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예.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게 너무 소리가 작아서 여기 소음이 있고 그래서 크게 안들리네 좀 크게 하면 안돼요?

방금전에 당위성도 인정하시지만 그런 어려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부안군도 전라북도 부안군이고요 또 부안군 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타시도와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들은 모든 것을 떠나서 각 시군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해서 각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 2조에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 말미에 동계올림픽대회지원 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해서 물론 임의 규정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군수 가 마음에 안들면 안 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려있네요? 도지사 가 기분나쁘다든지 하면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 임의규정으로 해야되는지 강제규정으로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부안군에 어떤 너무나 옥죄는 조항 을 만들면은 그래서 조금은 열어두었습니다만 위원 님들이 혹시 그렇게 생 각하 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있어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게 이게 만들 때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게 유치 위원 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종에 상식아니예요?

예.

그러면 설치한다. 이렇게 하지 왜 설치할수 있다해가지고 이 조문 이 어정쩡하게 되어있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치한다로 자구를 수정 했으면 하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지원사항에 출 연금 의 출연 이 이게 군수 임의대로 금액을 정해서 출연 을 하는 것은 아닐것이고 결국은 예산 을 세워서 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과 형편도 맞추고 예산 도 세우고.

예. 예산 도 세워서 할 것인데 이점이 군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게 인식이 되지만 좀 그러네. 확인 하느라 말씀을 드린것이고.

예.

2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듭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 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조항 을 자동일몰 조항 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위원 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안되고 유명무실한 위원 회로 계속 존속하게 되거든요.

예.

들어있어요. 부칙 2조에 들어 있어요.

유효 기간 은 밑에 부칙 에 있거든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해서 한시법 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전에 못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들여야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게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 을 얻어 다음 각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요?

수정안 내시면서 방금전 제가 2조에서 했던 말씀드렸던 그 부분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설치한다. 어차피 수정안 을 내시면서.

있다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수정 을 하자 고.

예.

아니 그런데 8조의 2항 공무원의 파견은 의회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예요.

. 그것은 인정합니다.

의회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 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구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의결 을 얻어서 승인 을 얻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에 우리 위원장 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출 연금 출연 이나 또는 공유재산 의 대부도 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면적이상의 경우는 어차피 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되어있고 출 연금 출연 도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승인 을 받아서 예산 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가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 감사 를 하거나 군정 질문 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 전문위원 소견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중복장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잠깐만요. 말씀끝났어요.

예.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을 대부를 할때 지방재정법 에 의해서 하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공유재산 대부를 여기서 군수 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하신대로 의결 을 집어 넣어 놓으면은.

조례 상호간에는 이것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할 수가 있지만 이게 법률 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답변 잠시 드릴까요?

예산 지원은 예산 편성에서 의회의 승인 안나면은 집행 못합니다.

출 연금 은 의회의 승인 을 얻어야만이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도 마찬가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전에 우리 의회 승인 을 예산 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을 쓸수 있는 그런 조항 은 예비비 를 가져다 써야하는데 예비비 쓰는 조항 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민 안 할 부분을 고민 한다고 할까요! 방금 말씀은.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 을 요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 을 득하여라는 부분을 넣어 주면은 그대로 아무 관계없이 명확히 넣어 주므로서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의회의 승인 을 요하는 부분은 승인 을 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라?

.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해도 의당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일인데.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있게 명확히 하자 그런 뜻 아니예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급해서 예비비 를 가져다 썼는데 그게 사실은 의회의 승인 을 득해야 할 부분이 꼭 그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선 지출 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 해주어도 되는 것은 아니예요.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은.

그 부분이 대부분 예산 집행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주지 하자 는 이야기죠. 제 취지는.

그런데 의회 의사표시 를 꼭 임시회 나 정례회때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때 할수도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간담회 때 의사표시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해라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것을 명시를 해놓아야 그런 규정이라도 해서 지킬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방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른 자치단체 도 하기로 했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추인 받을려고 할수도 있지. 우리 최 위원 님 말씀이 상당히 당위성이 있다고해서 저도 그런 의견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수정안 을 내주시죠? 2조 그것도 부탁을 드릴께요. 설치한다로.

최훈열 위원 의 동의 에 재청 있으십니까?

합니다.

김종률 위원 께서 재청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님 잠깐만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십시오.

예.

우리 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을 하는걸 합리적으로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 연금 의 출연 은 예비비 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 쓸 수 있는 조항 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 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2호와 3호는 군수 의 고유 권한 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필요한 경우의 의회의 승인 이라는 말은 제가 좀 그렇게 꼭 필요한 조항 은 아닐 것 아니냐 오히려.

최훈열 위원 님! 잠깐만 필요한 경우에 승인 을 요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 어구가 의회의 승인 을 요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을 득한 다음에 하라는 이야기죠.

요하는 부분만 명시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명시를 안해도 법률 로 이미 다른 법률 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없는 말을 넣어 놓으면 모양이 참.

과장님 뜻도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사표시 를 할 때 양해를 하고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 득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 들이 어떤 자구하나 수정 하자 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면은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재청 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이나 질의 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최훈열 위원 께서 제안 하신 수정안 이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구 수정 과 정리는 위원장 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수정안 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의안 번호 368호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 시행 과 자체 혁신을 위한 기구 정원이 승인 됨에 따라 변화와 개혁을 이끌 담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사업소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여 수요자인 군민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 감사 실 분장 사무에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을 추가하고 상수도사업소 명칭을 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을 보면은 정책담당 시설담당으로 되어있는데 주민 들이 거기에 와서 정책은 무엇이고 시설은 무엇이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고 있기는 정책담당에서는 상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시설담당에서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부안군 수도사업소로 개정하고 정책담당을 상수도 담당 시설담당을 하수도 담당 이렇게 규칙 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사무삭제입니다. 지난번 시설사업소 승인 에 따라서 사회복지 과 업무의 노인과여성복지회관운영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운영, 군립 도서관 운영 이것을 시설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님!

예.

과장께서 주요내용에 기획 감사 실 분장사무 추가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기획 감사 실장에 대한 분장사무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 감사 실에 지역혁신 분권 담당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획 감사 실장에 대한 분장이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거여 이 자료가 잘 못된거여?

기획 감사 실 분장업무가 기획 감사 실 분장업무 입니다.

감사 실이라는 기관이고 그것을 관장하는 장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 감사 실장 분장이라는데 장자를 빼는 것이 맞겠어요. 장자를 빼죠.

다음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여 정부 국정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읍·면 방재인력을 증원하는 것이고 6월30일 만료 되는 정보화 사업 관련 한시 정원을 삭감하고자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15명 총 정원 662명을 677명으로 집행기관 648명을 663명으로 그 내용은 혁신분권담당 인력이 3명이 기획 감사 실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방재인력 담당 방재인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읍면에 1명씩 추가하여 13명이 추가되었고 정보화사업 인력이 정원이 1명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이 16명인데 하나가 삭감이 되어서 15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 으로 지방분권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 및 인력이 승인 됨에 따라 기획 감사 실에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할 혁신분권 담당을 신설하고 부안군상수도사업소의 명칭을 부안 군수 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 법 제10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 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분권담당 기구의 신설은 도지사 로부터 승인 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 전라북 도지사 로부터 참여정 부의 국정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 구인 혁신분권담당 기구와 인력 3명에 대한 정원이 승인 되고 지난 6월 15일 보정 정원 초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읍·면 방재인력을 보강할 수 없는 자치단체 에 대한 정원이 승인 됨에 따라 읍·면 에 방재담당 공무원 13명을 증원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정보화사업 인력 1명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먼저 혁신분권담당 정원 3명은 참여정 부의 국정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혁신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 공통으로 신설 및 증원하는 정책적인 것으로 행정자치부 및 도지사 의 승인 된 사항이며 읍·면 방재인력 정원 13명 승인 은 행정자치 부의 방재인력 읍·면 배치계획에 따라 보정 정원 초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읍·면 방재인력을 보강할 수 없는 부안군에 대한 정원이 승인 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 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 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어 본 내용은 지난 6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된 사항이며 정보화사업 인력정원 1명 삭감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정보화사업 인력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당초 총 정원 662명을 신규 승인 된 16명과 한시정원 1명을 삭감하여 총 정원을 677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무원은 기능직으로 충원 됩니까?

건축직 토목직으로.

최훈열 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예.

우리가 자꾸 혁식 찾고 쇄신 찾는데 지금 혁식분권담당 공무원을 따로 두는 것 아닙니까?

예. 계를 하나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분권담당이 어떤 권한 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다른 공무원하고 차별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지방분권법이 지난법에 국회 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 분권화 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전담 기구가 필요해서 그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을 들어 갔을 때는 전보 다 무엇을 다르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 혁신의 의미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분권을 개혁차이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권이.

지방분권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분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이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청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해서 자치행정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데요.

예.

중앙집권하고 지방분권하고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중앙집권을 하면 나라가 금방 독재가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지방분권을 하면 민주화로 가는 것 같이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집권이 훨씬 효율적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분권하는데 우리 군정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지방분권이라고 한다면은 신행정수도 옮기는 것부터 중앙 부서 에 권한 이 있는 것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것 이런 작업을 하는거죠. 혁신적인 것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대안 을 새로운 계가 신설하고 위에 있는 방침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쓸데없는 질의 를 드리는 것은 지방분 권한 다고 국가에서 막 떠들고 뭐 군청에서 지방분권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지방분권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신경도 안쓰고 별 원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 물론 지방분권법이 통과되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혁신분권담당이 생기고 나면은 이사람들이 엄청난 권한 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지휘하고 기획하고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거예요.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권한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게 또 손실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게 조례안이 어떤 상위법에서 위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법이 상위법입니까? 이것에 대한 상위법은.

예. 여기에는 지방공무원법도 있고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 된 것입니까?

예.

비밀엄수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독소 조항 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상당히 독소 조항 에 들어있어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조항 이 들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또 여기보면은 3조2에 공무원이었던 자는 그래가지고 그 기간 이 없어요 공무원이었던 자는 25살에 퇴직 해서 60살이 되어도 공무원이었던 자라는 것 때문에 이 조례에 귀속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는 안돼지!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또 그것이 들어 있고요. 여기보면은 법령 의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형법으로 처벌이 되어요. 형사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공무원들 일종의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3조2의 2호 보면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 결정 이나 사업집행에 부당 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 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일단 입닫고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행정 공개 의 원칙이 있고 행정정보 공개 를 통해서 공개 될만한 성 질의 것은 비밀엄수할 이유가 없어요.

공개 할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개 를 하되 비밀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 이야기 해준다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람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들이 공무원에게 물어 보았을 때 이야기를 못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쪽으로 길난다 이런 이야기는 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비밀이 유지되겠어요. 일종에 우리 군 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고 또하나 3호에 보면은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침해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경우는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아니예요. 침해 할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바꿔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4호에 보면은 직무 상 알게 된 사항요 또 직무 상 알게된 사항이 아니면 비밀을 안지켜도 되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조례안이 도에서 만들어 보낸거예요. 어디서 만들어 보낸거예요?

행자부에서 온 표준 지침안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독선이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군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조례안은 유보를 한다든가 재검토를 한다든가 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유보는 어려운 것은요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은 하면 하는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토요휴무제가 7월1일부터 시행 이 됩니다.

삭제를 해야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난상토론을 하죠. 형식없이요.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을 유보하던가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토요일 휴무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안해주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비밀엄수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추후에 다른 자치단체 자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 한번 해가지고 그런것들에 의해서 3조2항의 부분에 대한 개정안 을 다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토요휴무관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3조2항만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 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토론과정이니까.

아니 토론과정에 수정안 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 종결후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최훈열 위원 께서 내주신 동의안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설하는 제3조의2 비밀엄수 부분을 이 부분을 삭제 하자 는 동의 가 제출 되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정으로 바꿔주시면

그러면은 최훈열 위원 께서 부칙 에 시행 하도록을 적용하도록 수정 하는 동의 가 제출 이 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합니다.

김종률 위원 께서 재청 해주셨기 때문에 수정동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 , 질의 ,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 질의 , 토론을 생략 하자 는데 이의 가 없으므로 최훈열 위원 께서 제출 하신 수정동의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동의 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해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의 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위도면 상왕등도에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서전화사업으로 자가발전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산 191번지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450평이고 소유자는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97번지 노병업입니다. 매입예상가격은 2천5백만원이고 용도지역 은 관리지역으로 공공시설 인 발전소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상왕등 주민 에게 전기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지사 업이므로 매입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의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도면 상왕등도에 자가발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의 범위를 대통령령 에 위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는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 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 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의회 의결 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법 제77조 제2항에서 위임 한 공유재산 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호를 살펴보면 1건당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 이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호를 살펴보면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이상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하여 의회 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매입 대상면적이 1,488평방미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대상으로서 제한 송전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삶의 질 의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공시지가 가 얼마입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공시지가 는 평방미터당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만5천원정도 매수가격을 생각을 하죠? 2만5천이 평당가격입니까? 평방미터당 가격입니까?

공시지가 평당으로는 3천3백원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전 자료를 보았는데 평당 2만5천원정도 예상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데 2만5천원 아니구나 전체 2천5백만원이구나 전체! 평당가격을 얼마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까?

약 평당 5만5천원정도.

어떻게 그런 추정이 나옵니까?

지금 거기 상왕등도의 부지의 면적이 아주 희귀한 지역입니다. 그 전화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감정 가감정에 의해서 그 정도해서 나온 것으로.

가감정? 가감정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죠?

저희들이 감정하기전에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격을 인근지 가격 시가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아니 그런데 공시지가 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공시지가 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 어째서 그렇게 나왔냐면은 판매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특별지역이라 싸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