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양은 1일 281톤이며 이중 재활용품은 98톤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대부분 민간재활용 관련 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재활용관련업체가 수거를 기피하는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우리 시 이패동 적환장으로 반입되어 처리되는 실정으로 1일 20여 톤, 연간 약 7,000여 톤을 재활용 선별장에서 공공근로인력 1일 50여 명을 투입하여 선별공정을 거쳐 폐지, 고철, 캔, 패트병, 스치로폼,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제2단계까지 시행한 결과 사업예산액 16억원 중 약 13억원이 집행되어 제3단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될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이후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직영 선별처리방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미선별된 상태로 민간업체에 전면 위탁선별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별 위탁물량의 30% 이내에 한하여 재활용품이 혼합된 일반생활쓰레기로 인정하여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위탁업체에 매각하여 선별 위탁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선별처리방식으로 재활용품 처리체계를 개선할 경우 인건비 등 약 5억7,000 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7월경에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위탁업체 공모 및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근로사업 제3단계가 만료되는 2004년 9월말경부터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직영 선별처리하여 왔으나 처리방법을 개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면 민간위탁처리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처리의 효율성, 경제성,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거된 재활용품을 미선별 상태로 민간업체에 전면 위탁선별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제3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재활용품에 대해 수집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민간단체 또는 재활용 관련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민간위탁처리 시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인건비와 선별장 유지관리비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률의 증대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선별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수탁자가 계획하고 있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경제환경국장하고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중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재활용률을 높여서 남양주시의 새로운 방향제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 우리가 지금 어제도 현장을 봤지만 민간위탁 시는 관리체계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이라든지 환경문제에서 민원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 시 주변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고하게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이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민간위탁에 맡기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정말 이득이 있다고 설명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이점이 있는데 애초에 왜 남양주시에서 직접 이런 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부서에서 진작부터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효율성 면에서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공공근로사업이 50여 명이 거기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것도 주민들한테 우리 시의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했을 때 일단 공공근로 측면에서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했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되더라도 우리는 효율성 면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사업비가 축소되니까 이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7,000여 만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계산 방법이나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자료를 보시면요, 동의안 자료에 예산절감 산출내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현재 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1차 폐기물량 해서 연간 저희가 8억5,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처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30%만 저희가 1차 폐기물을 처리하고 거기에서 미선별된 상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면 2억8,400만원의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5억7,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처리를 할 때 앞으로 향후에 문제점 같은 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향후 문제점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잘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 민간위탁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또 그다음에 관내 업체가 아닌 외지의 업체가 왔을 때는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업체에다 나누어 주는, 재위탁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로 했으며 또 저희가 이 공개경쟁을 했을 때 부지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차량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선별처리시설을 명확히 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설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서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공개경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관내 업체이고 관외 업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위탁계약을 하는 조건하고 앞으로의 조건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또 계약조건이 달라져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꾸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는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하셨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고 저희가 판매가격만 해서 민간업체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 선별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윤주영 위원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3대 의회에서도 참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이고 또 먼저 재활용선별장이 대륙자원이 하나 있었는데 대륙자원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하나를 더 나누겠다해서 진미환경이 되면서 또 한쪽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대륙자원을 죽이는 그런 입장에서의 지금 독단적인 그러한 재활용 선별하는 회사가 하나만이 존재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원 과장께서 제대로 얘기를 많이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대륙자원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저희가 법원의 대집행 판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대집행 절차로 해서 치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 시유지지요? 하천부지죠?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처리한 부지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먼저의 안은 지금 대륙자원 하나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하나를 더 한다고 했는데 인구가 자꾸 느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 형태의 안도 제대로 안 가지고 어느 특정업체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방향제시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런 안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기 위원님들이 깊은 내막을 아직 짚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제안설명하는 내용대로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또 여러 각도로 남양주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륙자원이나 또 하나 위탁처리하는 A라는 업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재활용품이 잘 선별된 데를 직접 가서 민간업체와 주민과 직접 계약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재활용 위탁처리업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은 그 외의 사항, 우리 7개 청소대행 업체에서 실어다가 우리 적환장에서 선별하는 사항을 그 사항 마저도 민간업체에 위탁하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무 사심 없이 깨끗하게 우리 청소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재활용선별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별내면 쪽에, 뭐 진접쪽에도 있고 선별업체라고 그래서 선별업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린자원, 자원재생, 재활용자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 수를 아직 정확히 다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 거기에 그러면 사업체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협회에 구성된 사업체만 해도 40 여개가 있습니다.

자꾸 돌리지 말고 얘기하시라고요. 협회를, 불법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업체에 인허가 난 사항을 묻는 거 아닙니까? 허가난 업체가 남양주시에 몇 개가 있느냐고요?

재활용품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네?

허가나 신고없이 그냥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업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가없이 신고업체라고요. 그러면 불법업체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업체라는 것은 기계시설을 그린벨트에 허가없이 놓는 것을 얘기드린 것이고 그 그린벨트 지역에 선별기 시설을 허가받아서 하는 업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몇 개나 있느냐고요, 허가받아서 한 업체가 몇 개나 있냐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군데입니다.

진미환경 하나밖에 없죠?

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안을 가지고 입찰한다면 입찰하나마나 진미환경 그냥 단독적으로 입찰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 과장이 자꾸 여러 가지를 해서 돌려서 얘기하시지만, 누가 원 과장이 거기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앞으로 남양주의 재활용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다시는 또 다시 손대고, 또 다시 여러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해서 다음에 우리가 다른 타시군 현장도 좀 가보고 해서 제대로 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한 계기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6억 있는 중에서 약 13억이 2단계까지 해서 지금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예년 같으면 추가로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정책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바뀌어서 이 연세가 많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양하고 방향이 바뀌어서 추가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공근로를 위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 기존 상태로 간다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개월 동안 검토한 것입니다. 계기는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기존의 1개가 있건 2개가 있건 특정한 업체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모집하는 제안서를 공고해서 거기에 응모한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선정대행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과연 적합하냐 아니냐, 뭐 응모업체 수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A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서면에 의해서 또 현장을 봐 갖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도 가서, 저희 직원이 관련자료를 다 수집해 갖고 왔습니다. 가 보니까 서울시 대부분 구청이 우리처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 검토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거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들이 대부분 50에서 60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사고관계가 예견되고 그래서 참 불편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추가 재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어차피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공공근로제도가 자꾸 없어지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선별장에 우리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환장에서 또 다시 재활용품을 실어 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가다 보면 이중적인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선별하면 거기에 인건비만 가지고도 사람이 입찰을 해서 그것을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시중 단가 패트병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캔종류, 비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한 내용하고는 엄격히 너무나 차이가 많은 단가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아는 입장에서 그것만 재활용품을 제대로 선별해서 제대로 판매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장이나 원 과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절감 효과, 그거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왜? 판매액 차이가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이상의 제대로 선별해서 판매하게 되면 수익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자꾸 공공근로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장이 있고 선별기도 또 먼저 다 고장났다고 그래서 거기도 예산을 지원해서 선별기 고치는 것도 해드렸고 하면 거기에 인력 요새 남양주시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치는데 그러면 더 사람을 노약자들을 인부로 쓰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고 또 인건비를 조금 더 올려서 해도 일의 능률은 더 오르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일단은 더 우리 집행부랑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랑 의논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 계신 분들만 가실 게 아니라 산건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대동해서 현장도 가보고 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었으면 이런 논쟁도 없다 여지껏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전부다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저것만 받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처리하는 데가 서울에 보면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미선별상태로 처리하는데 단가가 평균 10원 정도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적환장에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그것을 형상별로 매각하는 단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지는 45원입니다. ㎏당 45원, 고철은 60원, 우유팩 120원, 요구르트병 110원, 캔 61원, 의류 92원, 공병 50원, 플라스틱 48원, 패트병 130원, 스치로폼 9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물론 저희가 해서 다른 큰 재활용업체에다 판매하고 있는 단가이고요. 이게 시중의 단가랑 비슷하고 다른 구리시나 하남시, 용인시, 가평군 자원재생공사 단가를 다 평균해서 그보다 많은 단가를 저희가 책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연간 저희가 ‘93년도에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해서 판매한 가격이 9,346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암만 우리가 많이 해서 공공근로 인원이 아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일반인원을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자체에 30%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면 기계설비를 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9월말부터 하겠다 하는 것은 공고를 하면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이런 것을 할 희망을 한다라는 사람이 업체가 있으면 그 시설을 갖춰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허가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데 허가를 또 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약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지같은 경우는 농지관련 한 다음에 재활용선별신고는 저희가 해 줍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거니까, 그런 부지에 대해서 문제만 없으면 재활용 신고하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전혀 문제 없으면.

원안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윤재수 간사님께서 보충요건을 보완을 해 주시는 조건에 포함이 되셔야죠?

재활용품 선별민간위탁 처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는 거죠.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어제 두 곳의 현장을 확인해 주심에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진접읍 장현리 56-1번지 일원으로 국도47호선과 연접하여 있으며 주변으로 정광산호아파트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예정인 장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장승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진접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진접읍사무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작년 3월 31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증진, 경관 및 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본건설주식회사에서 부지면적 7만529㎡에 층수 20층 이하 856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0)에 실음)

이종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새로본건설에서 진접읍 장현리 56-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장현리 56-1번지 일원은 2003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된 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중고층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계획와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좌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도시관리계획이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규정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 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편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원칙에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안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언제쯤 지정되었습니까? 우리 남양주시.

우리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98년도에 승인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어떤 관계나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의 절차를 보면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으면 그 안에서는 어떤 도로망 계획이 거의 없는 용도지역만 결정해서 정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재정비 내지는 광역계획에 의해서 도로망과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계획하는 게 재정비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한 것이 2003년 3월 31일날 결정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계획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지정해서 활용하는 어떤 의미가 없는 거네요. 도로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안 된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자연녹지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재정비 때 올렸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분별한 주거지역화는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용도지역 상향을 하라는 조건이 붙은 땅입니다. 이게 기본도시계획에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업조닝하든지 하라는 소리죠.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기본계획이 있고 또 그 이하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기본계획이 있고 또 그 이하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지금 돌출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있고 또 우리 계획은 따로 노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맞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줬는데 우리 남양주시장은 그 주거지역을 풀어준 데다가 1종 내지 3종을 계획해서 경기도에 올렸는데 경기도에서는 너무 주거지역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면서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오면 검토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땅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은 땅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올라오는 것이지 이것을 조건없이 자연녹지로 갔을 때는 아파트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했다면 도로라든지 제반 여건을 감안 안 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용도변경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우리 남양주도시계획하고 따로 노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에는 기본골격에 도시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을 거의 주되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때 도로를 배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기반시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이 배치계획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로라든지 여러 제조건에 맞춰서 용도지역도 지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라든지 이런 게 모자라는데 다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남양주 도시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