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기물장에서는 태우지는 않나요?

거기는 소각은 않습니다.

가끔 소각을 하던데.

소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죠? 체납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효결손을 한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대부를 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럴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금 현재 결손했던 것은 의료보험관계 2종 해당자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효결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민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장기체납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안에 그런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지 의료급여법에서 얘기하는 단기 채권 3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를 안 해 주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사건이 생기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혹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손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에 대한 사항인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계시죠? 좀 참고를 해 주세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불요불급한 불용액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년 똑 같은 지적인데 예산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고 또 예산 절감이다 해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년도 것을 비교를 하고 해서 현년도 것도 비교를 하고 그래서 차기년도에 예산을 좀 거의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책정을 해 놓고 그래야만이 또 다른 개발비를 쓴다던지 해서 예산을 더 책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한 쪽에서는 몇 억씩 남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년도, 현년도에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부족하다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 주어야지 매년 이렇게 불용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재무과에서 주무과에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6월 28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