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먼저 오늘 상반기 의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 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 이후부터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에서 중소기업진흥및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고 있으나 그간 다른 시군에서는 단지조성에 수반되지 않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협동화사업자들에게도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부동산에 대하여 협동화단지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자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13조2항에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감면조례 개정으로 협동화사업단지가 없는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는 중소기업자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주게 되어 우리 시의 중소기업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동화사업이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금지원, 기술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세금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5～4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하여 왔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취득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2004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중소기업이 경영기반확충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감면신청이 없었으며 상정된 감면조례안은 2004년 4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행 권고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협동화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는 3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야만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됐다고 그러니까 물론 따르는 게 도리겠지만 지금 형평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네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찌됐든 우리 시 같은 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자꾸 육성 발전시켜야 되고 자꾸 이렇게 좀 모셔 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혜택이 없는 거죠?

그렇죠.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만 저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50%를 감해 주자 그런 겁니다.

다른 단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도세나 국세가 아니고 우리 시세이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조금 연구해 보신 것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3개 이상의 기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부지는 조성하고 임대를 줬을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까?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잘…….

글쎄, 본 위원이 지금 법률을 못 봐서 그런데 저기, 전문위원?

네.

어떻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이 토지를 구입해서 단지 조성해 가지고 임대로 여러 공장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될 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이 상정된 감면조례안은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화 기준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를 하고요, 또 같은 법 제19조에 의해 서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업주에 대한 감면입니다. 일반중소기업체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내려 왔으니까

아니에요. 법은 종전부터 있었던 건데 현재는 남양주시에 한 건도 없습니다.

먼저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뿐만이 아니라 승인을 얻고 나서 단지조성이 끝난 다음에 그때 감면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단지조성이 되지 않았어도 실천계획승인만 얻으면 감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 중에, 그렇다면 그 단지조성을 부지조성 하는데 그럼 여러 사람이 각기 사 가지고 저거를 해야 되는 건지, 임대를 얻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인정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어때요, 그 세부내역이.

네, 그런 세부적인 내역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그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감면해 주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해 놓는 거거든요.

자, 질의답변 충분히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국장께서는 혹시 저희 지역에 이렇게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는 거를 알고서 시에다가 신청한 기업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직 신청한 기업도 없었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산업단지 조성이나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세금감면이 됨으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얼마큼 혜택을 받고 유치를 강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 가능 예측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 자료를 제가,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실줄 알았으면 저쪽 과에다 요청해서 가져왔을 텐데 지금 그 자료를 못 가져서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우희동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받지 못하고 와 가지고 중소기업이 현재 몇 개 있고 몇 개 대상이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 그걸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관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에 우리 지역은 넓고 각종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이 인구에 비해서 일터가 좁아지기 때문에 어떤 세금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일터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이 한 1만5,000에서 1만7,000 이게 등록이 된 데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등록이 안 된 수치가 저희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업체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5인 이상 기업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통계조사 중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현황을 드리고 현재 중소기업이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금은 조례나 이런 법령에 의해서 상당히 재량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우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자세한 거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면적의 제한은 없어요?

여기 조례에서는 면적을 제한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는데요.

아니, 상위법에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보면 협동화사업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를 하면 그 고시기준에 따라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을 기업주가 작성해서 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구체적인 그 기준은, 고시기준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지금 취득세, 등록세까지입니까? 취득세, 등록세까지예요?

그거는 도세에서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도세인데요, 취득세, 등록세가. 거기하고 같이.

아니,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감면조례를 개정하는데 뭔가 그런 어떤 부수적인 내용도 충분히 알아야 주변에 나가서 "야,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장려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지금 토지를 매입한 뒤에 협동화사업단지로 허가를 받으면 토지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소급적용이, 이게 생긴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이 토지분에 대한 어떤 취득세라든지 저걸 냈는데 그거에 대한 감면을 소급적용해 줄 수 있죠?

네. 소급적용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남양주시시세조례 중 일부를 지방세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 당초에는 직접 또는 등기편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2003년도 9월 25일 취득세가산세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춰 주민세, 사업소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납기를 하루만 지나도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가산세의 규정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2004년 12월 말까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자에 한하여 소유기관에 한하여 부과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신청 없이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소요재원 추가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9～6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51조2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금액이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납세고지서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당초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03년 9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자와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한 가산세 산정 시 취득세가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결과 원칙적으로 위헌인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시세 중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며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여 가산세 납부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는 자동차 승계취득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신청이 있을 때만 양도·양수자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신청여부에 불가하고 양도·양수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각각 과세하도록 하여 자동차세 납부에 따른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개정하였고 주민홍보 및 준비기간 등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세액이 1,000분의 115이던 주행세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보조금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을 개정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과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가산세납부와 관련된 납세자의 불이익이 해소되고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으로 상당한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과정에 2003년도에도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네.

그다음에 올해도 하신 적이 없고? 그럼 이게 필요치 않은 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 저희가 하여튼 부과를 할 적에는 납세자한테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양식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 분이 어떤 분이라도 신청을 할 경우에, 그때에 대비해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건이 지금 우리 시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납세자가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장을 보내고 그래서 법에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안내장을 보내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니까 그건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조례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홍보는 충분히 하셨는데 신청자가 없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양도·양수인이 소유기간에 따라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각각 과세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됨으로 해서……. 그럼 1일 계산할 겁니까?

지금도 1일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일계산하고 있죠?

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1할계산신청서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 받고 이전등록신고서류만 보고서 저희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겠다.

아, 그전에는 신청서를 받아야만 일할계산을 했는데 현재 제도개선하는 거는 그 신청서 없이 그냥 일할계산으로 부과를 하겠다?

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사는 납세자의 이의를 받아서 심사를 다시 하면서 어떻게 청문도 합니까?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떤 저게 있으면…….

납세자의 서류만 받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와 가지고 서류와 직접 참여해서.

네, 직접 참여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청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17조의1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송달을 했죠?

저희가 30만원 미만짜리는요, 읍면에 보낸다든지 또는 10원짜리 우표로 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30만원 넘어가는 고액은 등기로 보내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도 보면 보통우편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이 아니고 개정.

개정안에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개정안에 그렇게 조례를 바꿈으로써.

그래서 이런 경우에 30만원이라고 그러면 고액으로 생각되는데, 일반납세자일 경우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납세자가 송달을 받고서도 고의로 받은 근거가 없으니까 안 받았다고 거짓으로 저거하면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

여기는 정기분지방세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기기간입니다. 그런데 30만원 이하의 어떤 납세자가 지금 신문이고 텔레비전이고 플래카드도 17개이고 이게 전부 우리가 홍보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납기기간임을 자기는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이런 것 자체는 좀 모호하다. 그러니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이니까 자진납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보조로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고지서를 송달받지 안 했을 때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압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 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떻든 경찰이나 사업기관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정기분에 대해서니까 그건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의 편을 들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상적이거나 추상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지금 자동차세만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는 토지분 건물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까지는 꼭 고지서를 발부해야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보통우편보다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중에 빌미도 안 잡히고 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우편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기가 1,490원이고 보통우편이 190원입니다. 그 차이가 한 1,300원 나는데 저희가 1년에 발송하는 것이 53만 건인데 이게 약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료 절약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받았지만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 정기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수시분에 대해서는 30만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정기분은 다 홍보를 하고 텔레비전이나 모든 걸로 홍보를 했는데 나만 몰랐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법을 집행할 적에 사업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 과세하는 편에 서서 이걸 해 주면 되겠습니다.

말씀 되죠. 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행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주행세가 주행세를 징수해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당초에는 1,000분의 115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주행세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바뀌면서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 보조금 격으로 경유차량, 운수업체 경유차량에 대해서 보전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15에서 175로 60이 오른 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나 그런 때는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1회 추경에 48억원을 별도로 편성시켰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보조금 지급대상은 어느 차량에, 어느 업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의 버스업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엘피지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경유를 쓰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만 되고 같은 영업을 해도 화물차나 택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운수업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라는 것은 경유를 때는 차량한테 전 차종에서 주행세를 받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전국의 정유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유업체 중에서도 주로 울산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유업체가. 그래서 울산광역시장이 그 정유업체로부터의 매월 그거를 교통세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일단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전국의 자동차세수, 지방세 중에 전국의 자동차세액분의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세액 그것을 안분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량을 한두 대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개인 업체한테도 주행세라는 게 해당됩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유류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자가용차, 일단 그 주행세는 교통세액에서 발생이 됩니다. 교통세는 국세인데요, 국세에서 1,000분의 175가 우리 지방세 주행세로 안분해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유업체에서 일단 기름을 쓰는 거니까 모든 기름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나 휘발유에 상관없이 일단 정유업체에서 국세로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장한테. 그래서 거기서 안분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앞서 가는 의정활동으로 한 차원 발전적인 모습으로 잘 마무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