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양은 1일 281톤이며 이중 재활용품은 98톤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대부분 민간재활용 관련 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재활용관련업체가 수거를 기피하는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우리 시 이패동 적환장으로 반입되어 처리되는 실정으로 1일 20여 톤, 연간 약 7,000여 톤을 재활용 선별장에서 공공근로인력 1일 50여 명을 투입하여 선별공정을 거쳐 폐지, 고철, 캔, 패트병, 스치로폼,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제2단계까지 시행한 결과 사업예산액 16억원 중 약 13억원이 집행되어 제3단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될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이후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직영 선별처리방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미선별된 상태로 민간업체에 전면 위탁선별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별 위탁물량의 30% 이내에 한하여 재활용품이 혼합된 일반생활쓰레기로 인정하여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위탁업체에 매각하여 선별 위탁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선별처리방식으로 재활용품 처리체계를 개선할 경우 인건비 등 약 5억7,000 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7월경에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위탁업체 공모 및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근로사업 제3단계가 만료되는 2004년 9월말경부터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직영 선별처리하여 왔으나 처리방법을 개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면 민간위탁처리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처리의 효율성, 경제성,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거된 재활용품을 미선별 상태로 민간업체에 전면 위탁선별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제3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재활용품에 대해 수집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민간단체 또는 재활용 관련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민간위탁처리 시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인건비와 선별장 유지관리비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률의 증대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선별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수탁자가 계획하고 있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경제환경국장하고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중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재활용률을 높여서 남양주시의 새로운 방향제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 우리가 지금 어제도 현장을 봤지만 민간위탁 시는 관리체계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이라든지 환경문제에서 민원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 시 주변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고하게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보면 민간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하는 게 전에도 있었습니다. 몇 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용이 미비해서 우리 시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일들을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도 하여튼 신중하게 그렇게 협약체결이 되도록끔 하고 협약되기 전에 협약내역을 의회에도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 선별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윤주영 위원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3대 의회에서도 참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이고 또 먼저 재활용선별장이 대륙자원이 하나 있었는데 대륙자원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하나를 더 나누겠다해서 진미환경이 되면서 또 한쪽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대륙자원을 죽이는 그런 입장에서의 지금 독단적인 그러한 재활용 선별하는 회사가 하나만이 존재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원 과장께서 제대로 얘기를 많이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대륙자원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저희가 법원의 대집행 판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대집행 절차로 해서 치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 시유지지요? 하천부지죠?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처리한 부지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먼저의 안은 지금 대륙자원 하나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하나를 더 한다고 했는데 인구가 자꾸 느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 형태의 안도 제대로 안 가지고 어느 특정업체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방향제시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런 안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기 위원님들이 깊은 내막을 아직 짚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제안설명하는 내용대로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또 여러 각도로 남양주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륙자원이나 또 하나 위탁처리하는 A라는 업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재활용품이 잘 선별된 데를 직접 가서 민간업체와 주민과 직접 계약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재활용 위탁처리업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은 그 외의 사항, 우리 7개 청소대행 업체에서 실어다가 우리 적환장에서 선별하는 사항을 그 사항 마저도 민간업체에 위탁하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무 사심 없이 깨끗하게 우리 청소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재활용선별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별내면 쪽에, 뭐 진접쪽에도 있고 선별업체라고 그래서 선별업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린자원, 자원재생, 재활용자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 수를 아직 정확히 다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 거기에 그러면 사업체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협회에 구성된 사업체만 해도 40 여개가 있습니다.

자꾸 돌리지 말고 얘기하시라고요. 협회를, 불법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업체에 인허가 난 사항을 묻는 거 아닙니까? 허가난 업체가 남양주시에 몇 개가 있느냐고요?

재활용품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네?

허가나 신고없이 그냥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업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가없이 신고업체라고요. 그러면 불법업체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업체라는 것은 기계시설을 그린벨트에 허가없이 놓는 것을 얘기드린 것이고 그 그린벨트 지역에 선별기 시설을 허가받아서 하는 업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몇 개나 있느냐고요, 허가받아서 한 업체가 몇 개나 있냐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군데입니다.

진미환경 하나밖에 없죠?

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안을 가지고 입찰한다면 입찰하나마나 진미환경 그냥 단독적으로 입찰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 과장이 자꾸 여러 가지를 해서 돌려서 얘기하시지만, 누가 원 과장이 거기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앞으로 남양주의 재활용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다시는 또 다시 손대고, 또 다시 여러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해서 다음에 우리가 다른 타시군 현장도 좀 가보고 해서 제대로 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한 계기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6억 있는 중에서 약 13억이 2단계까지 해서 지금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예년 같으면 추가로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정책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바뀌어서 이 연세가 많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양하고 방향이 바뀌어서 추가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공근로를 위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 기존 상태로 간다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개월 동안 검토한 것입니다. 계기는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기존의 1개가 있건 2개가 있건 특정한 업체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모집하는 제안서를 공고해서 거기에 응모한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선정대행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과연 적합하냐 아니냐, 뭐 응모업체 수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A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서면에 의해서 또 현장을 봐 갖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도 가서, 저희 직원이 관련자료를 다 수집해 갖고 왔습니다. 가 보니까 서울시 대부분 구청이 우리처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 검토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거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들이 대부분 50에서 60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사고관계가 예견되고 그래서 참 불편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추가 재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어차피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공공근로제도가 자꾸 없어지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선별장에 우리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환장에서 또 다시 재활용품을 실어 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가다 보면 이중적인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선별하면 거기에 인건비만 가지고도 사람이 입찰을 해서 그것을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시중 단가 패트병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캔종류, 비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한 내용하고는 엄격히 너무나 차이가 많은 단가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아는 입장에서 그것만 재활용품을 제대로 선별해서 제대로 판매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장이나 원 과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절감 효과, 그거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왜? 판매액 차이가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이상의 제대로 선별해서 판매하게 되면 수익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자꾸 공공근로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장이 있고 선별기도 또 먼저 다 고장났다고 그래서 거기도 예산을 지원해서 선별기 고치는 것도 해드렸고 하면 거기에 인력 요새 남양주시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치는데 그러면 더 사람을 노약자들을 인부로 쓰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고 또 인건비를 조금 더 올려서 해도 일의 능률은 더 오르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일단은 더 우리 집행부랑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랑 의논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 계신 분들만 가실 게 아니라 산건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대동해서 현장도 가보고 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었으면 이런 논쟁도 없다 여지껏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전부다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저것만 받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처리하는 데가 서울에 보면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미선별상태로 처리하는데 단가가 평균 10원 정도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적환장에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그것을 형상별로 매각하는 단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지는 45원입니다. ㎏당 45원, 고철은 60원, 우유팩 120원, 요구르트병 110원, 캔 61원, 의류 92원, 공병 50원, 플라스틱 48원, 패트병 130원, 스치로폼 9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물론 저희가 해서 다른 큰 재활용업체에다 판매하고 있는 단가이고요. 이게 시중의 단가랑 비슷하고 다른 구리시나 하남시, 용인시, 가평군 자원재생공사 단가를 다 평균해서 그보다 많은 단가를 저희가 책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연간 저희가 ‘93년도에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해서 판매한 가격이 9,346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암만 우리가 많이 해서 공공근로 인원이 아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일반인원을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자체에 30%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면 기계설비를 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9월말부터 하겠다 하는 것은 공고를 하면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이런 것을 할 희망을 한다라는 사람이 업체가 있으면 그 시설을 갖춰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시에는 1개 업체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죠?

1개 업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에 저촉되지 않게 신고한 업체가 1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합법적인 법의 절차에 의해서 위법이 없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업체선정할 적에 그 업체밖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그것을 설치하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면 한 열흘이나 20일 정도면 충분히 설치하고 비용도 한 3, 4천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업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문호를 열어놓고 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그거를 해서 들어와라,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선 시설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입찰보증금을 받든지 해서 부대조건으로 여건만 갖춰진 업체면 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허가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데 허가를 또 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약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지같은 경우는 농지관련 한 다음에 재활용선별신고는 저희가 해 줍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거니까, 그런 부지에 대해서 문제만 없으면 재활용 신고하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전혀 문제 없으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찰 참가자는 부지하고 우리가 시설비가 뭐 3, 4천 든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입찰보증금만 첨가하면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받겠다는 거죠.

그것을 개방을 해 주어야지 그것을 닫아놓고 하다보면 진미환경인가 여기 1개 업체만 독단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될까봐 그 우려 때문에 본 위원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짚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 같은데요.

저희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팔 때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입찰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 거보다 2명, 2명보다는 10명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에 저희가 다 자치구에서 한 거가 평균값을 내보니까 ㎏당 10원씩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 업체가 하다보면 자기가 하기 위해서 10원 제시하고 12원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늘기 때문에 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안을 한번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협의를 거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원안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윤재수 간사님께서 보충요건을 보완을 해 주시는 조건에 포함이 되셔야죠?

재활용품 선별민간위탁 처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는 거죠.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어제 두 곳의 현장을 확인해 주심에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진접읍 장현리 56-1번지 일원으로 국도47호선과 연접하여 있으며 주변으로 정광산호아파트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예정인 장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장승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진접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진접읍사무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작년 3월 31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증진, 경관 및 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본건설주식회사에서 부지면적 7만529㎡에 층수 20층 이하 856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0)에 실음)

이종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새로본건설에서 진접읍 장현리 56-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장현리 56-1번지 일원은 2003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된 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중고층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계획와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좌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도시관리계획이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규정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 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편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원칙에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더운 날씨에도 현장까지 가보시고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입로를 보면 지금 정광산호아파트 진입로하고 같이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 상태에도 정광산호아파트에서 출퇴근시간에 좌회전을 받다 보면 세 번, 네 번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새로본하고 향후 주공아파트도 거기 진입로가 책정이 되는데 그럴 때 교통체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주진입도로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장래에 주택공사도 그리 들어가야 되고 정광산호도 들어가야 되고 새로본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세 가지의 단지가 출입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부출입구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거론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부출입구 내지는 그것이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정광산호하고 주택공사하고 새로본하고 세 단지가 출입했을 경우에 국도에 대한 체증이 아마 굉장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광산호가 728세대이고 향후 주공이 들어오면 1,400세대, 새로본이 856세대인가 그렇죠. 지금 2차선인 도로를 갖고 760세대가 쓰는데도 출근시간에는 신호를 세 번, 네 번씩 받아서 단지 내까지도 쭉 밀리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주출입로를 거기다가 써 갖고는 제가 볼 때 교통체증은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이니까 부출입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건너편에 국도가 올라오지요. 왕숙천 건너편으로.

네.

교량도 4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출입로를 하나 개설해야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는 쪽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교를 건너서 국도로 올라가는 브릿지 올라가는 게 1차선으로 지금 좁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내가 과장께 건의한 바도 있지만 가감속차선이 중간에 붙는 부분이 한 50m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주 용도가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차도로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결을 해야 될 뿐더러 그 올라오는 도로를 2차선으로 해 주어야지 단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어제 윤 위원님이 옥상에서 저하고 보면서 가감속과 가감속 사이가 꼭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가감속도 되고 본 도로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회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사업주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올라가는 브릿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낄 수 있는 여건은 향후 지금 건설부에서 계획은 2012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 47번선 확장선이 있지만 만약에 그 안이라도 개통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기존 47번 국도는 거의 시장길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60km도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길 건너에 자동차 준전용도로가 생긴다면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이용할텐데 거기에서 금곡교에서 좌회전을 받고 들어왔을 경우에 올라오는 차선이 1개 차선밖에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체증이 말도 못하게 걸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브릿지가 2차선으로 확보를 미리 해 주어야지 새로본 계획 다 끝난 다음에는 계획될 수 있는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미리 확보해 주셔야지 향후 가서 원활히 우리가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동감하시는 바입니까?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세요.

저는 그게 꼭 필요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현택지개발이라는 상당히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만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기관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856세대라고 하면 단지는 한 2만평이 넘고 조안면 인구 정도가 밀집해서 사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재수 위원도 지적하시고 그런 교통문제, 도로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문화공간 처리가 기본설계를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공원도 물과 숲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하천변 그쪽으로 공원이 설계가 되어서 그 부분에 어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재설계했을 때 그러한 변경설계가 요구되는 그러한 지형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그러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왕숙천변으로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숙천변이 우리가 완충녹지를 많이 유도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도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문화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면 가운데 파란 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도입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 그런 개선안을 제출해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배치도로를 보면 녹지공간이 금곡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하천계획선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형태가.

여기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은 하천계획선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제외된 선인가요?

네.

빨간선이 하천계획선 아닌가요?

여기에서는 지금 하천계획선이 이 지구단위계획에는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제척이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도 다 제척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하천에다 완충녹지를 둘 수가 없거든요.

밖으로 물러난 상태죠?

네.

그리고 부출입로를 갖게 되면 금곡교에서 건너와서 완충녹지 지나서 녹지공간 사이에다가 그렇게 해서 부출입로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경기도에 가서도 말씀드리는데 도에 가면 위원님들이 개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탑상형이 좋다, 판상형이 좋다고 상당히 대립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배치계획을 보시면 탑상형과 판상형이 같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숙천 쪽으로 탑상형, 탑상형은 경관을 위해서 배치하는 거고, 판상형은 사실 단지 배치가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만 좋아지는 것이고 나쁘면 나빠지는데, 두 가지가 혼재되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판상형과 탑상형이 혼재될 수 있도록 해서 경관을 좀 고려한 그러한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출입로를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읍사무소 입구에서 출입로를 하나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금곡교에서 건너와서 본 도로로 올라가는 선이 2차선으로 확장이 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거기 좌회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금곡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국도의 기능보다는 금곡교에서 장현시가지로 가는 길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부출입구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주도로가 될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업시설들이 거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상업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글쎄요, 현 상태 여건을 놓고 본다면 읍사무소 입구가 부출입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은 효과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본다면 어차피 또 가까운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그래도 기존 국도가 부출입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없고 국도가 시가화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잘라주다 보니까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하다보니까 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윤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고려는 되겠지마는 상당히 교통소통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도 주 진입로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데 하여튼 지금 기존 우리 시민이 정광산호아파트 주민이 지금보다 쓰기 불편한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정광산호아파트 주민들이 쓰기 좋은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요. 주공이나 새로본건설한테도 그것을 숙지시켜 주십시오.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이 진접읍 장현리 56-1번지 일원 7만1,009㎡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국도 47호선과 연접되어 있고 동측으로는 진접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왕숙천변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된 장현3, 4, 5지구 및 부평지구와 공동으로 학교 및 도로교통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교통소통대책 마련을 위해 국도 47호선 확장을 201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나 현재도 교통량 증가로 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을 앞당겨 확포장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존 정광아파트와 신축되는 주공아파트, 새로본아파트 등 3개 아파트가 현재의 주출입구를 사용할 경우 주민불편이 심화되므로 추가 부출입구 확보가 필요하고 47번 국도상 단지진입 가감속차선과 국도진입 접촉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숙천을 이용한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체육, 문화 및 예술공간의 확보와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생활환경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11)에 실음)

윤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협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남앙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