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2003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철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이번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4명에서 706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688명에서 69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제정 공포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자의 수를 총 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주민투표법에 규정하였는데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수 비율에 의한 권고안 대로 1/13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에 관한 사항 등 불합리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장 귄한인 주민등록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되 주민등록사무 경비부담, 주민등록증 파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등은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부분 등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적 변화에 맞게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 직무상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무원 비밀엄수규정을 신설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월 2회 하는 한편 산모의 배우자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항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재송보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14분

윤병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송보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직접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구정질문의건 10시 23분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송3동 김종만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면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의 균형적 도시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공) (자료화면은 끝에 실음) APEC 정상회담과 경제장관회담으로 인해 해운대의 급격한 위상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 덕분에 세계적 명소로 알려진지 오래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언덕, 동백섬, 수영만의 올림픽동산, 요트경기장, 벡스코와 센텀시티, 이처럼 자연적, 인위적 명소가 즐비하고 잘 정돈된 도심 환경은 우리 해운대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해 못할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옥을 연상케 하는 지역이 있는데 재송, 반여·반송지역은 해운대구가 아닙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최악의 반여, 반송지역의 교통난과 공해, 난립, 무질서, 도시환경 파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재송·반여·반송동 주민들은 석대동 생활쓰레기매립 당시 장장 8년간을 침묵하며 인내했습니다. 이후 발전이란 것이 있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혜택이 있었을 겁니다. 해운대구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이 들어서서 온갖 악취를 내뿜고 있으며, 반여 농수산물도매 시장이 완공되어 그야말로 방대한 쓰레기처리장화 되어 그로 인해 악취와 침출물이 석대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툭하면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분명한 반여·반송 그리고 석대지역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12월3일 부산 지하철 3호선 착공으로 반송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게 되어 지역 주민으로서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지하철 그 자체는 환영합니다만은 지하철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석대 화훼단지는 부산시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존속과 동시에 석대꽃축제, 테마공원, 자연학습장 등 관광 해운대의 위상에 걸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공단측에서는 법규적용 문제로 이곳 화훼단지 상인들에게 부지 보상과 영업 손실만을 보상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석대 화훼단지 자체는 내몰라 하는데 이것은 지자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석대 화훼단지는 발전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곳 농민들의 요구는 현 지점에서 반경 1㎞ 이내 30,000평 규모의 집단 이전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여1동 546 일대가 시설물이 없는 곳으로서 다소 면적이 넉넉치는 못하지만 이곳 농민들의 이주 희망지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부산시가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던 석대동 231번지 인근, 다시 말해서 구 석대동사와 현재 컨테이너 하치장으로 사용중인 곳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교통공단은 부지 보상금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부산시와 해운대구도 협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2002년 10월2일 제109회 정례회 때 질의를 통해서 평소 석대일원의 개발과 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석대매립지는 해운대구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구의회 용역비 예산 승인과 개발용역을 마치고 마침내 웅대한 생태수목원의 밑그림이 각 매스컴을 통해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어 본 의원은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해운대구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의회나 구청은 여기서 만족하면 안될 것입니다. 생태수목원사업은 이제 부산시의 몫으로 넘어 갔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석대일원을 정비하는 일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르는 개발용역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문화시설 등의 지구단위 설정과 주변 국⋅공유지 활용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를 절호의 찬스로 삼아 생태수목원과 연계하여 석대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대표되는 훌륭한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생태수목원과 반여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각종 희귀식물과 화훼를 가꾸고 구입할 수 있는 상설 화훼단지가 조성되면 틀림없이 이곳에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하철 반송선이 지상으로 운행하는 지점으로 주변환경이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곳이므로 관광 해운대와 생태수목원의 위상에 맞는 환상적인 영상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움의 꿈의 테마가 있는 명소로 가꾸어져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훼단지도 물론 현재 규모로는 안됩니다. 인근 경상남도는 2003년 5월에 국비와 지방비 예산으로 850억원의 돈을 투입하여 10만평 규모의 대규모 플라워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 석대지역은 해운대 관광특구와 센텀시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 광안대교, 울산으로 이어진 지방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숙박, 음식등 관광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곳입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석대 화훼단지 철거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교통공단과 논의하여 보상, 이전문제에 협조하여 석대 화훼단지조성을 첨단시설로, 대규모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석대 화훼농민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 청사 옥상 공간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수년간 장기임대로 운영중이며 사용인원은 2004년도 현재 해운대구청 공무원 440여 명 중 20~30여 명에 블과합니다. 그것도 외부인 10여 명을 빼면 전체 5%도 안 되는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은 풍족한 급여로 본인들의 건강과 인근 상인들의 풍요를 위해 부근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구청장님께서는 구내식당을 가끔 이용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경제도 살리고 외식보다는 내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한다는 자세로 최소한 월 2회 정도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내 식당은 직원 중 30%만 이용하여도 130여 명이 됩니다. 만약 직원들이 주 1회 이상만 이용한다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음식의 질이 엄청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경찰청 구매식당을 방문하여 복지시설 담당 경사를 만나 그곳 운영 실태를 전해 듣고 많은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현재 부산경찰청 직원 700여 명 중 외근 근무자 250여 명을 뺀 450명 중 400여 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식이 5, 6찬으로 식비는 2,000원입니다. 우리 구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차원으로 년중 무휴 경찰청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임대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부산경찰청 구내식당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산경찰청 구내식당 휴게실, 사우나, 운동시설 등의 자료화면은 보안관계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관심있는 구청 관계자께서는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운대구청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생복리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사이전 이후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보고 배워서 직원 여러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시고 식당 외부공간은 쌈지공원식의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안락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26회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사용승인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민선4대 해운대구정의 책임자로 취임한지 불과 20여 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주민들을 만나 보았고 또한, 여러 기관과 단체를 방문,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이며, 해운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오늘 이 자리 또한 해운대 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옛것을 본받으면서 변할줄 알고 새것을 창안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해운대를 매력있는 세계일류 관광·문화·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보다 앞서 해운대 발전을 고민하고 이끌어 오신 분들의 열망과 지혜를 빌리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민선4대 구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저의 철학과 열정을 우리 해운대 발전에 모두 쏟아 넣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해운대가 사람이 살기 편리한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도시, 국제수준의 관광·문화도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자치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대는 거버넌스 행정시대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이제 행정기관만의 몫이 아닌 시대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때에만 발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구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의 기본정책 방향과 구청장의 소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개별사업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만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김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균형적 도심환경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입지적으로 배산임해형에다 내륙과 해안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 도시의 생성과정에서부터 생활 양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방향 설정이나 예산반영에 있어 다소 편향성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해운대의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이며, 구정의 주요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전제아래 모든 정책과 가용재원이 균형있게 운용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관광특구지역인 우동·중동과 신시가지로 조성된 좌동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중앙 및 시 단위의 정책적 지원으로 다양한 도시인프라가 확충된 반면 반여·반송지역은 정책이주지로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이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각종 도시인프라를 확충할 여건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도로개설, 공공시설 건립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반여 우회도로 및 석대천변 도로개설 등 21건의 도로개설사업에만 5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건설을 완료하였고, 지하철 3호선 건설, 수영강 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설치, 석대천의 생태하천사업과 석대매립장의 가족공원화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되는 등 총 55개 사업에 1,114억원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향후 반여·반송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풍부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반여동 상리지역과 석대동의 그린벨트는 해제에 따른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반송 운봉은 해제를 현재 부산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53사단 3대대 부지의 활용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각종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 반여·반송 그리고 재송지역의 발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반여·반송·재송지역의 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김종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김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네 번째인 구청사 및 옥상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운영자는 본 구청사가 입주할 때부터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해오면서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2, 3년 들어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분석으로는 낮은 식대로 인한 음식 질의 저하와 운영자의 식단 부실 및 식당운영 개선능력의 한계에 와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동안 이미 수차례 개선요망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식당운영방법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벤치마킹토록 하신 부산경찰청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현재 식대 2,500원으로 경찰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6명의 인건비와 부식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 직원 400여 명이 고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구내식당은 금년 8월에 현 운영자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음식 질 향상과 식당 직원이용율 제고를 위해 질의하신 부산지방경찰청을 포함해서 여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구청 직영방안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종만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구청장이하 간부들도 월 2, 3회 정도는 직원과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여 구내식당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의 쌈지공원식 휴식공간은 구청사 노후로 인해 방수시설이 미흡한 관계로 해서 화단 설치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파고라라든지 다른 휴식공간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여유공간을 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하여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천세입니다. 김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대 화훼단지 대체부지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대 화훼단지는 석대동 540번지 일원 15,000평의 부지에 80농가가 있는데 지하철 반송선 건설에 따라 41농가가 철거될 예정으로 화훼단지의 이전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화훼단지의 보상과 관련해서 부지보상은 90% 이상이 완료되었고 화훼단지의 시설물과 영업권 보상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구와 부산교통공단·화훼농가 대표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 걸쳐 논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화훼농가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이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대체부지로 제시하신 석대동 231번지 일원 12,000평의 부지와 농민들이 희망하는 반여동 546번지 일원은 모두 개발제한구역내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 부지조성을 위한 50cm 이상의 성토나 화훼판매장 건립을 위한 판매용 하우스설치는 실정법에 저촉되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도로변에 산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비닐하우스형 화훼판매장의 정비와 아울러 화훼농가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인접부지 10,000여 평을 농산물도매시장 확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화훼류 판매동을 건립하고, 석대일원의 화훼농가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난 2월에 부산광역시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석대쓰레기매립장의 생태수목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2,500만원의 예산으로 석대 생태가족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총 200,000평의 부지에 화훼공원 34,000평, 습지 생태공원 30,000평, 기타 놀이공원 20,000평, 운동공원 34,000평, 숲속공원·청소년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도시계획결정 요청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가 작성되면 부산광역시에 공원으로 지정토록 요청하고, 매립지의 안정화 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 이후부터는 우리 해운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존경하는 양철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구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고창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신축할 예정인 반송보건지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9년 7월 시범 동 운영이후 2000년 1월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을 제정함에 따라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내년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반여2동을 제외하면 좌동분동 이후 열 여섯 곳의 주민자치센터가 틀을 갖추고 알찬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공간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해 가는 주민 자치의 장이며, 살기좋고 아름다운 마을, 정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야 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총 동원하여 자치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알차게 활동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경우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한 면도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향해야 하는 곳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하나의 생각으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말에 조사한 해운대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부족점이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올 8월경에 새롭게 구성되는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족점을 잘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창조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해운대구의회에서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결정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지역활동에 뜻이 있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전체 위원 중 1/3으로 위촉할 것과 한 달에 한번 있는 월례회의 부족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공개모집 1/3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공개모집 1/3 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 공개모집을 위해 각 동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동사무소 게시판과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모집 안내문을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잘 파악하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과 창조적인 내용들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렵게 문턱이 높지는 않는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없는지 진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분과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분과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 한시간 반 정도의월례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활동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월례회 전에 사전 논의를 충분히 다양하게 진행함으로써 주민자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지만 현재 분과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활동이 저조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들의 고충이 적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자치를 발전시키고 센터를 활성화하는데 어렵다고 포기할 문제인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방법을 찾아 힘을 내어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선택은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다양한 방법과 창조적인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에 명시된 여성위원 1/3 이상 구성원칙은 지역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이 대부분 여성, 주부들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도 명시되어 구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 주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일까? 실제로 낮 시간의 지역활동은 대부분 주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요구도 있고 활동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 모으는 회비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의 사용용도가 경직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에 여기에 대한 행자부의 새로운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회비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입회비라는 명목으로 10만원, 20만원 심지어 50만원까지 받는 것은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즉시 없어져야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직원연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동에서는 지역을 잘 모르고 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을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곳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단지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과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 아주 종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경험있고 지역을 잘 이해하며 높은 조직적 능력도 갖춘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을 완벽히 갖춘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걸림돌이 바로 기본자치 역량의 부족,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의 부족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육성하는 것에 힘을 기울이는 만큼 발전할 수 있으며 앞서 개척해 갈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1회성 강좌식 워크숍도 필요하지만 담당직원, 자치위원들의 상·하반기 연수교육이 꼭 필요하며 주민자치팀의 역할을 특화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짓게 될 반송보건지소의 수영장을 포함한 건강증진센터로의 역할 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반송보건지소 신축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신임 구청장님의 부임이후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반송보건지소 신축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20여년 전에 건립될 당시와 똑 같은 개념과 내용으로 보건지소를 대하는 것은 시대발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가 예전에 비해 그 역할이 기본 진료와 보건사업, 위생관리, 전염병과 만성질환관리 등의 업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이 매우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는 신청사 옆에 500여 평의 부지에 예산 18억을 확보하여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며, 수영구도 보건소 옆에 18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달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반송지역은 특히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마을에도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며, 어떤 면에서는 수영장이 그 지역의 삶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해운대구를 지역별로 보면 수영장이 없는 곳은 반송지역 뿐입니다. 퇴행성관절염 등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있다면 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수영장을 포함한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높은 요구도 해결한다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될 것이며, 많은 반송주민들에게 해운대구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가치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축할 보건지소가 수영장을 포함한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병행하자는 의견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송보건지소 신축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지역의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81년 신축된 건물로 건물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불편이 많아 새로운 부지에 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네 곳의 부지를 물색한 결과 반송동 산77-1번지 임야 2,422평을 신축후보지로 선정하여 현재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되는대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로 건립되는 보건지소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물리치료실, 헬스장, 수영장 등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보건소부지 매입 및 신축에 약 7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고창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고창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세차례에 걸쳐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었고, 전문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전동 실무자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와 부산시 박람회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연말에는 이틀간의 축제와 함께 우수자치센터 표창을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박람회에서는 저희 3개 동이 우수자치센터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2월9일 동 실무자 17명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발전 과제에 대해 생산적인 토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3월24일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 끝에 다시 전 동에 공문으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간략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조례 중 공개모집 1/3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16일에 개정되어 기존의 13개 동은 임기가 끝나는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좌1～4동의 경우 모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토록 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동의 경우 심지어 당연직 고문인 구의회 의원을 일반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타 동과 중복 위촉된 위원도 본인의 의사를 들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중에 공개모집 1/3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앞으로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분과위원회 활동 미비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여2동을 제외한 16개 동 중에 14개 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2개 동이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워크숍 등을 통해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위원 1/3이상 구성 무시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7개 동의 여성위원 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86명입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 수의 2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 여성위원 수는 최대 8명에서 적은 동에는 2명으로 구성된 동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 위촉시에는 여성위원이 우선적으로 위촉되어 30% 이상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치센터 운영경비가 아닌 자치위원회 자체경비를 위해 회비 성격의 경비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연수교육과 전담직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9일 업무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달 6월29일에는 한화콘도에서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전담직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자치센터 박람회에 우리 자치센터 담당직원을 전원 참석시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직원 배치문제는 대부분의 동에서 가능한 한 주무나 경력이 많은 직원이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만 최근의 인사이동으로 신규직원이 동에 많이 배치되다 보니 일부 동에서 9급 직원이 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직무교육 등을 통해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힘쓰겠습니다만 전담직원 배치는 우리 구의 현재 인력운영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센터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창권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장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중2동 정장춘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한 문제와 달맞이길 관광도로 개설 그리고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2동 주공아파트는 중동 1525번지 일원에 190,958㎡의 면적에 13평형 14개 동, 15평형 29개 동, 기타 9개 동으로 총 2,060세대로 1975년도 21개 동, 1976년도 17개 동, 1979년도 3개 동, 1981년도 11개 동을 준공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1491호로 1977년 2월1일 5층 이하인 저밀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건물 대부분이 노후되어 벽체 균열 및 누수 등으로 2002년 9월과 10월에 받은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을 하기로 하고 2003년 6월25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50,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입안 결정은 부산광역시 업무로 변경됨으로 인해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입안을 부산시에 접수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23일 구청 기획감사실외 11개 부서의 의견을 부산시에 회시한 바 있고, 2004년 3월11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요청 결정된 사항으로 첫째, 동백섬 및 해운대 백사장에서의 경관 재검토 자료, 둘째, 교육청 학생 수용불가 및 관련부서에 대한 조치계획, 세 번째, 제3종으로 변경함에 따른 당위성 검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방지하면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되어야 되겠으며, 재건축조합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성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입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중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 어떤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생각과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한팔경의 하나로 유명한 해운대 달맞이길은 해운대만의 특화된 관광도로 조성과 국내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한국콘도~해송교까지 약 2.4㎞의 달맞이길에 총 사업비 48억원 중 국비 24억, 시비 24억과 별도의 토지보상비 6억원을 투입 2001년~2005년까지 산책로, 광장, 수목식재, 가로등, 관광 안내판 등 관광도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콘도~미포6거리까지는 국·시비 8억으로 400m의 도로정비와 광장조성 등을 이미 완료하였고, 미포6거리~해월정까지 700m에 대해서는 20억원의 국·시비로 공원, 산책로, 수목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의 70%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추진 중으로 설계발주도 되고 있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원활치 않아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필요없는 구간부터 공사를 조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월정~해송교까지 공사비 6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공사추진이 안 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무사안일한 사고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토지보상 협의를 해야 하겠으며, 감정평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주의 입장에 서서 공무원들이 직접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여 토지소유주와 감정사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비 48억원 중 미확보된 국·시비 예산 6억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남은 구간의 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나머지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문제는 우동~송정까지 폐선구간이 10.1㎞이며 면적은 290,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포~송정구간은 수려한 해안절경으로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이 풍부하며, 폐선구간 활용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용역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계 주민들의 의견, 환경단체와 철로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구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청장은 용역사에 요구해야 된다고 보며, 또한, 폐선부지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부산시나 우리 구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이를 위한 구청장의 향후 계획과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정장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중2동 AID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는 전국 최대규모의 해수욕장이 있는 관광특구이며, 사포지향의 명소입니다. 특히, 달맞이언덕 일원은 대한팔경의 하나인 해운대 월출과 일출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빼어난 자연경관이 보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서 있는 AID 주공아파트는 1975년도부터 1981년까지 6개년에 걸쳐 52개 동의 건물이 준공돼 현재 2,050세대 4,47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97년 부산시에서 5층 이하의 저밀도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AID아파트가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현재 건물의 노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어 지난 2002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 6월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D의 재건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아파트의 건축이 주변경관과 조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운대의 해안절경과 스카이라인을 보존하고, 달맞이언덕 일원의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건축조합측에서 요구하는 아파트의 규모는 지상 11～30층의 44개 동 3,503세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측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2003년 10월 부산시에 신청하여 금년 3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된다는 저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빌려온 것으로 생각하여 잘 보호하여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맞이언덕에 달맞이 관광도로, 테마도로와 달맞이입구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공아파트 주변지역을 부산의 문화특화지역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장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정장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90년대 말에 새 천년을 준비하면서 천혜의 절경을 가진 해운대 달맞이길을 환경친화적인 해운대만의 차별화 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함께 새 천년 언덕조성 구상 등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지원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1999년 2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인 ‘7대 문화관광권 특화관광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시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한국콘도~해송교까지 2.4㎞에 총 공사비 48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시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사항은 2001년도에 8억원을 배정받아서 한국콘도~미포6거리까지 길이 400m, 폭 12m의 도로정비와 미포광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사비 20억원을 배정받아 미포6거리~해월정 구간 700m에 어린이공원과 목재데크 조성, 한전 지중화 작업 등 현재 공정이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10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금년도 사업비는 공사비인 국·시비 14억원과 토지보상비 구비 6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주설계가 완료되는대로 7월 중에 국·시비 14억원이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보된 구비 6억원으로 현재 보상물건 11건 중에 5건 3억 6,000만원은 이미 협의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에 3억 1,000만원은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협의보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여의치 못할 시에는 7월 중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추진을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선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보상이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기간 내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처럼 해월정~해송교 구간 약 600m의 추가 공사비 6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잔여구간을 마무리하지 못할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저와 문화관광과장 등 관계직원이 수차례 문화관광부에 출장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 설명과 적극적인 지원요청 결과 사업비 6억원 반영을 이미 약속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 구간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2월에 수립한 ‘해운대구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지난해 8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기공식과 함께 이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이 상승되면서 우리 구는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시기라 판단해서 2003년 10월, 제2회 추경시 구의회 승인을 얻어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청과 관련부서, 각 동에 사전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고 금년 2월에 입찰을 통해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를 용역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3월과 4월에는 이설부지에 대한 주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5월에는 주민대표와 합동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구청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8월에 구민공청회, 9월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10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중간보고회 및 구민공청회 시에는 구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양질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구의 기본방침이 확정되면 건설교통부라든지 재경부, 부산시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구의 활용방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구의회 및 국회의원과 시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구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장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용일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좌동 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는 이제 입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당초 계획했던 계획 중 문화공공시설이 제대로 건립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신시가지 건립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신시가지건설특별회계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좌동 신시가지 내 종합병원 유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 지역 선출직공무원들이 출마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우는 절실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유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우·중·송정동지역 교통사고의 경우 가까운 응급실이 부족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도 이 지역 주민들은 조금 중한 병이라도 걸리면 멀리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병원의 유치는 좌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동·중동·송정동·반여동·재송동·반송을 포함한 해운대구 주민과 멀리 수영, 동래까지 포함하는 동부권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부산시 거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선거기간 동안 이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안과 향후 추진일정,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시가지내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지로서만 아니라 주거지역으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시가지는 주위의 바다와 산 그리고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춘천, 환경만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좋은 입지조건입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조건과 잘 어울리게 신시가지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되었어야 하지만 최근들어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로 쾌적한 주거 분위기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신시가지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천호수를 비롯한 춘천의 생태공원화, 쌈지공원의 조성,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는 한편 좌동 신시가지 내 차없는 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신시가지는 조성 당시 최고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려 했지만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시가지에 비하면 고밀도 개발로 각 아파트 인근지역의 근린공원은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대천공원 등도 지역에서 한쪽으로 편중된 위치에 있어서 전 주민이 함께 이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좌동 전체 지형이 방사형이고 일부 지역은 급경사 지역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차없는 거리 후보지로 구상중인 장산역 사거리~대우 2차 아파트앞 사거리까지 530m는 신시가지 내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고 평탄한 지역입니다. 1주일 내 차량과 운전자에게만 주어진 이곳을 단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만이라도 주민과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이곳에서 다양한 놀이와 문화와 여론이 숨쉬고 차량위주가 아닌 보행자 중심 도시를 바로 이곳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전거 타기를 습관화하고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차없는 거리 활용 예를 들면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타기 등 놀이공간과 부녀회 등 여러 자생단체들의 문화행사장이나 알뜰장터 등 나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여론 광장과 주민 정책토론 열린공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도로는 휴일에 통과하는 차량이 예상외로 드물며 더구나 최근 완공된 동서도로를 활용하면 차량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버스의 경우 115-1번, 307번이 다니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큰 예산 없이도 추진할 수 있어 해운대구청의 의지와 경찰서의 협조만 있다면 행정적인 면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파악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하고 신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방법, 즉 향후 문화 이벤트 및 기타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끝으로 보다 완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차없는거리만들기추진위원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회와 구의 유기적인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발생과 집단민원으로 표출된 사항이나 가능성이 있는 구정현안에 대하여 현장방문 조사, 대화, 설명 등 해당 동 또는 소속위원회 위원이 함께 하여 면담 등 합리적인 결과가 나도록 유도하고 타 자치단체의 시설 등에 소속위원회와 해당부서가 합동으로 시찰, 견학, 우리 구에 걸맞는 것들을 구상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담회 등으로 구정현안 사항을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김용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좌동 종합병원 유치 관련 사항과 해운대구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차없는 거리조성은 관련 국장이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종합병원이 1개소이고, 병원이 2개소에 불과하여 병원의 이용과 전문화된 다양한 진료혜택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좌동을 비롯한 송정과 우동·중동지역에 약 20만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어 대부분이 외부지역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종합병원 유치는 필요한 사안임에는 분명합니다. 신시가지 내 종합병원부지는 조성당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 8,5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며, 부산시 소유이나 현재 우리 구에 관리 위임되어 축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종합건설본부에서 백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의료재단 및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등 노력하여 왔으나 약 250억원에 달하는 과다한 지가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요건이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립된 종합병원을 보면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외곽지대에 건립되고 있으며, 규모에 있어서는 가까운 침례병원이 14,500평, 시립의료원은 30,000평으로 신시가지 병원부지 규모의 약 1.7배 내지 3.5배에 해당하는 대형으로 건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시가지 병원부지는 종합병원으로서 면적이 협소하고 지가가 비싼 관계로 종합병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 주민이 41만에 이르고, 인근 수영과 기장지역 그리고 양산, 울산지역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 부지에 고등학교를 유치해 달라는 일부 주민의 의견도 있어 종합병원과 학교유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부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않으면 인근지역의 적정부지를 물색하는 등 해운대지역에 종합병원이 유치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체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앞당기고 완전한 지역자치를 이루기 위한 쌍두마차입니다. 국가정책과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해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련전문가와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과 늘 협의하고 고민을 나누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역할과 기능이 법과 제도로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예산의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공식적인 협조관계보다 해운대 지역발전이라는 명제를 두고 때로는 비공식적 협조체제의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간부간의 간담회 개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회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위촉하고 있으며, 의장단 간담회에 구간부가 참석하여 구정현안을 설명케 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법과 제도로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와 집행부간에도 보다 발전적 보완·협조관계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의회와의 정기 및 수시 간담회 개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의장단과의 정기 간담회의 확대 운영 등 구의회와 집행부간 보다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김용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좌동 김용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시가지 차없는 거리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조성은 도심속에서 시민들이 자동차로부터 위험과 공해를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다양한 놀이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1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신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지로 구상하신 장산역~대우2차아파트앞까지는 530m 도로로 송정 및 동부산권과 시내를 연결하고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은 주간선도로로 현재 2개 노선버스와 5개 마을버스가 1일 48대 총 472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주일마다 노선과 정류소의 변경으로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이 되지 않아 불편이 많은 아파트 주민 및 상인들의 공감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차량우회에 따른 문제점, 차량통제 방안,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저희 구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남명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덕광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좌동 출신의원 남명숙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해운대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6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산 보존정책과 그린벨트 훼손행위의 단속방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바다와 장산을 가운데 두고 반송·반여·우동·좌·송정동이 손을 잡고 둘러쳐져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즐기고 자랑하는 장산은 해운대 10경중의 하나인 장산폭포가 있으며 많은 산행객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실질적 단속부족으로 훼손이 심하며 그 정도는 날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첫 번째 장산의 사찰과 종교단체, 무속인에 의한 그린벨트의 불법행위, 두 번째 기존 거주자의 가축사육으로 불법 영업행위, 생활오폐수 방류와 소각처리, 산림훼손 문제, 세 번째 난립되는 무허가 불법 식당 영업행위, 네 번째 상수도의 무단사용으로 물 흐름을 바꿔 놓아 장산 황폐화와 수목의 고사되고 있는 실정, 다섯 번째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 고사 상태, 여섯 번째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출입으로 배변이나 털 등으로 전염병 우려와 악취발생입니다. 대부분의 주민 바람은 신시가지 조성당시 장산마을이 아래로 이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상 보존계획을 본다면 이주는 꼭 필요할텐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장산은 해운대의 심장과 허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의 구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는 장산을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태공원, 춘천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위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이 APEC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구로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행자 도로나 인도, 공원, 버스정류소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히 발생되는 또는 주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습니다. 이 쓰레기오염으로 눈살이 찌프러지고 악취, 파리·모기의 서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쓰레기통을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 작은 트럭을 이용하여 골목골목 쓰레기를 수거토록 할 수 있는지도 답해 주십시오. 둘째, 관내 유흥접객업소와 음식점의 위생안전과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비위생식품 판매 지도가 만족할 만한지 묻고 싶고, 세 번째, 해운대구의 외식문화가 음식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모범식단과 위생적 시설의 장려정책으로 모범음식점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할 의향은 없는지요. 넷째, 도로, 하천과 소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위생상태가 민원 예방가능토록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인 것을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부산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특구에 타 구보다 많은 예산을 해수욕장 유지운영비, 홍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란 용어는 많이 쓰고 있으나 실제 살고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숙업사업도 예산부족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구민의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뿐인 관광특구라면 앞으로 구민을 위하여 어떠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반송천 수질관련입니다. 하절기는 우수기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APEC이 개최될 2005년 11월경은 비수기인데 이때 반송천의 수질이 APEC 개최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반송천의 현재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인 BOD는 얼마이고, APEC을 개최하려면 얼마의 BOD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질개선 할 의지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섯째, 현충시설물 역사의 산 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2004년 보훈청 지정으로 우리 구에 유일한 현충시설물로 지정된 해운대구 좌동 산1번지 모정원 소재 ‘애국지사 강근호선생 추모비’는 역사적, 교육적 의미부여가 큰 시설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역사시설물로 많은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충시설물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가족과 함께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에서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장산의 보존을 위하여 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남명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명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산 보존정책과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환경위생 관련,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구민의 실질적 혜택, 반송천 수질관련, 현충시설물 역사의 산 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산은 해발 634m의 명산으로 해운대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건강과 레저를 위하여 즐겨 찾는 명소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장산을 잘 보존하고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산의 산림보존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물론이고 또한 산불로부터 장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겨울철에는 전 직원이 산화경방 활동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5년간 큰 산불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울창한 산림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대천 야외공연장, 삼림욕장,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춘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장산과 조화되게 하고, 입구 매점과 관리초소를 깨끗하게 단장, 이전시켜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장산으로 가꾸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면적의 55.7%에 해당하는 26.06㎢에 달하며, 대부분 장산을 중심으로 12개 동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중 82%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공공시설, 농림 및 광공업시설, 주거, 종교시설 등 1,400여 동의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의 각종 건축행위나 무단형질변경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직원 2명과 청원경찰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1일 순찰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시정지시 및 관할경찰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2003년도의 경우 41건을 자진 및 강제철거, 29건을 고발시켰으며, 6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3,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남명숙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장산 일대의 각종 종교시설은 우동에 위치한 성불사, 폭포사 등 사찰 9개소와 굿당 등 무속건축물 9개소, 교회 1개소, 불교 정신교육장 1개소 등이 있으며, 이들 건축물중 대부분이 1971년 12월3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립되었거나 해운대구무허가건축물단속처리규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기존건축물로 인정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이 불가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이후에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행위 56건, 무단형질변경 9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강제철거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거 등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도높은 법 집행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금년 10월에 공포할 예정으로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벌과금이 현행보다 2배 가량 상향 조정되고, 무단형질변경 행위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벌칙규정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향후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남명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남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구민의 실질적 혜택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자유로운 관광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거점지역을 육성할 목적으로 199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겠습니다만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의 개념 및 지정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특구 도입 당시 가장 큰 혜택이었던 심야영업시간 제한규정이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되어 실효성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관광진흥기금의 일부가 타 지역보다 중점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규모가 적어 이 또한 실효성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폭적인 지원과 특구 내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 외자도입 방안의 강구 등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우리 시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7월26일에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구청장·군수간담회시 해운대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 관광특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으나 관광특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관광개발사업의 경우 타 지역보다 국비와 시비 등 우선 지원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 예로 2001년부터 우리 구에 투자된 관광개발사업은 달맞이길 관광도로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6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관광특구지역에 집중 지원되는 문화관광 거점육성사업에 7억 9,000만원을 지원받아 해외마케팅 추진, 관광화장실 신축, 송정 관광안내소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관광특구지역이기에 가능한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관광특구 지정과 육성을 광역자체단체장에게 이양해서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관광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관련법 개정과 상관없이 조만간 관광특구 지원방안 건의문을 작성해서 문화관광부 등에 진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남명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천세입니다. 남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PEC을 앞두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및 위생대책 중 도로변 쓰레기통 비치와 이면도로 청소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것도 도로변을 깨끗하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쓰레기통을 비치할 시 쓰레기통 주변이 오히려 쓰레기무단투기 장소가 되어 도로환경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95년도부터 버린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케 하여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하는 쓰레기종량제 시책의 시행에 따라 부산시 전역의 구형 쓰레기통을 모두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버스정류소, 공원, 해수욕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휴지통은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가로변의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무단투기 예방대책으로 시비지원을 받아 70개소를 설치했고, 2003년도에도 4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10월 태풍 매미 자연재해와 기타 행인들에 의해 27개가 파손되고 현재는 90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도 10개를 설치할 수 있는 시비 210만원과 구비 90만원을 확보해서 동별로 설치장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구 전역에 휴지통의 대폭적인 증설은 곤란하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휴지통은 소형으로써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제작한 것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한하여 가로휴지통을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여건상 타 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청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주요 간선도로 청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청소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기동청소반을 편성해서 체계적인 순회청소를 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자생단체의 청소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흥업소 등의 위생안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유흥업소가 120개소, 일반음식점이 3,461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서너차례 우리 구의 지도점검과 경찰,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다소비식품인 냉면 육수나 양념류 등을 수시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민단체 회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학교주변업소를 중점으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제품을 표본으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어린이기호식품인 빙과류와 한과 2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제조를 관할하는 기관인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 식단을 실천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적이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이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우리 구의 일반음식점은 3,461개인데 이 중에 모범음식점은 3%인 104개소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고 매월 2만원 상당의 화장실용 종이타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친절왕을 선발하여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APEC이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 많은 업소가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에 걸맞는 모범음식점으로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하천·소공원·공중화장실 등 공공이용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은 근린공원이 15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 체육공원 13개소 등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은 해수욕장 7개소, 기타 공원에 32개소 등 총 39개가 있습니다. 공원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4명, 환경미화원 4명, 화장실 일용인부 9명, 공익요원 43명 등 62명이 4개 현장관리소와 화장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에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공원의 잡초제거와 조경수 전정,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일용인부 15명을 보강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송천 수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송천은 매년 네 번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반송천의 BOD는 평균 22.3ppm이고, 작년 여름철 BOD는 16.6ppm이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구의 하천수 배출허용기준은 BOD가 80ppm이고, 청정지역의 기준은 30ppm입니다. 반송천 하절기 BOD가 16.6ppm으로 수질이 양호한 편입니다. 2006년 10월에 준공예정인 동부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병행해서 반송천의 생활오수 차집관로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반송천의 수질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반송천은 시민단체와 주민, 기업체가 수질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야 친자연형 하천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충시설물의 역사의 산 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현충시설물로 지정된 애국지사 강근호선생 추모비는 2000년 4월13일에 육군 53사단에서 건립하고 2003년 9월에 현충시설물로 지정되어 등산객과 학생 등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는 국가보훈처소관 업무로서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지정요청자를 관리자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관리자는 강근호 선생님의 미망인으로 최측근 연고자일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관리자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설 보수나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의 보조금 지원이 있고 그렇더라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애국지사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서려있는 추모비를 널리 홍보하고 애국심 고취와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남명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동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시간이 50분 됐는데 정회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구정질의에 앞서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해운대 관광특구 개발에 노력하시는 690여 해운대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5일 해운대구청장으로 출마하셔서 당선하신 배덕광 구청장님께도 늦게나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의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해운대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현안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해운대의 쓰레기사료화 문제이고 두 번째가 수영강변 정비계획입니다. 세 번째, 구청장님께서 해운대구 의원들과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김용일의원께서 행정과 해운대구의회의 협의체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고, 구청장님께서 아직 20여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해운대구의 문제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장에게 경선 과정이나 해운대구 구청장으로 출마하셨을 때 공약하셨던 음식물사료화공장 폐쇄방안과 수영강변 정비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사료화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여동 소재해 있는 음식물사료화공장은 41만 구민의 생활음식물을 처리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25억의 국·시비를 들여 가동 중에 있고, 이 시설이 지금은 노후화 되어 현재 가동이 일시중단 내지는 주민에게 상당한 오염이 되고 냄새를 풍기는 혐오시설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청장님께서 구청장 공약으로 음식물사료화공장 페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에 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사료화공장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며 전문적 경험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잦은 고장과 운영미숙으로 현재 지역주민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2003년 8월부터 소규모음식물처리시설은 면밀히 검토해서 폐쇄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영도·사하·해운대 3개 구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구에서는 일부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영도구에도 현재 이 음식물쓰레기공장을 폐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생곡에 1일 100t의 처리용량시설 건설계획을 해 왔고 또 1기를 추가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런던협약이 발효되면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및 매립은 전면 금지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공약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폐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첫째, 25억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기계시설 보전기간인 5년, 감가상각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 질책을 감당해 내실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수수료가 현재도 상당히 인상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도, 해동, 신해환경에서 우리 해운대구의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공장이 만약 폐쇄된다면 결국 생곡이나 김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데 t당 21,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되는 요인이 있음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는 193개소의 다량발생사업장과 일반가정음식물쓰레기가 1일 80여 t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5t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각장 및 음식물처리시설 잔여 매립물량도 10t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공동주택 3,772세대, 단독주택 1,245세대, 5,000여 세대가 증가해 왔고 2004년에도 센텀시티에 들어서는 주택들 그리고 롯데낙천대, 하수종말처리장 소각물 등 음식물처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비용이 2000년도에 톤당 39,410원, 2001년도 49,010원, 2002년도 55,080원, 2003년도 61,060원으로 설치단계에 비하여 톤당 25,000원 이상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생활폐기물처리비는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비는 15,000원에서 21,000원으로 인상되며, 쓰레기반입수수료 차등부과제가 실시되면 증가량에 대하여 50% 가산하고 감소에 대해서는 50%를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청소행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건설중인 석대천변 도로에 음식물사료화공장과 재활용센터가 3,000평 중 970평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시설 전면에 석대정거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기 이전인 올 연말까지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급격한 민간위탁금이 상승될 것이고 결국 청소행정과 예산의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국·시비 지원없이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이고 결국 가용재원인 건설예산이나 지역경제예산에서 출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반여·반송·재송지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결국 재정확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부산시에서도 이 쓰레기봉투값이 제일 비싼 것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었을 때 주민의 반발과 쓰레기봉투값 인상없이 청소행정과의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처리시설 협약체계 및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협약은 체결일이 2003년 4월부터 2년간인 2005년 4월3일까지입니다. 제7조를 보면 ‘을은 위탁기간 중 악취나 소음없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용량은 월 1,250 t으로 처리단가는 t당 12,770원으로 하고 총액제를 적용하여 월 1,596만 2,500원으로 하여 현재 2004년 1월1일부터 타 민간시설에 월요일·화요일 각 20t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태광산업과 협약체결을 잘못함으로써 1일 50t이 정량이 되지 못했을 때에도 50t의 처리물량비를 줘야 하는 입장에 있고 또 현재 1기가 가동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1일 50t 생산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잘못된 계약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되고 있는 수영강변 수변공원 조성공사는 지방2급 하천조성 하수처리시설의 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해운대구에서 대행하는 11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주요사업인 하수단면 조정공사와 부대사업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중 파고라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설, 녹지공원 조성,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동민 체육시설, 조깅도로, 자전거 주행도로 등 각종 시설의 설치가 계획된 주민생활체육 복리증진의 중요한 사업이며 구민의 기대효과가 상당한 실정인데 1구간인 세월교~석대교간에는 39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2004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구간인 세월교~동천교까지는 18억의 예산으로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잔여구간은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대행을 맡고 있는 해운대구 건설과에서는 이 공정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고라공원이 들어갈 자리에는 한창산업이라는 공장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장부지가 현재도 들어가 있고 이 공장에서는 시설을 금방 했다고 해서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비용으로 2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인데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이 23억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구간인 세월교~석대교까지 39억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23억이 없어서 주민에게 약속했던 준공기일을 어긴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공사가 완료된다면 수변공원의 활용방안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수변공원이 명실상부하게 주민의 생활쉼터가 되려면 무엇보다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장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이 수변공원에 5개소의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23억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한창실업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5개소의 육교를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에게 속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수변공원이 우리 주민의 아름다운 쉼터가 되고 편히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에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강 정비사업은 하천의 관리주체인 부산시에서 1998년도부터 2008년까지 약 10년간 연차계획에 따라 시행 중에 있고, 2002년부터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하천호안을 정비하여 홍수를 대비한 재해예방과 하상준설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 유휴공간에는 생태 습지원, 산책로, 휴게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수영강을 환경친화형 자연하천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수영2호교~금정구 회동수원지 입구까지 약 9.5㎞간 총 사업비 361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08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구 사업구간은 수영2호교~반송 동천교까지 7.1㎞이며, 나머지는 금정구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구간 중 원동교까지의 4㎞의 호안 및 협착부 정비는 2002년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는 원동교~동천교까지 3.1㎞ 구간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강 정비사업의 근본 목적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및 다양한 식·생물이 서식토록 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웰빙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레저공간을 갖추는데 있습니다. 이는 춘천 및 석대천의 생태하천사업과 석대매립장의 가족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이라는 도시비전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수영강 정비사업 완료 시 수변공원의 관리 및 접근성 확보문제는 2008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시간을 두고 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접근통로 확보를 위하여 당초 4개소에 불과한 진·출입로 외에 추가로 진·출입로 3개소, 하천연결교량 1개소, 삼어교 횡단고가로 1개소 등을 건설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42억원을 부산시에 요청하여 금번 2회 추경에서 약 20억원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서울의 양재천이나 인근 온천천과 같이 생태공원으로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수집하여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전담부서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온천천을 관리하는 연제구의 경우 직원 4명을 포함한 전체 24명으로 온천천관리팀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강 정비사업을 통하여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안의원께서 염려하시고 또 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는 냄새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반여1동 1502-77번지에 시설 운영중인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은 2000년 7월26일 준공이후 현재까지 시설 설치업체인 태광중공업에 부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동 5년차를 맞아 시설 노후와 기기 부식으로 잦은 고장이 나고, 냄새와 관련하여 장기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2004년 2월9일부터 시설 내 반입량을 하루 50t으로 조정하고 초과물량은 민간시설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을 동의대학교에 의뢰하여 7월 중순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냄새의 종류와 발생량 측정, 노후설비의 개·보수 방향제시 그리고 경영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병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1동 양철용의원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정의 당면 현안사항의 하나인 센텀시티 내 재송동 789-3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구청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은 현 청사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매우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현 청사는 전체 해운대구로 볼 때 한쪽에 치우쳐 위치함으로써 반송·반여·재송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협소한 주차장으로 차량방문 이용시의 불편함 그리고 낡고 오래된 건물로 인한 공간 협소문제와 옥상, 화장실 배관의 누수 등으로 인한 빈번한 보수공사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청사관리비 문제,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자들과 몸이 불편한 민원인들은 오직 1층만 방문토록 강요받고 있는 점 등 구민에게는 큰 불편함이 있고 시설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정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그리고 가능한 빨리 신축하여 이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센텀시티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시대발전에도 부합하는 청사이전 문제가 지난해와 올해 전반기 동안 전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0년 8월 도시계획으로 공공청사를 지정한 이후 2001년 부지를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2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에서 구청사를 건립토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인 2002년 7월에는 신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2년과 2003년도에 사업비 총 4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의 추진사항에 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겨우 5억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은 부산광역시와 용지매매 계약체결에 의해 2008년 말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사업비 400억원 중 신청사건립기금 모금 목표액인 198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모아나가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기금 확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센텀시시 내 신청사 건립계획이 계속 추진중이면 지난해인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등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닌지 다른 대안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철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 부의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구청사는 1980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규모는 대지 2,560평에 건물 2,998평, 주차장 9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전국 최고의 청사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하였으나 현재는 기구의 증설과 차량의 증가로 청사와 주차장이 부족하고 엘리베이트 등 편의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가 계속되는 증축의 필요도 증가로 청사에 대한 신축이 검토되어 오다가 2001년 센텀시티 부지 내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을 위하여 2002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청사관리기금조례를 2002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48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부지가 가로 210m, 세로 60m로써 건물 배치시 동선이 길고 주차장 및 주민쉼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의 시유지 1,512평을 무상양여 요청하였으나 부산시의 양여 불가 방침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66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고, 또한, 신청사 부지가 도로편입 등으로 토지형태가 수시로 변경될 뿐 아니라 소각장 설치 여부 미확정 등으로 당장 설계모형 공고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운대구 신청사가 센텀시티와 부합되고 관광 해운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부지 형태가 결정되는대로 자금확보 방안, 규모 등 청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철용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한 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장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공 AID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 내용은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2003년 7월13일 16시10분에 매미 태풍으로 지반침하에 의해 40동 50세대가 붕괴위험으로 철거한 사실이 있으며, 철거와 정지작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폭우 시 언제 어떤 건물이 다시 붕괴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재건축은 시급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구청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주공 AID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업무를 부산시에 건의하고 또한 반영하여 조속히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관계와 검토문제가 있기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 하신 정장춘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제126회 제1차 정례회는 우리 구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지역현안사업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배덕광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휴회의건 16시 36분