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주변 경계불일치지역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귀근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372호 국립공원 구역 경계불일치지역에 따른 군관리계획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계불일치 지역이라고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88년도 국립공원 지정당시에 1/25,000 도면에서 구역 을 결정 하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모든 용도지역 발급을 하는데 부지증명이랄지, 토지계획 확인원 발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1/5,000로 나가다 보니까 불일치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작업입니다. 금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2003년 8월 30일 국립공원 구역 이 변경 결정 고시됨에 따라서 국립공원 구역 과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존지역과의 관계가 불일치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국립공원 구역 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일치되도록 용도지역 을 변경해서 주민 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입안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먼저 용도지역 은 관리지역이나 용도지역 이 관리지역인데 국립공원 구역 인 지역이 하서면 도면에서 나타낸 바람모퉁이 주변 1,820㎢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20개소 전체면적이 0.057㎢입니다. 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이 공원지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을 변경하고 용도지역 은 농림지역이나 국립공원 구역 된 지역이 하서면 백련리 금강제 주변에 731㎢ 등 22개소 총 0.064㎢로써 공원 구역 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을 변경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국립공원 구역 이 아닌 지역은 진서면 운호리 725.288㎡ 등 28개소 1.561㎢로써 관리지역이 0.101㎢, 농림지역 0.91㎢ 미 지정된 해면 0.539km로 각각 용도지역 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해면 같은 경우 미 지정이 되어 있으나 국립공원 구역 인 지역이 새만금 방조제 시점부 90,901㎡ 등 7개소 총 0.153㎢로써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835㎢에 대해서 용도지역 이 변경되나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 1.561㎢로 용도지역 이 변경 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 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경계불일치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시 자세하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그릴 때, 축적 1/10,000, 1/100 차이점으로 선에 따라서 너무 적게 분류된 것을 선이 그어진 것을 크게 보니까 거기에 불일치 된다 이말이죠?

그렇죠.

금 하나 차이로 몇미터 차이나고 그렇죠?

예.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이번에 1/5,000로 옛날에는 1/25,000. 우리 50,000도 도면 있죠. 그런 것에서 경계를 긋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만 해도 몇 백평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일치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축적차이가 나 가지고 그게 불일치 되니까, 이번에 잡것다 이것이죠?

예. 확실히 잡은 겁니다.

관리지역에서 현재 관리지역인데, 이렇게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거든요. 바꿔지면 어떤 여건이 차이가 납니까?

바람모퉁이 주변요?

들어서

관리지역에서 그렇다면 그건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야죠. 그러다 보면 많은 제약사유가 되는 것이죠.

관리지역보다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두면 제한, 규제 받는게 많아요?

예. 공원법 적용을 받아야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네,

그런데 그 면적은 얼마 안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더 주민 이 땅 소요자가 예를 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규제를 더 해서 분류를 할 필요 없잖아요.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선을 긋자 얘기죠.

국립공원지역이라도,

도시계획법 이나 주제하는 것들이 다

그런 권한 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척 을 안해주지,

자연공원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바뀌어 버리면 더 규제가, 어느 것이 똑같아요?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지역은,

명칭 또 바꾼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풀려면 어려운 거 아니예요?

아는데, 다음에 또 규제가 풀릴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놔 가지고 안된다 했을 때는 어쩌냐 그말여,

2002년이 아니라 2003년 8월 30일

예. 2003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가 다 들었어,

예.

한거예요?

예. 그 세부내역이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해수욕장이 안들어 갔네,

있을 겁니다.

, 여기 있어, 맞어

8번에 들어있네요.

부안군관리계획 공원 구역 해 제지 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는 의장 으로부터 부안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 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부안군관리계획은 그동안 국립공원 주변지역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결정 고시된 국립공원 구역 155.92㎢중에서 해제된 9개지구 1.209㎢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공원해 제지 역 1.209㎢중 경계불일치 면적 0.019㎢를 제외한 1.190㎢에 대하여 반월, 성천, 유유, 만석동, 수련, 운암, 마포유동, 변산해수욕장 주변 등 8개지구 0.898㎢는 주변이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고 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수욕장 개발이 수립중이므로 위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동림지구, 변산해수욕장 주변 등 2개지구 0.160㎢는 보전임지와 농업진흥지역 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며, 용도가 부여되지 않는 미지정 0.131㎢로 각각 용도지역 을 부여하도록 계획한 부안군관리계획은 주변의 여건, 개발가능성, 사유재산권보호,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병진 위원 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관리계획 공원 구역 해 제지 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박병진 위원 외 1인이 발의 한 의견제시 동의 를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안 번호 367호 군계획시설인 격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근거 법령 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본 계획지구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격포하수종말처리장은 변산면 격포리 270-6번지 일원 9,098㎡ 약 2,752평입니다. 격포지역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해양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관광부안 정체 를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장에 처리 구역 면적은 182.8ha이고 2021년 상주인구 1,600명으로 계획해 있고 시설규모는 1일 2,000톤이며, 인과 질소를 최소화 시켜주는 고도처리공법으로 계획하였고 총 사업비는 1백2십1억원으로 2006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격포와 영상테마파크, 이순신셋트장에 따른 지역 주민 과 관광객의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상두동천을 통한 서해지역의 수질보전 향상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효과를 보면 주 민의 생활수준 개선과 공중 위생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지의 미관을 증대시키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고용창출 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시설만 여기서 하고 하수도 같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예. 저희들은 지정만 해주고,

해 주는 그 절차죠?

예. 사업은 사업 부서 에,

상주인구가 1,600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낸 거예요?

목표연도가 21년도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 때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추정인구입니다. 인구 추정법에 의해서

2001년도,

2021년

2021년도.

그때 가서 부족하면 또 늘려 야죠. 21년 이후에,

보면 한치 앞을 못 내다 보는 것여,

처리 구역 면적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등보순 기준에 의해서 거의 그 안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잡아 넣었을 겁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정해 졌죠?

그거 지금 정하는 거거든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병진 위원 외 1인으로부터 부안군관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 동의 가 서면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병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 건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는 의장 으로부터 부안군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 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부안군계획시설 결정 안은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격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은 2021년을 목표로 부지면적 9,098㎡ 처리 구역 은 182.8ha이며 처리인구는 1,600명이고 고도처리방식의 1일 2천톤의 시설규모에 12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시설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154조와 제155조의 수도의 결정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병진 위원 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박병진 위원 외 1인이 발의 한 의견제시 동의 를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한전부지 있잖아요. 한전이 한 10여년간 시기조정이 안되어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전부지가 어제 전라북도 도시관리 위원 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 저번에 안그래도 초상집에서 한전지점장인가 지사장 만났는데, 여러 가지로 틀린소리를 막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한 10여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것이 결정 되면 앞으로 바로 지하 2층하고 지상 4층에서 약 7십2억 투자해서 약 4,000평정도의 부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아마 관리주변상 새로운..,

지사를 지어야 하는데 용도변경이 안되어서 못 지었어

잘 알았습니다. 4.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상수도사업소장 전권입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전라북도 최대 현안 사업인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를 건설하여 동진강 및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과 전라북도 및 6개 시.군 공동추진에 따른 국 고지 원을 원활히 하고 다음에 선진하수처리 공법과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운영관리비 절감효과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민간 위탁건에 대하여 군의회 의 동의 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는 먼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북 전체는 6개지자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다음에 협상 추진 주무관청은 전북도에서 추진을 했고, 신규설치 사업으로는6개지자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안군은 계화하수 처리장 1,700톤 규모, 다음에 기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부안 하수종말처리장 8,000톤, 다음 계화분뇨 80톤 처리하는 규모, 운영관리 이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2천8백1십7억인데 부안군은 1백7십8억원입니다. 사업방식은 BTO방식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이 되고 시설관리 및 운영권은 일정 기간 만 민간위탁자에게 맡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 무상 사용 기간 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투자사는 4개사로써 금호산업, SNC-라발란사, 롯데건설, 태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및 6개 시군과 SNC사 간에 투자협정서가 1999년 4월 2일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 2월 10일 전북도에 민간 제안 사업계획서 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 12월 26일 기획 예산 처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 회가 개최되어서 원안 의결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2002년 1월 4일부터 2002년 8월 2일까지 210일간 제3자 제안 공고 를 했습니다. 다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17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49회에 걸쳐서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3년 12월 17일 제안자 측 단장인 금호와 정부 측 협상단장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타간에 가 협약이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실무협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는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운영관리 35개 시설이 제한되어 가지고 30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이중 부안군은 3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부안하수처리장, 계화하수처리장, 계화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8백1십7억원이 제안 되어서 2천2십6억원이 6개지자체에 해당되고 저희 부안군은 1백7십8억원 제안 되어서 1백9억원으로 협상되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20년간 7천1백4십1억원이 제안 되어서 3천3백1십5억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부안군은 4백2십8억원이 제안 되어서 214억원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수익률은 8.75% 제안 되어서 6.55%로 2.2% 감되었습니다. 다음 20년간 추정 사용료 는 6개자자체 전체는 4천7백4십억원입니다. 부안군은 20년간 2백8십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운영 기간 은 건설 후 통합운영 무상사용 기간 이 20년간, 전자에 말씀드린데로 2007년부터 202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통합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및 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1년 2개월 동안 4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통합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및 관리비의 적정성 검토를 1년 2개월 동안 4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건설사업 기간 은 당초 3년 6개월로써 42개월 이였는데 협상 기간 이 지연되어서 3년 4개월 40개월로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이 논의되었고 실시협약 안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 법 제9조, 지방자치 법 제95조 사무위임 등 그 다음 부안군 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우리 군이 전라북도 5개 시.군과 공동 추진하여 국 고지 원의 원활을 도모하고 선진 하수처리 공법과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개선 또 운영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은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 사무입니다. 그래서 위탁범위는 계화하수처리장 1,700톤, 건설 및 운영관리와 부안하수처리장 8,000톤 운영관리 다음 계화분뇨처리장 80톤 규모의 운영관리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1백9억원이 됩니다. 이중 공사비가 9십3억 기타 1십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부담은 70%가 되겠고 지자체부담이 30%입니다. 다음 운영관리는 20년간 총 2백1십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BTO방식입니다. 다음 무상사용 기간 은 2007년도부터 2026년까지 20년이 되겠습니다. 또 위탁투자사는 금호산업, SNC라발란사, 롯데건설, 태영 4개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기우훈입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 의 위탁사무와 대상시설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사무이며, 계화하수처리장의 신규설치 및 운영관리와 부안하수처리장, 계화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내지 제15조와 지방자치 법 제95조 3항, 하수도법 제7조 및 부안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써 본 사업은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새만금유역 만경강,동진강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선진 하수처리공법과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열악한 자치단체 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내용은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에서 총사업비 2천 2십 6억원중 30%를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동안 6개 시군에 대한 신규 22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13개 시설을 통합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계화하수처리장의 신규설치에 1백9억원, 부안하수처리장, 계화위생처리장과 신규 설치되는 계화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에 2백1십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건설비용 및 관련업무를 민 간사 업으로 대체함으로써 얻어지는 예산 운용의 효과는 환산이 어려울 정도로 크며, 하수도 사용료 또한 민간위탁이 직영 운영시보다 경제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하수처리, 청소업무 등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 민간위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사무처리 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의 독창성, 특수 전문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추진시 기 시행 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 견학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 그리고 감독강화로 주민 들에 대한 서비스 등 사후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6개 시.군중에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이 의회 동의 를 마쳤습니다. 익산시와 우리 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군 계약서 류 있어요?

어디 말씀이죠?

시.군에서 한 계약서 류.

지금 전에 포항시에서 한 것은 저희가 위원 님들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사업비 2천8백1십7억 중에 부안이 공사비가 9십3억 아닙니까?, 그러는데 국도비 지원 뺀 나머지 금액입니까? 9십3억이

아닙니다. 합친 금액입니다. 9십3억이 아니라 1백9억원이죠. 아, 공사비만 9십3억입니다.

공사비가 9십3억, 운영관리비가 2백1십4억, 사용료 가 2백8십4억, 이게 공사비는 총사업비에서 운영관리비하고 사용료 는 나중 문제 아닙니까?, 차후 문제, 20년 동안 낼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2천8백1십7억중에 우리 부안이 부담하는 금액이 9십3억원으로 나왔어요.

예.

지금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던 금액을 뺀 나머지,

아뇨.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이예요?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님 지금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6개 시.군중에서 부안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6%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체 100이라고 보면 6%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에 아까 오신 분이 설명했던 사항은 톤당 처리비가 전주시는 3십9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백6십9원인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계화하수처리장 1,700톤, 분뇨처리 80톤, 그 다음 부안하수처리장 8,000톤이기 때문에 전주시나 포항시 다른 규모 20만톤, 30만톤, 50만톤 규모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톤당 예를 들어서 3십9원이면 대수선비 가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것을 시 재정 으로 그때그때 마다 부담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협상 금액에 대수선비 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는 위원 님들께 자세한 자료라고 해서 설명 드렸던 자료 보면 대수선비 가 20년동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페이지 수가 지금 안나와 가지고 지금 이 표가 있습니다. 지금 6개 시군에서 제안 한 금액은 8천6십2억9백만원인데, 협상결과는 3천3백1십5억 이여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부안군 같은 경우도 제안 은 4백6십1억이 되었는데, 협상은 2백1십4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알아주셔요. 일단, 부안군이 새만금유역 때문에 세금이 하나 느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안내할 세금 지금까지 기존에 안냈잖아요. 앞으로 내야 되는데, 아까 시.군 중에서도 투자되게 부안군이 제일 적어, 광역화되고 시설이 좋을수록 세금이 낮아진다면서요?

예.

6개 시.군중에서 부안군이 젤 높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주하고 보면 한 6배 차이가 나거든, 그렇죠?

7배 차이,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세금은 여러 가지로 자기 본인이 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일률적이여, 이건 사용량 해 놔서 영세한 지역부터, 실은 부안군도 어렵잖아요. 다른 곳 여건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하수비용 처리는 더 내야된다는 소리여,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2백6십9원으로 주기로 하고 딱 정해서 계약 을 해 버립니까?

톤당이 아니라 저희는 총 금액으로 했기 때문예요. 지금 톤당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톤당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부안군민 전체가 가구비를 다 내야된다 그 소리 아닙니까?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느 층이 있는데, 소상히 영세민들은 저항이 올거예요.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세금인데 어디는 적게 내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뭣이 평등에 안맞거든, 그러기 때문에 2백6십9원으로 딱 정해지지 않고 낮출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제안 속에 부안하수처리장, 그 다음 계화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 를 꼭 내야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앞으로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동이 되면 하수도법에 의한 고시를 하고 그 다음 조례를 제정 해서 하수도 사용료 를 저쪽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 제안 속에 안들어 가더라도 저희가 사용료 는 부과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유역환경기초시설에 포함이 되더라고 하수도 사용료 는 내야되고, 않더라도 내야됩니다.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하수도법에 의한 고시가 된 후에 조례 제정 해서 하수도 사용료 를 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수도 사용료 도 조례 심의 해서 결정 할 적에 의회 동의 를 얻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연구검토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계화것은 그쪽으로 인수를 해줘야 합니까?

건설부터 끝나서 그 다음 2027년까지는 저쪽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

기존에 있는 공무원 6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6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공무원들이 민투 회사로 가기를 원하면 무조건 받아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원하지 않으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사 부서 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조직개편 때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도시과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그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익산같은 경우는 기존 하수처리장은 직 영해 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투자로 이렇게 넘어 가다 보니까, 52명의 잉여인력이 생겼고요. 정읍시 같은 경우도 38명 정도 지금 잉여인력이 생겼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직원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되면 지어서 행정에서는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라든가, 하수처리 비용 부과해서 징수까지도 인자 회사에서 하것네,

아니, 저희가 합니다.

해요?

예.

관리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현재 그,

처리장 운영관리만 하고요. 그 다음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과 이런 업무는 전부 저희가 합니다. 단지, 이렇습니다. 계화하수처리장 1,700톤 건설하고 3개시설 운영관리를 그 사람들이 데려온 인력 가지고 운영관리를 그 시설만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젤 염려되는 것이 세금 부과하는 것이지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성 맞추고, 의회 동의 얻을 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뭐 2백6십7월이네 그것이 정확히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톤당으로 환산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는 추정 아닙니까?

지금 추정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다음 물가 상승이 감안될 거까지 20년동안을 전부 국토연구원에서 박사분들이 이렇게 추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금액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천방지축처럼 뛰어든 그 사람말을 우리가 뭐 믿을 수는 없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말씀은 우리가 심도 있게 들어야지, 그건 저희들이 잘 알아들었어요.

예.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도요. 참고로 용역해서 그 결과를 또 위원 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동의 받아서 징수 결정 하니까요. 그 때 심도있는 논의를 또,

정해지는데 내 얘기는 어느 용량 같은거 없는데 이걸 계량기로 따질 수도 없고,

상수도 사용량의 몇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물 많이 쓰는 사람은

물 많이 쓰는 사람은 하수도 사용료 도 많이 내야합니다.

기준을 해 가지고,

예.

영업용도 비쌉니까, 그러면,

인자 층은 있죠.

소장님, 무상 사용 기간 20년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2007년부터 2026년까지 무상사용은 위탁자가 20년동안 무상 사용료 를 낸다는 얘기예요?

예. 위탁자가요. 4 개회사 가 지분참여해서 운영관리를 20년동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금호산업이네 아까 그 사람이 나눠먹기 식으로 여기 10%, 야 너도 와라 10%. 이렇게 줬다고 여기를 보니까, 투자사 4개소 해 놓고 금호산업 40%, SNC사가 40%입니까?

예.

롯데 10%로 태영 10% 그랬는데, SNC사가 캐나다 SNC사 아니예요. 아까 그분 말씀은 캐나다가 빠져버렸다고 안해요. SNC사는

그 사람 말은 자기가 이 사업에 못 끼어 들어가니까,

뿌리는 거여,

호소하는 거여,

아니라 나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 SNC사가 안빠졌는데, 빠졌다면 그 놈은 죽일 놈이지, 사기꾼여,

아니, 빠지지 않았어요. SNC사는 빠지는 않았는데, 금호산업이 대표단장으로 대표로 참여를 해요. 지분 참여했던 3개사 합쳐 가지고 대표참여를 하죠.

그러면 캐나다 SNC사가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보면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가, 아까 그 분이 잘못 알고 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겠고만요.

위원장 님 빨리 진행합시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