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관리과가 체납 받는 부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체납을 징수한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버티다 보면 없어지니까 되도록 안 내는 방향으로 하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세금를 잘 내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과태료 내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또 범법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추세가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

똑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과 직원들이 거의 전문가라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데도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같은 것도 꾸준히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이면 서울에 갖고 있는 재산만 확인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되죠?

예. 다 됩니다.

보통 재산조회 한번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행자부에서 직접 저희가 협조가 되기 때문에 금방 금방 됩니다.

우리가 직접 바로 조회가 되는 건 아니고 행자부를 통해야 되요?

전산망으로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겠네요?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체납징수를 못하는 사람들은 부과는 시켜도 독촉장을 보낸다던지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 보니까 행정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체납액이 늘어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에 어떤 기만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체납정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세수, 체납정리 이런 관계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니까 정말 징수에 대해서 부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연구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결산심사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인사를 생략하고 생활복지국 각 부서별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1억 3, 822만 2, 630원으로 217억 7, 629만 5, 040원을 징수결정하여 209억 4, 557만 8, 720원을 수납완료하였고 8억 3, 071만 6, 32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5, 310만 5, 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억 7, 761만 1, 32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징수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금 등 180억 2, 682만 8, 580원을 징수결정하여 179억 9, 518만 7, 52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 164만 1, 06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4억 2, 657만 9, 630원을 징수결정하여 4, 552만 4, 63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억 8, 105만 5, 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7억 7, 378만 3, 47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9, 016만 3, 4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억 8, 362만원 중 과년도수입 13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8, 232만원은 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징수하겠으며,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23억 6, 593만 2, 780원을 징수결정하여 21억 8, 561만 1, 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억 8, 032만 1, 789원 중 과년도수입 5, 180만 5, 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2, 851만 6, 78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 8, 317만 58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 920만 2, 1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5, 407만 8, 48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총 559억 1, 554만 5, 000원으로 480억 1, 131만 3, 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51억 198만 84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225만 32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339억 1, 042만 3, 000원 중 302억 1, 069만 5, 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24억 9, 569만 8, 71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12억 402만 8, 4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47억 592만 7, 000원 중 29억 5, 157만 1, 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11억 7, 939만 5, 13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5억 7, 495만 9, 90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환경과는 2억 7, 729만 5, 000원 중 2억 3, 129만 9, 570원을 지출하고 4, 599만 5, 430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69억 292만 7, 000원 중 145억 821만 8, 820원을 지출하고 14억 2, 688만 7, 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사용하고 9억 6, 78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1, 897만 3, 000원 중 1억 952만 7, 730원을 지출하고 944만 5, 27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과 사고이월 5건으로 14건 51억 198만 8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사랑의 보장구 구입비 3, 0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안 가정 수리비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6, 75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 485만 6, 470원, 구로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0억 3, 258만 4, 290원과 가정복지과의 지암어린이집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비 3억 2, 067만 9, 000원, 공공용도의 어린이집 비 5억 1, 129만 9, 350원, 구일중학교 조명탑 설치비 2, 443만 9, 730원, 청소행정과의 오리농장 이전 및 자연학습장 부지매입비 9억 9, 838만 7, 000원, 안양천변 화장실 설치비 1억원, 깔끔이 봉사단 활성화 지원 2억 4, 810만원, 청소취약지역 휴지통 설치비 2, 040만원, CNG 차량구입비 6, 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이월총액 14억 2, 233만 3, 932원보다 3억 7, 538만 7, 78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17억 9, 772만 1, 712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74만 9, 951원 보다 1억 1, 315만 8, 543원이 증가한 4억 2, 2290만 8, 494원이 당해 연도말 현재 적립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이월액 1억원에서 1억 1, 232만 9, 262원이 증가한 2억 1, 232만 9, 262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이월액 4억 8, 628만 7, 131원보다 9, 015만 5, 959원이 증가한 5억 7, 644만 3, 090원이 당해년도말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 629만 6, 850원보다 5, 974만 4, 016원이 증가하여 5억 8, 604만 866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03회계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1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료 부분입니다. 지난 해에도 6억을 편성해서 나머지 잔금이 많아서 김길년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을 줄였습니다마는 복지사가 3명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자가 1월 1일에 보충이 되기로 했었는데 6월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2,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예산 세울 때 전년도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치하게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리고 복지사가 동마다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편성된 인건비는 자꾸 남아 돌아 가고 실제 업무하는 복지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하고 집행하고 맞지도 않고.

지난해 2003년도에 출산휴가를 3명 가서 그 분들 급료하고......

저희들이 출산휴가 3개월 가는 것은 아는데 1년씩 쉴지 안 쉴지는 저희들이 그 때 가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간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보상금에서 매년 부족하다고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정원이 32명인데 지난 2003년도 6월달에 32명이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적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잘 책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 딱 같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너무 예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이 적절치 못하고 잔액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세울 때는 줄이려고 하면 예산 부족하다고 하고 또 매년 결산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하여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잔액은 총 1억 7, 039만 8, 530원인데요 경상예산에서 1억 4, 227만 4, 590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 사업예산에서 2, 812만 3, 940원이 발생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에서 281만 3, 940원인데 절감 내용은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813만 3, 940원을 절감했고......

자산취득비요?

휠로우더기계입니다.

깍은 것입니까?

예.

뭐하는 기계입니까?

건설기계형태인데 장비입니다. 내역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세울 때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 확인을 해 보세요.

얘기하면 물을 필요가 없죠.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실제 적합한 예산절감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라는 그 뜻이죠.

이번 설명 책자에는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많이 빠졌군요. 절감이라는 것을 이번 감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돈이 남으면 절감으로 넣어 버리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럼 절감이라고 했으면 내역서를 한번 내 놓아 봐라. 내역서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절감한 것이냐? 기획예산과에서 5%~7%를 떼고서 배정을 한답니다. 그것이 과거 IMF시대 때 행자부에서 10%를 절감하라고 난리치는 과정에서 이게 본 예산에 이걸 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예산에 +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남으면 절감이라고 전부 다 해 놓은 것이 이번에 밟혀진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구 행정에서 절감이라는 것을 빼 버립니다. 이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절감이라고 했으면 절감이라는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절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부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쓸거 다 쓰고 남으면 절감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요. 다른 것 없습니다.

대해서 저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방법의 선택이나 방법의 개선, 좋은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인데 아까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진짜 예산절감에 드는 항목이냐? 예산절감을 한 거냐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된 것이 1, 981만원이고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절감한 것이 전부 해서 813만원 정도되는데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집하장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반입불가폐기물로 간다면 지금은 톤당 17만 1, 0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류해서 한다면 거기에서 반입불가폐기물을 안 당하고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나 또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도 가게 된다면 그것이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낸 것은 아까 바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 수집하는데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비 비용이 1, 981만원이 절감이 되고 아까 복사기하고 자산취득비 거기에서 절감내역이 831만원, 이 사유는 아까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과에서 절감시켜서 한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폐기물 처리를 수집한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면 실제로 폐기할 수 있는 양이 줄어 드니까.

그것을 안 해 가지고 반입불가폐기물이라면 김포매립지에도 못 들어 가고 광명에도 못 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태우려면 톤당 17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선별을 해서 그것을 김포매립지나 또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로 빼 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기물장에서는 태우지는 않나요?

거기는 소각은 않습니다.

가끔 소각을 하던데.

소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죠? 체납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효결손을 한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대부를 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럴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금 현재 결손했던 것은 의료보험관계 2종 해당자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효결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민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장기체납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안에 그런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지 의료급여법에서 얘기하는 단기 채권 3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를 안 해 주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사건이 생기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혹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손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에 대한 사항인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계시죠? 좀 참고를 해 주세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불요불급한 불용액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년 똑 같은 지적인데 예산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고 또 예산 절감이다 해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년도 것을 비교를 하고 해서 현년도 것도 비교를 하고 그래서 차기년도에 예산을 좀 거의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책정을 해 놓고 그래야만이 또 다른 개발비를 쓴다던지 해서 예산을 더 책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한 쪽에서는 몇 억씩 남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년도, 현년도에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부족하다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 주어야지 매년 이렇게 불용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재무과에서 주무과에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6월 28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